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홍인석 의원 발언
만수
김만수위원장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업극복특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MF체제하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그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자 집행부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이니까 담당들을 간단히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지난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고재형입니다. 노정담당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아니지만 실업대책이 저희 과에 흡수됐는데 담당이 오늘 실업대책 때문에 2시에 도 회의에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우리 특위에서 몇 차례 걸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부천시와 노동부사무소, 인력은행에서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98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구인이 7,623개인데 그 중에 알선을 해서 취업된 취업인수는 3,322명입니다. 50%가 채 안 되거든요. 부천시나 지방노동사무소나 인력은행에서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상담에 의해 취업을 알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임금하고, 소위 3D 업종에는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주로 3D 업종이 많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인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취업알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모 기업체에서 어떤 직종에 몇 명을 구한다 그러면 구직신청자들의 데이터 속에서 그쪽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알선해주고 있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한 번 연결시켜주고 나면 그 이후의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사람 두 명을 원하는데 일단 그에 적합한 두 명을 알선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밸런스가 맞지 않고 3D 업종,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다시 또 소개를 해줍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탈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안 나가는 부분들.
이재영위원
이 취업수는 현재까지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데이터입니까? 일단 그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그만두는 것은 아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야도 문제점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알선해주고 그만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운영해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7,623개이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2만 6238명인데 7,623명을 기업이 원하고 있고 2만 6000명 이상이 직업을 원하고 직장을 원한다면 거의 연결될텐데요. 제 판단으로는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쓴다면 이런 것은 연결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직종에 두 사람이 필요한데 원하는 사람은 10명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단순노무직들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진실태 지도점검반을 17개 반 34명, 2인 1조 해서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도점검반은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신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장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그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라 하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31개 사업장이 나와있는데 그 분야에 관련된 부서가 거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도점검은 10월, 12월 두 번만 하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매번 할 수는 없고 월 기준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걸 12월에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2단계가 점검이 되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반영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12월에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번 달에도 마무리 한 번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할, 너무 급박하니까 12월로 잡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과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것을 한 번을 하더라도 3단계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다면 11월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될테니까 그 즈음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밀도있게 하면 반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임해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답변하고 대안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취업정보시스템을 우리 시하고 노동부가 협의해서 부천시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구직이라든가 구인 정보망이 부천시에 6개소 돼 있고 또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알려면 현재의 전산망 가지고는 3, 40분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이 없어서 광역전산망을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네트워크를 연결해보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중앙의 전산센터에서, 6개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행이 있고 시·군·구가 설치돼 있고 산하에 지방노동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쉼터나 이런 곳을 갔다 와서 특정한 곳을 찾아야만 정보를 얻는 문제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구해서 구직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어요. 광역전산망을 해서 기왕에 있는 통신의 속도를 높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시되 정보를 여러 군데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의 답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시 논의됐던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쉼터나 부천시넷으로 그 정보를 걸러야 되고, 그때 거르지 않은 정보가 많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침에 팩스로 그런 곳에 오기 때문에 오후 돼서 알아보면 벌써 구인이 됐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그때 정보를 걸러서 빨리빨리 고쳐주는 방안 하나가 얘기됐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비밀번호까지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쨌든 노동부와 부천시 실업대책상황실 이런 데니까 협의를 해서 그 정보를 계속 갱신해서 다시 올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부천시넷에 올리겠다는 게 답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느냐고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취업정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배부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현재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지금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임해규위원
우선 이해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보지보다도, 정보지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주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구하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업종이야 계속 일자리를 내놔도 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통신망에 띄워도 금방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재생산할 필요가 있어요.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주는 게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부천시로서는 인력은행이나 노동부에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게 중앙으로 가면 거기서 다 해서 또 하잖아요. 그렇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 정보를 담당하는 쪽과 협의해서 빨리 갱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는 질의가 하나이고－빨리빨리 바꾸도록 됐느냐 하고, 둘째는 그 정보를 널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질의를 드렸더니 부천시넷에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부천시넷에 올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거라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넷에 연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보니까 알지 못하는데 계획이 있을 리 없겠네요. 그것을 답해주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직받은 지 며칠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공부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취업훈련과 관련해서 현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에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지급할 액수는 빼고 신규로 모집할 수 있는 게 몇 명분이나 남아 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대상자를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1,297명이 선발되고 중도탈락한 자까지 포함한다면 향후에 190명 정도, 약 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8억에 190명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
지난번에 훈련생을 선발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가동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고용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답이 고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할 때 시의회 의원도 포함하겠다, 적절치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훈련받을 분들을 더 위탁해야 될텐데 그때부터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한 번 더 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현재 의회에 의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의장께 요청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의원 한 명을 선발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한 번 하셨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했나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훈련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위원
네. 훈련생을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훈련생 선발한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직업훈련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말씀드렸고 학원이 한 종목당 3개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27개 직종에 35개 기관인 걸로 봐서 한 종목당 1개, 더 있을 경우는 2개 정도의 기관을 아마 훈련지정기관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3개까지는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문제는 훈련생들이 몰리는 곳에만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몰리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수요를 봤을 때 1개 기관 내지 2개 기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학원에 정원도 있고, 잘 파악하셨겠지만 원래 학원이 허가를 받을 때의 정원하고 그 정원을 소화할 수 있는 강사하고는 맞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원의 시설능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정원을 가질 수 있지만 학원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강사수가 상당히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학원의 실태입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 학원에서 위탁생들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겠죠. 정원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했던 게 학원에 가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가 있었어요. 보다 좋은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집에서 가깝고 가기 용이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택권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어느 학원을 지정학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결정권의 폭을 넓히는 게 수강생들한테도 좋고 학원의 질을 높이는 데도 좋다는 뜻입니다. 학원간에 경쟁을 해야 많은 수강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가서 지도 점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학원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세 군데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게 노동부의 권고라면 권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종목당 한 3개 정도는 열어주는 게, 그리고 3개를 결정할 때도 고용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학원의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또는 그 간의 실적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3개 학원을 선정하셔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앞으로 더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 점은 지금 보니까 그대로인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심층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간단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최업알선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일노동시장 개설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임시직 내지는 건설 일용직들 대상으로 인력시장을 개설하려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새벽에 문을 여는 자연발생적인 인력시장이 되겠는데 우리가 장소라든가 기회를 제공해 보자는 뜻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안은 송내역 서쪽에 있는 서촌공원에다 마련해보고자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앞으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건가 이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1월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관내 일정지역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건설 일용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때그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자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현재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부터 우리가 실태조사 나가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기로는 1월부터 6개월 정도로 늘려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만큼 재원도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마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2단계에서 4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각 사업에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하고 협조하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3단계 공공근로에 들어가기 전에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점검 속에서 기이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늦어도 12월 전까지는 마련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실직자 쉼터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는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
인석
홍인석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나눔터하고 삼정복지회관, 중동 제일교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쉼터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는 소사구청 쉼터 이렇게 네 군데만 되고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일전에 저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요구드렸던 것은, 소사구청의 쉼터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쉼터의 기능이 없어요. 실업대책상황실하고 함께 쓰면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쉼터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의 요구사항은 소사구 관내의 종교시설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쉼터를 물색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향후계획에 나와있는데 여성전용쉼터 추가지정 3개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실업특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추가모집이 오늘까지입니까? 150명.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추가모집은 왜 하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미 투입한 사업장에 중도포기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부서별로 파악해서 추가투입할 계획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중도포기자도 있을 수 있고 자격미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추가모집 요인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4개 분야 17개 사업에서 4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확대돼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지난번에 했던 17개 사업에 확대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미 작업을 다 끝내서, 공공근로사업을 다 해서 더 투입하지 않아야될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파악 안해보셨나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보고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문제점을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50명이라는 추가모집, 단순히 인원수가 몇 명에서 몇 명 결원됐다 이래서 하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결원자를 중점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원자를 보충 안해도 지금 있는 공공근로사업 4개 분야 33개 사업에서도 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인데, 사업별로 A사업에서 B사업으로 사람을 더 충원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 본 위원은 당장 150명을 충원 안 시켜도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분야에 돌리든지, 33개 사업 분야별로 어느 사업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마무리지어도 될 사업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33개 사업 분야별 작업 투입인원하고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추진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것을 하실 때 특위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구체화될 때. 특히 우리 위원회하고 임해규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취업정보망 얘기가 나왔는데 형태를 정비하고 내용점검에 있어서 실시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뭐냐면 한 명 정도가 필요해서 어떤 정보망에 올리면 금방 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회사는 며칠 동안을 취업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이미 취업이 됐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 해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의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것. 왜 조례로 하려고 그러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운영준비위원회에서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것을 파악해서 특위에 보고를, 회의가 아니더라도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리고 실업극복 이것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시민운동본부 구성 운영이 실업대책사업의 하나로 나열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에서 운동차원으로 진행하는 거고 집행부에 보고되는, 이런 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실업대책사업의 동격으로 나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형태를 강구해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보고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형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 집행부 사업의 일환으로 나열돼서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4쪽 추진실적에 보면 참석률이 1단계는 55.6%였고 2단계는 81.2%거든요. 물론 2단계도 시간이 흘러가면 참석률은 줄어든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각 사업별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1단계, 2단계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결식아동지원사업하고 FOOD BANK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직자 겨울나기사업하고 FOOD BANK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데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실업극복특위에 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보고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래도 소관 부서이니까 그쪽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해 가겠다는 건 알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실업운동본부의 계획서를 가지고 박 위원님한테 자료로 전달해 드리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실업자 통계가 나와있죠. 그런데 아까 시에 관련된 통계는 부천시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시에 통계만 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얻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단 우리가 실정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통계기법을 모르니까. 통계 중요하잖아요. 정책의 기본자료로 대단히 중요한데 관심을 우리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통계 실무 담당하시는 분한테 회의 끝나기 전에 설명을 들어야 대안이 뭐가 있겠는지 이런 점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최근에 많은 분들의 보직이 바뀌고 이래서 실업대책상황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림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책임자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상황실로 별도기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당도 우리 소속으로 발령나지 않고 지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일할 부서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도 나름대로 갖고 있고, 제가 보직받기 전에 동장으로 있었을 때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봐서 생산성이 포함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기왕에 실무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그림도 다시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분담도 다시 하셔야 될 형편 아닙니까. 새로 되셔서.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 간에 얘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실업과 관련된 대책을 우리 시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총괄책임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그래서 예산집행도 각자 알아서 하고 보고할 때 오히려 실업대책특위에 오셔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서로 사전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실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민복지과나 여성복지과나 이런 여러 부서에 있는 부분을 총괄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총괄할 수 있게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부시장급에서 전체 상황을 타진하는 회의도 하지만 그것은 방향설정을 하는 회의일테고 실무적으로 일을 총괄하는 중심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셔서 실제 구조를 짜는 방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할 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조직개편 되고 나서 전혀 개선된 것 같지 않고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운영관이라는 과장급 보직이 있다가 그게 지역경제과장으로 합쳐진 상태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런 것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을 오라고 하세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관련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 정원철입니다. 국제교류담당 신한선입니다. 외자유치담당 김용범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라든지 통상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외자유치도 기본단위가 광역단체로 돼 있고 임창렬 지사가 굉장히 이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하고의 협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구축돼 있습니까? 도에도 이런 기구가 있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정기적으로 교류나 정보를 주고 받는지?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도에서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위에 진달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전에 아남의 외자유치건이 있었는데 임 지사가 미국가서 실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우리 시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이라면서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글쎄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우리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아구가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단 말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외자유치촉진법이 11월 17일에 공포, 시행이 돼서, 앞으로는 도와 시가 연계가 잘 돼서 협조적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상업체들은 영세한데 외자유치가 되는 규모는 크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투자하는 쪽에서는 1억불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줄 만한 업체가 없고 5,000불이라든가 3,000불 이렇게 소규모로 요구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쪼개서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중소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부천정보센터에서 구축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물건들을 쇼핑몰 형태로 즉,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체를 육성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에서는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하고 공동으로 직접 인터넷에 연결해서 기업과 연결이 되도록 공동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병환위원
물론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상을 그리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할텐데 그 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에 수출 관련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국 네트워크에 연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어가 온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상품을 소개하는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하는 방식도 있지만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정보통신과도 있고 부천정보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국제통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정보센터가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되어진다면 한국 이퀄 부천 이런 식으로 되어졌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천망을 실제로 볼 것이고 부천망에 들어와서 각종 정보들을 검색하다 보면 이것이 구매상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체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한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 기업체가 많은데 그 기업체서 생산하는 전 제품을 깔 수는 없고 해서 1차적으로 우리 부천시 공동상표인 데이타임으로 개발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해외통상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어떠한 경로에 의해 선정이 되며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갈텐데 그 경비조달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을 위해서 통상단이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어떤 박람회다 하면 박람회의 성격이라든가 전시회면 전시회 성격을 파악해서 그것과 유사한, 거기에 전시될 수 있는 품종을 우선 선택해서 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경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저희가 전시회에 필요한 부스라든가 통역요원이라든가 이런 경비만 지원해 주고 항공료라든가 기타 사무용 경비 이런 것은 참가하는 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데이타임이 만들어진 것이 98년 초반 아닙니까. 지금까지 흑자예요, 적자예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이건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걸음마 단계를 시작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적자다, 흑자다－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상당히 전망이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전망이 있고 참여업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자기술유치단과 관련해서 전문가 10인 이내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원은 2명입니다. 구성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인원만 확보해서 많은 고급 인력을 사장시킬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형편을 봐가면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봐서 충원 관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외자유치, 기술유치, Ｍ&Ａ 추진이 약 21개 업체인데 명단과 추진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해외세일즈단과 관련해서도 추진실적이 네 가지 내용으로 한 30여 업체로 돼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데이타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데이타임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1차적으로 부천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가 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 보니까 저희 부천시에 전기, 전자, 조명 업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업체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그 외에 한 두 개 다른 업종의 대표가 참여를 했는데 회의를 할수록 많은 업종이 아니니까 소외를 당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탈퇴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게 전기에서 셋, 전자에서 하나, 조명에서 네 개 업체가 남아서 지금 자연스럽게 구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제한규정을 두었거나 어떤 선발기준을 두어서 뽑은 건 아닙니다. 부천시 관내 업체 중에서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선정기준도 없이 지금 부천마크를 달고 나간다고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이게 우리가 품질을 심사해서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신뢰도를 저기하고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느 업체든 희망하는 업체는 다 일차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업체만 남게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게 아닐텐데요. 참여하는데 일정하게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걸요. 이게 아무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참여는 일단 그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운영하는 데 공동규약이라든가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대상을 선발할 때는 부천시 관내 희망하는 제조업체를 일차로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공동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분도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참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처음에 1000만원씩 출자를 했는데, 1000만원을 처음부터 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10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지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게 아니니까 제한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누가 거기 참여하려 하면 1000만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자유롭게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협의에 의해 1000만원, 운영을 하자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갹출해서 낸 것이지 그게 전제조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석
강진석위원
법인체 자체에서 카탈로그 제작이나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전부 하고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홍보는 법인체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시에서 추진해온 데이타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로고제작할 때, 현재까지는 그 2000만원으로 지원된 것은 그것뿐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해외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참가했습니까? 데이타임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상담실적이 10억불로 돼 있는데.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건 상담실적이고 계약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계약실적이 상담을 하고 곧바로 계약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면 실적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후에 계약하자는 사람도 있고 1년이 다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현재 돼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4월에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석
강진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강진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데이타임 관련해서 데이타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개방적인,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데이타임 상표가 나왔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7개 정도 되면서 나름대로 굴러가게 되죠. 지금 새로운 업체가 “나도 데이타임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못 들어가죠? 기존 7개 업체에서 안 받아주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동규약이 있고 관리규정이 있어서 안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풀어야 되고 유망한 업종이라면 우리가 끌어들여서 육성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7개 업체에서는 처음에 개방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도록 개방적으로 해줬는데 그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 좀 데이타임이 부천시 상표로 이름이 알려질만 하니까, 그리고 그 동안 7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꽤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으면서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7개 업체만이 아니라 이 7개 업체가 부천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외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천시라고 하는 어떤 공익적인, 80만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천시라고 하는 라벨을 7개 업체만이 기존에 나름대로 투자한 부분이 있다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외부 지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장께서 개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개방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점적으로 특혜를 줄 우려가 예상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건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한병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천시의 중소기업체들이 부천시의 마크를 달고 보다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임해규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가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외자와 기술유치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14개 업체에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 유치된 것은 없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외자유치는 부천에 있는 기업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해외투자유치단을 끌어서 재정적인 규모에 맞는 업체, 또 그쪽에서 선택하는 업종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 부천 관내 기업체 중에서.
부회
김부회위원
해외에서 직접 와서 우리 부천시에 투자하겠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회
김부회위원
현재 있느냐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 거치지 않고 직접 부천시에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가.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계약체결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투자자는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기술도 그렇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기술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현재 14개 업체가 외자를,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업체가 요구를 하는 거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렇죠.
부회
김부회위원
기술유치도 부천시에 있는 3개 업체가 요구하는 거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Ｍ&Ａ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Ｍ&Ａ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
부회
김부회위원
됐습니다. 해외세일즈도 실적을 보니까 판매활동과 관련한 해외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요 기능인데 이게 지금 무역센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거기서 정보를 받기도 하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도 하고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를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인원수가 10명 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2명으로, 우선 최초에 생겼고 현재 아우트라인만 잡아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바이어를 5개 업체에 알선해 주었다 이렇게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부천이 아무리 특수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맞지 않는 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정보 무료제공하는 걸 샘플로, 자료로 주세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통상과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부풀려지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속도, 내용을 알차게 가져가는 것, 그럴듯하게 포장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된 실적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자료제출 요구와 더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해외세일즈단 관련해서 추진실적 두번째란에 전국 자치단체 무역관련 회사현황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통상과가 만들어져서 국제통상에 대한 기업지원을 의욕적으로 해보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외자기술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을 조례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향후에, 지금은 부천시에서 인건비나 경비가 지원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기금에서 출연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래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커미션으로 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좀더 발전된 단계로 가자면 결국 해외세일즈단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는 무역회사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해외세일즈단의 경우는 행정조직 내에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무역업체고 무역대행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분화돼서 무역회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앞으로의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전국 자치단체 무역관련 회사, 자치단체에서 만든 무역회사들이 있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거기 실태가 어떤지 그거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연구 조사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무역회사 현황을 저기 하려면···,
인석
홍인석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은 남으시고 담당은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준 공업행정담당입니다. 최항준 기업지원담당은 재정경제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이정훈 주사보가 왔습니다. 석중균 품질관리담당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부천시나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얼마 안하고 융자금액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중소기업에 담보가 있어야 운전자금이 지원되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경쟁력이 있는 유망업체라 할지라도 담보 없이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가, 금융기관에서 어쨌든 지원해 줄 게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쉽지 않겠네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융자조건이 대출금리가 일반금리에 비해서 저리라는 것 외에는 어려운 기업에서 이 운전자금을 지원받기란 굉장히 어렵겠네요? 담보가 없으면.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심사기준 같은 것도 보면 기업건실도, 재무제표 같은 것을 평가한다든지 해서, 기업건실도라든지 지역경제기여도라든지 상당히 심사기준이 좀,
인석
홍인석위원
아무리 건실하고 경쟁력있는 유망업체라 할지라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거네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담보 없이도?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기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관내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에게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자금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담보능력은 없어도 신용이라든지, 예를 들어 연체한 사실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경기신용보증조합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2번항에 나와 있는 산업현장 애로 기술·경영지도라든지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 이것은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에서 3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원이 되고 받지 않는 돈이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15쪽에 산업현장 애로 기술·경영지도 이게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11개 업체에 대해 지도를 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1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업체는 제외시키고 현재 10개 업체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맨 뒤에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생각해도 수출하는 데 이이상 중요한 사업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ISO 뿐만 아니라 UL, CE, 기타 자격인증이 돼야지만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20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결론은 12월에 나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심사를 12월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거의 100% 다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상당히 지도를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수출에 이런 자격 없이는 상당히 힘드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든지 부천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을 아무리 띄워놔도 이런 자격기준이 안 됐을 때는 수출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좀더 많은 인증획득을 할 수 있도록, ISO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규격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인하대학교와 기술개발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인하대학교 교수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인하대학교 책임교수가 같이 조인이 되어지면서 그 업체와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한병환위원
협력센터가 우리 시청에 있잖아요. 그 공간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센터에서 여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업체들이 와서 기술 등에 대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접수해서 교수와 조인을 시켜줍니다.
한병환위원
7500만원 예산 외에 그건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 외에도 어느 업체든 기술지도와 관련 되어진 부분에서 오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교수를 연결시켜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1개 업체에서 500만원하고 시에서 1500만원 해서 교수한테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교수가 기술개발 연구하는 거죠.
한병환위원
예산상 부분은 알겠고 평상시에 기술센터에서 뭘 하냐는 얘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업체하고 교수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되어진 기술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건 업체가 갖는 거죠.
한병환위원
부천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시는 지원만,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하대학교에서 상당히 열심히 부천시와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술 관련되는 학교가 인근에 인하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우리 상공회의소 보니까 아주대학교에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주대학교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내고장 공산품 직거래 장터와 관련해서 개최가 연 2회로 돼 있고 한 번은 공산품에 대해서, 한 번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하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다 공산품인데 이번에 중동에서 한 것은 농수축산물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공산품만 가지고 하는데 이번 9월에 한 것은 농수축산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추진실적이 집행예산은 3300만원 남짓 됐네요. 시비가 1300만원 들어갔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게 창업기업이 아니라 참여기업입니다.
임해규위원
판매금액은 2600만원이에요. 1회 때. 그렇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좀 저조했습니다.
임해규위원
2회 농수축산물은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농수축산물은 3억이고 이건 순수한 공산품만 1억 5000입니다.
임해규위원
수익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타산이 어때요? 홍보했다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무려 1300만원 행정적 비용이 들었는데 이분들 판매금액이 총 매출액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수입과 대비해서 보면 별, 참여기업에서도 비용을 1900만원 댔는데,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물론 매출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도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산품을 이렇게 판매하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전자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여기에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영업세까지 다 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요새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돼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습니까? 판매를, 직거래 장터를 해서 팔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판매한 것에 대해서 영업세를 안 받잖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하시는 건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법적인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어쨌든 판매행위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면세예요.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면세사업체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업체인데 그런 것도,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세금은 세무서에 자진납부합니다. 판매대금에 대해.
임해규위원
그건 아닐 걸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납부를 합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겠죠. 세는 납부하겠죠.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상품에 대한 부과세말고 영업행위 한 것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부천시까지 나서서 장사해주고 우리 더 죽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추진한다는데 이것은 부천시에서 기술개발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여기도 보면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98년 4월 30일이니까. 5개 업체 선정한 것도 7, 8월에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실지로 기술개발이, 일선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공식적이라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학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기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일선의 사장님들은.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성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과제를 제시합니다.
임해규위원
협약체결한 기간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을 주고 어느 정도의 기한 내에 그 과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1년입니다.
임해규위원
1년 동안 2000만원으로 과제를 하나 내라?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과제를 선정해서 줍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에 대해 기술을 개발해라 이거잖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2000만원을 주고 과제 하나를 1년 동안 개발해라 이런 용역이란 것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임해규위원
실지로 현실성을 검토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용역 하나 하면, 그것도 기술용역이라 하면 교수 붙어야 되고 교수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니까 조교 한 둘 붙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짜리 용역에 2000만원 주면 한 사람 인건비 50만원씩 조교 둘 쓰는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건데 과연 뭐가 나올까 전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물론 앞으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고 평가해 볼 일이지만 실지로 그렇게 하려면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도 그것에 대한 지적소유권, 특허권이든 상품권이든 이런 점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비용을 스스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업체가 이걸 자기 돈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서 기술개발을 하게 하고 소유권조차도 그 업체에 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업체로 봐서는 그야말로 횡재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로서는. 그런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2000만원, 1년이라는 용역기간으로 실지로 교수에게서 그만한 의미있는 기술이 나올까도 의문이고 사실 기술 하나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것 하나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상품냈다가도 그게 워낙 에러가 많아서 다시 다 걷어들이고 이런 엄청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겨우 하나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현실적이겠는가 하는 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계획에 대해 들어보고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짜 기술개발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부천시가 부분적으로 어쨌든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고 또 그런 것하고 우리 부천시 상표, 데이타임이나 이런 부천시 상표하고도 일정하게 연관을 지으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용역은 잘못하면 푼돈 여기저기 적정하게 나눠주는 시혜적 차원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해보고 나면 알지 않느냐 이러기 전에 업계나 이런 데 관련돼 있는 곳에 알아보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방금 얘기 나왔듯이 산업현장의 기술, 경영에 대한 지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 관내에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공장이 무허가로 들어섰거나 무허가로 증축되어서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받은 업체가 17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공장등록이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와서는 공장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외지로 이전을 하든지 여러 형태로 조건부 공장등록 낼 때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된, 증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과 기존에 설치된 각종 시스템에 대해 가동중단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전비용과 함께 우리 부천 관내에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장등록증이 없음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데 많은 제약과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해소방안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도 양성화 기간이 있어서 양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이나 무허가 증축물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조건부 등록공장은 3년 시효가 종료되어서 현재 법적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규제를 안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 해소대책은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제가 7월초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검토를 하면 그 검토가 언제 끝나는 건지, 어쨌든 이 부분은 IMF 경제위기만 아니고 부천지역의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제 내지는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부천시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중앙 부처에 협조를 의뢰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오래 끌지 마시고 그건 다음 회의 때 이재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님 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전에 본 특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주문했던 사항은 실업대책이 우리 시 집행부 업무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진행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즉, 정보 자체가 취합되고 집행이 통제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고 운영관이라는 직제를 두고 그것을 나름대로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업무의 하나로 그 부분을 맡게 됨으로써 사실상 공공근로사업만을 주관해왔던 실업대책상황실도 계 단위로 지역경제과 내로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오늘 계속 얘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옛날의 문제가 반복될 소지가 크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이번에 나오고 있는 조직개편 후유증의 하나로 이 문제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면서 과 단위로 어차피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하나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능하면 4급 정도의 보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이번에 지역경제국장으로 명을 받은 유진생입니다. 실업상황실 문제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고민만큼 사실 제가 고민을 덜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실업대책상황실 조직이 편입된 것을 4급 정도의 책임자를 둬서 독립되고 별개의 조직으로 승화시키거나 승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조직으로는 4급 요원이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 저희 과원 중에 4급 요원이 있고 또 4급 요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응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하는 것이 좋단다면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과에 그런 큰 사명을 가진 조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조직개편이 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고 어떤 의도된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터인데 지금 와서 바로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사실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위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올리고 저희 입장에서 현재의 조직과 능력으로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할 수 없다면 더 큰 독립된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요새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국·과장들이 새로 보직을 받자마자 아시다시피 가스사고 수습대책에 전부 매달려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섰다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업무파악을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들 의문이나 요구에 빨리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국장님께 얘기할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도 측면에서 조금 받아들이시기 좋게 제가 말씀을 부언하면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필요성을 나중에 시장께서 주재하는 국·실장 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하셔야 되는데 이 특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실업문제가 갖는, 여러 부서 관련성도 물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점검하는 실무급의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현실의 단편만이 보이고 문제가 제기되면 이 문제 가지고 쳐다보고 저 문제가 제기되면 저 문제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업문제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혹은 외국의 사례 이런 걸 잘 따져보고 기획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책임자 되는 분이 없음으로 해서 계속 답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의회는 이렇게 특위도 만들어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러는데 따질 건 아니지만 의회와 걸맞는 그런 카운터 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실제상은 지역경제과장이 실무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부담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 분이 그만두시는 것으로 잘 밝혀졌잖아요. 그 점도. 그래서 이 점은 그 간의 경험으로 봐서도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직제가 개편돼서 새로운 분들로 시작하는 만큼 때를 맞춰서 편제를 짜보는 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도있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분명한 취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와 공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특위 의견으로 집행부 책임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이 업무를 같이 맡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우리 특위의 의견이고 그것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조직개편 과정에 발생된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관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보임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적절한 회의 자리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고, 단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이 꼭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책임자를 앉히고 멤버를 짤 경우에 필연코 대개는 과원요원이 된 사람 중에서 충원이 되거나 이럴 소지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머릿수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능률은 떨어지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은 명백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IMF가 끝나거나 어느 정도 회복세가 돼서 좋게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는 이런 실업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일일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저희 국은 IMF국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실업문제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 역할은 제가 되도록 관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대부분을 이쪽에 많이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운 조직을 독립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런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지금 체제로 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도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우리 특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이 오셨나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매월 통계청에서 3만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천시의 자료는 부천시만 별도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단위로 조사되고 있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천은 광역이 아니고 해서 부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 예를 들면 서울, 인천, 경기도의 자료를 통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출자료로 잡고 있는 것이 현재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됐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진행할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