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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인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1998-10-19

정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엄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체육대회와 지역구 활동으로 피곤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협력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의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제협력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월 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국제협력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대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9월 15일자 기구개편으로 과거 산업통상국의 업무 중 통상협력 관련 업무가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내용 중에는 일부 통상과 관련된 업무로 집행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로 국제협력실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주담당 이상호. (미주담당 이상호 인사) 아주담당은 현재 일본에 출장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통상협력담당 박용목입니다. (통상협력담당 박용목 인사)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을 보아주십시오. ´97년도 국제협력실 세출예산은 총 12억 7,850만 4,000원이며 이 가운데 11억 7,835만 2,100원을 집행하여 1억 15만 1,9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통상협력분야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통상협력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 8억 1,610만 2,000원이며 이 중 7,2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4,37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가운데 관서당경비입니다. 2,090만원의 예산 중에서 1,6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에 따른 자율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억 812만 7,000원으로 통상협력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2명에게 기타직 보수로 1억 79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2,197만 5,000원으로 1억 2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9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2,600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4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수용비 지급에 1,160만원을,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에 260만원, 불용액 1,141만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시 고급인쇄보다는 저렴한 마스터 인쇄등을 활용함으로서 321만원을 절감하였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절감액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은 총 1,926만원의 예산 중에서 1,3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역추진 및 통상기업의 통신요금으로 229만원, 사무실 국제통화 등 통신료에 145만원, 정보통신서비스 등 통신사용료 및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에 929만 7,000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 622만 2,000원은 국제통화시 전화보다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팩스를 사용하는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40만원 예산 중에서 1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중국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난방용으로 72만원 예산 중 64만 8,000원을 집행하여 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주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200만원 예산 중 180만원을 집행하여 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차량선박비는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의 240만원 예산 중에서 2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18만 7,000원의 예산 중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현지채용 및 일용인부 인건비로 7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3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총 예산은 2,450만원으로 1,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9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사용은 국제통상협력 업무추진, 전문직 공무원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참석, 농산물 수출지원에 따른 방문경비와 관련하여서 1,8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으로 5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이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7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200만원으로 5,130만원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였고 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총 예산은 450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150만원, 돗토리박람회 구매단 상담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24만 9,000원, 경제무역상담의 통역료 등 오찬 간담회 등으로 20만원을 지급하여서 총 194만 9,000원을 집행하여 25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0만원으로 3,04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당초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97년도 수출화훼 판매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비 보상으로 557만 2,000원, ´97년도 오사카특판전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으로 1,044만 8,000원, 홍콩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4억 2,700만원으로 4억 2,25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사카식품박람회 참가사업 보조에 3,000만원, 베트남국제박람회 참가사업비로 2,900만원을, 오사카농산물특판전판매 물품위탁 운영비에 2,000만원, 도지사 해외세일즈 순방단 파견사업비에 9,000만원을, 농산물 일본시장조사단 파견사업비로 1,591만 5,000원 등으로 총 4억 2,25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 2,110만원 중 1,999만원을 지출하여 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차량구입비 1,900만원, 비디오비전 구입으로 99만원을 집행하여 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41쪽을 보아주십시오. ´97년도 국제협력분야 예산 총액은 4억 6,240만 2,000원이며 그중 4억 595만 4,970원을 집행하여 5,644만 7,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각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중 세세항 인건비의 수당 목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1,040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1,035만원을 집행하여 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예산은 1,920만 9,000원으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2명에게 1,392만 3,000원을 집행하여서 52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799만 2,000원으로 도정국제관 관리 인부임으로 77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중 관서당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826만원의 예산 중에서 행정전화 및 우송료로 255만 6,000원, 급량비로 182만원, 국내여비로 1,572만 9,000원을,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사무기기 수리비용으로 559만 5,000원을 각각 사용하는 등 총 1,583만 3,000원을 집행하여 24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7,865만 1,000원으로 5,303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6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878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2,2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거주 명예협력관 및 외국자매교류 지역에 지방지 구독 및 우송료 지원에 680만원, 국제교류관련 인쇄물 제작에 410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국기, 현판 및 상징물 제작이 280만원, 해외파견 공무원 연수결과보고서 제작에 280만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635만 1,000원은 책자 및 인쇄물 제작시에 고급인쇄 보다는 저렴한 마스터인쇄 등을 활용함으로서 얻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목이 되겠습니다. 총 1,850만원의 예산 중에서 7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도 연수공무원 상해보험료에 147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전화통화료 및 천리안 사용료에 7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076만 3,000원은 국제협력실에서 근무하던 전문직 공무원 2명이 통상협력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천리안 등 통신 및 전화사용이 줄게 되었으며 통합고지 할인 서비스용으로 전화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수립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총 2,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에 따른 특수효과 조명시설 임차에 312만원, 멀티큐브 임차료로 946만원, 현장중계장비 임차료 418만원, 선포식장 임차료에 43만원, 동시통역장비 임차료에 45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 내도 및 해외거주 청소년 수송차량 버스임차료에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413만 3,000원은 장비 및 시설 임차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제협력실 업무보조 인건비로 43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근무하던 일용직원의 예측치 못한 퇴직으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삭감했어야 했으나 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총 예산은 5,006만 9,000원으로 4,478만원을 집행하고 52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는 1,902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각종 국제세미나․회의참석 경비로 1,5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2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3,104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2,905만 1,000원을 집행하여 19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길림성 파견연수생 귀국교통비 59만 2,000원,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 특별강연 연사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로 287만원, 돗토리현 장기파견 연수생 항공권 구입에 34만 8,000원, 돗토리현 공업분야 연구자 체재비 216만원, 해외청소년 하계향토학교 참가여비 855만원, 필라델피아 명예협력관 초청여비 21만원, 자매도 교환연수생 국내 출장여비로 253만 3,000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액은 19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은 총 1억 3,168만원에서 1억 2,481만 9,000원을 집행하여 6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의 예산 중 국제교류사업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237만원을 집행하여 6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300만원 예산 중에서 9,716만 7,000원을 집행하여 58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협력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따른 비용으로 3,61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자매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시 간담회 등 증정품 구입으로 3,83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이란 경제사절단 내도에 따라 오만찬 간담회로 1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하계향토학교 운영시 학생들과의 대화 및 환영만찬에 163만 6,000원, 주요시책 교류사업 추진시 간담회 개최에 따라 1,1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직책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서 420만원 예산 중에서 420만원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또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1,908만원의 예산 중에서 1,908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국제협력실 직원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 사용되었으며 24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 1,000원을 집행하여 3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00만원 중 849만 1,000원을 집행하여 15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목으로는 300만원 예산 중에서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위문 등으로 267만 9,000원을 집행하여 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700만원의 예산에서 국제교류 시책추진 및 국제협력실에서 근무하는 연수생들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으로 581만 2,000원을 집행하여 11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총 예산은 730만원 중에서 562만원을 집행하여 16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앨버타주 수상 방문시 악단초청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00만원, 한일수산세미나 및 돗토리현 주최 심포지엄에 100만원, 해외거주 하계향토학교 강사여비 보상으로 30만원, 환동해권 국제교류포럼 참가 여비보상으로 130만 4,000원, 산인박람회 폐회식 참관여비로 120만원, 동아시아 우호미술전 개최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46만 4,000원, 그리고 돗토리현 현지사 내도에 따른 행사참가 민간인 보상으로 13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우리 도와 직원 상호파견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공무원이 내도하여 연수할 때 필요한 도내체재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13만 6,000원으로 이중 1,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본 돗토리현 연수생활비로 748만 7,000원을 중국 길림성 연수생에게 901만 2,000원을 생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6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수생 교체시 해당 자치단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돗토리현은 2월, 길림성은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총 170만원 예산 중에서 자동카메라 구입이 28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86만 9,000원 등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기타 출연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국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바, ´97년도에 5,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전액을 일시불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민간경상보조 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5,000만원 중 2회에 걸친 농특산물 홍보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원으로 중국 길림성 연수생 관사에 냉장고 및 집기 구입에 54만원을 집행하여 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의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나 국제교류협력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예산액 1,800만원 중 58%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업무보조 인건비로 예산확정 후, 전액 지출치 아니한 재료비 430만원과 도와 상호파견 협정을 맺고 있는 길림성, 돗토리현 측의 사정에 의해 연초 연수생이 내도치 못하여 발생한 국제부담금 불용액 660만원은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조치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적경비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위에서 몇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경상적경비의 과다책정과 확실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예산편성시에 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총 예산 12억 7,800만원 중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1억 15만 1,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분류해 보면 아까 주무책임자께서는 사유를 인쇄비절감 혹은 예기치 않은 인건비 등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직도 예기치 않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 절감아닌 인건비의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등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억 7,800만원 예산 중에서 12분의1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상적경비를 보면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라는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 중에 불용액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서로 잠시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림성 연수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700여만원이 되는데, 우리측에서 길림성에 파견한 연수생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길림성 측의 연수생인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상호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있는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45쪽의 예산분류의 목을 보면 306-02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은 당초 5,000만원인데 100% 집행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현재 ´98년도 당초예산심의 때 환율이 1불에 800원 정도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 길림성․강원무역사무소의 집행내역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100대1에서 163대1 정도로 환화가치가 떨어졌는데 당초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환율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주 길림성․강원무역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역을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예산 확정된 내용대로만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환율이 저하된 상태에서 집행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국내여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전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금 내역하고 기타직 보수 불용액 처리된 것 내역하고, 142페이지에 임차료 내역하고, 143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44페이지에 해외이전 국제부담금, 145페이지에 정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전 경상보조 5,000만원 VTR 제작문제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할 당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계획이 서 있었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억제를 받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지금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아마 10월말까지는 그런대로 1달러에 830원 정도 했으니까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1월, 12월은 1달러에 천사오백원으로 달러가 상승해서 상당히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해외협력비라고 하면 해외에 투자나 홍보해야 될 성질도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총 예산 12억 7,800여만원 중에, 애는 쓰셨는데 1억원 밖에 소위 불용액을 남기지 못하는 8.1%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만 수반을 시켰다 하는 아쉬움은 있으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경상적경비가 전부 3억여원 되는 데에서 여비로 지출되는 것이 약 5,000만원에 속합니다. 16%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가 3,1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외빈초청 여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우

이연우위원

이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절감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절감예산 하면 10%를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비롯한 7개부문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전액집행한 이유와 전체적인 예산의 10% 절감은 계수상으로 맞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10% 절감예산을 두고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부문을 특별히 전액 예산집행을 한 내역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순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협력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전임 최각규 지사의 동남아 세일즈외교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외교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 통상외교와 관련된 총체적인 여비 및 비용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장동희위원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국제교류국과 각국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국제교류협력 각국별로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저희들 각 집행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희

장동희

위 나라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동희

장동희위원

돗토리현이면 돗토리현,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캐나다면 캐나다의 협력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각국별 도시별로 예산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세

김규세위원

김규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쓸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놨던 것, 이것 두 가지만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세

김규세위원

예.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자료준비도 있고 하니까 오후 4시까지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장

그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챙겨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불용액 1억 15만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당초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1,076만 3,000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1,141만원, 재료비에서 436만원, 국제부담금에서 663만원, 그리고 일부 과목에서 각각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치 못했던 통상협력과의 기구개편이라든가 또 일용인부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다음에 파견연수생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게와서 지급하지 못한 것,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적기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적기에 반영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등 차질이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실장님, 과년도 예산이 12억 7,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9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10% 절감방침이 ´97년도에도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예.
인수

정인수위원

그렇다면 12억 7,800만원의 10%를 감한다면 1억 2,78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이것하고 이 불용액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전체 항목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항목 중에서 보면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가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100% 집행하는 것도 있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보면 10%가 미달된 것이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회계법상 10%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감목표에 따라서 절감하려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필히 집행해야 될 경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에는 10% 절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10%가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저희가 10%를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일부는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나도 그 말뜻은 이해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침과 달리 결과론적으로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일부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해천

이해천위원

인건비나 제수당 같은 것은 절감이 안되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질이 났다 이것이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차질이 난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당초 10% 절감 지침이라고 할까 그 기준에는 미달되니까 별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97년도 중에 10%는 경상적경비만 10%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경상적경비만이요?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예, 그 사업비는 대부분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나는 총 예산 대비 10%로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만 10%라고 하면, 그러면 10%이상 불 용액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예. 그리고 다음엔 길림성 연수생에 대한 생활비가 우리측이 파견한 연수생인지 아니면 길림성에서 강원도에 파견한 연수생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길림성이 파견하여 강원도에서 연수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양지역 공무원 상호파견에 따른 경비지급에 관해서는 길림성에서 강원도에 온 연수생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생활비 조로 약 8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요, 다음에 숙소를 정하고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에서도 우리측의 연수생이 갈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중국 위엔화로 약 600위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지급하는 내용이 절대 액수는 같지가 않습니다. 생활체재비로서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600위엔은 한화로 얼마나 됩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한화로 계산하면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쪽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그 정도면 체재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한화로는 10만원이고 우리가 저쪽에 부담해야 되는 것은 월 80만원이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절대액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우리 연수생이 몇명 나가 있습니까, 현지에?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한명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비 5,000만원이 100% 지출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상보조비 5,00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 농특산물과 기업제품 홍보비디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농특산물과 기업제품의 생산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우리 도내 농특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수기업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위탁해서 비디오를 공산품 1편, 농산물 1편해서 2편을 제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는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 집행시에 5,000만원 전액보조를 하고 정산결과 1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5,000만원 100% 지급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맞습니다. 예산상 계수상…….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182만원 잔액이 남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정산결과 금년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이월시켰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이월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집행할 때에는 5,000만원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다가 보조해서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제작을 완료해 정산한 결과 182만원의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세입조치 한 것입니다. 금년에 세입조치 했기 때문에 작년 ´97 년 예산에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비디오 제작을 어디에 의뢰한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대한무역공사에
인수

정인수위원

돈을 우리가 전도시켜 주었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쪽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니까 제작일체를 거기에서 다 했군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활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해외기관에 배부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할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시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몇 분짜리입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13분 짜리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각 한편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환율하고 ´97년도 후반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지출한 비용이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집행하는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3/4분기, 분기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3/4분기 환율인상 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환율인상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다소간에 예산 부족분이 발생해서 해외주재관 수당 등에서 930만원을 추가로 풀예산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자료민간경상 보조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도 ´97년도 하반기 환율인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환율인상 된 것이 11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상적경비 3억원 중에서 여비 5,000만원 외빈초청여비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연우 위원님께서 절감예산이 10%로 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한 7개 부문에 대해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내역은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100%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97년도 세출예산 가운데에서 분야별로 보면 임차료 6,000만원은 길림성무역사무소 관사 임차료,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1,900만원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성격상 100% 집행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 목표와는 관계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100% 집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무순 위원님께서 도지사 동남아지역 세일즈외교 순방과 관련해서 외교일정을 질문하시고 외교관련해서 전체 비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97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동안 싱가폴, 태국, 일본 등 지역을 방문하면서 해외세일즈 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방문시 수출상담 2,198만 달러, 수출계약 976만 달러의 성과를 거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하고 전체여비 비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순

이무순위원

수출계약만 했죠? 지금 수출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담하고 계약만 했는데 수출실적 성과가 …….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수출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무순

이무순위원

자료제출해 주실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저희들이 즉시 즉시 파악하지 못하는 애로는 각 기업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무순

이무순위원

여기에서 그런 것을 보고받는 다든지 그런 것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옛날에 통상협력과…….
무순

이무순위원

통상업무가 이리 넘어 오지 않았나요?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통상협력 일반에 관한 업무는 넘어오고요, 공산물 수출관계는 중소기업지원과로 가 있고, 또 농산물 수출지원 관계는 유통특작과 이렇게 가 있습니다.
무순

이무순위원

하여튼 그것을 취합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희 위원님께서 각 국가별로 사업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별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뽑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운영비 재료비 관계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뽑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정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율에 따른 경제무역 우리 강원도사무소가 유일하게 나가 있는 곳은 길림성입니다. 그나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길림성 공무원이 강원도에 교환근무를 할 때에는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길림성에 가 있는 것을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본청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교류확대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그 실태가 제가 말한 것이 정확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까? 우리가 교환근무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지금 저희도 농업기술원에서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호파견 목적은 그쪽의 행정을 배우고 그러한 목적입니다만 그런 시각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우리는 연년이 인사제도가 있어서 자리를 많이 옮깁니다만 그쪽 길림성 정부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류 공무원이 전문직에 아주 전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텐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개선하는데 실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국제교류라는 것이 결국 경제이익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가 그나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길림성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단까지도 우리나라 기업가들도 대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무역사무소에 와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장이 중국어에 능통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강원도 무역사무소에 와서 자문도 구하고 자료도 가지고 가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무역관 신축은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껴왔는데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저희도 지금 현재 무역관 임차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때 신축문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느끼고 돌아왔냐 하면 결국 이 통상문제가 산업진흥국에서 우리 국제협력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북경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고 인천은 천진, 부산은 상해, 충남에서는 ´99 하북성에 사무소를 설립 준비중에 있고 직접 투자한 광역시로서는 인천이 천진 무역관 건립, 단동공단, 경기도의 심양․경기공단, 경남은 산동성에 경남공단 등 이렇게 벌써 각 우리 한국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13억 중국시장에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강원도가 길림성에 교두보를 확보한 이런 것마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뺏길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 올해 안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그런, 이것이 지금 우리가 IMF 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때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앞서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현재 길림성무역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신축부지 관계라든가 다음에 토지매입 사용납부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 다음에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우선 길림성 정부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길림성 무역사무소에서 길림성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도내 기업체에 무역관 신축에 따라서 또 우리 도내 기업체들도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들 속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장춘시는 건축비가 저렴하고 임대료가 비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년이면 흑자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길림성 정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전부 들러서 협력을 구하고 왔습니다. 인민대표부, 외사판공실, 대외협력경제 합작청 이런 부처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현지 합당한 부지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까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력해 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길림성 정부와 협력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면 IMF 이런 시대에 우리 강원도가 발빠른 외국 수익사업으로 발을 돌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아까 제가 본 질의할때 답변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결산자료로 배포한 문건에 의하면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시정 및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교류협력 (경상적경비 201-02) 이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이것이 저희들 지적이 아니고 도의원이 포함된 또 공인회계사가 참가한 그런 곳에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55쪽 사에 보면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결산검사 팀에서 한 것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 경상비만 10% 절감대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적경비를 토탈 헤아려보니까 2억 39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경상비만 10% 절감대상이라고 했으면 지금 불용액이 2,938만 5,62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10%를 상회하는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 결과이다 이것입니다. 절감지침만 놓고 우리가 해석하면, 그런데…….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잔액만 놓고 보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경상비가 10% 절감대상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재선의원도 있고 초선의원도 있고 하는데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 경상비만 10% 절감대상이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교류협력실의 소관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38쪽 가항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토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결산검사원들이 지적한 부분대로 과다 불용액으로 봐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아까 제가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통상협력과가 생기기 전에 통상전문직이 저희 국제협력실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620만원인데. 저희 실의 예상으로 각종 천리안이라든가 국제통화라든가 이런 통화 공공요금을 지출했는데 그 전문직들이 통상협력과로 가고 나서는 그 공공요금 자체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6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런데 토탈 약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해명한 것은 201-02의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는 622만원이 맞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00만원…….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당초에는 영자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면서 저희 실의…….
인수

정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 예산 및 불용과다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에 계상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차질이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금년 하반기에는 추경요인이 없었다면서요?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작년 것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99년도 당초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11월에 정기의회가 열리면 교류협력실에 대한 예산을 다뤄야 되고 예산항목에 경상적경비가 포함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만드셔 가지고 여기서 장황한 설명을 듣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서 동료 위원 모두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불용액 발생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실장님께서도 이점에 대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재적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후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집중적으로 짚어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실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이수길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참고두번째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1일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개 실국 1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95년부터 ´97년까지 대상기관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국제협력실을 시작하여 열흘 동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연수를 끝으로 금년도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만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감사계획서 작성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사항이나 수정, 삭제 등 검토할 사안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해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해천

이해천위원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원회 시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아주 우리가 정확히 감사할 수 있는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음 상임위원회 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이해천 위원님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안건이 있으시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도록 하고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진흥국 소관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