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월 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국제협력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대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9월 15일자 기구개편으로 과거 산업통상국의 업무 중 통상협력 관련 업무가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내용 중에는 일부 통상과 관련된 업무로 집행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로 국제협력실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주담당 이상호. (미주담당 이상호 인사) 아주담당은 현재 일본에 출장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통상협력담당 박용목입니다. (통상협력담당 박용목 인사)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을 보아주십시오. ´97년도 국제협력실 세출예산은 총 12억 7,850만 4,000원이며 이 가운데 11억 7,835만 2,100원을 집행하여 1억 15만 1,9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통상협력분야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통상협력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 8억 1,610만 2,000원이며 이 중 7,2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4,37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가운데 관서당경비입니다. 2,090만원의 예산 중에서 1,6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에 따른 자율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억 812만 7,000원으로 통상협력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2명에게 기타직 보수로 1억 79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2,197만 5,000원으로 1억 2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9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2,600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4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수용비 지급에 1,160만원을,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에 260만원, 불용액 1,141만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시 고급인쇄보다는 저렴한 마스터 인쇄등을 활용함으로서 321만원을 절감하였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절감액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은 총 1,926만원의 예산 중에서 1,3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역추진 및 통상기업의 통신요금으로 229만원, 사무실 국제통화 등 통신료에 145만원, 정보통신서비스 등 통신사용료 및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에 929만 7,000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 622만 2,000원은 국제통화시 전화보다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팩스를 사용하는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40만원 예산 중에서 1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중국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난방용으로 72만원 예산 중 64만 8,000원을 집행하여 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200만원 예산 중 180만원을 집행하여 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차량선박비는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의 240만원 예산 중에서 2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18만 7,000원의 예산 중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현지채용 및 일용인부 인건비로 7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3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총 예산은 2,450만원으로 1,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9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사용은 국제통상협력 업무추진, 전문직 공무원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참석, 농산물 수출지원에 따른 방문경비와 관련하여서 1,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으로 5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이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7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200만원으로 5,130만원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였고 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총 예산은 450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150만원, 돗토리박람회 구매단 상담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24만 9,000원, 경제무역상담의 통역료 등 오찬 간담회 등으로 20만원을 지급하여서 총 194만 9,000원을 집행하여 25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0만원으로 3,04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당초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97년도 수출화훼 판매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비 보상으로 557만 2,000원, ´97년도 오사카특판전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으로 1,044만 8,000원, 홍콩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4억 2,700만원으로 4억 2,25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사카식품박람회 참가사업 보조에 3,000만원, 베트남국제박람회 참가사업비로 2,900만원을, 오사카농산물특판전판매 물품위탁 운영비에 2,000만원, 도지사 해외세일즈 순방단 파견사업비에 9,000만원을, 농산물 일본시장조사단 파견사업비로 1,591만 5,000원 등으로 총 4억 2,25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 2,110만원 중 1,999만원을 지출하여 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차량구입비 1,900만원, 비디오비전 구입으로 99만원을 집행하여 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41쪽을 보아주십시오. ´97년도 국제협력분야 예산 총액은 4억 6,240만 2,000원이며 그중 4억 595만 4,970원을 집행하여 5,644만 7,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각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중 세세항 인건비의 수당 목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1,040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1,035만원을 집행하여 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예산은 1,920만 9,000원으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2명에게 1,392만 3,000원을 집행하여서 52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799만 2,000원으로 도정국제관 관리 인부임으로 77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중 관서당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826만원의 예산 중에서 행정전화 및 우송료로 255만 6,000원, 급량비로 182만원, 국내여비로 1,572만 9,000원을,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사무기기 수리비용으로 559만 5,000원을 각각 사용하는 등 총 1,583만 3,000원을 집행하여 24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7,865만 1,000원으로 5,303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6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878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2,2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거주 명예협력관 및 외국자매교류 지역에 지방지 구독 및 우송료 지원에 680만원, 국제교류관련 인쇄물 제작에 410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국기, 현판 및 상징물 제작이 280만원, 해외파견 공무원 연수결과보고서 제작에 280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635만 1,000원은 책자 및 인쇄물 제작시에 고급인쇄 보다는 저렴한 마스터인쇄 등을 활용함으로서 얻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목이 되겠습니다. 총 1,850만원의 예산 중에서 7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도 연수공무원 상해보험료에 147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전화통화료 및 천리안 사용료에 7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076만 3,000원은 국제협력실에서 근무하던 전문직 공무원 2명이 통상협력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천리안 등 통신 및 전화사용이 줄게 되었으며 통합고지 할인 서비스용으로 전화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수립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총 2,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에 따른 특수효과 조명시설 임차에 312만원, 멀티큐브 임차료로 946만원, 현장중계장비 임차료 418만원, 선포식장 임차료에 43만원, 동시통역장비 임차료에 45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 내도 및 해외거주 청소년 수송차량 버스임차료에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413만 3,000원은 장비 및 시설 임차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제협력실 업무보조 인건비로 43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근무하던 일용직원의 예측치 못한 퇴직으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삭감했어야 했으나 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총 예산은 5,006만 9,000원으로 4,478만원을 집행하고 52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는 1,902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각종 국제세미나․회의참석 경비로 1,5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2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3,104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2,905만 1,000원을 집행하여 19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길림성 파견연수생 귀국교통비 59만 2,000원,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 특별강연 연사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로 287만원, 돗토리현 장기파견 연수생 항공권 구입에 34만 8,000원, 돗토리현 공업분야 연구자 체재비 216만원, 해외청소년 하계향토학교 참가여비 855만원, 필라델피아 명예협력관 초청여비 21만원, 자매도 교환연수생 국내 출장여비로 253만 3,000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액은 19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은 총 1억 3,168만원에서 1억 2,481만 9,000원을 집행하여 6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의 예산 중 국제교류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237만원을 집행하여 6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300만원 예산 중에서 9,716만 7,000원을 집행하여 58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협력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따른 비용으로 3,61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자매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시 간담회 등 증정품 구입으로 3,83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이란 경제사절단 내도에 따라 오만찬 간담회로 1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하계향토학교 운영시 학생들과의 대화 및 환영만찬에 163만 6,000원, 주요시책 교류사업 추진시 간담회 개최에 따라 1,1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직책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서 420만원 예산 중에서 420만원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또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1,908만원의 예산 중에서 1,908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국제협력실 직원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사용되었으며 24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 1,000원을 집행하여 3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00만원 중 849만 1,000원을 집행하여 15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목으로는 300만원 예산 중에서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위문 등으로 267만 9,000원을 집행하여 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700만원의 예산에서 국제교류 시책추진 및 국제협력실에서 근무하는 연수생들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으로 581만 2,000원을 집행하여 11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총 예산은 730만원 중에서 562만원을 집행하여 16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앨버타주 수상 방문시 악단초청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00만원, 한일수산세미나 및 돗토리현 주최 심포지엄에 100만원, 해외거주 하계향토학교 강사여비 보상으로 30만원, 환동해권 국제교류포럼 참가 여비보상으로 130만 4,000원, 산인박람회 폐회식 참관여비로 120만원, 동아시아 우호미술전 개최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46만 4,000원, 그리고 돗토리현 현지사 내도에 따른 행사참가 민간인 보상으로 13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우리 도와 직원 상호파견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공무원이 내도하여 연수할 때 필요한 도내체재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13만 6,000원으로 이중 1,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본 돗토리현 연수생활비로 748만 7,000원을 중국 길림성 연수생에게 901만 2,000원을 생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6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수생 교체시 해당 자치단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돗토리현은 2월, 길림성은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총 170만원 예산 중에서 자동카메라 구입이 28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86만 9,000원 등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기타 출연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국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바, ´97년도에 5,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전액을 일시불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민간경상보조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5,000만원 중 2회에 걸친 농특산물 홍보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원으로 중국 길림성 연수생 관사에 냉장고 및 집기 구입에 54만원을 집행하여 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