안상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감사업무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실, 환경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도립강원전문대학,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은 총 10명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2개반으로 편성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실 3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초안은 지금 토요일에는 여성정책실, 다음 일요일은 자료수집하고 월요일에 보건환경연구원, 화요일에 환경복지국, 수요일에 여성회관, 목금토는 도립강원전문대학 및 환경복지국 관련시설 현지확인 또 일요일은 자료수집하고 월요일에는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99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두번째로 ´9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요구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보고일시는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당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98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교육위원회 수감사항이 제출되겠습니다.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11월 10일까지 수감기관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료편집은 요구목록 순서대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감사출석 요구자 명단이 별첨 나와 있습니다. 출석일시는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당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감사대상 사무관련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첫째, 감사방법으로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그 다음에 감사종료선언을 함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음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의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채택한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의회에서 도로 이송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처리결과 보고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장 준비, 생략하겠습니다. 현지출장계획,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별첨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신 요구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성정책실이 10건, 환경복지국이 136건 보건환경연구원이 13건, 도립강원전문대학 7건, 도교육청이 85건, 합계 25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 및 장소 5쪽에 보면 도교육청 감사계획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같이 공론화 해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의견정리를 해서 아마 일정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쭉 잡아보면 현지를 먼저 나가느냐 아니면 위원회 사무실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현지를 나가느냐 이렇게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우리가 24일날 다시 감사일정 정리하는 날이 있죠, 위원회 회기중에. 그래서 지금 5쪽에 있는 감사일정 및 장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24일날 최종적인 이런 의견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지금 감사일정 및 장소를 현재 이것대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초안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쪽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야 되고 초안이라는 것은 왜 초안이라고 했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4개 위원회 것을 합쳐서 중복되는 사항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안이라고 했고 그것이 되면 마지막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며칟날 열립니까?

운영위원회는 22일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여기 확정된 사항이 들어가야지 또 나중에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거의 확정되어야지…….

그럼 좋습니다. 제가 다시 발언내용을 정리를 할께요.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몇몇 위원님들이 나눈 바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고요. 본위원이 타시도에 내용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서울,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등 9개 시도에서 광역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고 또 그러하고 또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도교육청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장 방치 이런 내용이 지방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약 한 34억 정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96년에 매입한 그런 도교육청 재산이 당초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지금 2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도교육청 재산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계획을 세운 만큼 위원장님께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받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이후에 이 감사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5쪽에 감사일정은 사실상 거의 정리를 해서 유인물로 나왔거든요, 우리 감사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회 이게 아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견을 충분히 하셔서 한 줄 알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아마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 내용 중에는 도교육청 감사계획 일정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신 연후에 정회를 실시해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님, 주문사항 의견 좀 있어서 발언신청합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우리가 5대의회가 처음 출범하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특정 실국에서 제가 실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통계수치가 아주 부정확한 그러한 것을 내놓아서 상당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가 정확하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통계를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어쩌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위원들이 짚고자 하는 방향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에서 해당실국 우리 감사 수감대상기관에다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자료제출시 그런 통계나 좀 정확한 내용의 또 성실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각별히 주문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과거에 보면 대부분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해야 될 실국장들이 우리 위원들이 도 위원회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한다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부하직원들이 써주는 답변서만 줄줄이 읽는 결국 그렇게 인식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감사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벌써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보면 아십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서 아주 불성실한 답변과 정확치 못한 답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감사를 준비하는 수감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의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위원장님이 또 전문위원실에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