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예산안,동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님, 남윤일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2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10월17일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심사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1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 남윤일 의원, 손석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꾀하고자 의회 회의 규칙을개정하는 것과 신명나는 공직사회와 공무원의사기진작을 위하여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 운동의 전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는 본회의에서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사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회가 2개밖에 되지않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가 15개가 넘는국회처럼 사전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은운영상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여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가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수정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본회의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은 매월 1회 정도 임시회를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것이 통상적이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달만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현안의 즉각적인 대처가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주민들이위임한 구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강동구 행정의 현안을 파악하고 조례의 심사와현장조사 활동 등을 한다면 더욱 주민들에게가까이 가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하는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소속 위원들이 받아보아 조례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의안의 법적인 타당성과 시행상의 문제점그리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세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심도 깊은 의안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의안이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에 소속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 너무 길어 질문한의원이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요구는 3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65조는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질문의 회신 기한을 10일이 아닌적어도 3일 이내로 줄여서 질문한 의원이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저는 즐겨 시청하고 있는 TV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의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프로그램입니다. 인기 연예인인 김국진.김용만씨가 진행하는 이 코너는 숨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릴레이로 찾아가며 소개함으로써 삭막한 우리의 현실속에서 훈훈한 정과 감동을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칭찬하기 운동을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 사회와 강동구 주민간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근 사기업인 LG전자에서 사내 컴퓨터망을통하여 직원들의 칭찬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추천하고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직원들의 미담이 소개되어 사내의 근무분위기가 좋아지고 사원간에 긴밀한 유대감이 생겨 생산성 향상에도일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청 컴퓨터망인 인트라넷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공무원간의 칭찬릴레이를진행해 보는 것을 구청장께서 검토해 주셨으면합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IMF 경제위기속에서 낙담해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매주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받은 사람에게는 1박2일의 특별 포상휴가와 콘도 무료이용권을 준다거나 도서상품권, 작은 주방용품 등을 선물로 준비하여 본인이 추첨하도록 한다면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공무원의 칭찬릴레이가 잘 진행되면 전국적으로 강동구청 홈페이지의 조회건수가 많아짐으로써 우리 강동구의 홍보와 대외 이미지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매월 발행되는 우리 강동구 소식지(반상회보)를 이용하여 강동구내에서 주민들의 칭찬릴레이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남모르게 헌신 봉사하는착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들의 미담을 강동구민 모두가 알게 된다면 인정 넘치고 살기좋은강동건설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국인 강동케이블 TV와연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더욱 그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며칠 전 조간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월15일자 동아일보에는 안전불감증 아직도 중증이라는 제목 아래 10월12일 오전 서울강동구 길2동 주택가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도중 아스팔트 밑 15㎝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이굴착기에 걸려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가스관이 파손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제2의 아현동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땅속에 매설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의 주거 공간이 안전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파악한 사항은 길2동 324번지 일대 상수도 수압 개선과 노후 배관 교체를 위한 매설 위치 확인을 위한시험 굴착 중 우수를 배수시키기 위한 하수암거와 교차하는 도시가스관을 건드린 것으로서이 사건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가스관은 1991년에 당시 법규에 따라서매설된 것인데 아현동 및 대구 가스 폭발 사고이후 1995년 7월 관계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1995년과 1996년 대한도시가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에 심도 미달관은 70개소로 총 7,311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17개소는 98년 10월15일 현재 현 규정에 맞도록 개선이 되었으나 28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개소는 금년 중에 개선될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소는 도로 재굴착금지 기간에 저촉되어 내년 이후에나 그 계획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로 재굴착 금지 기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지키고, 잦은 굴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과 같은심도 미달 도시가스관을 적정 심도로 이설하기전까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폭탄 위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 순찰 차량은 현재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사고와 같이 1분1초를 다투는화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교통 체증과 같은 경우에 기동성이 저하되어 초기 진압에 실패할수밖에 없으며 도처에 널려 있는 심도 미달 도시가스 배관과 함께 우리 모두를 더욱 위험하고 더욱 심각한 지경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 이와 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하루 속히 개선하고자 본의원은 강동구의회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자합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심도 미달가스 배관은 그 구간이 재굴착 금지 기간에 해당할지라도 긴급 내지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여조속히 개선하도록 굴착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책임지고있는 공급자인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순찰 차량이 유사시에는 긴급 차동차로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사후 약방문이 아닌사전 예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급자의 안전관리 활동은 그 속성상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자는 사용자에 대한 안전한사용법과 도시가스 관련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은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노파심이 아니라땅이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걱정하는바에 동감하신다면 관계 기관에 촉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증해서 취약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청소 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 배출을 늘려 종량제를정착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관급 규격 봉투의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봉투의 인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거에대한 하향 조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과 영업용 그리고 사업장용으로 구분되는 봉투의 구분에 있어서 가정용 그러니까 일반 우리주민들이 많이 쓰는 가정용에 대해서 5리터 짜리를 100원에서 110원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결하는 것으로수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리터 짜리 20리터 짜리 개정안 내용을 190원과 360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이 두 개의 봉투 가격을 10원씩 하향 조정해서180원과 35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 봉투의 가격 인상을 억제해 가지고 주민 부담을최소화 하기 위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의안 제27번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9월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1998년 4월30일자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여건축물의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건축계획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온돌 시공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수해에 대비한 강제 배수펌프시설 및 역류방지밸브설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도시계획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의안 제6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의 입안사유는 강동구 명일동312-206번지 소재의 어린이공원이 시설된지가오래되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공원의 토지형상이불합리하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원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322-6번지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검토 대상은 강동구 명일동 312-206번지소재의 어린이공원의 일부와 인접한 토지를 면적 증감없이 상호 교환하여 공원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명일동 312-206번지의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의 사유재산을 교환함으로 인하여 사유지에 대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바 공원과 사유지를 바꾸는 조건으로 현재 막혀있는 명일동 322-21번지를 사들여 6m 도로를개통한 후에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도시계획안은 지난번 제70회임시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기로하여 미료로 둔 안건으로서 10월8일 도시보건위원회 전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릴사항이 있습니다.)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했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듯 하지만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금 막대한 사유재산을 현 상태에서 교환하게되면 막대한 이익이 사유지에 발생한다는 것은사실이고 그러나 공원과 사유지를 바꾸는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게 타당하다 라는 것이아니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바 현재 막혀있는 명일동 322-21번지를 사들여 6m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이 저희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써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바꾸는 조건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사유에대해서 약간 동료의원님들간에 서로 이해가 다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의원이 이 자리에섰습니다. 명일동 322-21번지 상의 도시계획 6m 도로를개설한 후 바꿔말해서 사유지와 공원부지 교환부분에 대해서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로가 개통한 조건으로 이게 통과되는 것으로 내무복지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상 형편이 허락하는한 그 밑에 막혀있는 322-6번지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충한 후에 사유지와 공원부지 이 부분을 추후 당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은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 제35번 서울특별시강동구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동중에서 최적지를 선정하여 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것으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둔촌동 81-1및 81-4번지 소재하는 약 612㎡의 토지를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를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결과 첫째, 토지매입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것. 둘째, 삼성생명에서 인근에 동일한 시설을 건립할시엔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부여하여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