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성정2동 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금년 7월 제3대의회가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출범하여 제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낍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풀뿌리 시민활동의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고 특수한 위기상황을 맞은 국가최대의 위기속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시정을 이끌어온 지금, 행정으로 각 분야에서 여러계층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감각과 뛰어난 발상으로 천안시민의 적자살림이 냉혹한 현실임을 고려해 지역 살림의 경영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데 힘을 모아 주민위주의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자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공공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를 진작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타지역 업체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퇴거할 경우 지역적으로 소득과 재원은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급적으로 지역업체나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수단이 강구되었으면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시공사에 있어 원발주자의 부도로 천안시 사업자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에 직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는 몇 건이고, 발주액수는 얼마며, 하청업체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또한 그러한 천안시 하청업체에게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원발주자가 부도가 날 경우를 고려 시당국에서는 계약당시나 공사진행시 관리감독을 통해 원발주회사가 천안시 하청업체에게 맡긴 공사진행에 따를 일정부분만큼은 대금을 우리 천안시청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당국의 전반적인 역할 및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고장에서 타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시당국의 정책도 많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자금난과 3D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난, 그리고 제품의 판로확보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시당국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실직자 문제에 있어서 시당국의 직장알선 결과는 몇 명인지, 고용촉진이 예산상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할 때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유도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직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형태로 운영된다고 보기에 걱정과 관심이 덜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부분에서 각년도 부채증가율 97년 8.2%, 98년도 8.1%에 이자액이 97년도 9억5,500만원, 98년도 10억6,6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면 200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건설 및 그 부대시설등 막대한 차입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액을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재정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IMF영향으로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이 자명한데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파산의 염려와는 무관한 것인지, 건전재정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감내하기에 적정한 부채비율과 이자액은 어느 정도인지, 현년도를 기준으로 액수는 얼마여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결과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에 인수합병 되기 전 우리 시의 충청은행에 예치된 기금 현황과 통합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여러 금융기관이 퇴출되었음에도 시당국에서 한번도 시 재정에 관한 이렇다할 설명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분야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100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사업장의 전반적 장애인 고용사항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한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텐데 천안시청에 적용되는 법적고용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구의 6.5% 내외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비율은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시책이 단순히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시혜적 정책과 같은 차원으로만 진행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당국의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의 모임장소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화합장소, 재해발생시 대피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로당을 몇 개 신축했다는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실있는, 주민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에 의한 동시 수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보호법의 급여에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차별성은 있는지, 또한 순수한 모자가정은 몇 가구인지, 전반적 부녀아동복지의 시책현황과 더불어 설명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보호여성을 위해 임시보호시설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랑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지역에서는 구생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무척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군의 양지원사건의 여파로 천안지역에 부랑인들을 공원과 역전주위나 시장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88년 이전에 실시했던 관례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제도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답변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생원사건의 경우 시민단체에서는 폐지가 아닌 정상화를 위하여 신망받고 중립적인 관선이사의 선임, 시설장의 선정에 적절한 자의 임용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집행부 측의 요구에 부합되게 선임이 되어 시민단체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집행상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장례비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인은 장례비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사망후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지원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만큼 산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움을 던져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 비치된 천막,깔판 등 상을 당한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운영하는 상가지원센타의 운영계획을 제안해 보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송차량 운행지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 인문계고등학교의 부족으로 타시·군에 또는 천안시의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개인 봉고차량등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의의 사고 발생시 제도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건입니다. 택시증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영업용 택시들이 경기불황으로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회사택시는 하루 입금을 맞추기가 어려워 봉급제로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98년도 에 110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천안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시당국의 택시운행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그 증차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천안역 택시승강장이 상당히 협소하여 복잡할 때는 신호체계를 방해하여 많은 차들이 정체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유료주차장의 축소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 전체적으로 택시 승강장이 9개가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무용지물입니다. 우선적으로 운전자가 승강장이용을 위해 승강장에서 정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데서나 편한 곳에 정차하여 손님을 태우다 보니까 택시 뒤에 따라오는 차는 제반 사고의 우려성과 차량 정체 등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승강장을 재조정 또는 폐지, 증설과 같은 대책은 갖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시운행 넘버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이 출고되어 소비자에게 인계되면 소비자는 10일이내에 차량등록을 해야 하고 미 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량이 각종사고를 냈을때 피해자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재정수입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등록 차량이 대부분 차량이 고급차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이전시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무적차량으로 타고 다니다가 신규등록시에는 과태료가 세금보다 적으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성실한 시민만 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운행 관련해 묻겠습니다. 98년9월5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99년도부터는 마을버스운행이 자율화되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지는데 기존 버스노선과 미운행 버스노선을 고려해서 마을버스운행의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기준과 조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다면 현재의 마을버스운행실태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비자관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인접한 아산시에 위치한 동방 대형마트의 개장으로 우리 시민이 그쪽 대형매장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수입이 상당히 많이 아산시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아산시 또는 아산시민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형마트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대단히 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아산시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천안시민을 흡수하듯이, 천안시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아산시민과 인근의 평택시민, 진천이나 연기군의 주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유치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통마진을 없애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여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농산물 직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산물직거래 운영 방안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대단위 아파트와 몇군데 지정장소에서 목요장터를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일반주택이나 빌라 등에 사는 주민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앞장서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타시·도에 유통마진을 없애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서대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의 도시화의 유형에 있어 분산적 도시화를 지향하는 듯 합니다. 대규모공장단지의 교외지역에로의 위치선정, 대량주택단지의 평면적 공간적 확대등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택과 상가가 어우러져서 도시 기능의 일부를 갖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혼용지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정2동과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부동 주택지구와 터미널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동서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한 인구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 쉽게 예상되었을 텐데 설계시 왜 인도가 미개설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체제와 관련해서 동서대로 동쪽부분의 역말오거리 교차로가 상당히 복잡하여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던 천안시민도 분간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통이후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이 있었다면 그 현황과 대책에 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서대로의 성정2동쪽 방음벽과 관련해서 민원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1C 100만도시의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는 단순한 인구규모와 같은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모의 증대에 따른 도시적 병폐를 최소화하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의 양적, 질적의 모든 차원이 균형있게 발전하며 우리 시민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천안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세계의 천안을 열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살리기 관련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부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천안지역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또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난해 대기업부도와 관련한 우리 지역 피해업체는 한보와 관련한 업체가 유니슨산업외 5개업체, 기아와 관련한 업체가 풍양상사와 13개업체로서 20개 업체의 총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총액은 165억 6,700만원이며 한보관련업체가 49억6,000만원 기아관련업체가 14개업체가 116억7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개 피해기업 중 융자를 신청해 온 기업은 14개 업체로서 한보관련 피해업체가 5개, 기아관련피해업체가 9개 기업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업체당 2억원을 기준하여 4억원까지 총 3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한보관련 피해업체의 12억원, 기아관련 피해업체의 20억5,000만원등 연리 십사오%에 상한기한 1년의 단기성 자금이며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가 이자 5.5%를 2차 보조해 주는 방식의 저리 융자입니다. 이상은 대기업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지역 하청업체의 지원내역 및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충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크게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구분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단기성 운영자금으로서 시 지원금은 우리시가 조성한 기금 5억원이 예치 됨에 따라 10배인 50억원과 지난해 업체가 수령을 포기한 9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59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 지원금은 도가 운영하는 300억원 범위내에서 1년간 대출해 주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내로서 시중금리 연 14.5%중 도가 5.5%를 2차 보조해 줌으로써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으로 저리융자해 주는 제도적 자금입니다. 금년도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총 117개 업체에 124억8,000만원으로서 그 중 도비지원이 54개 업체에 64억5,000만원, 시비지원이 63개 업체에 5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긴급운전자금과 설비자동화등 기타 사업자금으로 지원되는데 도가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총 규모는 700억원이 됩니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설자금으로 7억원과 운전자금으로 2억원을 포함해서 9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앞서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방법과 같이 도가 4.55%를 2차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기업에게는 연리 8.5%의 저리로 장기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자금이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이 1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지원실적은 55개 업체를 선정해서 224억7,000만원을 배정해 줬으며 하반기 분은 총 91개업체가 신청해서 도가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충남 신용보증조합이 기금 130억원으로 지난 10월1일 구아산시청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담보능력이 없는 유망중소기업과 벤처산업지원을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업체당 보증한도액은 4억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실업자 구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금리정책,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불안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져서 노숙자와 부랑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실업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소득훈련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자활기반강화, 그리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신규실업자, 농업인, 주부 등이고,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요리, 열관리 등 14개 직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398명의 교육생을 고용심의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직업훈련 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취업정보센타는 시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그리고 천안 인력은행이 있고, 무료직업 소개소로는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그리고 유료 직업소개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를 강화해서 구인이 3,397명, 구직이 4,156명으로 그 중 6,805명을 알선하고 2,14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1단계와 2단계로 분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금년 5월4일에 착수해서 8월14일에 완료한 사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15세이상 65세인 자를 대상으로 9억7,000만원을 투입지시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투입예상액을 70.7%인 6억8,500만원을 집행했고 투입 인원은 계획인원의 71%인 2만3,204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 8월17일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은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등 정기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5개 사업에 사업장이 239개소, 그리고 투입예산이 36억3,600여만원과 연인원 11만6,521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16일 현재 실적을 살펴보면 투입예산의 24%인 8억6,400여만원을 집행했고, 투입인원은 목표대비 33%인 3만8,229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부도난 업체에게 2억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당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2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2억원 이내에서.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 천안시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활동을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천안시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홍보책자 발행을 일부해서 한 바가 있고, 또 저희 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 70여개 업체가 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협의회를 운영해서 자체홍보도 강화하고 또 저희 시정홍보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정홍보 인터넷을 계속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으신데요, 어차피 중소기업에서 홍보하는 것은 다른 일반도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우리 시에서 별도 관리해서 타 지역과 연계해서 제품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저희 시청에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도에 상품전시 진열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시민회관 전면에 저희 천안지역 상품홍보를 위한 진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실업자 구제 대책방안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은 3억6,791만7,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9월30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1,351만9,000원으로서 31% 집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업자 구제에 대한 사항은 그 어떠한 사항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이 31%밖에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라도 어떠한 광고쪽에 집행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구제대책방안은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정보센타운영, 그리고 요즘에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촉진훈련같은 것은 본인이 훈련을 신청하면 저희가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은 거의 신청한 사람 모두를 수용해서 신청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홍보도 물론 저희가 해 오고 있고, 거기에서 신청해 온 사람이 예산보다는 상당히 적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저희 시청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실업자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업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뜻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세군이나 적십자봉사단 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5개 단체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예산 3억6,000중에서 31%밖에 반영을 못하는 실업자 구제방안 대책이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든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든 실업자구제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이나 또는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하든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다고 자부는 합니다마는 무료직업소개소나 또는 유료직업소개소,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민간단체를 통한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신청하도록 그 동안에도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외로 신청자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 사실은 없는데 의외로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가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계속해서 참여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비자 관련 대형마트 유치계획과 농산물 직거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유일한 유통시설로서 갤러리아 백화점이 신부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백화점내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체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어서 백화점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은 자체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는 대형할인점이 없어서 인근에 위치한 평택 킴스클럽, 아산의 동방마트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관내에 대형유통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바, 내역과 같이 5개의 유통시설이 내인가 내지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이 중단되는 등 유통 시설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IMF이후 한보사태와 기아그룹의 붕괴에 이어서 대기업들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서 하루속히 국가 경제가 회복되어서 기업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 추진중인 대형마트를 하루속히 유치시켜서 값싸고 질좋은 상품공급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원가절감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는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좋은 직거래제도입니다. 농산물은 생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산품처럼 판매재고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종류에 따라 폐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직거래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생산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문직거래를 추진하고자 지난 8월에 성남시 분당구 부녀회장 18명을 초청해서 천안시 특산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현장방문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 거봉포도를 주품목으로 쌀, 고구마, 밤, 배를 천안시와 성거, 입장, 직산 농협에 주문하면 배달하는 방식으로 15차례 실시해서 6,700여만원의 판매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고속도로휴게소 4개소에서 2억300여만원, 목요장터 운영으로 2억5,500여만원, 금요장터에서 980여만원으로 총 6억2,300여만원의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지역농산물 직거래 추진상황에 있어서 고속도로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는 4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휴게소 중에 상설매장이 있는 것은 몇개며,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설이 아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된 금년도 판매량이 2억보다는 많은 한 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상설매장이 없는 곳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특산물을 최대한도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상설매장은 삼거리휴게소, 망향휴게소, 그리고 천안휴게소, 입장화물터미널까지 있습니다마는 입장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소는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화물터미널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측과 추가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상설매장을 마련해 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월별로 판매소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자료를 미흡하게 통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설판매소와 파악해서 저희가 가격을 여기에 기록해 드린 것이고 그것은 더욱 정확하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4개소까지 확장해서 상설판매소를 운영하면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될까 싶습니다. 다만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는 천안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다는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포기의사가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물색해서 다시 활성화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아까 목요장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었는데 목요장터를 일반주택이나 빌라같은 데에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목요장터는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아파트나 대단위 소비처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판매촉진하고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신부동 대림아파트외 14개소를 판매했던 사항입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 판매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해서 가능한 한 확대 판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대형마트 유치계획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27쪽에 나와 있는 대우백화점, 농심가, 신안시장, 세 개가 현재 진행 중 내지는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면적이라든가 또 층수라든가 연건평등 건축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대형마트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시대, 대우, 농심, 신안, 한주 프라자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대는 규모가 지하 7층, 지상 14층, 연 면적이 9만3,734, 점포수가 459호, 그런데 금년 11월에 법정관리 인가후에 장기계획해서 건설할 예정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대우는 대지면적이 1만7,202㎡에 지하 5층, 지상17층, 면적 11만9,967㎡, 점포수는 247개입니다. 건축허가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심은 대지면적이 1만9,629㎡에 지하 1층 지상1층, 연면적 1만977, 점포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기 때문에 한 개입니다. 세부계획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안은 대지가 2,355㎡,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4,586, 점포수는 64개, 자금부족으로 공사 중단 중에 있습니다. 한주프라자는 대지면적이 3,630㎡,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만3,338㎡, 점포수가 356개입니다마는 이것은 건축착공 시한이 지나서 건축허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대강 이렇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이 질문하신 시 기금관리 운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 기금으로는 묘지관리적립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적립금 등으로 6억3,255만8,264원을 시금고인 농협 천안시지부에 신탁 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퇴출된 충청은행에 예금하였던 묘지관리적립금 1계좌는 1998년8월2일자로 해제해서 원금과 이자 1억7,011만9,000원을 시금고인 농협 천안시지부에 연리 11%의 신탁상품으로 예치해서 충청은행에 예치된 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아울러 퇴출은행으로 인해서 시 자금에 손해를 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주택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천안지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충청하나은행 천안지점과 금고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 기간은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마는 만료시 계약조건을 검토해서 재계약처리할 계획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철저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금고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부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따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드릴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타 금융기관과 이자수익 대비는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각 금융기관의 금리를 전부 파악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시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이자율로 예탁 또는 신탁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련관리 적립금이 11%로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중금리 중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금리는 당시 정기예금실적 기준했을 때는 가장 높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기간까지 전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높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거는. 또한 재계약 기한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하려고 하면 미리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재계약 한달 전에 타 은행과 비교해가지고 입찰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금고계약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것을 입찰을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금고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충청은행과 특별회계를 거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에다 신탁성예금을 넣은게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퇴출 전에 신탁성예금을 넣은 것이 있느냐?

1억7,000만원 넣었던 것을 8월1일자로 해약을 해서 시금고에 재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건 정기예치구요, 신탁성예금이라고 해서 특별투자예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하나은행이 현재 모두 통합되어서 천안지점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충청은행과 우리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계약한 것이고 지금은 충청하나은행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사업자도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 재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또는 예치된 금액을 그때 당시 확인해서 철저히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청하나은행이라고 명칭만 붙여져 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은행에서 전체적인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99년에 가서는 가능한 우리 지역에 관계된, 또 우리 천안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행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만료가 12월말로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충청은행이 아니고 충청하나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된 은행에다 예금을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퇴출한 이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시민도 그렇고 아까 서용석의원님이 본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항을 한번도 의회나 또는 어떤 공보 또는 우리 시보에 내용을 설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개는 기업이 부도나면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든, 또는 거기에 투자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은 분명히 충청은행하고 한 것이지 충청하나은행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합을 하고서 우리 천안시는 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점검 내지는 계약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살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건데, 그것은 계약기간은 분명히 충청은행하고 12월30일까지로 되어있는거지 충청하나은행과는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우리 천안시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지난번 하나은행에서 충청은행을 인수합병했을 때 제반조건을 인수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충청하나은행과의 문제가 충청은행에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금고 타 지역의 비교표를 자료로 주세요.

무슨 비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리, 이자.

시금고 금리라는 것은 일반예치금액은 3%로 똑같고, 다만 그 중에서 유휴자금을 어느 종류에, 예탁을 하느냐 신탁을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시 재정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 재정에 대한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인 시 재정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이따 기획정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고 공영개발쪽에 정기성 예탁을 말씀하셨는데 특정신탁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금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릴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충청은행, 즉 현재는 충청하나은행에 예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금관리는 상수도사업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신탁이라든지 또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로서는 파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용석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전반적인 운영현황,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역으로 내주셔야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9월19일자로 각 퇴출은행은 손실부분은 예금주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정산시까지 손실할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천안시 사업장 장애인고용현황, 또 시청 고용현황,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책, 경로당의 질적 접근문제, 전반적인 부녀·아동복지문제, 또 결손 요 여성보호자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 부랑인 관리현황, 지역의보 장례비 지급 및 미지급현황, 홍보대책, 상가지원센타 운영계획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사업장의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인원의 2%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6개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 고용인원은 137명입니다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9개 사업장에 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별 내역은 보조자료, 의사계에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1,400명 정원에 28명을 고용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6명을 고용하고 있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 참고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부담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고용인원에 채용이 미달할 경우에는 1인당 월 20만2,000원씩을 정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고 초과로 고용했을 때는 1인당 20만2,000원씩을 고용지원금으로 노동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문제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UN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21C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중에 하나라고 보면서 내년에는 UN에서 99년을 국제 노인의 해로 선포할 계획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문제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계신 것과 만성질환에 시달리시는 것,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조금 부족한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65세이상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만5,000원에서부터 5만원을 지급하는 경로연금, 또 건강진단, 또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5,0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들의 쉼터 제공을 위해서 2002년까지는 매년 20동씩의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동부지역인 병천에 23억원을 들여서 아우내 은빛회관을 건립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 5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매년 2억씩 10억원의 경로복지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종류의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법인에 대한 복지시설 유치에 노력을 하고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또 독거노인, 재가노인들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사업 또는 방문진료사업, 이런 것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구상중에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질적 접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산적인 노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노인회별로 유휴경작지를 위탁해서 경영을 한다든지, 또는 노인회관,경로당이 주관이 되어서 동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큰사랑글방을 개설해서 예절이라든지 서예,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점차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복지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자가정, 요보호여성 등 취약여성보호 지원과 여성교육,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 건전가정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225세대에 654명으로, 자녀학비, 양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기술교육, 생업자금 융자, 수련회 등의 사업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상담과 결연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전 부녀·아동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의 운영과 여성위기상담전화 운영 등 홍보 및 예방교육을 통해 요보호여성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임시보호시설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관련에서 우리 시에서는 3개시설에 196명의 시설아동과 33세대 48명의 소년소녀가장 등 총 24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급식비등 생계비와 교통비, 일반보호비 전액을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보조자료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전반적인 시책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숙자가 7명, 실직자등 기타 양지마을 퇴소 부랑인등 이 21명 해서 총 31명이 역전, 터미널 등을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장기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기대책으로 우선 첫째,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개인면담을 실시한 후에 귀향을 촉구시키면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또 이분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찬 및 부식은 후드뱅크사업과 연결해서 대형음식업소의 남는 부식을 제공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짝 다가선 겨울철의 대책이 문제이겠습니다만, 겨울철에 필요한 담요 또는 옷가지 등은 부녀회 회원들과 상의를 해서 기탁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금년 겨울만큼은 인근 경로당이나 또 종교단체와 협의해서 분산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숙소문제는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생원문제에 대한 물음을 또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9월16일자로 정신질환자시설 운영 관리업무는 보건소장한테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6명의 이사 중에 친인척이라고 지목이 되어서 말썽이 많던 한분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또 다섯분 중에 1명은 교체를 해서 현재 5명으로 지사의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사 한분이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때는 도의 방침은 임기 만료되는 이사 한분은 사회복지전문가로 취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감사 2명 중에 1명을 관선감사로 취임을 시키려고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사망시 장례비 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77조에 보면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가 사망진단서 및 의료보험증을 첨부, 관할 의료보험공단에 첨부하면 피보험자 1인당 30만원, 부양자는 20만원씩의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863명, 2억1,300만원, 98년도에 559명, 1억3,75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미지급자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을 했더라도 산재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 기타 보험 등에 가입된 분의 사고사일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지원센타 운영계획입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6년경에 천막, 조등, 병풍 등 장례용품을 각 동별로 비치해서 한참은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10년 이상을 사용하고 보니 지금은 거의 노후, 파손 등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막이라든지 조기, 병풍, 식탁, 식기, 부의함 등은 읍·면·동별로 1～2조씩 확보토록 해서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읍·면창고에 별도의 보관함등을 설치해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상사시에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여름철에는 물론 일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에 장애인이나 노인, 또한 환자, 정신질환자, 기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이동차량을 이용한 목욕시설을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현실적으로 노인문제 중에 재가노인이, 독거노인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응은 저희 국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현재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부터는 방문진료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수부도시가 천안인데 천안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수부도시답지 않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부족한 시설은 현재 무료양로원 하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다면 타 시·군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천안시에 무료 양로원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주 시의적절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것을 구상했다가 이게 무료양로원시설 하나 짓는데, 복지기관시설 짓는데 한 20억, 30억,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차별 계획정도로 기본적인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직 드리기가 이른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론하느냐면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을 못하시는 노인양반들이 이웃의 신고가 없으면 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웃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밥도 굶고 있어요.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날 느닷없이 노인이 병사한 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은 반드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외로운 노인양반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우리 시 예산만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비도 투입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장애인고용현황이, 의무고용인원이 2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6명을 고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약 월 444만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장애인고용 창출에 있어서 시에서 앞으로 28명에 22명이 부족한 인원을 고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우선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총 244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소년소녀가장의 사기진작 내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로방문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개인별로 후원자를 결연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복수로 후원자를 결정해서 결연을 맺어주고싶고 또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사망시 장례비 지급현황하고 미지급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장제비 미지급자는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을 당하고 2년이 지나면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났다는 2년 그 사이에는 지급이 안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몰라서 그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서는 미지급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천안시 전체의 시민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내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읍·면지역에는 이것을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보면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일단 사망신고시에는 어떤 일정서류를 가져가서 이 금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금년 연말 이내로 가입자 전 세대에 대해서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급절차, 이런것등에 대한 개별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센타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장례용품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장례용품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구입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용이나 이렇게 해서 천막이나 구입하고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것을 자치시대에 일괄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시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동에서도 관리하는 담당자가 별도 지정이 되어서 주민이 어렵지 않게 장례식같은 것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주공 7단지쪽에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들을 우선 배정해서 7단지 1차아파트쪽에 주로 투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쌍용2동지역이 다른지역보다도 소득수준이 높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7단지 2차나 3차나 거기에 사는 학생들은 저희 부모님이 택시타고 가다가 “7단지 갑시다” 하면 왜 7단지 2차라고 안하고 3차라고 안하고 7단지라고 하느냐, 7단지라고 대별이 되는 것은 7단지 1차아파트에 국한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조차도.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7단지 1차 임대아파트에 넣어주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와의 심각한 소득격차로 빈민촌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주민들을 천안시 각 동에서 분산해서 맡으면 문제가 덜 발생될텐데 열등감을 갖고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뭉쳐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7단지쪽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임대아파트 지을 때는 분산해서 여러 각 동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있지 않은지 그 문제하고, 천안시에는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먹거리장터를 제공하고 했는데 그런 민간 봉사단체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되고 있는 현황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임대아파트 문제는 내년에 정부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200만가구를 7년만에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시에 지금 이성찬의원님 말씀대로 한곳에 밀집되지 않는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봉사는 음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봉사단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입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라든가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 있죠?

예.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복지사 한분이 담당하는 게 생활보호대상자,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취로사업, 장애자 업무, 가정복지문제로는 경로연금문제,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또 모자·부자가정 관계, 이런 업무가 상당히 과대하게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소외계층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사 한분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의 사회복지과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그 업무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해서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혼자 맡아 하고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린거는 그동안에 몇 개 읍·면·동지역을 제가 봐왔습니다. 가장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소외계층하고 가장 먼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와서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사 한분으로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왔을때 복지사가 없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없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할 일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현상이고, 더군다나 그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음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하물며 업무처리를 못하고 갔을때 과연 그 큰 소리 못치는 소외계층사람들한테 어떠한 우리 공무원상을 보여줄 것인가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고싶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이러한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던 일이고 또 알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쳐서 좀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업무문제입니다. 김동욱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서 업무를 사회복지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답변에서는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일 업무량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또 천안시가 복지천안을 건설한다는 구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소신껏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한다면 사회복지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해당 총무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구요.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에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교준비물을 시설아동들이 전혀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설에서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아동이 소외되고 또 다른 아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겪는 고충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물비를 만들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용품비에서 그 아동들에게 준비물 준비를 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하나는 아동보호시설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급식비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각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은 교육부예산으로 시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직접 그 비용을 내거나 부모가 1일 가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봉사하지 못할 때 2만원 정도의 자모의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급식비 일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로 부터 우 리가 먹는 것을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 또 그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시설아동과 그리고 소년가장에게 우리 시가 직접 학교로 파악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시설아동 자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시는것 같은데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면 좋은 효과가 기대되구요, 이것은 분명히 시가 주관해야지 시설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에 지원비만 지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와 아울러 어떻게 주관하실건지, 주관은 시에서 분명히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용품준비 문제는 구생원사건 이후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각급 시설운영도 이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보육시설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준비를 안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좌우간 점검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가지고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급식비 문제는 지금 영양급식비라고 해가지고 1인 1일 700원꼴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물론 시설아동도 중식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어떤 시설에 알아보니까 잡곡을 섞어서 도시락을 싸주면 애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은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시책은 교육부 소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 관내에도 약 1,064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업무계획 문제에 1,064명이 출석하는 날만 중식을 지급받기 때문에 나머지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는 지원 시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출시켜놓았습니다만 기준대로 따져보니까 약 4억6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최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설아동 자활 프로그램은 시설에 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것보다는 시 관계과에서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두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것도 장점이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채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의원님을 별도로 만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은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송차량 지도점검 관계의 물음을 주셨는데, 학생수송차량에 대한 승합차에 대해서 보험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관계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관계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승합차를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 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조회해 본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과 학교가 다른 데 위치해서 있는 부분이 3,000여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증차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10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증차관계는 실차율 또는 시민의 택시이용정도 또는 관광객의 유출입관계,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증차라든지 교통관계는 자문을 받아서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역 택시승강장문제입니다. 현재 25대분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땅도 철도청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46대분의 유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승강장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천안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되는 대로 택시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택시승강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건설된다든지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택시승강장을 증가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여건상으로 볼 때 택시승강장을 현 도로에서 확충하리라고 한 것은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종료외에 불법운행차량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천안에서 출고되는 것은 대우자동차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임시 운행허가된 사항은 1만8,379대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시 거주자에게 임시 운행증이 나간 것은 1,035대로 파악되었습니다.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조치사항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운행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신방동과 남산간을 잇는 승합차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허가관계가 등록제로 된다고 하는 말씀도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조회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당초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했기 때문에 그 여건상으로 인도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장항선이 폐선이 되고 나면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육교관계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말오거리 교통체제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동서대로를 개통하고 나서 천안경찰서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교통신호라든지 또는 체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인도부분을 개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1m정도 더 넓혀서 차가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설물과 접촉사고가 2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버스운행관련해서 학생수송차량에 물론 타지역 통학학생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관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버스운행시간이 8시 이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농촌지역에서는 고단한 일과를 보내고서 차가 운행이 안되어서 일부러 실어 날으려고 늦게까지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천안시 전체 지역은 안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볼 적에는 시에 차가 있어서 야간수당만 배정한다면 쉽게 해소될 부분인데 이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 운행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관계는 별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불편한 노선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시간관계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조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업자 차량업자들이 사람이 타는 수가 적어서 이것이 안 된다고, 여태까지 3년동안 제가 보아왔는데 이런 것은 업자들의 피해보다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다면 시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시 입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가 지정해서 운행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성이 대두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까 차관리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간상 학생들이 퇴교하는 시간이 딱 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농가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주고 그 시간에만 뛰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협의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학생수송차량 운행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20명이든 30명이든 병천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애들이 방과 후에 나오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봉고차가 간다 그 얘기예요. 몇 명이 구성해서 봉고차가 운행되도록 협의가 되는 모양인데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11시정도 까지 있다 가면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온 사람도 있고 그 학생 부모님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그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책임보험은 들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보험관계보다는 학생수송차량이라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그 차량에 대해서 도색했다든지 학생수송차량이라는 것을 도색을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영업을 하기 위한 차량밖에 안되니까 책임감도 없고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밀집되어 있는 천안시내권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로 비중을 둔다면 1학년은 9시50분에 끝납니다. 2학년은 10시50분에 수업을 마치고 3학년은 약 11시10분에서 12시까지 수업을 하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내버스 막차는 시외를 가는 막차는 9시40분에 종료가 됩니다. 시내에서 막차운행은 10시30분에 회전이 돼요. 그러면 방금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학생이 시내버스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조절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도리이고 우리가 오지노선의 적자노선을 줄이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약 4억 내지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약 270대가 넘는데 과연 차량을 증가시켜서 학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조절이 가능하면 책정해서 조절해 주시고 사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운행되는 것이 시민의 발이되고 한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관계회사와 별도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지노선관계도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까 이재곤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사실상으로 병천방면은 우리가 일부러 운행까지 시켰습니다만 승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늦게까지 운행하다가 다시 9시30분까지 끊었습니다. 이 시간조정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도 미개설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설계상에 인도가 설계 되지 않아서 인도를 만들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인도밑에를 보시면 장항선이 가지 않습니까? 장항선이 폐지되고 나서 그후에 인도를 개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장한선 노선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그 인도 길이도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노선을 다니며 보면 사람이 통과하는 수가 극히 적습니다. 이쪽 주거지역과 저쪽 주거지역으로 연결되는 선이 사실상 많이 이용되지 않기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항선이 이설되고 나면 거리가 짧아지기때문에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연장도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데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장항선이 이설된 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장항선 이설되는 것이 200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입니다.

약 3년정도.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시남바 운행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임시남바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부표를 내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임시남바문제는 우리 교통민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시간이 일과 시간밖에 안됩니다. 일과 시간내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컴퓨터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등록할 때 벌과금을 아까 말씀드린 최고 100만원까지 물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장님,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고지 출고지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천안시면 천안시 나오는 차가 출고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사가지고 갔을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소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제도적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의 차가 어디로 가든지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대처 방안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남바파악이 어렵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밖에 안되지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한 5년 타고서 신규등록하면 그 차는 새로 등록이 되지요. 5년정도 타고나서 등록하면 새차 아닙니까? 과태료 100만원만 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고 당시에 출고증을 가져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후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되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출고지에서 이 사람이 무슨 차를 샀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본래 주소지에 와서 등록하게끔 하는 것을 일단 구입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되었을 때는 등록이 당연히 10일이면 10일안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서 만약에 그 날짜가 오버되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자꾸 독촉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등록하고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어디서 출고되었다면 이것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차를 산 사람은 나올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평택에 가서 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물론 천안시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 나아가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출고지에서 그 자료를 파악해서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자체를 천안시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거 같아서 웃자고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 목천고등학교가 빠졌네요. 굉장히 서운할 거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뽑은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착오가 난 거 같은데요.

목천고등학교 출신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아태조아파트 인도 경계석 1m이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추가예산에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했다가 차량이 회전하다보니까 대형차량은 회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당기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추가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정2동에 방음벽설치하는 것은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추가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설계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설계에서 당초에는 해 주지 말라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동, 남산동출신 이정원의원입니다. 다시 의정단상에 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선출 해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훈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시는 시민여러분 힘드셔도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욱 분발하시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경제도 더욱 튼튼해지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시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지는 여건속에서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문제와 시민욕구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르는 예산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개발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가 직접 나서는 경영개발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설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더 폭넓은 분야에 사업을 펼쳐 안전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공기업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제 경영마인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하기 힘들 때입니다. 공기업을 설립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대로가 시원하게 뚫려 외각 교통순환이 원활해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어렵게 투자하느라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청당로는 예산확보가 늦어서 남부대로와 같이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청당로는 4차선으로 개통되면 청당로에서 우회전차량은 구룡 철길건널목을 건너지 못하여 혼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로변이 침화하여 요철이 생겨 차량 통행에 위험합니다. 공사시공과 감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면관리에도 하자가 발생되어 지난번 현지확인시 지적하였지만 아직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화단관리도 일관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대로와 같은 중요시설물관리는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역앞 지하상가에 누수가 생기고 바닥면과 벽면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하상가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또 이에 따르는 관련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원칙없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시설이 부족합니다. 노약자가 도로횡단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지하상가관리와 노약자통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에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아동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쪽은 음식이 남아서 처치지곤란하여 쓰레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를 설치하여 남는 음식물관리를 하면 쓰레기를 줄이기도하고 결식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식아동은 얼마나 되고 있고 또 결식아동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와 산업사회로 각종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충청남도에는 보령시와 공주시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5,000여 장애인이 소망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우리 시에는 어떻게 유치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류상으로 질문하신 경영개발사업 투자비에 대한 경영실적과 지금 구두로 질문하신 공기업설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내 드렸습니다마는 경영개발사업영역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으나 각 자치단체가 주로 토지개발의 용이라든지 관광유원지개발, 지역 부존자원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민수산소득증대 등으로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확대하지 못한 영역도 있어 나름대로 개발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여건상 잘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사업은 시민건강타운운영, 광고수익사업, 자연발생유원지관계, 골재채취직영사업 등 경영수익사업과 전원주택단지개발, 쌍용택지개발 등 택지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고,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설공원묘지 개발사업, 유휴시유지 개발사업, 폐소류지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이러한 사업을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적정후보지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도시지역의 세부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위제한등 때문에 99년도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진 후에야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10개월동안 추진한 경영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총 1,659억원을 투자해서 1,845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게 됨으로써ㅅ 209억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대비 약 12%정도 되겠습니다. 경영실적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놀이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에게 가족단위 레져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기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IMF경제여파로 투자사업비 회수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5, 6년에서 10여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6만여명으로 볼 때 2억이상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98년 초 2개월간의 눈썰매 이용객이 1만1,000여명, 3개월간의 물썰매 이용자는 1만3,000여명으로 3만여명 밖에 안되는데, 이는 특수한 지상여건, 즉 날씨가 따뜻해서 눈을 만들 수 있는 기온이 영하 1도가 1월에야 이루어졌고 물썰매는 성수기인 7, 8월 두달간 주말에만 비가 계속 오는 날이 많아서 이용객이 대폭 줄었던 것을 감안하여 당초 예상보다 약 반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1년에 6만여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견하면 2억정도의 순수익이 생긴다하여도 10년은 있어야 앞으로 투자비가 회수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료, 눈정리용 트랙터 임차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 4,600만원의 운영비를 투자해서 1억8,300만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9,200만원의 수익을 보았고, 올 겨울과 내년도 여름에는 기온이 적정하면 최소한도 이용객이 금년수준의 배는 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수익도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공공간행물인 새천안새소식지, 도시정보지 등을 이용한 것과 공공시설물, 즉 현수막 걸이대 상단이용 지정벽보판, 쓰레기 봉투 등을 이용한 효과적인 광고기회를 부여하고 부수적으로 시재원을 충당하는 이러한 광고수익사업에도 총 3년간 2억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현수막 걸이대, 도시정보지, 새천안 새소식지, 쓰레기봉투 이용 등에 6,200만원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으로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정착되어가는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사업은 4개소 71개시설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1억2,80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5,400만원은 잔여액은 있습니다만 수익금에 50 내지 60%를 관리단체의 관리비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 수익은 없으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한 효과가 있고 쓰레기 445t, 분뇨 71t을 수거해서 자연보호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은 그동안 모래채취대행비 8억9,700만원을 도에 납부하는 채취료 2억8,700만원 토지보상 및 돌망태공사 등 제경비 2억9,400만원 등 총 14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26억8,700만원의 골재 판매수익을 올림으로써 12억900만원의 순이익을 보았고, 5,340m의 하상정리 및 사유하천부지 31필지 3만8,724평을 공유하고 고수부지조성 등으로 부수적인 효과도 거수를 했습니다만, 97년도분으로 이원하여 금년봄에 시행한 남관리 골재채취는 당초 매장량인 5만2,000루베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모래의 질이 좋지 않아서 수요차가 적고 또한 여기에다 건설경기가 후퇴해서 판매도 되지 않으므로 23%만 생산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적은데다가 실농보 시설밑에 돌망태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수익이 아주 적었습니다. 도시처럼 잘 살 수 있는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집단오수정화시설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포장 등이 갖추어진 쾌적한 농촌 전원마을 택지조성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는 19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전부 분양시 22억2,400만원의 수입이 생김으로써 2억5,100만원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만 부동산침체기에 분양상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차원의 택지개발사업은 쌍용 1지구 개발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306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379억6,80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73억3,500만원의 순이익을 거수하였으며, 쌍용 4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129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5%를 분양하였으나 전량 분양할 경우에는 1,511억3,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117억1,000만원의 순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수입 중에 성정2 입체건널목공사비로 일반회계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되지 않는 금액이나 96년도 97년도 수익된 금액을 제외한 올해 수익만 살펴보면 썰매장운영, 공공관행물과 시설물 이용한 광고수입 등으로 7,200만원을 투자하여 2억4,900만원의 수입을 거둠으로써 1억7,700만원의 순수익을 보았습니다. 그간 IMF영향으로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택지분양저조 및 수익사업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지만 각종 경영사업 정보교환 및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서 경영사업 혁신을 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우리 여건을 분석 반영해서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경영 능력제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만 당분간 불확실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사업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불당지구택지개발의 착공시기는 국내의 유수경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부동산경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보상시기 및 착공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원래 98년도 사업계획에 계획을 수립해서 32억 내지 50억정도의 소규모 도시개발공사를 민·관공동 출자 제3섹타방식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별도의 연구만 하고 있고 착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영개발사업이 작은 일에서부터 택지분양사업까지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 투자대비에 비해서 순이익이 12.5%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비 횟수도 오래 걸리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월9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시장 말고는 해외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와 같이 공동투자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 경영개발사업만 가지고는 면허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시대지만 이럴수록 공기업설립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송파구는 지금 궁금하고 이런 공기업 콘도미니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많은 지방자치가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지금 경영개발사업 못지않게 공기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시간에 서용석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 기업이 취약한 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런 공기업이 설립되면 실업자 구제책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시대라도 추진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소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불확실한 신규사업을 지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정원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전원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아주 보장되어있는 사업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일부사업 중에서 보면 투자대비해서 10년후에 투자비가 나온다 그러면 10년후에 투자비에다가 그 10년동안의 이자, 그리고 다시 노후되었을때 보수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사계절 썰매장의 시설에 약22억7,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지난번 물썰매장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보니까 토목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해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한 예로 하수구의 마무리 작업, 그리고 휀스가 설치되었는데 휀스의 철 근내지는 거기에 사용된 철골들이 마무리 절단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아주 위험하게 거기에 이용되는 학생들이나 이용자가 늘 불안한 이러한 방치를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되었다고 본 의원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준공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직접 이 공사를 챙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자를 파기를 한 것으로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골재채취사업에 있어서 남관리에 23%에 해당하는 정도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장소가 이미 골재채취를 다 하고 통합 전에 다시 잘못 선정해서 골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골재의 양이 없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해하시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은 의심이 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요즘 기업에서 조기 퇴직되는 아주 유능한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좀전에 콘도미니엄 이야기도 이정원의원께서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경영마인드나 수익을 추구한다면 단순하게 자연발생유원지나 광고수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유능한 젊은 인력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계약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추진하도록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이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인사문제니까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그러한 소장님 나름대로의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운영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2억원이상 사실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6만명이 이용해서 순이익을 따진다 하더라도 2억원 정도밖에 비용을 빼면 되지 않습니다. IMF 전에는 약 3억 정도 계산했습니다만 2억도 사실상 최대의 노력을 해야 2억정도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2억을 회수할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야 되고 거기에다 이자까지 따진다면 15년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건강타운 중에 물 또는 눈썰매장을 만드는 첫째 이유는 경영수익사업 목적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성격도 충분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1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토목사업 중에 일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준공한 후에 하자보수를 몇 번 시키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하자보수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한 토목공사가 역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시키는데도 저희들이 10번 20번씩 독촉을 하고 쫓아가서 데려오기도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인데 하여튼 바로 매듭을 지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나머지 금년 겨울 더 봐 가지고 큰 하자가 생기는데에서는 내년봄에, 왜냐 하면 건물을 지은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금년 더 지나 봐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큰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쯤 가면 조그만 것은 바로 10일안으로 매듭짓고 더 큰 하자여부는 내년봄에 점검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위탁운영관계는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식당운영관계만 입찰을 해서 위탁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환사유가 이렇습니다. IMF사태가 일어나기 전 지난해 10월에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물 79평 매점, 식당 52평, 스넥코너 27평을 감정평가하여 임대료 예정가격 6,600만원을 결정한 후 공개입찰한 결과 예가에 147%인 9,700만원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거읍에 남두현씨라는 사람이 낙찰해서 97년12월12일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12월말경에 예비 운영하다가 공식적으로 요금을 받은 것이 1월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영업을 해 본 결과 경기침체 등으로 손해가 막심하고 물썰매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느라고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찰 당시에는 저희들이 입찰 설명시에 앞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물썰매장을 추가로 시설하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을 못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 사람은 참석 안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저희 예상인원이,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해서 무조건 식당문을 잠그고 운영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급한 것이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용을 못하도록 문을 열지 않고 계약해지만 주장하고 있고 또 민원서류를 여기 저기 제출하기 때문에 시민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사정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시설물을 찾아가고 재경원관계 담당자한테도 찾아가고 해서 비교해서 저희들이 3개월 상당한 금액 2,500만원정도만 3개월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려했습니다. 다시 입찰했는데 그 당시는 예정가격이 처음에는 6,7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후로 이용자도 줄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예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2,650만원정도인가 되었습니다. 입찰했는데 두 번 입찰했는데 각각 3명 내지 4명이 입찰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없이 계속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정동에 있는 분하고 2,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약을 하면서 부득이 해서, 또 민원해소 측면에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해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관리 골재채취관계는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다리보위에쪽으로 원래는 97년도에 골재채취를 할려고 하다가 양이 적어서 취소했는데 그쪽은 천안군 당시에 채취한 것을 조사 당시에 몰라서 96년도에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곳은 매장량은 있습니다만 모래 굵기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 잘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처음에 저희들이 여것군데 파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괜잖더니 속이 일부 뻘도 나오고 특히 아산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안할려고 하다가 여기에 돌망태를 하나 해주면 좋다 해서 돌망태를 깨끗하게 한 2,600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조금만이라도 그 근방에 물대는데 영향이 있다면 하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의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모래질도 좋지 않고 또 그래서 23%인 당시에 투자대 500만원정도 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보았자 손해만 날 것 같고 해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매장량의 조사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퇴직한 기술자들 인력자원활용문제는 저희들도 저희보다 더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쉬운 말씀은요, 우리 소장님 솔직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정말 사계절썰매장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사업, 그리고 투자한 비용이 언제 시 수익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좀 더 아까 골재가 좋지 않은 것이 발생했다 이러한 것도 돌망태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이러한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와 검토, 또 계획수립을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재정사업을 한번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시효과와 실적주위로 했기 때문에 시행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오차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사는 조심성있게 분석을 해야 할텐데 공약에 얽매여서, 또 경영사업에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도래하지 않았느냐 자치단체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약의 남발이고 또 경영사업의 분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도 망합니다.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함부로 손대 갖고 또 손댄 것이 성공했다는 사례는 참 희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망이 -6%에서 10%까지 갈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사업은 정비하는 단계로 이끌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사업소장님은 아시고서 심도있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느끼면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한 분석을 이행하고 추진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천안시 서부 2·3지구 공영개발에 대하여 수익금은 각각 얼마이며, 현 지출한 금액은 얼마이며, 남은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창락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서부2·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뜻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서부2·3지구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감보율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부1,2,3지구 관계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총 투자사업비 이것이 별도 안 나와 있고 북부1,2지구 관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사업비 각종 사업비별로 분류하고 현재 잔액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두 분의원만 더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께서 물어보시는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여기에 쌍용1지구가 22.3%하고 쌍용4지구가 9.1%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조성원가보다 분양가격을 조금만 더 올리면 10억, 20억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 택지개발하는 목적은 물론 균형적인 개발도 있습니다마는 택지를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공동주택건설업자한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익을 붙이는 것보다는 적정한 이율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따지면 똔똔만 되어도 사실상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공공목적에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어떠한 양수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발사업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경제지표라든지 부동산경기에 면밀한 분석, 시중자금의 동향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든지 택지를 나중에 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정보를 교환해서, 정보수집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에서는 95년도에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법인이 설립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정부에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률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법,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이것들을 도시에 개발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로써 입안해서 공포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는 사고의 변화, 경영마인드의 변화를 꽤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적극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한 외부인력을 우리시의 경영개발사업에 투입해서 정말로 어떠한 본 사업의 목적과 수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아까 이정원의원님께서도 충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에는 한밭공법인인가 그것도 우리 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는데 그 당시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수익보다는, 수익성이 굉장히 결여되었다 하는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법 이것이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성립되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해서 그러한 공공회사라든지 합작투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분야를 개발해서 최대한도의 수익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의원입니다. 골재채취 경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골재채취의건에서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도시입찰 경쟁입찰하는데 대비차액이 어느 정도 시에 이익이 되나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사업에 의존한다 하는 금년같은 경우 입장천같은 경우 하상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정리를 하였더라면 수해피해액수는 적고 수해로 인한 농가가 적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무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행정과 같은 데서는 수해피해를 입으면 수해복구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사업실적에만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골재채취장도 더 생각을 하였더라면 금년 수해같은 때 피해가 적지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추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96년도에 6억4,700, 97년도에 5억5,700,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되지만 수익을 12억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채취단가를 입찰을 붙여서 나머지는 대행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중에서 직접투자비와 도에 내는 수수료 채취료, 이것만 내고 나머지는 시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40%이상 50% 입찰이 좀 과하게 되어서 단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수익률이 많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45%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대행업체가 충청남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은 비교를 안 했기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차후 필요하다면 한번 별도로 내용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천 하상정리와 골재채취 병행할 경우에 하상정리도 되고 골재채취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끝나기 전에 성환천하고 입장천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중기를 가지고 가서 10군데 이상 전부 시공해 보면서 모래 질이 어떤가 검토도 하고 매장량이 얼마인가 기술자들 데리고 가서 해 보았는데 매장량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질이 세모래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래 묻혀서 조금 더 파보면 흙이 되어 나오는 장소가 많이 있어서 성환천 매장량은 30만루베 이상 됩니다. 전부 파 보니까 그렇고, 입장천도 그쪽에 가서 파 보니까 역시 질이 그래서 하천골재채취사업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상정리할 때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행정과에서 별도의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저희들이 골재채취는 사실상 여기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남관리가 금년에 조금 500만원 밖에 수익을 못하고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존자원만 있으면 50%정도의 수익은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딱하게도 큰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성환천, 안성, 평택가는 다리 위 2㎞이상에 상류근방에서 모래를 한 20여년 전에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존자원이 많지 않고 상류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쌓였습니다만 토질이 좋지 않아서 건설공사용으로는 출하가 되지 않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남부대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를 저희들이 시공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자발생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일부분은 하자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비탈면에 대해서는 지금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 추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수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청수로 관계는 앞으로 풍세선까지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4차선으로 해서 풍세까지 연결되어서 광덕까지 연결되는 지방도와 합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도까지 계속되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풍세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목 문제도 해결될 걸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지하도 관계 때문에 물음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해 줘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전지하도 및 상가조성 협약이 사업시행자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설물 한건을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조례관계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현황으로 봐서 2대의회때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에 천안시청 진입로 부터 오거리까지 지하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약자나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고 그 공사할 때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대로가 새로 개설되는 청당로에서 4차선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안내표시판이 있더라도 풍세건널목을 통과하지 않고 4차선인 청당로로 진입할 것입니다. 진입해가지고 우회전인 구룡건널목이 폐쇄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풍세건널목을 폐쇄를 하고 구룡건널목을 그대로 존치해 놔야 혼선이 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당로가 풍세, 광덕까지 연결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여기서 좌회전 차량도 표지판 설치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 받은 도로임에 불과하면서도 큰 흄관이 지금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을 하셨나 의구심이 가구요, 또 용곡동 통로 박스부분에 보조기층이 침화돼가지고 요철생긴 곳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실시공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12월30일 이전에 침화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준공을 시켜 주셨어요. 또한 법면관리도 장마가 끝났을 때 사실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하자발생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또한 한라아파트 앞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디까지 달려야 될지 의구심이 납니다. 또한 그 육교 위에도 인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세선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표시판을 설치 하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설치를 해서 완전히 구분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대로 하자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는 말씀은 저도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상 문제점도 있었지만 사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동안에 연계가 잘 안됐었는데 화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자보수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곡통로 박스부분은 이미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감리사를 설정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박스에다 어프러치 슬라브를 쳤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감리부실이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대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구요, 지하도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94년2월12일부터 97년12월30일까지 준공전 사용허가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준공은 98년6월26일날 준공을 하셨습니다. 6월26일 이전에 하자가 발생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 주신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을 안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준공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미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급급해서 준공을 해 주신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약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번 문제 삼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차후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고 있는데 우리 노약자들이 3차공사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지하도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관계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해주는 과정에서도 여러군데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천장에서 누수가 된 상태가 준공을 안해 줬던 주 사유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다 거치고 누수부분도 일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횡단보도 문제는 저희도 그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횡단보도 하는거야 천안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도 좀 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이 다니시기는 어렵다는 걸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남부대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는 총연장 4,330m 도로변에 개념상 가로수로 식재한 수목은 없습니다만,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97년도 98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천안시 직영 양묘장에서 이식한 수목 은행나무 등 28종 4,366본을 식재해서 현재 94%인 4,104본이 생장하고 있는 걸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6%정도인 260본은 하자기간 안에 100% 활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 이전에 잔디를 심었다가 가로수로 교체과정에서 잔디는 많이 훼손됐습니다. 며칠전에 다시 잔디이식을 해가지고 보기가 좀 낫습니다마는 사람도 통행하지 않는 가로화단에다 팔각정을 설치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팔각정을 거기다 설치하셨나 묻고 싶습니다.

남부대로 노변 수림대는 말씀그대로 일종의 간이 공원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전용도로이면서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때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각정자 두동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주민이 이용하기도 거리가 멀구요, 또한 도로가 휘어가지고 노견이 있어서 휴식을 취할 만한 그런 장소도 아닌데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시킨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과학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남은 음식을 이용한 후드뱅크 사업의 운영실태, 결식아동 대책,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드뱅크사업의 운영실태입니다.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성거읍 소재 익선원에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2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대한적십자사 무료급식소 10여개소의 시설입소자 422명에게 도움을 주어왔었습니다만 마침 어제 81개 업소에서 추가로 참여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지원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린시정질문자료 34페이지에 3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중에 참여업소 명단까지 포함한 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결식아동대책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1,064명으로 9월말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 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교육청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1억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원금 1억500만원, 민간단체 및 개인성금 2,5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으로 초등학생은 1식당 480원 내지 1,450원, 중등학생은 1식당 1,000원 내지 2,500원 등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하고 방학기간 중에 지원이 없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금지원이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우선 후원자확대등에 대한 행정적지원을 강화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후드뱅크사업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여한 81개업소와 또 결식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을 정확히 실태를 조사해서 최대한도로 결식학생수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관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부지 2,000평 건평 600평 규모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0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착공을 해서 2001년에는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교육실, 수영장, 이·미용실,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드뱅크가 답변자료에는 너무 부실해 가지고 걱정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81개업체가 참여해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천안에 많은 제과점들이 제고품을 갖다 그 다음날 처리못해서 본사로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드뱅크 사업을 업체와 업체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음식물을 회수하는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후드뱅크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평일날은 문제가 안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결식아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후드뱅크 사업하고 연결해서 예식장에 뷔페식당과 가까운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사실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지역에 이미 2개의 종합복지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에 도나 보건복지부한테 전체 기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한데 지금부터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적립해 나가야 부지확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재원은 국·도비 시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국·도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도비가 확보되는데 따라서는 조금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관리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고 시에서도 부지선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동쓰레기 매립장 매립이 끝나기 전 향후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단계 위생매립장을 한 5만평규모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한 30억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천안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요즘 IMF한파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이 사회전반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선자치 2대의 출발과 의회 3대가 지난 7월1일 천안시민의 기대속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험과 원칙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이근영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1C 천안을 열자”는 구호를 내걸고 출발한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기대와 많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방세 확보와 국비 도비의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시공무원들의 의식구조의 고정화와 계파 및 파벌의 문제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계획성없는 예산운영과 편성으로 IMF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일반수용비나 인쇄비, 사업비, 수당, 보조금, 행사비 부족분,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도 예산을 추경에 상정한 바가 있고, 또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단 집행한 후에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한 문제가 돌출되면 그때서 보고하거나 알리는 정도에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불만을 스스로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시청내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도 실·국장들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고 누가 누구 파이고, 또 기타 파로 분류된다고 하는 아쉬운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군통합 후 군청파와 시청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업무능력 탓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실태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간부공무원이 건설업자와 긴밀한 관계로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하는 신문보도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의 경영문제인데 천안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이며 사업비 투자에 따른 이자도 안되는 경영수익사업이 있고,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일부 사업소는 민원인과 위치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수행과 부하직원의 지도감독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지적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직도 무보직이 많은데 한사람에게 두 개의 보직을 부여하고 승진에 누락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도 조직개편으로 당연히 감소시켜야 함에도 전혀 감소시킬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그대로 배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비절감과 기업형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이때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방정부의 경영과 운영은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시키고 내부적인 것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구조조정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업처럼 부도위기에 있는 지방정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울에 종로구, 우리 충남의 청양군은 12월 인건비도 지출하지 못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절대 그런 상황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우리도 진정 21C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시정과 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천안시 관사의 건입니다. 우리 시의 관사현황과 관사별 입주현황, 관사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지난 98년초까지 사용됐던 시장관사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관사사용은 걸맞는 것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며, 관사를 시민들의 편익시설에 모두 제공하거나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시의 각종행사 중 삼거리문화제 및 천안시민체육대회의 건입니다. 먼저 삼거리문화제는 우리 시의 의미있는 행사이지만 체육대회와 너무 가까운 시일에 추진되고 있고 매년 체육대회 예산중 일부를 경로식당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수 및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능소아가씨 선발대회는 2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포도아가씨, 배아가씨 선발대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1,6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현수막 게시, 아취설치 등 실업자나 명퇴, 조기퇴직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비만 너무 부추기지 않나 심히 우려가 앞섭니다. 행사의 내용 및 예산집행현황을 자세시 답변해 주시고, 행사조정 및 예산절감 방안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체육대회는 96년 3억1,400여만원, 97년 5억6,100여만원, 98년도 5억2,800여만원 등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중으로 행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대회를 치를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안시 각종공사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의 건입니다. 지난 1996년11월29일 본 의원 외 5인의원이 발의한 주민명예감독관제조례가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천안시 소유건물의 방범시스템설치 운영의 건입니다. 천안시 각종건물의 방범시스템 설치 현황 및 설치업체와 위탁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공근로사업 운영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와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이 정부의 정책의지 및 운영지침에 맞지 않게 과거 취로사업과 같은 영세민 구호사업처럼 수준이하 또는 적정한 배치를 이루지 않고 사업비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걱정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정방법과 문제점은 우리시에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지원자 선별방법, 실직여부 확인방법,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좀 폭넓은 이런 의미있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고 우리 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슬기를 모아 진정한 시민의 손과 발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사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단독주택 6동, 연립주택 11동, 아파트 1동으로 총 1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가 있어서 사용중인 관사는 14동이고 나머지 4동은 사용희망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입주한 4동중에서 원성2동에 소재한 전 부군수관사로 사용하였던 관사1동에 대해서는 원성2동의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입주희망자가 있을시에는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별지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에 대한 향후관리계획에 있어서 우선 시장공관은 낡고 노후되어서 개축이나 또는 매각 이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선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13동의 관사는 앞으로 부동산경기 전망을 봐가면서 내년부터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영개발소부지 내에 있는 3동의 관사는 공공청사 부지상에 있기 때문에 매각처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사로서 유지하면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때에는 멸실 처분하는 방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89건으로 토목공사가 68건, 건축공사가 13건, 기타공사가 8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소이전 및 관사사용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천안시는 현재 부시장 관사가 2개 있습니다. 또 부시장 관사를 청수 극동과 원성동 568-9번지에 있는데 이 2개가 마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 관사중 성거 신월리 343-1에 있는 관사는 중부물류센타라고 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천안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성동 572-1호 유국현 씨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유국현 씨가 누군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현재 얼마전까지 시장께서 사용하던 관사가 지금 현재 다른 국장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후가 돼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아산의 경우는 매각시기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98년12월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서있구요, 또 지금 서기관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감정을 의뢰 중에 있구요, 지금 거주를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경우는 매각계획 중이구요, 그리고 여기도 일부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은 99년 상반기로 매각시기를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간부급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천안시는 이렇게 관사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관계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부물류센타나 또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방침이 각 시·군 또는 시·도 자치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매각처분을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런 지침도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 공히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작년도에 전 군수관사를 비롯해서 몇 개 동은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매각공고까지 됐다가 낙찰자가 없어서 유보된 상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관사는 시장공관을 제외하고는 매각처분한다는 방침은 확고하게 서있습니다. 또한가지 부시장 관사가 현재 극동아파트가 한 동 있고 현재 관리자가 사용하고 있는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현재 시장공관이 낡고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트 1동을 구입해서 시장관사를 거기로 옮기는 걸로 그때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당시의 여건으로 시장공관을 비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 관사가 역시 낡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부시장 관사로 입주토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매각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하던 국장이나 과장 간부들이 사용하던 관사는 그 사용자가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매각처분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나 간부들이 사용하지 않는 관사는 아까 얘기대로 희망자가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또 임대료수입을 위해서 일반인 또는 저희 시와 관련있는 사람한테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개발사업소 부지내에 있는 관사 한 동에 대해서 중부물류센타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산물 물류센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체에서 현재 여기에 필요한 한 동의 관사를 사용료를 내고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유국현이라는 사람은 작년도에 군수관사를 매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그 건물에 입주할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역시 국장관사로 사용하였던 연립주택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관사를 마련했던 극동아파트나 또는 시장이 사용하기 불가피했다.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중부물류센타에 계약 임대를 현재 하고, 중부물류센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까?

임대료 납부를 받고 전부 민간인은 입주를 했습니다.

아니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거자료좀 제출해 주시구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 다음에 국장 과장한테는 임대료를 안받고 있죠, 현재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평당 내역에 보면 임대단가가 월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현재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을 기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처분하는 기간동안 사용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대부를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은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하고, 만약 없으면 그때서 처분하고 적극적이지를 못합니다.

개별적으로는 통지가 돼서 그 기간내에 임대계약이 안 될 때에는 본인들이 관사를 비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답변이 좀 애매하세요. 그리고 중부물류센타도 지금 계약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거예요? 유국현 씨도 이미 다른 관사를 샀으면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원성동 관사에 와서 삽니까?

이 관사를 현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가에 대해서는 건물유지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울러서 본인의 사연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편의를 봐주고 또 저희 임대수입도 올리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아직 안이루어진 것은 말씀하실 것 없구요,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비워두면 빨리 손실이 오니까 쓰게한다. 의미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그런 데를 오히려 하부직원들에게 먼거리에 와서 공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숙하거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런 방향으로 관사가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시민이 믿겠습니까? 이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다른 시·군처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뭘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대로 유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시 각종공사 주민명예감독제 운영의 건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서에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무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우선 오늘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12회 삼거리문화제 및 10월10일에 개최된 제36회 시민체육대회시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마치게 된것에 대해서 깊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날 공주에서 폐막된 제50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시가 8연패를 달성하기 까지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삼거리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거리문화제를 추진하면서 96년도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30여개 종목과 작년에는 2억3,000만원 예산에 35개 종목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대화합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IMF체제를 감안, 내실을 기하기 위해 행사규모를 작년보다 35개 종목에서 9개종목을 축소하여 26개 종목으로, 예산도 2억3,3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줄인 1억8,900만원으로 절감해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함께 즐기고 풍성한 한마당의 잔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제일 큰 규모의 행사인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96년도에는 3억1,000만원과 97년도에는 5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결집의지를 다진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한 한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여 현판 및 선전탑 등의 설치를 생략하고 읍·면·동의 행사참여지원 보상금 등 3,300만원의 예산을 절감, 알뜰하고 검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두 행사를 개최함에 일부에서는 그 행사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민 화합과 역경속에서도 굳건히 맡은바 임무에 그 책임을 다 하시는 40만 시민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21세기 천안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두 행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는 작년에는 5개 읍·면에, 그리고 올해는 2개 읍·면만 자체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아가씨, 배아가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능소아가씨 또는 인근지역의 사과아가씨, 이런 여러 아가씨를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한 20일 간격으로 아가씨를 선발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1,650만원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건지, 또한 읍·면·동에 출전을 의뢰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각 동에 한사람씩 추천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추천하는 입장에서. 물론 어떤 동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출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권유해 가지고 하기는 너무 문제가 많다. 이게 꼭 문화제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그 사람들 선발한 후의 시에 공헌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부 무슨 천안시 특산품판매할 때 가서 띠두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면 남녀평등에도 위배되는 사항같구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MBC 주부가요열창을 그날 또 행사를 했는데 본래는 계획에 없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경축분위기 조성해서 2,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가 4,120만원 지출됐습니다. 이건 다 손실성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 어려운 시기에 현실성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구요, 체육대회 건은 다시 답변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배아가씨나 거봉포도아가씨, 그리고 시민 삼거리문화제에 하이라이트인 우리 능소아가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아가씨를 뽑아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아가씨를 선출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부터 과연 자발적으로 얼마나 참여가 될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환 배아가씨나 거봉포도아가씨, 능소아가씨가 다 어떠한 지역의 기능을 대표하는데, 특히 성환 배아가씨와 거봉포도아가씨는 그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시예산의 일부는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환 배 지역에 국한되고 거봉포도아가씨도 어떤 특정 작목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지역의 자발적인 이런 자체적인 행사의 일부에 시예산을 지원해 준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던것을 안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성환 배아가씨나 거봉포도아가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진주체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여하기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능소아가씨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진·선·미를 뽑고 또 일부 협찬기업으로부터의 아가씨들을 뽑고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읍·면별로 최소한도 하나 정도씩은 나오도록 해주십사 해서 이런 어려움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행사가 기왕에 한다고 하면 좀 많은 사람중에서 우수한 능소아가씨가 선발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읍·면·동으로부터 최소한도 한명정도씩은 출전을 저희들이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보다 홍보해서 읍·면직원들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BC주부가요열창 관계는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중간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삼거리문화제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날 자체평가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운영상으로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오는 28일날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회를 갖고 시민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일정한 날을 잡아서 자체평가를 해봐서 앞으로 개선된 삼거리문화제 내지는 시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체육대회 총 예산이 5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도에. 일반 경상적경비로 6,900만원 정도가 사용됐구요. 체육회 보조가 본예산, 추경까지 1억800으로 나와있는데 추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보상이 있고 그런데요. 이번 체육대회에서도 나타난 거지만 체육회는 진행의 역할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까지 이번에 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요구했던 격년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답변 안하신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2001년 전국체전, 물론 우리 시에서 개최되면 영광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3만 인원정도 수용하는 이런 시설이라 그래서 좀더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칫하면 본 의원은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2만여 수용이 가능한 오룡경기장과 이것도 우리 시비나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해놓고 나중에는 관리비나 인건비만 지출하는 오히려 고통만 남기지 않겠는가, 과거에 미국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이런 시설을 홍보성 시설을 해놓고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부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민체전을 치르면서 우리가 종전에는 입장상이 있었고 질서상, 화합상 ,크게 대별을 해서 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입장상만큼은 안하는게 좋겠다. 왜냐면 입장을 하자매 읍·면·동별로 많은 소품을 준비해서 가장행렬을 꾸며주기 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상은 하지 말자 해서 작년부터 입장상이 없어지고 질서·화합·응원상 이렇게 3개 상으로, 또 상은 3개 읍·면·동씩 9개 동을 동액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작년에는 저희들 실·국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심사를 해줬습니다.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가급적 종합 1, 2, 3위 상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화합·응원상 9개 상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을 같이 하다가 작년에 시에 실·국장이 하다가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올해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한 격년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늘 예산계상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체육대회를 좀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삼거리문화제는 올해부터 열두번째 해를 거듭했고 시민체전은 올해로써 36회, 도민체전은 올해로써 50회를 저희들이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또 앞으로 21세기 날이 갈수록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단 어렵긴 하지만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라도 그나마 해서 시민의 화합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시민체전이나 삼거리문화제에 대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량화하기는 어렵고 다만, 미사여구로 추상적인 얘기만이 늘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때일수록 시민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보시다시피 물론 소모성경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읍·면·동당 획일적인 지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적은 읍·면·동은 1,300만원부터 1,400만원, 그 사이에 1,350만원, 이렇게 3계층으로, 가장 큰 읍·면·동에 대해서는 1,400만원, 가장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1,300만원, 그리고 가운데 몇군데는 1,350,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상당히 읍·면에 나간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이 한 3～4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온거지 사실상 그 돈이라는 것은 출전하는 선수, 임원에 대한 사전에 선수강화훈련 내지는 출전하는 선수, 임원에 대한 유니폼이 있고, 또 그 마을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점심을 내는 이러한 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이 1,300 내지는 1,400이 읍·면·동에 지원하다 보니까 26개 읍·면해서 규모가 큰 겁니다. 실지 행사규모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려운 때이지만 그것이 읍·면·동에서 그러한 자리가 아니면 다같이 모여서 만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상 크고 실지 행사비는 적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격년제보다는 저희들 시각에서는 면면히 이어오는 문화예술·체육행사는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만6,000석에 대한 종합경기장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용역회사로 부터 내용을 한번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체육시설은 2만6,000석, 그 다음에 거기에다 스포츠센타 내지는 실내체육관 등 총 규모는 종합체육시설로서의 3가지 기능이 1,008억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2만6,000석으로 주경기장만을 만든다 그래서 707억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과 스포츠센타, 수영장 세가지를 다 건설된다고 하면 그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약 30억 정도 그 관리가 다 임대 또는 분양된다면 해서 그 관리비 내지는 시설운영비를 최소한 보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경기장 707억 규모, 소위 말하는 2만6,000석 주경기장만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되겠는가, 사람이 운집이 되겠는가, 과연 그 시설이 활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기 때문에 우선 주경기장은 공기상 32개월, 따라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로 순풍의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전국체전이 임박해져 있는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아마 입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가능하다면 공기가 좀 짧게 걸리는 스포츠센타 내지는 실내체육관도 내년정도면 발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마저도 같이 병행해서 3개의 시설이 동시에 운영된다 그러면 저희들 종합체육시설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램이고, 그 2만6,000석의 규모라든지 광역시에 대비한 무슨 객석이 적은 거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것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삼거리문화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행사기간이 짧으니까 자칫 시민체육대회하고 너무나 계속 이어지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는 사람, 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효과도 저기하구요, 또 그다음에 사실은 시민체육대회나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나 관계인사들 그리고 지역업체의 후원을 받지 말라고 강력히 얘기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검토해 볼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업체 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체전은 과거에 하나의 미풍으로 전래돼 온 것이 체전하면 으레히 조금 성금가지조 와서 접수하고 운영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도 아마 오룡경기장 입구에다가 “체육성금은 사양합니다.” 하는 것을 붙여놓고 10원 한 장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도 작년에 다섯군데에 이어서 올해는 성환하고 직산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규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육성금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받지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환이나 직산의 경우는 회원들의 자체회비 내지는 아마 일부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동장들로 부터 아주 확약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체 체육대회의 성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한다는데, 과거부터 해왔는데 그대로 관망하기는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부담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올해는 성환하고 직산 두군데만 했습니다만 정말로 요즘에는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지역으로부터의 준조세적 성격을 받는 이러한 일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과거 읍·면·동에서 그렇게 자생적으로 흘러나왔던 것도 점차적으로 그런것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아마 최의원님께서도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들 알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는 소위 체육성금을 거둬들이는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시간이 가서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최민기의원이 질문한 문화예술분야에 능소아가씨, 배아가씨, 포도아가씨 선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분야에서 선양위에서 다루겠지만 능소아가씨란 명칭을 본 의원 생각은 바꿨으면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진주에 논개, 황진이, 광한루에 있는 성춘향, 이런 사람들은 절개를 뜻하면서 애국을 하던 이름이기 때문에 남원에 가면 성춘향을 뽑는 이름은 있는데 진주에 논개나 황진이의 이름을 달아서 아가씨를 뽑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게 아니고 남자에 있어서 박도령을 뽑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가서는 호도도령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천안에도 상징성 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능소라는 애정어린 즉, 사랑에 얽힌 이름으로서 아가씨들을 뽑는다면 어떠한 지역적인 이름도 있고 대전 가면 한밭아가씨라든지, 논산에 놀뫼아가씨라든지 이런 어떠한 광범위한, 천안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세군데 뽑는 아가씨를 한번에 뽑을 수 있는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진상의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학계에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거리문화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또 매년 보면 참석인원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강릉 단오제, 진주 개천제, 백제문화제와 같이 우리 삼거리문화제가 문공부등록 문화제로 승격시킬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도 있어야 되겠고 그동안에 해온 여러가지 형태도 검토돼야 하는데 정말로 이정원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정말로 문화제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이런 문제는 보다 좀더 내실있는, 그 다음에 어떤 전통과 고증을 더 많이 재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걸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 운영해 나가도록 28일날 모임때도 지금 의원들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한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전하고 지금 삼거리문화제가 별도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행사규모나 이런것을 대폭 줄여서는 아니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민체전은 하루, 이번 삼거리문화제는 닷새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행사가 시기적으로 9월25일부터 29일까지 하고, 또 10월10일날 하다보니까 종전까지는 체육업무는 체육시설과에서 삼거리문화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부서가 좀 달랐었어요. 지금 저희들도 좀 아쉬운게 삼거리문화제 개막식날이 전국체전하고 일정이 겹쳤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그래서 아쉽게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조금 추진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소위 말하는 아취나 프래카드나 이런문제를 보다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정을 연기시키면 위에는 삼거리문화제 아래는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한 과장 밑에 두 업무를 다루다 보면 비용이 둘로 나가던 것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지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뜻을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명예감독관과 직접 관계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감독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독에 임해서 좋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관 임명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건설공사 주민 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조례에 보면 제4조1항에 명예감독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공사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공사감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천안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전혀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실 때 물론 잘 되고 있다로 느끼셨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고 일일이 여기 나와있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명예감독관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이장이니까 올라갔겠지요, 또 어떤 분은 공사업자가 와서 명예감독관에 이번에 되셨다.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실도 모르고 각종 검사에 참여한 일도 전혀 없다, 공무원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설마 우리 같은 사람 임명하겠느냐, 또 그것이 아닌데도 가서 지적을 해 본들 얘기도 업자들이 듣지 않고, 또 하나는 어떤 통장님 중에는 정말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어째 시가 이런 것을 안 했느냐고 본 의원한테 따가운 질책을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이장은 감독관은 동네 형한테 ‘니가 명예감독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가지로 요약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명예감독관을 1인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1인이면 반드시 찾아서 했어야 됩니다. 또하나는 지금 일부 감독관은 전화해 봤더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위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쭉 나와있는 것에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어디까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사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 내지 5인으로 지정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을 안 한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이것이 신문에 까지 지적되었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본 의원도 시기가 1년이 지나서 확인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철저히 시행하셔야 우리 천안시에서 부실공사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쉬운 것은 남부순환도로와 동서대로에 대한 명예감독관이 없고요, 또 다른 공사도 명예감독관을 해야 되는데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국장님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 실시하면 분명히 천안시 공사에 대한 부정이 사라지고 또 부실공사가 추방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 저희들이 전문감독기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감독회사죠, 여기에서 감독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도 확인을 합니다. 주민을 참여시킨다면 더 좋은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의지가 분명하십니까?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안시소유건물의 방범시스템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본청에는 도시계획과와 건설행정과가 배치되어 있는 별관 사무실과 축산과가 배치되어 있는 농협 시금고 3층건물인 사무실에 보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업소에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15개소와 일선기관인 14개 동사무소 전체건물에 설치운영하는 등 모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업체와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답변자료 57페이지 현황과 같이 본청 2개소,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 14개소의 방범시설은 오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캡스에서 방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농산물관리사무소 등 3개소는 성황동 소재 주식회사 충청보안시스템에서 방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안시설운영에 따른 용역비는 금년도의 경우 용역계약에 의해서 월 347만7,940원씩 연간 총 4,116만4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업체별 지급내역은 캡스에는 매월 307만7,000원씩 연간 총3,659만8,320원이 지급되었으며, 주식회사 충청보안시스템에는 월 40만910원씩 연간 456만1,72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용역계약을 시설관리의 연속성 유지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발생될 시 시설 재시공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채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시스템이 되어있는 시설물에 혹시 숙직도 같이 실시하는 데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숙직비와 보안시스템 운영비와 이중으로 부담되어서 예산을 낭비하고나 있지 않은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안시스템이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는 숙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 경우는 관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9시까지만 근무하다 퇴청하고 그 장치를 이용하고 있고, 본청의 경우는 별관시설만 설치하고 본청 숙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식회사 캡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사업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청밑에 구소방서 뒷편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시스템이나 캡스는 다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사업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한번 설치하면 이것을 다른 수의계약을, 다른 설치를 하려면 그것을 또 바꿔야 되니까 계약을 변경시키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보안시스템 설치가 대개 1개소당 설치하려면 기계가 투입되는 것이 한 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바뀔 경우는 본 시설을 시 소유가 아니고 시공한 업체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해 나가고 다시 기공하려면 5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또 부담해야 되고 또 시설기간동안에 숙직으로 인한 숙직비 지급등 여러 가지 부작용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보안시스템하고 캡스하고 어떤,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지금 이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나 한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운영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운영방법, 사업비, 지원자 선별 방법, 그리고 공공근로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운영방법은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직접 시행하거나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선정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과 지역숙원사업과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 사업으로서 9억7,000여만원으로 국비가 4억1,200만원,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4억1,800만원으로, 이 중 6억8,5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단계 사업의 예산액은 총 36억3,600만원으로서 국비 21억9,400만원, 도비7,900만원, 시비 13억6,300만원이며 10월16일 현재 8억9,400여만원으로 24%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자 선별 방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신청받아 선정을 하는데 선정될 때는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해서 적정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방법은 계획된 투입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두 번째,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세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네 번째, 가계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해서 저소득자. 그리고 인원 선정시에 본인 희망을 감안해서 사업별로 선정하되 희망자의 과부족 현상이 있어서 본인 희망에 따른 투입이 어려울 경우는 사전 본인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여부 확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실직확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노동관서나 해당기업체에서 실직확인원 발급이 없어서 본인이 공공근로사업 신청시에 면담에 의해서 실직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중앙 지침에 의해서 10월2일까지는 구직등록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실직자로 인정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크게 생산성 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생산성 사업은 위험제방정비, 소하천정비, 준용하천정비, 숲가꾸기, 임도보수 등의 사업이며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서정리, 농작물관리 및 연구보조, 시정홍보 종합센타, 웹서버 구축,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보조, 무의탁 노인 가정 도우미 등입니다. 그리고 환경조성사업은 공원관리 및 도로변 청소, 도계 도로변 조경, 문예회관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독립기념관 환경정비 등에 투입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운영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IMF이후에 실업자, 또 조기 명퇴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일을 찾아주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도 지금 실직을 당하고 하는 일이 본인에게 맞지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추가로 자료 요구한 명단에 보니까요, 지금 4개 읍·면·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일 근로자 내지는 단순 노무직, 또는 나이가 많은 분,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용돈을 벌려고 나오는, 또는 별도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청할 때 그 사람이 전직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에 맞는 일을 부여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 정부의 시책도 그러한데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하고 있는 일이 세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재고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업자의 경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데 너무 영세민을 위한 사업으로 일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취로사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못 해서 아침이면 동사무소 앞에 와서 하루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다수라는데 상당히 우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시책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말 뜻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의사는 있으신지 두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가지로 예시가 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희망을 받아서 일단 책정한 다음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승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저희가 느끼기도 실업대책의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중앙으로부터 확인도 많이 받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감사과정에서도 상당한 심도있는 감사가 있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저희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시행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최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다소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보완지침이 시달된 바도 있었고, 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각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건의드려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다만 이 세가지 운영방법중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침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침에 충실하게 이 사업이 이행되었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감사과정에도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자의적으로 사업지침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계속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고, 영세민위주로 운영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지침에 맞는 실업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적격자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적격자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적으로 나온 것이 노동부에서 요즘에 무엇이 내려왔느냐면 구직활동 확인서를 받아봐라, 그 사람이 여기저기 구직을 위해서 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자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완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관서에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인터넷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오는 구직활동 확인서는 우리가 받아서 참고하되 우리가 직접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시행상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앙에서 주어진 지침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또한 불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점을 계속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강창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그동안 느껴왔던 실현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이 윤택해지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의 욕망도 그에 비례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 온 경제위기로 그간 수많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앞에 경제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민층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해마다 여름철 우기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가 예상되고 실제 수해가 발생하면 우선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소규모 응급복구는 주로 읍·면에서 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후에는 예비비지출 또는 사후에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응급복구를 한다 해도 외상공사가 될 수 밖에 없고 공사후에 예산이 책정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절차에도 맞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읍·면별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수해복구비를 책정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도 효과적이며 또 정당한 회계절차에 의하여 응급복구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8월8일과 9일 양일 사이에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읍·면지역에는 몇월며칫날 얼마의 예산이 재배정 되었으며, 재해대책 관련 비용집행 내역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다음은 지하수의 수질검사 기관인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시만 해도 6개월 내지 1년마다 300여 요식업소와 식품가공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까지 수질검사를 의뢰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시설과 인원을 보강하여 공인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리 천안시민은 물론 도내 서북부 시·군민들의 행정편의 수혜와 세외수입으로 인한 재정확충은 실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된 지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아직도 충남도에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이러한 민원과 직결된 사안은 과감하게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사업소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 주고 검사수수료의 세외수입으로 인한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과 전문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불요불급한 인원을 감축해서라도 필요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이나 공개모집해서 공인된 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응급복구예산을 읍·면·동에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금년도 예산액과 집행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본청예산에 재해복구용 중장비 임차료 900만원, 마대, 말목등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3,900만원등 총 4억800여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도 천안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작년과 올 각각 4억2,300만원씩을 적립하여 현재 8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시금고 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우리 시에서도 도로, 하천, 농지 및 농작물들에 약간의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확보된 예산중에서 성환과 입장 등 읍·면에 중장비 임차료와 마대, 말목등 구입비로 1,100여만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응급복구하도록 즉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응급복구비를 읍·면·동 예산으로 직접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를 직접 읍·면·동에 계상할 경우 읍·면·동장이 직접 신속한 예산집행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규모와 재해지역의 예측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읍·면·동에 지정해서 미리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일정액을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각 읍·면의 재해규모에 따라서 집행액과의 과부족 현상이 필연적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해서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재해와 관련한 예산을 본청 건설행정과에 총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외도 각종 재해발생시 각 읍·면·동에 즉시 자금을 집행해 차질없도록 신속적인 예비비운영으로 읍·면·동에서 재해복구비 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운영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 비용으로 소하천, 농로, 소규모시설 등 총 54건에 15억6,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강창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질검사 가능 부서로서는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천안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하여 공신력있는 법적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1일시험, 주간시험, 월간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1개소만 지정되어 법정시험을 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15일에서 20일이 소요되는 수질검사의 기일을 단축하고 대전으로 출장하여 검사를 의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천안시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 지정요건으로는 먼저 시설과 인력기준이 환경부 고시 제1995 - 46호의 법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법정요건 중 검사장비로는 가스크로마토메스외 41종이 확보되어야 하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30여종을 기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실험실 면적도 180㎡이상 되어야 하나 현재 62㎡만 확보하고, 검사인력은 최소한 이화학분야 4명, 미생물분야 2명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어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검사인력은 시 자체적으로 충원이 곤란합니다. 검사인력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대학졸업자로서 3년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서 5년이상 해당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장비나 실험실 시설에 필요한 7억5,000만원의 예산확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연차별로 확보하면 가능하나 전문인력확보는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있는 인력감축 지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은 환경사업소 시험실의 검사인력 확보는 자체검사인력을 양성해 나가면서 계약직 공무원을 영입하는 등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의뢰건수가 1년에 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30회 정도 됩니다.

먹는물에 대해서만요?

예.

그 외적인 것도 수질검사를 많이 하죠?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의뢰하는 것은 30건 정도만 의뢰합니까?

예.

됐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이것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지금 강창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요식업조합같은 경우에는 일괄 취합해서 대전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별도 일반 어떤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요구를 했었을때 민원의 창구를 개설해서 일괄 취합을 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일반 수용가나 누구든지 시험의뢰하면 무료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인된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전을 일부러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번 가려면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주민을 홍보계획을 세우셔서 그러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것을 일괄 통합해서 대전에 가서, 우리 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에 송건섭의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대전 한곳만 공인감정원으로서 인가를 받고 우리 시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장비부족과 인원부족에서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확보해서 이것을 운영했을때의 비용발생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이 있죠?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대전을 자주 왔다갔다하는 비용하고 했을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의 건강과 또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꼭 해야 된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현재 시설을 갖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