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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0-19

황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황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이후에 주말을 보내시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의 ´97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추진업무 시연회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감사관실 소관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감사관실 먼저 이병율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이병율감사관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관에 임명된 후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 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만 도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후 감사관실 계장급 인사이동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송병영 인사) 이항규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항규 인사) 김진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진해 인사) 이명규 민원감사담당입니다. (민원감사담당 이명규 인사) 감사관실은 직제개편 후 직무감사계가 폐지되었으며 정원은 3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97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2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감사관실의 예산액은 감사활동 여비부족액 충당분 예비비 2,72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616만원이며 이 중 3억 3,006만 6,3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2,609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3,113만 5,500원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관서당경비 3,400만 3,210원이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282만 7,300원과 국내여비 1억 4,345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8,414만 8,790원,특수활동비 1,450만원 등 2억 5,492만 7,590원을 집행하였으며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을 집행하므로써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2,609만 3,7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 1,573만 1,000원과 순수한 집행 잔액 1,0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장기출장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564만 8,000원,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수용비 등 241만원과 그 외 일반수용비, 일반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230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당초 계획에 없던 국도비보조금 특별감사 수행으로 부족한 여비 2,703만 1,5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7년도 감사실 소관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의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행정비로서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3억 2,889만원과 예비비 2,727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616만원으로 이 중 3억 3,00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6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4,647만원 중 3,114만원을 집행하였고 1,5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초과근무수당이 1,52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출장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준경비에서의 관서당경비는 3,400만원을 집행하고 6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2억 3,196만원과 당초 계획에 없던 국도비 보조금 특별감사 수행으로 인한 감사활동 여비 부족분으로 지출한 예비비 2,727만원을 포함한 2억 5,93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2억 5,093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유인물 제작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 국내여비 2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35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등으로 이는 모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외 자산취득비에서의 불용액 30만원은 프린터 공유기 구입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97년도 결산내용은 대부분 인건비 및 감사활동을 위한 경상비로서 효율적인 감사행정 수행을 위해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활동여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감사계획 수립시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분을 반영토록 하므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이병율감사관

제가 발령받은 지가 한 달째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흐름은 좀 압니다만 정확한 계수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들과 의논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우리 이병율 감사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개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무 담당님들을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이병율 감사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이게 ´97년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한 거죠, 감사실?
병율

이병율감사관

예.
이훈

이훈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97년 결산과 관련해서 감사실이 지적들은 사항이 있습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불용액이 2,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체로 파악해 보면 절감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불용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5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초과근무수당이 5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출장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근무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 감사관실의 여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시에 충분한 여비를 확보하도록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97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은 예산회계상 별로 잘 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예비비를 여비로 쓰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 특별감사는 2년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많은 일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추경을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는 여비가 ´98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예, 금년도는 아주 빠듯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도출사항이 없는 한 빠듯하게 예산집행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불용액 중에서 말이죠, 저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의원인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금 예산절감 형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지금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2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23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대부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7년도 예산회계를 마감하면서 감사실에서는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한 의견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 포함해서 ´98년 감사실 예산이 우리 강원도 감사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금년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감사실의 감사활동을 우리 감사실이 만들어진 기능대로 하는데 예산은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죠?
병율

이병율감사관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문제는 우리 감사실이 그 역할을 성실히 하는 데만 있고 예산에 따른 불편함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이 훈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감사관실 말고 다른 데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예산전용, 예비비사용이 대부분 여행경비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비로 예비비의 예산전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감사관실 예산서를 지금 봤는데 예비비에서 여비를 쓴다면 다른 실국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또 앞으로 다른 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회계감사계도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묵인을 해 둘 것인가 또 ‘98년도 감사실에서는 여비나 예산전용이 없을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병율

이병율감사관

‘97년도는 전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규병

조규병위원

기획관실을 보면 예산전용이 있어요, 전용이 있는데 어디에 썼느냐 하면 국외여비로 나간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비로 전용되거나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
병율

이병율감사관

그건 예비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전용하는 것은 사실은 바랍직 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그래도 불가피 해도, 다른 실국은 몰라도 감사관실만큼은 좀 매끈한 예산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감사계가 있어서 나가서 지도할텐데 이런 모양으로 시군에서도 지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제대로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율

이병율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예비비를 여비로 전용해서 썼다, 하는 것은 사실 외관상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 그 당시 형편으로 봐서 기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규병

조규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이건 조금 듣기 거북스러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쪽으로 발령받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질문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소관을 맡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실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한가지겠지만 출장을 가시면 출장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식대라든가 숙박비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감사 오신 분들에게 만찬이라든가 오찬을 대접했고 객실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글쎄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은 출장을 나가 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그런 편의를 제공받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공식적으로 점심을 얻어 먹었다, 저녁을 얻어 먹었다, 공식적으로 한다면 그 경비를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사실은.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의원이 되었을 때도 보면 점심식사비하고 저녁식사비는 우리가 직접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출장 나가서 대접을 받으면 출장비는 그만큼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반납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율

이병율감사관

공식적인 대접을 받으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원칙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병율

이병율감사관

예,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절대 대접을 받지를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국장님, 감사실은 좀 특별한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서하고 종류가 틀리게 돼 있습니까? ´97년도에 보면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특별감찰활동비가 7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실장 앞으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수활동비들은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물어 보겠습니다. (
영철

황영철위원장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변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좀더 가능치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감사실 본연의 업무인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면 예산의 절감,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여비라든가 여행성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감사에 충실하는 감사실의 위상정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다소 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실에서도 일상 신문지상을 통해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영철

황영철위원장

변완기 위원님, 결산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겁니까?
완기

변완기위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의 결산검사심의를 합니다만 결산검사 이외의 건들에 대해서는 기왕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이 안건 처리 이후에 잠시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완기

변완기위원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야기가 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신 뒤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일단 신속하고 합리적인 안건처리를 위해서 결산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완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정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주문할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럼 의결 전에 이 훈 위원님의 주문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정회를 통해서 우리 내무위 여러분께서 우리 감사관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됨으로 해서 18개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의 역할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감사관실이다, 따라서 이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99년 당초예산의 심의때 감사관실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관실이 예산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위공직자의 지속적인 사정 또 공직사회의 전면적인 개혁, 이것이 이 시대 우리 정부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과거처럼 평면적인 감사활동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관실이 이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이 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업무수행에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감사관으로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병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은 타 부서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차후로도 우리 감사관님들이 예비비를 받아서 여비를 충당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님과 예산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시부터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정보화추진업무시연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