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정례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행정위원회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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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제2회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기획조정국소관 - 공보담당관소관 - 총무과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효자출장소소관) - 덕진구청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제152회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남경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민선2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예산조정과 법적,의무적경비 그리고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전주바꾸기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예산개요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2기 김완주시장의 취임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며, 전주바꾸기의 기본적 근간이 되는 예산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실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어차피 축조심의를 하면서 질의가 나오니까 이중으로 하시지말고 질의시간을 단축해서 축조심의를 하는것이.) 그렇다면 본청내는 개요설명을 다 듣고 난뒤에 거기에 관련된 축조심의를 해서. (위원석: 질의를 간단히 하시죠.)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신것같이 한다고 하면 본청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하는것이 어떻까요. (위원석: 질의를 하시죠.) 그러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말씀드린대로 4억126만원은 각과에 있는것을 그대로 기획예산과에다가 일괄예산으로.

김동성위원

이번 추경은 용역비만을 일괄적으로 통합했다는 얘기인데 가지수는 10건인데 본예산에 용역비가 얼마 서있습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성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가지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용역에 대한 마스타플랜이니 뭣이니 하는데 과연 비빔밥상품화, 음식박람회등등 이렇게 세분되어있는데 용역을 합칠것은 합치지, 몇가지나 됩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종합해놓은 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학술용역비는 계상이 안되어있고 단지 도시재정비계획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1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전주시에 용역비가 매년 몇십억이 되고그러는데 본예산에 얼마인데 이번에 학술용역비로써 4억여원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도시재정비계획에 12천만원들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행정위원회만 알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알려고 하는것입니다.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그것이 1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예.

진수

이진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자료는 항목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저도 따져보지않아서 모르겠는데 한가지가 아닐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조정국에서는 이런정도에 나올려면 본예산에 용역비가 얼마고 그에따라서 학술용역비를 얼마를 세워야겠다고 들어와야지 본예산은 전혀 보지도않고 욕심대로.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학술용역비는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전주발전마스타플랜은 무엇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항목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항목별로 예산서 8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0건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주발전마스타플랜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 전주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계획이 추진이 된다든지 그것을 수립을 한다고 해도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지않고 단견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관점에서 전주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하고,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중장기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저희가 문화영상지방대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초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상에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영상산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을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또 현재추진중인 멀티미디어지원센타외 구체적인사업계획을 세우지도 못했고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지역정보화중장기계획용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에 시정만족도나 세 번째 행정실적평가, 다음에 다섯 번째는 120번 생활민원은 주요시정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시키는 그런것들이 행정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된 부분도 없지않다는 반성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줘서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다음 시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갖춰가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주비빔밥상품화연구개발용역은 현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에 54개품목을 월드컵에 대비해서 상품화내지 세계화를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하는데 조건이 80%는 국비로 식품개발연구원에서 부담을하고 나머지 20%는 식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내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만큼은 분명히 전주것입니다. 그런데 비빔밥업체들이 총용역비 2억원에 20%이면 4천만입니다. 이것을 부담할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하되 앞으로 로열티를 대한항공에서 갖는다고 식품개발연구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 볼때 비빔밥을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부담하지못해서 앞으로 로열티를 비빔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항공에 줄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4천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기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세계음식박람회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논란이 된적도 없지않습니다만 세계소리축제를 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소리축제가 소리는 저희 전주가 맛과멋에 고장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소리는 멋에 범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축제를 맛과멋에 축제로 연계시키고자해서 세계음식박람회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회대회를 하고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세계음식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해볼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환경보존중장기계획과 사회복지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것이 앞으로 환경과 사회복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문별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조선왕조 어진묘사는 경기전이 용에눈물 촬영장소로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철도청이나 관광회사들과 연계하는 페키지관광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있는데 사실상 경기전에 와서 보여줄만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왕조에 어진모사를해서 관광객들이 볼수있도록 공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다 일곱분 임금에 어진을 묘사를 해야되는데 다 반영을 못하고 사실상 한분내지 두분만 예산상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외람되지만 위원님들의 좌석에 저희들이 용역업무처리개선방안이라고해서 자료를 미리 하나씩 깔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을 설명하기전에 기획관으로써는 10가지에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서있습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해서 41천26십만원입니다.

김동성위원

지금 사업에 계상된 예산은 전혀없죠. 그냥 용역만 넘긴다는 얘기죠.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현재 10가지중에서 시민에 시정만족도 평가용역, 행정실적평가용역이나 이런것들은 앞으로 평가용역을 해야 할 것들이고, 120번은 시행중인것에대한 행정시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만 나머지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이 되지않았습니다.

김동성위원

10가지가 예산이 서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 120번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기때문에요.

김동성위원

행정실적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만족도평가용역을 하는 자체가 외주를 줘가지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120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지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위원

120번은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가지 용역을해서 과연 이것이 실천단계에 들어갈것인가 의문에 되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세계음식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몇억을 집어넣던지 집어넣어야 용역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것을 못한다면 용역했다가 사장이 될 수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지수를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그간에 용역이 사장되었다든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실무자로써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보고요, 그러니까 용역의 실효성이라든지 집행과정의 반영도라든지 이런것들이 각과에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다음에 용역을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과업지시가 가장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는 분석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중에 성과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간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에 용역결과가 나오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고자해가지고 제가 용역업무처리개선방안을 예산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방안을 만들었던것이 첫째로 용역비를 각과에다가 세워가지고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10가지를 넣은 것은 정보영상과, 행정관리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이런 용역비들이 전부다 일괄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기획조정국에서 집행하고자하는 용역사업이 아니고 시청전체에 각과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일괄 풀로 계산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용역사전심사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동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가지수가 많고 시민 시정만족도도 이것이 시 행정에 평가나 거의 비슷한 것이고 120번도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 세분해서 용역을 맏기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나도 시민에 만족도 행정실적 120번 이런것을 묶어가지고 하면 그 학술자가 이 세가지 다 할수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합쳐서 용역을 맏기세요.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있는 실시설계비까지도 용역개념으로 보신다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합해서 금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정확하게 세분하는것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보시고 시정을통제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추경이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늘어난 세입총액이 얼마입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요.

오정례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직원석: 252억입니다.) 그런데 252억에 순수로 추경에 상승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10월달쯤하는 추경이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삭감편성되거나 약간에 조정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250억이 넘는 세입에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주민세가 무려 59억이 증가한 것으로 28.8%이상을 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I.M.F니까 예측이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예측이 아주 가능한 이자수입도 25억5천이나, 무려 98.1%에 증가를 보이고있는데 어떻게해서 예측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민세와 이자수입에서 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의 증액분이 59억69백만원이니까 거의 60억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53억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140억가까운돈이 주민세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에서 있는데 주민세의 경우에 현재 8월말까지 징수한것이 207억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기정예산 목표에 100%를 채웠는데99.6%가 8월말까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7억중에서 3월달에 부과하는 균등할의 경우에 약10억정도되고 나머지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을 12달로 나눠가지고 월별로 고루게 징수가 된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301억8천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했을때 적은달을 기준으로 하니까 월평균 전체 보면 86%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월별 평균액을 가만한 추계액에서 86%수준으로 잡아서 267억원을 잡았던 것이고요.

오정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에대한 징수교부금수입같은 경우는 경기에 변동을 많이 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사항으로 볼수있지만 본예산 편성시에 보통 지방세 추계는 보통 5년까지도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1회추경때 주민세중에서 1회추경때 11억6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추경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백억을 넘는 세입을 편성하는 사례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97년도 추경만해도 주민세나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나 가서 방금말씀하신 몇월 몇월에 따라서 세입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세는 본예산에 원래 연도별 추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결산때 약간에 변동에 따라서 결산때 정리추경을 하는데 이번 추경은 거의 새로운 예산편성이나 마찬가지인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그렇게, 제가 이해가 전혀 안되지만 이자수입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26억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8월말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받아들인돈이 34억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131%가 증액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치된 자금이라든지 운용계획을 따져볼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은 추계입니다.

오정례위원

과장께서 말씀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데.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정례위원

그러면 주민세같은 것이 그렇게 추계가 불가능해서 1회추경때 삭감을하고 2회추경때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는 법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을 시에서 한 번도 편성을 안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었어요.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대해서 제가 시에 와서는 예산을 처음 봅니다만 예산을 그간에 보아왔었고 또 제가 세입부서에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는 비교적 낮추게 잡는것이 관례입니다.

오정례위원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실것이니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과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세입을 왜이렇게 예측을 불가능하게 잡는 관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97년도 1회추경도 있는데 거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추계가 불가능한 경기변동속에서 일어나는 요인을 약간조정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세가 59억69백만원을 인상요인으로 본 것은 저희들 1회추경후 한국은행에서 전국 각지분으로해서 17억7천만원이 1회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17억7천만원은 순수한 증가요인이고, 다음에 연초에 1회추경때 I.M.F로 지금 경기가 침체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1회때 다소 깎았어요,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2억정도가 오를것으로 가만이 되가지고 59억69백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이자수입은 본예산에서 고의적으로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것이 자료에도 엄연히 나타나는데, 이자수입같이 예측가능한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이자수입 25억5천은 ′97년도 이월사업비 291억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이월사업은 연초에 해야되나 이것이 이월사업이 연말로 집중이 되가지고 그 은행에 정기예금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은행이자율이 12%에서 15.3%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것입니다. 이것이 오른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당초로 적게 편성했다가 이것이 은행 이자율이 높고 상반기 사업을 할 것을 하반기로 하니까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많아가지고.

오정례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이 엄청 늘다보니까 이번에 시장께서 와가지고 예산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많이 제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늘 지적하는 지금하는게 다 사고이월 예산이 됩니다. 왜 보통 추계가 가능한 주민세라든지, 이자수입같은 것은 추계가 분명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절히 사업을 시행을해서 회계년도가 단년도니까 연말쯤은 정산을 해야되는데 지금 10월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냈는데 그 주원인이 뭐냐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1차추경할 때 세입을 적절히 잡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된다는 것이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거예요. 예전에야 국이 달라가지고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대화가 안되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을 하지못한것이 저희들 연초에 I.M.F한파로써 부동산경기가 침체될것으로 예상되고 판단한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있는 종토세에대해서 2.5%인상을 잡았는데 조세저항이 예측이 된다고 계속 신문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토세인상했다고하는 그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신문에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인상이되고 타시.군은 인상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도시, 아마 서울정도 몇군데 인하가 되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 전주시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순수인상요인이 5.1%가 인상이 되었어요. 5.1%가 인상이 된것을 적용율은 작년도하고 같이했습니다. 적용율은 같은데 다만, 그 5.1%인상한것이 적용율을 따질때 작년도까지만해도 5단계 적용율을 따졌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4단계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적용을 받는 단계가 약 6.7% 이부분들이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작년도보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과장께서 2.5%인상분 2억82백만원에 대해서 종토세총액을 100% 다 올린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 제대로 못낼것이니까 축소를해서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액 100%.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아니죠.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로봐서.

오정례위원

그러면 인상율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토세인상분이.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종토세인상분이 5.1%입니다.

오정례위원

그중에 2.5%만 잡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재무과장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재무과장님은 되었고요, 방금 이렇게 세입이 추경때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을 본예산과 맞춰서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면서 반영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지못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않도록 최대한 예산운영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도 시기적으로 대부분에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몇가지를 빼놓고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나쁘다는 생각에서 판단이 정확이 안서고있고 그러나 현재 회계년도 운영방식상 문제가있다는 시각이고요, 저도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식은 아닙니다만 1차 본예산때 세입을 제대로 안잡았기 때문에 2차때 많은 예산이 잡히게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2개월도 안남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본예산심의를 앞두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세출예산을 세입이 잡힌만큼 다쓰겠다고 하는것보다 본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해서 서둘러서 하지말고 내년도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것이 맞지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현재 금년말까지는 2개월반이 남았다고 하지만 회계년도로 구분하면 금년말까지 원인행위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사업의 경우에는 6개월정도 걸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이번에 사고이월될거니까 다음으로 넘긴다 그러면 결국에 사업만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이월에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반영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일단 예산편성과 집행에 권한은 시장께 있으니까 저희들은 올해 세입에 추계가 잘못되었고 또 사업에서 상당부분 사고이월이 예상되고있기 때문에 이문제를 제가 앞으로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윤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