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10월은 문화의 달이라 해서 각 지역마다 체육대회다 시민의 날 행사다 하여 각종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망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최근 각종 현안사항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97년도 경기도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알찬 답변으로 계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 국장의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과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결산서에 수록된 내용대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가 편하시도록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와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결과, 그리고 '96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개요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및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98년 2월 28일 출납업무를 폐쇄하고 '98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서류를 심사 및 작성하였으며 '98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도의회 의원님들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결산내용은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내역,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내역, 기금종류별 현재액 내역, 채권 채무 현재액 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단에 '97년도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총 결산규모는 4조 4,650억원으로 '96년도 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조 2,994억원으로 '96년 대비 9.2%가 증가하였고 네 개로 구성된 기타특별회계는 1,960억원으로 46.5%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696억원으로 7.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방식의 특수성으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결산함으로써 본 보고내용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는 단위가 100만원으로 작성돼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1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반올림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133억원을 포함해서 총 3조 4,954억원이며 그중 세입결산액은 3조 6,180억원으로써 예산액 3조 2,821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3,359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출결산액은 3조 1,104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4,954억원의 90%를 지출해서 세입결산액 3조 6,180억원 대비 결과적으로 5,07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잉여금 내역입니다. 지난 해에 발생된 총 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76억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가 828억원, 사고이월비가 423억원, 계속비이월이 1,589억원 등입니다. 또 중앙부처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조 2,821억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3조 8,047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 6,180억원으로써 징수율은 95.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율이 94.8%, 특별회계 징수율이 99.9%입니다. 미수납액 1,867억원은 59억원을 결손처분하고 1,808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좀 증가되었는데 세입증가 사유는 아파트 신축과 부동산 거래 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수와 마권세액의 증가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9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33억원을 포함한 총 3조 4,954억원이며 지출액은 3조 1,105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5.5%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잔액은 3,849억원으로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 등 익년도 이월액이 2,840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인 1,00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역시 23페이지 자료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가 170억원, 지급사유미발생이 423억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101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과 도 예비비 8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경기자립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5,078억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2,505억원이 수납되고 지출은 354억원이 됨으로써 결국 2,151억원이 증가돼서 '97년말 기금 현재액은 7,22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81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웃돕기성금은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채권 채무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말 채권액은 463억원이며 이중 '97년도 발생액이 133억원, 소멸액은 44억원으로써 89억원이 증가돼서 '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53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채무원금이 2,056억원으로 그중 '97년도 채무발생액이 1,660억원, 상환액은 633억원이 되어서 1,027억원의 채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3,0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96년도 현재액은 1조 4,664억원이며 이중 '97년도에 5,112억원이 증가하고 감소액은 1,273억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3,839억원이 늘어난 총 1조 8,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증가는 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와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인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의 결산입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507점에 641억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취득 및 구매 등 증가된 것이 2,008점에 158억원, 매각 및 처분 등 감소된 것이 2,662점에 119억원으로써 '97년도말 현재액은 8,853점에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이 6,345점에 145억원, 사업용이 2,508점에 535억원으로 수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탁기나 다기능사무기기 등이 정수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654점으로 숫자는 감소됐습니다만 금액은 장비들이 고가가 되기 때문에 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총 17건에 2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설 또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배상금 및 환율인상에 따른 지방채 상환자금 등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33페이지에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더위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도의회 김학용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서 견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결산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 끝에 실음)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및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1회임시회기 중은 물론 평소에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업무현황과 예산결산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을 주재원으로해서 기금을 조성, 상 하수도, 청소 위생, 도시도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는 금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인회계사 임성빈에게 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운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현황을 설명드린다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에 걸쳐 예산편성이 있었으며 지방채 발행은 '96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당시에는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3,100억원을 발행승인 받아서 각종 인 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897억 5,800만원을 매출했으며 이 공채는 연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해서 5년후인 2002년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92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1,537억 8,100만원과 이자 526억 5,200만원으로 총 2,064억 3,300만원을 상환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총 4,245억 1,300만원을 융자했으며 상 하수도, 청소위생 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도시도로 등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7∼8%를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수입예산액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8,637억 3,100만원이며 결산액은 8,407억 1,800만원으로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는 230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차이가 되는 내역을 설명드리면 '97년도 하반기 IMF 영향으로 인해서 주 수입원인 자동차 등록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서 공채매출 신장이 둔화되면서 목표액보다 202억 4,200만원이 적게 매출되었습니다. '97년도 지출예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등 총 8,637억 3,100만원이며 결산액은 총 6,309억 9,700만원으로 2,327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은 기금융자금 중 시 군의 상 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등 38개 사업이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1,644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고 2개 사업 20억 2,000만원은 시 군에서 융자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공채상환원리금 중 만기공채 미상환분 92억 5,500만원과 예비비 568억 4,000만원이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09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9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5,471억 7,3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98년에 상환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2,238억 9,500만원과 '99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인 공채원리금 1조 872억 5,200만원이고 자본은 '90년 공기업 전환 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그간의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으로 총 2,360억 2,6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867억 6,4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696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170억 9,8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238억 7,5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완성으로 공채상환 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인 특별이익 2,500만원을 합하여 총 409억 9,800만원의 단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활성화 등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7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운영되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원래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마는 '97년말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결산개요,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9년 4월 1일 한시기구로 출범한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오던 중 한시기구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 11월 28일자로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추진한 수원권선3지구, 용인구갈3지구, 평택청북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3건, 대부임해 관광지개발,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 기타 업무근린시설 공사 등 7개 사업을 경기지방공사로 이관했으며 이관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선1지구, 권선3지구, 구갈3지구 등 택지개발 3건,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 권선1지구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 평택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양석산 정리복구사업 등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수입예산액은 용지매출수입, 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총 1,058억 2,600만원이며 결산액은 922억 1,900만원으로 예산액 대 결산액의 차이는 136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차이 내역은 '97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택지매출 수익의 감소 등으로 107억 1,4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익 50억 5,200만원이 감소했고 이자수입으로 21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7년도 지출예산액은 업무관리비, 지급이자, 용지주택사업비, 고정부채상환 등 총 1,058억 2,600만원이며 결산액은 총 921억 5,100만원으로 134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은 도 일반회계에 여입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에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채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265억 900만원으로 안양석산정리 조경복구비 등의 유동자산에 28억 3,600만원, 경기지방공사로 출자된 1,229억 8,100만원의 투자와 기타자산 그리고 안양석산정리 복구사업의 토지와 건물인가 등 설비자산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인 25억 5,300만원은 안양석산조경복구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합계 1,239억 5,600만원은 '89년 4월 공영개발사업단 출범 당시 자본금 81억 6,3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잉여금으로 측정된 1,15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639억 5,400만원은 권선1지구 용지매출대 선수금 528억 2,5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의 매출을 자산인도 기준으로 납기 미도래분을 매출로 계산해서 주택분양 및 연부주택수입 86억 5,723만원, 기타 석산개발사업수입 등 2억 4,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489억 9,900만원은 완성용지 및 주택매출, 석산개발비 등의 매출원가로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149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외수익 53억 6,700만원은 현금예치금의 수입이자 위약금 등이며 특별이익 6억 5,100만원은 구리임대주택 판매에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서 경상이익 181억 1,500만원과 특별이익 6억 5,100만원을 합해서 187억 6,600만원의 단기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97사업년도 경기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쪽 검토의견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요령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지방자치법제125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97세입 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경기도 예산은 '90년도 1만불시대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경쟁력 10% 제고방침에 따라 경상비를 절감하였으며 도정목표인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소득수준 향상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금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일괄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지원을 위하여 '97년 7월 1일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중에 있는 것 등은 요즘과 같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써 높이 평가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적정을 기하여 나간다면 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도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조 4,197억원으로 예산액 3조 1,117억원 대비 3,080억원이 증수되었으며 지방세는 1,588억원, 세외수입 1,891억원, 지방교부세 42억원이 각각 증수되었고 반면에 국고보조금 167억원, 지방양여금 27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증수되었으며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주 마권세의 경우는 장외 경륜장 설치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의 증가로 초과 증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수납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의 경우는 정부의 시책에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년도 수입이 1,330억원의 교부결정액 중 309억원의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 경기가 매우 침체하여 체납세의 징수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추진과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입징수액이 '95년도 19.4%, '96년도에 14.9%, '97년도에는 9.9%로 해마다 둔화되어 가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체납세 징수노력을 더욱더 분발 배가돼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9,57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2,994억원 대비 89.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96년도보다 3%가 감소된 집행실적입니다. 또한 집행실적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는 바 그중 경제개발비는 집행률이 80.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3,421억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2,633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39억원, 사고이월이 305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1,539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788억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17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85억원, 예산절감이 100억원, 기타 4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지출률이 낮고 이월 및 불용률이 증가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두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네 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9년 4월 1일부터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97년 11월 28일 경기지방공사 설립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고 금번 결산을 끝으로 회계운영이 종료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조 1,313억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조 1,656억원 대비 75.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93억원중 이월액이 1,852억원, 불용액이 1,041억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9%로써 일반회계 불용률은 2.4%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8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불용률 증가에 주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6년도부터 시작된 한강개발사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새로운 사업이 없는 관계로 불용처리 되었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등 면밀한 검토와 대처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3,700만원으로써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며 집행내용은 복리후생비 증가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9,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해대책비로 18억 9,000만원, 지방도로에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지급 등으로 5억 2,600만원, 환율상승분에 대한 지방채상환,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예비비 설치취지에 부합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집행에 별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미 '98년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밀하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실 국장으로부터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 국장께서는 경상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율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 세출결산서에는 타실 국 결산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획관리실 소관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으로는 자동차통계자료 전산처리비용 300만 3,000원과 통계간행물 판매대금 185만 2,000원등 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회계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6억 2,732만 2,000원입니다. 이중 1,113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3억 5,98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2억 3,730만 4,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1,080억 9,083만 2,000원이며 이중 1,012억 3,92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988만원이 이월되어 14억 9,17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73억 7,964만 7,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예산은 61억 5,684만 3,000원으로 14억 1,1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7억 4,557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62억 3,730만 4,000원으로써 계획변경취소가 1,244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8,800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3,574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7,438만 3,000원이며 예비비가 47억 2,673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8,6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5,122만원은 예산절감액 747만 4,000원,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374만 6,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0만원, 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610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3억 7,042만 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7,178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5,180만원, 행정박람회 개최취소에 따른 임차료 1,000만원, 도정백서 행정쇄신백서 발간부수축소, 경기도 장비영상발전계획 홍보물 제작잔액 등으로 수용비 4,370만 2,000원, 행정쇄신위원 참석수당, 행정박람회 개최관련 발표수당 등으로 운영수당 4,9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의 경우도 출장횟수와 기간을 단축하여 예산절감 540만원, 집행잔액 1,4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 4,400만 9,000원은 예산편성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원 및 퇴직으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898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890만원과 집행잔액 8만 8,000원이고 복리후생비 5,443만 6,000원은 예산편성시 직급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원 및 퇴직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금 3,908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620만원과 행정쇄신위원회 급식비, 도민우수제안 시상금 등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보상금 3,220만원은 예산절감 100만원과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18만 6,000원은 행정장비 구입잔액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5,78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 5,692만 2,000원은 계약과정에서 일부 절감되었고 자체연구 및 전문직 활용으로 용역 발주건수를 줄여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8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4,667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절감목표에 의한 예산절감 235만 4,000원과 집행잔액 4,432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유사한 운영경험이 없던 신설부서로서 부서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곤란으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6억 7,84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3억 2,292만 7,000원이 발생된 것은 도본청 공무원 1,29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 집행한 결과 1.4%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직급별 평균호봉 산출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결원미보충 및 각 실 과의 초과근무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7,655만 6,000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 5%를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한 것이나 각 실 과에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73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2억 2,170만 2,000원은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1,000만원과 집행잔액 1,645만 2,000원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 10억원보다 적은 7억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나 수요가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 1억 9,171만 5,000원, 복사기 및 컴퓨터 등을 조달단가로 구입하여 절감한 353만 5,000원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147만 2,000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계상된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73억 2,093만 9,000원 중 25억 9,4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억 2,670만 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에서는 4,00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24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3,855만 8,000원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축소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 불용액 736만 7,000원은 차관상환 지급잔액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의 불용액은 1억 73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506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6,060만 9,000원은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 미청구, 행정심판위원회 등 2개위원회 개최횟수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상금잔액 3,514만 7,000원은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금액 미청구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6,328만 1,000원, 집행잔액 6,933만 9,000원 등 총 1억 3,26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334만 6,000원, 예산절감 4,962만 8,000원, 통계책자발간 모하네트(MOHA-NET)구입 낙찰차액 5,541만 2,000원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 504만원과 내부전산망에 인가되지 않은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 방화벽 소프트웨어구입 연구개발비 등 자체사업으로 2,42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 3억 4,195만원이 이월된 것은 경기도 순환철도 사업성 타당성용역 절대공기가 360일로 '97년 3월 14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이 '98년 3월 9일이므로 이월된 것입니다. 전산통계 운영예산 1,793만원이 이월된 것은 통계연보제작시 통계표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전자자동 조판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쇄토록 과업 지시되었으나 용역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율 정책기획관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이어서 질의가 있는데 질의는 이재율 정책기획관한테 하고 답변은 이따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처음 황준기 국장부터 해도 되지요?

지금은 기획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질의를 소관별로 하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답변듣고 질의하고 준비관계가 있으니까, 답변듣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관리실 소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선 위원입니다. '96년도에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 세출예산편성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도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이 1,5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내역별로 있습니다만 '96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금도 시정되지 않은 결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편성 세부추진계획 '97년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하고 그 위에 보면 '98년 예산편성 보완지침이라고 각 실 과에 시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물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의 불합리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예산을 편성못하고, 이러한 예산의 불합리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께서는 과연 '96년도와 '97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지적됐고,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만 하신 결과가 정말 이렇게 성과가 없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더 각 부서마다 예산을 너무 욕심내서 신청하고 그것을 당해년도에 못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월액,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추궁과 아울러 앞으로는 좀더 깊이있는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예산이 타당한가, 또한 그렇지 않은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좀더 성의가 없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담당부서에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짜는 책임을 너무 등한시하고 결과적으로 너무 주인의식이 없지 않느냐, 또 흔히 얘기하는 요새 복지부동의 자세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확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두 가지, '98예산편성 보완지침과 예산편성 세부추진계획, '97년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는 오전중에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따가…….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도청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 특수활동목적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세운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웠을 적에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물론 아끼시는 것도 좋지만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심으로써, 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들어와서 더 좋은 새로운 것을 갖고 더 좋은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생복리비 관계도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복지시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예산을 많이 남기셨네요. 그래서 복지관계도 예산이 섰으면 복지예산을 충분히 나름대로 주실 것은 주시고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복지를 충분히 해줌으로써 그만큼 공무원 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기획업무는 아닌데, 기획업무 아닌 다른 것은 못하지요?

이따가 쭉 나오니까 간단간단하게 기획관리실 소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욕심이 앞서서 예산만 많이 잡지마시고 예산 잡은 것은, 특수활동이라든가 복지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같은 것은 도에서도 최소한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오히려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남기지 마세요. 모자르시면 미리 추경을 하세요. 하시면 이런 것은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 의정생활 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일천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지적이라든지 조금 맞지않는 용어사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기획실 예산이 잘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 하나로써 지금 결산하신 공인회계사께서 지적했습니다. 저도 역시 거기에 공감을 하지만 예산운영의 적정화를 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이 과연 제대로 예산을 운용했다고 평가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96년과 비교해서 '97년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에는 지금 지적되고 그동안 생각하신 부분이 어떻게 반영돼서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개혁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개혁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으며 기획실이 전반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장님의 철학과 마인드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의 눈높이를 높이라는 임 지사의 취임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예산배정시기가 잘못돼 가지고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시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데 '99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가지 더 기획실에서는 가장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고 가장 적절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105억 4,672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액이 4억 8,655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거의 40% 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히 이토록 많이 발생해야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자료와 아울러서 간단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주로 보니까 전문직 직원 11명과 일용인부임 9명에 대해 그 사람들이 결원이 생겨서 그랬는지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위에 집행잔액이 11명과 9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공무원들의 의견과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행정이 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제안 미발생, 도민제안제도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에서도 미발생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즉 제안제도를 등한히한 나머지, 홍보가 미진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경기 2020비전과 전략 영문제작 용역 65만원인데 이것은 영문제작을 굳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러면 그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지방재정발전세미나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세미나를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며 지방재정발전세미나를 취소하고도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세미나 하나 정도 여는게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왜 안 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위하여 편성지침의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나 수요가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1억 9,17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말 수요가 적어서 이랬는지 그 당시 '97년도 대선을 준비하던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수요가 적었다기 보다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니었었는가하는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위원회를 12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8회만 개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개최가 8회 중에서 7회가 됐는데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각종 감사관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요.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 처음에 들어온 발생요인과 소청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그 결과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용을 승소자들의 미청구로 인한 불용액이 3,514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패소했으면 당연히 승소자들이 청구를 해야만 되는데 청구를 안한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구를 하도록 연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을 띄웠으면 전통, 아니면 공식문서를 사용했으면 공식문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모두가 신기종이라든지 행정장비들을 사는데는 열중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돈을 이렇게 적게 지출하고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깨끗이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등한히 해서 그런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컴퓨터 현황,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기를 31개 기초자치단체 행정장비에 대한 지금 현황이 몇 %정도의 행정장비가 구비돼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컴퓨터에 대해서만 몇 년도 산이고 어느정도의 기능이 있는지 밝혀 가지고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과업지시 되었으나 용역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납품지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었는지, 그 책임성 여부를 물은 증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를 조사하지도 않고 선정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일정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지 못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절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예산결산개요의 수입항목을 보면 고정부채 수입란에서 공채매출을 통해서 2,898억원이 부채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98억원의 공채매출 발행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410억원으로 돼 있는데 410억원의 총기금에 대한 운영수익률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3페이지에 보면 62억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54억원이 전체 불용액 62억원 중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 87%인 47억원이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로 돼 있는데 예비비가 과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획관실에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억 7,1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 됐는데 운영수당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관실에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다음 12쪽에 보면 투자담당관실의 세항이 누락된 것 같아요, 맨위에 보면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15쪽에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3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절대공기가 300일로 '97년 3월 14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이 '98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다고 돼 있는데 향후 준공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금요일에 주신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 61쪽에 보면 법무관리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7,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도 패소사건 소송에 따른 변제비용 미청구분, 소송수수료 미청구분 7,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전에 설명하신 세입 세출결산서에는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3,51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소자가 당연히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청구가 안 됐으니까 그 사건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재율 정책기획관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근홍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감사관실 소관 '97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별도 발췌하여 정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규모는 7억 1,82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 7,803만 3,000원으로 불용액 4,022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액 1,5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382만원, 예산절감액이 779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11만 1,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428만원은 예산절감액 36만 4,000원과 집행잔액 3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불용액은 21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342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78만 2,000원, 불성실재산등록의무자 신문공고 사유 미발생 97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67만 4,000원입니다. 여비 예산불용액 8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계획을 취소함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 115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60만원과 집행잔액 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불용액 171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170만원과 집행잔액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690만 3,000원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1,386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284만 8,000원, 집행잔액 67만 2,000원, 명예감사자문과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도지사 서한문 발송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불용액 750만원, 명예감사자문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200만원, 공직윤리업무담당자의 출장 확인이 가능하여 집행하지 않은 공직자 윤리실사여비 84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6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50만원과 집행잔액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지금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계획변경 취소와 관련해서 경상적경비에 계획변경 취소로 15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유별 현황에 보면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의 불용액이 1,3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에 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계획의 일정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렇게 750만원이나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액이 잡혀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일관성을 갖지 못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역과 사유, 개선방향 이런 것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에 임하는 결산위원들의 유일한 권한은 질의하는데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짧게하라 길게하라 조금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으면 오늘 차수라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올바른 결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좋은 예산결산특위를 위해서 진행을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1,460만원을 편성해서 1,39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자체사업이 감사관실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자체사업을 한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수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즉 이와같이 그해 연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은 감사실에서도 정말 면밀한 감사와 심층있는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재와 관련돼서 이 수재가 천재라기 보다 인재성 수재가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한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느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임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문시 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수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공무원들이 해태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감사했을텐데 그 피해에 대한 감사여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주시고 간단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아까 계획취소 800만원에 대해서 정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진국감사제도 연수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감사제도 연수계획을 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800만원 들여서 선진국감사제도를 제대로 배워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좀더 이익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소한 사유가 위로부터 취소하라는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자체적으로 취소했는지 취소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위원장이 질의하는 사항을 통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질의를 간단명료 또 나아가서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명예감사자문관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각 시 군에 여러 가지 감사관제도를 시장 군수가 위촉을 많이 하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자문관 간담회를 과연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예감사자문관 신고는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구호만 외치고 있지 실제적으로 위촉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활용을 하려고 하면 활용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분석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무조건 명예감사제도를 위촉해 놓고 시장이나 도지사나 한 번 불러서 취지설명도 한 번도 안해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서 당신은 명예감독관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사전교육 한 번도 없이 위촉만, 유명무실하게 또 행정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위촉을 줄때는 분명히 위촉을 주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전교육이 있어서 위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세입 세출결산서와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해서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채권 공유재산결산, 물품의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011억 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8,376억 6,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6,616억 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4% 증액된 2조 6,6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이 예산액보다 1,605억 3,100만원이 초과된 것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수납액 1,760억 2,6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손처분액이 57억 8,4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70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지방세 결손액은 57억 8,443만 9,000원으로 이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총 결산액의 72%인 42억 697만 7,000원이고 체납자의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이 6,207만 7,000원 또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된 것이 23.1%인 13억 3,669만 9,000원이며, 법령에 의한 파산자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7,8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1,702억 4,189만 6,000원중 징수유예가 12억 5,205만 7,000원, 거소불명이 189억 4,050만 5,000원, 무재산이 271억 8,220만 2,000원, 고질체납자가 384억 6,595만 1,000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것이 전체 41.8%인 712억 9,923만 6,000원 또 재산추적중 및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131억 194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195억 445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이 3,110만 8,000원, 일반행정비가 266억 3,595만6,000원, 주택 및 사회개발 예산이 369억 4,505만 5,000원, 민방위관리 예산이 65억 2,236만 7,000원이며, 교부금이 8,493억 6,996만 4,000원으로 전체 92.4%에 해당됩니다. 지출액은 9,136억 3,80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지출하였습니다. 미지출액 58억 6,638만 2,000원중 불용액은 29.6%인 17억 3,519만 7,000원이며, '98년도 이월액은 70.4%인 41억 3,1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7억 3,51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1,3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억 1,082만 3,000원,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액이 3억 6,00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1억 4,706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사이에 세부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소교량 복구를 위해서 2억 4,465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우피해로 인한 조속한 소교량 복구를 위하여 이천시에 소교량 복구사업비로 1개소 도비 9,86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광주군에 소교량 복구사업비로 7개소에 도비 1억 4,604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두 건에 21억 8,221만원입니다. 먼저 옥외주차장 시설공사는 도종합청사 착공시에 청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10-32외 6필지 바로 건너다 보이는 수원시민회관 앞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5,547㎡에 주차능력 173면의 옥외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4억 3,92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편입 토지 소유자인 재경부, 선관위 등과의 대체취득협의가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사업추진에 전제가 된 도종합청사건립 계획이 유보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보류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로 지역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4,200만원 중에서 1단계 17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또 서울시, 경상북도 등 4개 기관이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 및 이월대상인 도종합청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종합청사 건립은 도청사 부지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8,655평으로 신청사를 건립코자하는 내용인데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총 예산 852억 5,9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선급금 등에 12억 1,413만 2,000원은 이미 지출하였고, 기본설계는 '97년 6월 10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97년 9월 30일에 착수돼서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이었던 관계로 부득이 실시설계비 18억 6,133만 7,000원은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종합청사건립 계획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유보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두 건에 8,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센터건립 용역은 용인시 기흥읍 구갈3택지 택지개발지구내에 약 9,000평에다가 종합관 또 분야별 교육 훈련관 등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 8,728만 8,000원의 지출원을 해결하고 선급금으로 3,4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센터건립 부지의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 용역추진이 지연되면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안전문화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 사고이월사업은 18페이지 안전문화센터건립 용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학술용역 발주시기 연기도 불가피해져서 발생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1년도 전경기도 도시개발실 총무계장 전동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금횡령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변상금이 해결이 안돼서 9,123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으로 '96년도 현재액은 1조 4,664억 5,500만원이나 '97년도 증가액이 5,112억 100만원, 감소액이 1,273억 2,300만원으로 증감액을 상쇄하면 3,838억 7,800만원이 늘어나서 1조 8,503억 3,300만원이 '97년 공유재산의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는 주로 도로, 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 공공청사 신 증축, 공영재산인 소방헬기 구입 등이 그 원인이 되겠고, 감소된 재산은 택지개발에 따른 용지 및 건물의 감소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507점에 640억 5,300만원입니다. '97년도의 구매를 통해서 2,008점에 158억 1,200만원어치를 취득하였고 매각 등으로 2,662점의 118억6,300만원어치를 처분했기 때문에 '97년말 현재액은 8,853점에 68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좀더 말씀드리면 업무용이 6,345점에 145억 1,400만원, 사업용이 2,508점에 534억 4,800만원으로 수량은 세탁기나 다기능 사무기기 등이 정수품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전년도에 비해서 654점이 감소되었지만 금액으로는 무선장비세트라든가 팩스, 복사기 등 행정장비가 현대화 되면서 고가 장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9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황준기 국장님께서 오전에 '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까지 하시고 지금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해서 오전에 한 것까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서 15쪽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100%에 미달되는 세입 항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은 예산액 산정이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징수가 안 되면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거의 어느 항목마다 보면 여실히 발견되기 때문에 무계획하게 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주시고, 다음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 제외분 1,886억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또 익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이 합산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월액이 포함 안 된 순수예산에 편성해서 적정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방식의 특수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별도로 결산을 함으로써 본 보고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21.8% 또 다음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 대비는 각각 36.7%, 44.8%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상의 결산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합적으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1997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볼 때 세입 세출결산보고서가 매우 소홀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상의 결산방식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또 특별회계에서 비중이 큰 공기업특별회계를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보고함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보고시에 이월액이나 또는 불용액의 과다한 점이 지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적인 보고 발상이 아닌지 의혹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서 5쪽에 '97년도세입 세출결산 결과에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452억원은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3.9%인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 163억원을 특별회계 예산현액 보고에서 빠진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 163억원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14%나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230억원의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또 6페이지에서 총 잉여금명시이월이 828억원이나 공기업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금이 1,645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비가 2,473억원으로 급증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986억원중에 불용액 787억원이 불합리한 사업계획으로 과다하게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42%인 423억원인데 이렇게 과다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립금 운영면에서 세입 세출결산서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적립액은 있으나 당해년도 사용액이 전혀 없는 기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해대책기금 120억원 중에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전무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수출지원기금 사용액이 미미한 이유 한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보고 내용은 왜 하지 않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계속비 집행에서 불용액 총액이 얼마이며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사고이월비에서 357쪽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해서 현상공모기간의 장기소요로, 금액을 봐야겠는데 하여튼 장기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62쪽에 보면 분당소방서의 청사신축에서 22억 7,4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445쪽에 채권 552억원 가운데 농어촌 주택개량대여금 502억원에 대한 대여현황, 대여기간이라든가 금리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보고하신 3쪽에 미수납 처리에서 이월금이 1,702억 4,000만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4쪽 과년도 수입에 불납 결손액의 시효완성 13억 3,600만원의 23%가 발생했는데 시효완성 이전에 징수노력이 부재된 것 같습니다. 징수노력을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서 볼 때 재산압류중 금액 42.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 44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수납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11쪽 불용액에 보면 중간 자체사업에 4억 6,0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4억 5,500만원 중에 소도읍개발사업 4,000만원, 가평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15쪽 중간 결산내역에 잔액이 4억 3,92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분의 편입후의 소유자인 재경부, 선관위 등과의 대체취득 협의 지연으로 인가절차 이행 지연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협의하실 것인지, 협의 및 인가절차 시한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3쪽 보면 분당소방서 청사신축사업비 해 가지고 시공업체 부도로 18억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돼 있습니다. 부도난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공사재개 계획은 어떤지 그와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에 성남소방서운영 불용액 3억원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 중에 사업비 보면 파출소 2개소 복정, 구미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 4,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당초 시설비 그러니까 복정.구미 2개 파출소에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 비용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이 남게 됐는지 그 내역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4건하고 사고이월비 4건, 8건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초고속국가통신망 설치외 3개 사업 조달구매 등 집행잔액이 4,292만원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조달금액을 미리 알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4,292만원이나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집행액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이고 이게 나왔으니까 이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동두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생각지도 않았던 게릴라식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해를 입었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아주 몸 안 사리고 주민들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결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구호 아래 모든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25쪽을 보면 구조.구급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조.구급관리는 바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떤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원의 몇 %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 일산구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오전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수해 때 우리 고양시에서도 경기도 북부 일원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고양시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소방재난본부에서 119구조대원들께서 목숨을 걸고 많은 구조활동을 펼친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 도민들이 갈채와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러한 것에 힘입어서 소방재난본부의 구조조정이 원래 행자부의 지침에 비해서 완화된 형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소방재난본부 특히 119구조대라든가 이런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무리 IMF지만 예산상으로나 조직상으로나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221.1%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현액을 애초에 잘못 잡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세외수입이 원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군요. 729.4%나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전체 예산에도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대비 221.1% 이런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외수입 나온 부분들, 기타 사용료라든가 큰 것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2억원씩이 넘는 것들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도 8억 9,000만원씩이나 되고 이건 충분히 세원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예상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굳이 이것을 예산현액이, 예산 처음에 올릴 때 안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별하게 앞으로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런 반복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왜 이것을 대충 알았을 텐데 처음에 예산에 안 올라갔는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

포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지난 부천의 가스폭발사고에 우리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현장을 가보고 우리 소방관들의 중요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 또 애석하게도 많은 인명에 손상이 온 데 대해서, 또 소방관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다 공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예산은 정말 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세수 징수도 이렇게 많이 벌과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차후 예산편성하는 데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좀더 계획적이고 심층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부천의 가스폭발의 현장을 볼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 도시에 가스매설이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이 있는데 우리 소방관들은 이런 매설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또 위험지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화학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화학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런 데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회계법제18조제2항에 의하면 발생가능한 모든 세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소방재난본부소관세입결산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공공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한 9억원, 위약금 2억 6,000만원, 과태료 3억원 등 이것을 세입예산에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적정한 재정 운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왜 이렇게 이자나 이런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누락시켰는지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규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광수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 저희 북부출장소의 '97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세입 세출결산 내역,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불용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액 내역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97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7억 161만 9,000원으로 예산액 90억 8,567만 8,000원에 비하여 107%를 수납함으로써 6억 1,594만 1,000원을 초과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494만 3,000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청구소송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토록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아직 납부가 안 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01억 7,111만 4,000원으로 예산액 930억 6,043만 9,000원의 86.2%를 지출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496억 8,597만원과 불용액 14억 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세입예산액은 90억 8,56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억 65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97억 161만 9,000원으로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결산액이 18.4%인 17억 8,881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액이 79억 1,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된 것은 이자수입 증가와 한국토지공사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원당지하차도와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공사비 정산에 따라 기타 잡수입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년 예산액 930억 6,04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0억 3,422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1억 6,362만 6,000원을 합한 총 1,312억 5,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801억 7,111만 4,000원은 '97 예산액 대비 86.2%를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로는 61.1%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96억 8,57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8%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에 해당하는 14억 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517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4,724만 4,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 2,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앞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별로 보고드리며는 먼저 일반행정입니다. 예산액은 121억 8,14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3억 4,143만 2,000원으로 이 중 119억 9,9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3억 4,18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예산액은 11억 4,442만원이며 이 중 11억 1,62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97억 3,458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78억 7,422만 8,000원과 예비비 1억 6,362만 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177억 7,24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670억 5,5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496억 8,5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3,1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불용액 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불용액에 대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별 사유를 전부 명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저희 공사시행 중에 별장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 1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1억 6,362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96년 5월 14일 저희 북부출장소가 시행하는 가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 중 낙석이 발생하여 도로 아래에 있는 개인소유의 별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주식회사 호명으로부터 시공회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별장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이 있었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97년 10월 30일 당시 공사를 감리한 감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저희 경기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공회사에서 항소를 해서 지난 10월 16일에 항소에 따른 변론종결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정판결까지는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소해서 구상금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주요사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또 동절기의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또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해서 총 203억 752만 6,000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믈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이 역시 토지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110억 3,90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으로 준공시기가 아직 미도래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시 미착공 등으로 해서 총 183억 3,917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17페이지에 '96년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 결산검사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 관리철저로 사업예산은 최대한 연내에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월예산의 대부분은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로서 편입부지의 협의보상 지연이라든지 동절기 공사중지, 또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편성,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의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더 노력해서 예산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결산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분당구 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개요서에 보며는 5쪽에 중간쯤 해서 익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37.8%가 경제개발에 집중적으로 과대하게 발생하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 지방양여금의 불용사유항목의 시설비에 불용액이 5억 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액 전체의 43%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체사업에 집행잔액 감리비항목에 1억 7,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15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보며는 용암∼신산간 도로 확 포장에 이월액이 39억 9,4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같은 사업명으로 사고이월액 58억 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은 사업의 이월액 전체가 98억원인데 연내에 시행이 안 되고 과다하게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렬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13쪽에 별장파손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소재인 것 같은데 가평군에서 이 별장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별장과세를 했는지 알아보셔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고양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대충 보더라도 지금 세출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게 공사부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보면 이월되는 사유가 토지보상 지연하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지연인데 이것은 사실 경기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 출장소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많은데, 또 지난 '96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아까 보고말씀을 주셨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나 동절기 공사중지 이건 예상되는 일인데 이 예상되는 일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묘책이 있으시면, 또 묘책이 아니더라도 계속 해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선 위원님.

김강선 위원입니다.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30조3항, 4항, 시행령30조2항, 3항에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투 융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북부출장소 관내의 상판과 적목간의 도로건설사업 또 중리∼대회산리간 도로건설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97년도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후 투자심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 사항을 과연 지방재정법30조나 시행령제30조2항 등을 몰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죠?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형구 총무과장께서 보사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오전에 질의했던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을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에 질의주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선 위원님께서 계속비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97년도 세부추진계획, 또 예산편성 보완지침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계속비이월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월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제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은 당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끝나기 어렵다고 미리 저희들이 밝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다음 해로 넘겨 가지고 써야겠다는 제도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집행을 시작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그 다음년도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아시는 것처럼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월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제도의 개요는 이런데 '97년도 계속비사업의 이월현황을 보니까 모두 45건이었습니다. 하천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6건, 도로관련사업이 35건,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4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건물 짓는 것도 보며는 선감도에다 짓는 공무원수련원이라든가 도 본청 청사를 짓겠다는 문제라든가 역시 선감도에 짓는 청소년수련원 문제라든가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월이 됐는데 이 속내용을 보며는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선감도에 짓는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화지구개발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토취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돼 나가는 문제들이 발생되겠고 도로나 하천사업은 조금전 북부출장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토지보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사업치고 1년 안에 끝나기 쉬운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협의 보상이 안 되고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부터는 보상이 상당한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덜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저희들이 100%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어느 수준까지 된 다음에야 저희들이 공사비 일부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걸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율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되든, 특히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행이 돼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나 이런 경비의 목적이 결국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건데 이런 돈을 남겨 놓는 것들은 또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동감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시면서 보고받을 때 예산 절감으로 결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 절감을 시키는데 예산을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율적으로 절감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절감실적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또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지방의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느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10% 정도는 절감해서 써라, 이렇게 좀 반 물리적인 강제를 두면서 절감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되든 경상비가 되든 그런 부분에서 절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역시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예산 제도의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불용액 문제는 조금 전 첫 번째 질의에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일본 식을 본따와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조금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 놓고 쓰지 않은 형태가 되는데 그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 보면 계획을 취소한 것도 있고,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하다 남으면 잔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비비도 돈이 남으면 불용액 속에 들어가도록 개념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사가 됐든 뭐든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예산액보다는 항상 적은 액수로 낙찰이 되도록 돼 있죠. 반드시 예산액보다 집행액에는 차액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100% 다 집행돼야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의 개념 속에는 조금 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간에 가급적이면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용재원이 적은 입장에서는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행 우리 회계제도라든가 예산제도가 집행잔액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다만 여기 불용액 중에도 저희가 제일 비판을 많이 받을 사항이 계획을 중간에 취소시켜 버렸다는 측면들이 솔직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은 꾸준하게 추진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혁과 관련되어서 예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방예산 제도나 정부예산 제도나 제도상 같은 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인 예산개혁 제도를 채택하려고 해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국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과 지방제도가 획기적으로 다를 수 없고, 또 획기적으로 다른 제도를 선택하기가 현행 관련 법령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행 제도 속에서 그럼 어떻게 더 개혁적이고 합리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나누다 보니까 세세한 산출기초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집행을 하는 데 경직화가 되는 문제,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털어 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못 쓰는 그런 것들은 없애자는 취지로 가고 있고, 또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공무원들 몇 사람이 경기도의 방대한 사업예산을 다 검토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는 각 국에다 사업예산의 실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도시정책국은 금년도에 2,00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문화관광국은 500억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재원을 배분해 주면 해당 국에서 국장 책임 하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배분된 실링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 넘기면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다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갑니다. 이것도 현행 예산제도에서 저희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취급했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예산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의왕∼고색간 도로를 건설한다는 사업비를 보시면 시설비에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목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명만 가지고 예산에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얼른 파악하기에 좀 힘들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산이 품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비목들을 거기다 모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 같은 데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꾸 고쳐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예산 편성의 합리화 문제는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합리화되고 과학화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은 훨씬 더 앞서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도 하고 많은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미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연찬 활동, 연구 활동, 개선 활동들은 꾸준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의 눈높이를 높이는 문제, 교육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의 배정시기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공무원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특별하게 공무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예산에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해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육과정, 공무원 교육의 내용 이러한 측면을 내부적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공무원교육원이 대폭적으로 조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보다 지방행정의 현장에 접근하는 그런 측면에 소양,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둬 나가고 있고, 예산의 배정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각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자금의 사정과 연계시켜 가면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순환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이 사업부서는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분기별로 4/4분기 예산을 그냥 균등하게 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비가 나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배정해 나가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런 균등하게 편의적으로 배정해 나가는 과거의 관행들을 시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기획관실에 4억 8,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경상비에 대한 10% 예산을 절감하라는 방침 때문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10% 절감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절감된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97년도에 행정박람회를 한번 열려고 했습니다. 행정박람회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활동,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보고 배울 수 있고, 이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이런 해외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게 하는 행정박람회를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내무부에서 전국차원으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도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게 집행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약 3억 6,000만원 정도는 이 사업할 때 계약과정에서 예산과 낙찰가액의 차액으로 발생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인건비의 경우에 정책심의관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책심의관실은 작년도 신설조직입니다.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1년치 추계해 가지고 1년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심의관실에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5명을 두도록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공채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5명을 다 채용하지 못하고 그 중에 두 사람만 채용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채용해서 1년치 예산이 전부 소요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떨어진 것들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정백서라든가 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발간부수를 줄이고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같은 데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1C경기장기발전구상이라는 것을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비가 5억원이었는데 역시 계약과정에서 1,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들을 전부 모으니까 기획관실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가 바람직한데 제안이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제안제도에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가 하나 있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제안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우수한 상을 줄 수 있는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수상에 해당되는 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상은 없었지만 그 이하에 해당되는 제안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됐지만 우수하다고 상을 줄 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2020경기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영문책자가 꼭 필요했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한글판으로 제작했습니다. 21C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 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선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경기도에 대한 장기발전구상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경기도 행정 쪽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4명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20년도를 최종 목표년도로 하는 초장기 구상으로서의 2020비전과 전략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방대한 양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들을 외국하고의 관계에서 홍보하는 문제가 생겼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투자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분야, 외국 대사관, KOTRA, 외국에 나가 있는 KOTRA 지점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 한글판을 그대로 영역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경기도의 정보네트워크인 경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영문판으로 이것이 그대로 전부 입력이 돼 가지고 인터넷상에도 전부 띄워져 있고, 주한 외국대사관이라든가 외국 KOTRA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다 나가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생각, 경기도의 기본적인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청구사건, 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이주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패소사건 중 승소자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왜 찾아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뒀느냐? 공문을 발송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경기도가 피고이고 상대방이 원고가 된 쟁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경우입니다. 경기도가 패소한 경우가 그 당시 17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12건은 승소자인 원고들이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다 찾아갔는데 5건은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라고 통보할 의무가 있느냐 하면 그건 저희 피고 입장에서 그걸 찾아가라고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확정판결하는 법원의 통보에 따라서 당사자인 승소자 원고가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경기도가 그 사람 보고 이 돈을 찾아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의무는 저희들한테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예산상 보조를 주는 것은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새마을 관계 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관계 단체는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서 어느 단체에는 얼마만큼 주라고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액수를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아닌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느 단체에다 얼마씩 주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놨다가 내년도 단체들이 신청하면 케이스별로 그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선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10억원까지 세울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과거 전례로 봤을 때 10억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억원을 적게 해서 7억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7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관계 단체의 신청도 받고 하는데 저희 도가 조금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7억원이 다 집행되지 않고 나머지 잔액들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 관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하고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이 유지 보수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갖고 선정합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이고, 우리 도에 컴퓨터(PC)의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 컴퓨터(PC)가 도 본청의 경우 공급되는 것이 현재 95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486 이하 급이 180대, 586급이 741대, 그 다음에 노트북 형태로 36대가 있어서 공무원 1인당 비교해 보면 86%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드린 486 이하 180대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가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자도정, 업무의 전산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도까지는 도 본청 공무원 1인당 PC 1대씩은 공급을 해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 군의 경우에는 총 보유가 한 2만 3,3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 군의 경우에는 79%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통계연보 제작에서 납품지연이 있었는데 납품지연이라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유를 설명할 때 기술력이 부족해서 납품지연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다 왜 이런 것들을 맡겼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역시 이 통계연보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대 업체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초기단계에서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다만 경기도가 작년도에 이 통계연보를 만드는 데 전국 최초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한 다음에 이 업체에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업체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납기가 늦어졌고, 이 납기가 늦어진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체일수 45일에 해당되는 121만 50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매출 2,898억원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아까 제가 결산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동차를 등록한다든가 각종 인 허가 업무를 할 때 저희들이 첨가해 가지고 강제소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된 액수를 저희들이 기금화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상수도사업이나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회전시키는, 공기업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898억원의 대충 내역을 보면 이 중에서 1,208억원 정도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따라서 소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에서도 목표 매출액보다 적게 팔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격하게 줄면서 이 수입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역개발기금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예년의 60%밖에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지만 이 공채매출 내역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들, 1,200억원 정도가 자동차 신규등록이고, 이전등록이 또 역시 한 7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중기에도 48억원 정도가 있고, 또 각종 계약 체결할 때도 437억원, 이런 내용들이 공채매출 내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정원섭 위원님께서 단기 공채매입하고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순이익은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년도보다 이익이 발생되든 손실이 발생되든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회계년도에서는 415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됐는데 이 이익은 그 다음년도 수입으로 이월돼 가지고 다음년도 공기업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원섭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불용액이 62억원이다, 그 중에서 예산담당관실 불용액 47억원 정도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청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부 예산담당관실에다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본청의 인건비를 저희 예산담당관실에다 일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예산은 아니지만 예비비의 상당한 액수, 인건비의 상당한 액수가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카운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47억원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책심의관실에 수용비 불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심의관실이 작년도에 새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을 뽑는 과정에서 다 뽑지 못하고 어떤 것은 12달치 봉급을 주도록 뽑아졌고, 어떤 것은 10달밖에 못 주도록 뽑아졌고, 이렇게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따른 수용비도 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신설조직이 돼서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순환철도 이월예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순환철도를 구상하고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2020비전과 전략에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20비전과 전략을 보면 경기도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종속되고 있는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경기도를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서울시에 종속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지적과 함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외곽을 돌리는 대중 철도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업의 주관을 기획관리실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3월 정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년도 3월까지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순환철도사업은 기획관리실을 떠나 가지고 새로 조직이 개편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소청심사와 관련된 문제는 자료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하고 저희 결산서 내용하고 숫자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시켜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했는지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휴식시간에 이주석 위원님께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착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진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사정 관계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잠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원섭 위원님.

분당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몇 개 숫자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지출액이 97억 1,800만원이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7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기획관리실 거요.

6페이지요?

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기획관실 세항에 기획관리에 보면 예산현액 1,005억 4,600만원, 지출액 7억…….

100억원입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100억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5억 4,600만원 나와 있죠, 예산현액이?

네.

그리고 지출액에 보면 7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어느 게 맞습니까? 97억 1,800만원이 아닙니까?

네, 그건 "9"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하고 4쪽하고 보며는 예산담당관실 4쪽에 보며는 예산현액이 942억 3,8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는 예산현액을 보며는 891억 1,1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숫자가 전부 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도 보며는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있는 게 전부 틀리고 4쪽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양쪽에 숫자가 틀린 건 앞에 4페이지에는 예비비가 별도로 빠져있고 10페이지에는 예비비가 예산담당관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비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로 계상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따로 있고 뒤에는 실과별로 예산의 집행사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차액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97년도만해도 우리가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예산과 관리 이런 걸 하시는 실장으로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답변 중에 예산에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보상문제가 제대로 적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이월비가 많이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린다며는 세입이라든지 또한 세출예산 측정에 있어서 좀 제도도 그렇고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전에는 민원에 대해서 많이 관적으로, 즉 법적으로만 해결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려면 의견수렴이라든지 또한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기한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런 면이 빠졌고 또한 보상의 절차문제 등등 의욕적인 면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97년도 우리가 일반 세입 세출예산을 보더라도 세입예산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한 10%의 차이를 두고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을 짠 걸 보시며는 거기에도 깊이 있는 실정에 맞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코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는 5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집행하다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자료에도 462억 3,300만원, 이런 막대한 예금이자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검사위원들의 자료에 의하며는 본청의 8개 사업소에만, 기관에만 공공예금이자가 세입예산에 책정이 돼서 예산에 짜여있지 나머지 45개 기관에서는 공공예금이자 계산을 안 하고 해서 '98년도 예산에 빠졌다는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럼 우리가 53개 기관에서 60% 이상이 공공예금이자를 안 올렸는데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실장님께서는 8개 기관만 그걸 책정을 하고 나머지 60% 이상의 기관을 빠뜨리고 하셨다 이 겁니다. 그러나 보고 안 하는 기관도 물론 잘못이지만 예산의 관리와 계획의 책임자로서도 이런 조그만 걸 보더라도 우리가 좀더 실무진에서 예산계획과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례적인 지시사항에 불과하고 그것에 의해서 각 실무국으로부터 다시는 그러한 반복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계획과 관리면에서도 실장님께서 이러한 기획관리에도 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며는 원칙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합리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또 계획과 예산이 갭이 없게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그러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같이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확실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도 민선 이전보다 민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주민과의 대화,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더 내실있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도는 물론이고 현장인 시 군에서도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지도가 되고 그렇게 나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가 이 세입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세는 대개가 대장과세고 도세의 경우는 대개가 부동산의 거래와 관계되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이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때는 지방세가 20%에서 30%까지 신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신장이 된 이유가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산본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가 조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세입이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입이 어려운 이유가 IMF 이후에 이러한 신도시 택지개발도 거의 안 되고 부동산 거래도 거의 없고 이렇게 되니까 또 세입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는 지금 국을 달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과거의 내무국,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또 있지요.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의 추계를 상당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확대하는 거를 너무 내버려둬 버리며는 까딱하며는 결산을 못해서 적자가 날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양쪽이 적당하게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보다는 예산을 하는 세출부서에서는 지방세를 조금 더 많이 잡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이 확대되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입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서를 보며는 추경할 때마다 지방세를 상당히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결산을 하고 나며는 또 한 1,000억원, 1,500억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잉여금으로 남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 갭을 줄이는 산출방법,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에서도 부동산 거래에 집중된 지방세 구조가 상당히 경직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소비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세제가 바뀌어져야한다 하는 것들이 세제개편 과정에서도 지금 중앙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 방향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역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개 기관 예금이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 답변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예금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일상경비에서 쓰는 항상 출납이 가능한 그런 거는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자가 없고 다만 돈이 장기간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만 예를 들면 정기예금으로 한다든가 조금더 이율이 높은 상품에다가 넣는다든가 이렇게 지금 운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컨대 8개 기관은 그런 가능성, 조금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나머지 기관은 일상경비를 지출하고 받고 하는 그런 정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이 많이 잡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결산이 8월 20일경에 끝나가지고 이 자료를 우리의회에 같이 결산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여태 이 자료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 적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완지침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기본지침들이 있습니다. 기본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실 국과 시 군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투자 우선순위 문제하고 관련돼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투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도와 같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런 범위에서는 벗어나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양여금으로 나오는 사업도 그런 측면들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몇 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개 부분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일목요연하게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정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액 가용재원을 각 실 국에다가 건설교통국은 2,000억원이다, 문화관광은 500억원이다,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국장 책임하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배정된 실링범위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요구를 해라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지침을 보며는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일상적인 용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쓰지 못하고 원칙만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통제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제도의 과학화, 합리화, 운영의 합리화 이런 측면을 지향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순택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남기명 실장님께서 그 동안 정말 예산을 담당해 오면서 전문가답게 여기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강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배웠다는 점을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들이 설사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데,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의 핵심을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결산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결산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96년도와 비교했을 때 '97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었고 그 부분이 '99년 예산에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96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러이런 부분이 지적됐었다.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는데 '99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겠다 라는 의사를 확실히 해 주었을 때 제가 던질 질의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개혁을 밑바탕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또 관리하는 분으로서 타당한 생각이고 그러한 자세가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저와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종합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우선사업, 방금 말씀이 끝났습니다마는 투자우선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객관성있고 정말 투명한 우선사업을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설득력있게 주민들에게 협의도 할 수가 있고 그게 투명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데이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경기도정 운영하는데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모니터 등 여론을 다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조금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아까 패소사건 소송비용변제비용을 승소자들의 미청구로 인한 불용액, 그래요. 원고와 피고로서의 도청과 다른 그쪽 상대방이 있었을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분도 역시 도청을 상대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들의 도민의 한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도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며는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서 이러이러한데 그 동안 잘잘못은 그만두고라도 이러한 부분은 있으니까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도정에 협조하고 도정과 정말 일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적어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당연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토록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불용액이 왜 발생했느냐, ‘아! 낙찰가가 최저가 낙찰하다 보니까 예산배정한 것과 좀 달라서 그렇다’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계획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발전세미나를 취소한 것이라든지 여기 우수제안제도, 도민제안제도,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즉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한 연내 집행 가능한 것으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했더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고이월에 대한 아까 이유도 많이 했습니다. 협의도 어려워지고 사실상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렵다 그런 사실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도정을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합리적이고 적정한 정책들을 우리들과 발굴해 내느냐, 같이 고민하느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사실상 결산, 이미 사용된 내역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틀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며는 참 안타깝다 하는, 적어도 개혁에 동참하고 그것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대답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나름대로 아까 들었고 또한 제가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상비 총액 제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총액 제도가 우리나라 예산, 처음에 초창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총액 제도로 사실상 움직여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지나치게 부서장들이 자의적으로 운영을 한 나머지 그 판공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정말 쓰여져야 될 부분이 남용되지 않는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좀 없애면서 정말 팀 운영답게 예산도 그런 방향 속에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배정시기와 관련돼 가지고 4/4분기에 대부분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왜 4/4분기에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4/4분기에 요구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분기별로 요구하는 것이 4개 분기에 균등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왜냐하며는 이 배정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계약이 10월, 11월에 몽땅 몰려 버린다든지 거기에 지금 이따 제가 기왕 나온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예산기금 항목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 지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수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도에서 계속 여론을 분석하고 보완작업들을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하반기는 어떻게 보완시킬 것이냐,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한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아울러서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자료로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업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금들이 어디어디에서 나오고 있으며 집행현황들은 자치국별로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양석산복구사업 후에 이용계획을 서류로 작성을 해 주시고 택지개발사업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주거지와 상업지 비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업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97년도 사업계획에 그 부분만, 상업지비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하고 공공용지비율이. 그 다음에 평택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조성사업이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96%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내년도 3월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유사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산업단지 조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며는 이 평택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분양은 했지요?

분양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수용업체 모집을 했을때 지금 여기에 55개 업체가 수용된다고 하는데 100% 다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 전망보다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지만 저희들이 10만평 정도는 외국업체가 전용으로 쓰는 그런 지구로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단지를 지나치게 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산업단지를 우리가 뭔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만 되는데 결국은 그 주변지가를 상승시키고 몇몇 지주들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조성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어도 경기도에서만은 없어진다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중하면서 정말 내실있는 지방단지 조성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이걸 지적을 함으로해서 어떤 실익을 사실상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실익이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익이라는 것은 다음의 예산에 적어도 이러한 지적된 부분들이 시정되고 반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의원들로서 결산승인의 의미가 있고 실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하고 '99년도 예산은 이미 거의 다 대부분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언제 반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결산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그 부분이 다음 그 다음 해에 정말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철저히 밀어붙이고, 누구나가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봐도 10월하고 11월이 너무 일이 몰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야죠, 또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또 해야죠, 국정감사도 받아야죠, 도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죠. 굉장히 일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의 시기가 조금 당겨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법으로 움직이니까 도 단위에서는 생각은 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도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의회 정기회 운영하는 방법도 좀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시기가 한 달 정도 빨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고 총액예산제도 걱정하셨는데 역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품목별 예산주의는 결국은 통제가 쉬운 예산 제도거든요. 그런데 통제가 쉬운 반면에 집행에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경직성하고 신축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결국에는 대안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품목별로만 가다가 보니까 단점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총액적인 개념이 또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총액개념을 무조건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10억원씩을 가지고 부서장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경상비 비목들이 있습니다. 이 비목들은 통합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합을 시켜 나가면서 산출적 기초를 둘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도 역시 경직성과 신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 정답이 뭐냐하는 거를 고민을 하는데 신축성을 많이 하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또 통제를 너무 중요시 하면 신축성이 없어지고 이런 조화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주의는 그런 걸 조금 피해보자는 것이 정부 예산하고 우리 지방예산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근홍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액 4,022만 5,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발생된 불용액 1,5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보상금 불용액 1,386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750만원의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께서도 여비 800만원의 취소사유와 중앙지침에 의한 것인지, 도 자체계획에 의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발생된 1,550만원 중 여비가 800만원이고 750만원은 명예감사자문관 간담회 비용입니다. 여비 800만원은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 군, 사업소 등에 감사를 완료하고 '97년 11월경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IMF로 인하여 정부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억제 지시가 있었고 도 자체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750만원은 명예감사자문관과의 의견교환을 통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5대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기대효과를 올리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도지사 격려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7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금번 8월 수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하였는지, 또 수해관련해서 귀책사유와 공무원 잘못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번 8월 수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601mm에서 989mm의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파주지역은 시간당 최고 149mm가 내려 토층이 얇은 계곡부와 임도개설부, 절개지 등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토사 및 부유물체가 하천으로 유입하여 퇴적되어 유수를 방해함으로써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주변 및 저지대, 주택, 농경지, 제방, 도로교량, 수해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파손침수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도에서는 이재민 구호품 배부 및 재해발생 응급태세와 수해복구현장 지휘체제 등 민생관련 불편분야에 대한 현지실태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수해초기에 사태발생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가 초래되고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종합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해복구현장의 인력, 장비 등 배치에 있어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가 다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수해지역의 수해규모나 소요인력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투입하여야 하나 유관기관과의 초동단계부터 수습단계에 이르기까지 향후 정보체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상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으며 금번 수해복구과정에서 업무추진에 미흡한 공무원에게는 주의 경고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 및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전 공무원이 사태가 발생되기 전 대응태세를 강화토록 관련부서 및 시 군에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께서는 자체사업비 1,460만원의 감사관실 자체사업과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자체사업예산은 전액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사무용품 구입 자산취득비로서 일반적인 사업성격은 없고 예산 분류상 자산취득비가 자체사업 항목에 편성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는 명예감사자문관 운영과 신고실적을 물으시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위촉만 하고 취지설명, 교육도 없이 위촉만 해 놓고 있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생관련 공직비리와 부실공사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도민불편해소 및 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읍 면 동별로 한 명씩 총 464명의 명예감시자문관을 '95년 11월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사자문관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경실련, YMCA, 건축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모임 단체인 회원 37명을 '97년 3월 추가 위촉하여 총 501명의 명예감사자문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27건을 제보받았습니다. 27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분야 6건, 교통불편 5건, 토지건축 불법행위 4건의 부조리 내용을 접수한 바 있으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운영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명예감사자문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감사자문관제의 취지와 안내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수록한 도지사 서한 발송을 8회, 제보용 부조리 엽서배부를 1만 4,400매, 비리 제보용 전화카드 제작배부가 524매, 수신자부담 비리제보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또한 경기넷에 공직부조리 신고 창구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인보사상의 팽배로 고발 제보정신이 부족하고 제보자는 신분노출시 지역사회 첩보자란 낙인 우려 등으로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명예감사자문관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일몰규정에 의거하여 금년말까지 명예감사자문관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운영할 것인지 페지할 것인지 금년 안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동감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재로 인해서 수해와 관련해 감사한 것은 어떤 내용에 속합니까? 최근 지금까지.

지금 한 거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감사이고 조사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조사인데 이번에는 수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다양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차원보다는 현지확인실태를 나가서 현지에서 바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바로 상부에다가 조치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한 번 그걸로 한 것입니까?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지 실태확인을 한 겁니다.

현지 실태확인요?

네.

그 사항 외에는 유사한 어떤 감사라든지 조사에 실태확인이라든지 한 것은 없다, 한 번에 불과하다.

그것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상부 행자부나 다른 기관에서 합동조사 한 적은 없습니까?

합동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없었다는 거죠?

행자부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자치시대에서 조사해서 확인된 내역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감사관실에서 2차에 걸쳐서 현지확인 실태조사한 두 번이다 이거죠?

현지실태 확인점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행자부에서 수해지역조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아직 다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건 지금 자체 확인점검한 사실은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하는 중이다 이거죠?

네, 현지확인실태를 자체적으로 2차에 했고 수해지역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도청에서 31개 시 군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데만 저희 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 군 자체, 또 북부지역은 감사권한을 북부지역에 별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감사는북부출장소 감사과에 위임해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조사한 부분은 아니고 실태확인점검을 하는 거로써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1차는 행자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통계는 내지 않았고 북부는 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2차는 현지실태점검을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는 이제 수해 총괄적인 게 아니고 의연품 실태조사입니다. 의연품을 어떻게…….

그 외에는 안 내려왔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지역은 북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외에 중요하지 않은 데는 자체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확인점검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몇 명한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과는 업무추진하면서 행정상 시정조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징계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주의,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주의, 경고처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상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주의, 경고처분은 몇 분한테…….

마흔일곱명한테.

47명요? 그러며는 이게 인재로 조금 더 방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다급했던 것이 이재민 구호품 배부라든가 민생불편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도출해냈지, 이 자체가 인재냐 천재냐 그쪽으로 해서 현지확인점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을 1년에 처음 실시하고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혹시 올해 예상될지도 모르는 또는 아주 자주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벌이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98년도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이런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천재에 대해서…….

천재라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런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해야만이 되는데 혹시 천재가 발생하게 된다며는 대형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감사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업무추진 시정조치한 주의경고처분한 47명의 내용을 어떤 개인의 내용을 제가 달라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별로 몇 명, 무슨 사유로 했다하는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데 있어서의 두 가지의 핵은 하나는 조직체계이고 하나는 감사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확대해석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도내에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교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 수재에 대한 감사,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초기에 '97년도에도 발생을 했고 '96년도에도 똑같은 천재가 발생해 가지고 대형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재라고 그냥 내팽개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행정의 구현이고 행정의 근본적인 목적인 민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적인 정신이 없고 단지 이러이러한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시금 발생을 하게 되고 감사계획에서 조차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형재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실태확인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하는 척하는 질버트프린시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저보다도 행정의 전문가니까, 일하는 척하는 그런 공무원을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주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싶은 것이지 주민위에 군림하고 제도내에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정체해 있는 그런 행정공무원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감사원이라면. 그래서 일하는 척하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버트프린시풀에 속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철저히 배척시킴으로 인해서 행정개혁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첨단이며 정말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자부지침에서 중요한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 뿐만이 아니라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가 분명히 오프 더 레코드로 할테니까 저한테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요로에, 보고서 내는 요로에 작성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자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론에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획수립한 게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차후에 정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실업대책자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의해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보는 주민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걸 잘못 집행하면 결국은 이 정부가 자금을 잘못해 가고 있고 정책을 잘못한다는 결과로 귀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말 꼭 감사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말씀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 성을 바꿀 정도로 우리 감사관님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정순택은 아닙니다. 송순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보상금 불용액 현황 중에서 보상금 불용액 1,380만원이 명예감사자문관 계획변경 취소로 7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거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에서 총 501명의 자문관이 위촉돼 있다, 15대 총선 관련해서 자문관 위촉이 현재 활동이 중지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선거가 있으면 위촉하는 거라든가 또는 보상금 주는 거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또 선거가 없어지며는 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문관제도를 계속 운영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그걸 생각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500여명 자문관의 활동이 감사실에서 감사활동하는 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건지 그분들이 칼의 양날 중에 하나인지 어떤 겁니까?

참고적으로 금년에 지금까지 501명의 자문관 중에서 한 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나간다며는 그 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건 제보하는데 예산을 1,4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1명의 제보를 받자고 예산을 갖다가 1,4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출은 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300만원씩 남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제대로 전 경기도의 감사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7년도에 이 제도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 못 했기 때문에 '97년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여기다 권역별로 간담회를 해서 제보를 많이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그랬던 건데 간담회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할 거라고 현재 방향이 서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며는 올해 일몰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모든 제도는 그 실효성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나간다며는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감사실에서 하는 모든 걸 뒷받침할 준거라든가 그러한 거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은 없애는 게 마땅하다 생각돼서 제가 부언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예요.

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취로사업비라든가 기타 시 군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며는 이거 예산낭비가 아닌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 동이나 시내를 가보면 한 9시쯤 나와서 취로사업한다고 해서 집게 하나 들고 고무봉지 하나 들고 사람 5명, 10명씩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취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무슨 공공사업한다든가 또 무슨 잡부인력을 쓰기 위해서 잡부를 구하려도 사실 지금 구할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잡부 구해 가지고 3만원, 3만 5,000원을 주고 썼는데 거기와서 일을 안 하고 거저 먹는 데가 있는데 왜 여기와 힘들여서 꼭 일을 해서 3만원, 3만 5,000원을 받겠냐 이런 형태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지금 그게 없다면 아마 지금 농촌에 가서 벼베기운동을 하기 전에, 그런 근로자들이 대들어가지고 쓰러진 벼를 지금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그 사업을, 물론 영세근로자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은 좋지만 좀 수급조정을 해 가면서 농촌이 지금 벼베기운동이 어려울 때는 그런 걸 스톱을 해 가지고 그 인력을 농촌으로 몰고, 농촌에서 일손이 없을 때에는 도시화 해서 좀 수급조정을 하며는 여러 모로 좋은 점도 많을 텐데 이것을 하나 시행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지금 실업자가 많다 적다, 뭐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일자리 많습니다. 이런 취로사업을 함으로써 직장에 안 가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지들고 다니는 것을 볼 적에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농촌에 가서 쓰러진벼라도 베고 빨리 해서 우리가 수확을 끝내야 될 텐데 그런 취로사업 때문에 농촌인력이 지금 부족한 현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감사 차원에서 시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해서 농촌의 인력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감사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십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올 올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은 서비스지요? 도민을 위한 봉사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까, 사후예방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저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 업무가 과연 무언가? 스스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행정은 서비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아까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정말 인재가 됐든지 천재가 됐든지 그 수해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그러한 엄청난 인명피해까지 줬는데 아까 경미한 57명의 징계로 끝났다, 또 그 외에 자연훼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져온 그 근본원인을 미리 예방하고 예측했더라면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감사관들의 평소의 안이한 행정운영과 자기의 책임한계를 좀 분명하게 하지 않고 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는 감사실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업대책에 대한 국가예산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것은 미연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을 유용 적절하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그것을 중단해서 백년대계를 위할 수 있는 실업대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돌릴 수 있는 감사관실 업무소관이 뭡니까? 국정을 수행하는데 좀 잘못된 일이 여론을 수렴하면 즉시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속기사, 잠깐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한다면 우리가 정말 결산위원으로서 상임위를 책임지고 임명된 입장으로서 다 자기의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미 예상하는 질의를 저쪽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했고 당장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차후에 여기 질의하는 도중에 충분히 나중에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것을 그냥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사항도 제가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 오셨으면 숙지가 돼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고 몇 가지 사항은 추후라도 바로 해서 조금 늦게 답변할 수 있지만 현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변경을 아까 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형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형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총괄, 예산전용, 보조금 집행내역, 이월사업비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과목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원실 운영의 3개 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사관리 부분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97년도 기존 예산편성 부서인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196억 7,627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9,040만 7,000원을 포함해서 242억 6,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9억 8,500만 3,000원을 지출했고 71억 7,605만 7,000원이 '98년도로 이월됐고 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5%에 해당되는 11억 561만 7,000원입니다. 또한 각종 시험관련 예산이 추가 소요돼서 서무관리에서 인사관리 항목으로 2,313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1억 561만 7,000원으로서 그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536만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억 2,638만 2,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7억 7,387만 5,000원이 됩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과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부터 시 군 특별임용시험이 해당 시 군에서 경기도로 위탁관리됨에 따라서 시험운영 횟수가 증가해서 제수당 및 부대비용이 부족했습니다. 또 제9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결과 예상인원보다 약 2.4배가 많은 2만 8,334명이 응시해서 시험관련경비 부족에 따라서 2,313만 6,000원이 불가피하게 전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시에 외무부에서 보조하는 여권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로서 당초 내시에 따라서 1억 6,633만 5,000원을 계상했으나 2억 4,212만 7,000원으로 증액교부되어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수원시와 광명시의 상사업비 그리고 FAX모뎀 구입을 위한 경비가 당시 내무부로부터 3억 156만 3,000원이 교부돼서 2억 8,669만원을 집행하고 1,48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당해 시 군으로부터 반납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의 총사업비는 3억 3,445만 7,000원으로 시 군에 전액을 교부했고 27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하계 공무원휴양소의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시설보강비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가평군에 보조를 해서 집행잔액 275만 4,000원을 반납 받았고요, 공무원수련원 주변 주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소공원조성비로 1억 7,745만 7,000원을 안산시에 지원해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각각 한 건으로 모두 71억 7,605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방재지휘통신망 구축사업으로서 도와 시 군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97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5억 360만원을 '98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는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 중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으로서 계속비사업으로 '96년에 착공해서 '99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02억 1,915만 2,000원 중 34억 8,580만원을 지출했고 66억 7,245만 7,000원을 이월시키고 6,08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및 불용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이월액 2,589만 3,000원은 수련원 건립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금액이고요, 시설비 등 이월액 66억 4,656만 3,000원을 '98년 예산액과 함께 각 분야별 추진공정에 따라서 사용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 6,089만 5,000원은 기왕에 완료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월집행이 불가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공사는 '97년 8월에 청사건립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 중이고 '99년 7월 준공목표로 현재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액과 관련해서 이월액 71억 7,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공무원수련원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 67억원이 포함돼 있지만 예산액의 36%로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보면 '98년예산액과 함께 토목, 건축 및 기타 각 분아별 추진공정에 사용할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총무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공석이므로 엄정수 교육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으로 명받은 엄정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원장님께서 공석 중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인 제가 오늘 '97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에서 배부해 올린 '97년도세입 세출결산서에는 도 실 국 전체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자료를 만들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결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2페이지입니다. 우선 '97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4억 59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9억 786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9,27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집행잔액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785만 2,000원 가운데 18억 9,17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6,606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7,092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10명의 결원 및 장기휴직자 발생 등으로 기본급에서 7,598만 7,000원, 수당, 일용인부임 등에서 9,513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3만 3,000원 중 7,31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101만 1,000원과 사무용품 절감액 및 불요불급한 출장억제 등으로 2,8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억 8,320만원 중 2억 3,205만 2,000원을 지출하고 5,1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293만 6,000원과 공개경쟁계약, 공공요금 절약 등을 통해서 3,82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해 올린 결산서 그대로 4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488만원 중 1,929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는 2억 2,350만 8,000원 중…….

교육지원과장님, 세항만 해 주세요, 목까지 하지 마시고. 세항 주요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1,15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특수활동비는 1,973만 8,000원 중 1,562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후생복리비는 6억 30만 8,000원 중 5억 6,517만 3,000원을 지출하고 결원 및 장기휴직자 발생 등으로 3,513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은 2,885만 9,000원 중 2,1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6,291만 5,000원 중 4,90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1,386만 8,000과 지출잔액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생활관 내부도장공사 등에 사용된 시설비는 예산현액 2억 9,466만 5,000원 중 2억 8,1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38만 7,000원이 불용액이었으며 재산취득비는 총 3,520만원 중 2,9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조달구매 및 공개경쟁계약 등을 통해서 576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5억 2,361만 4,000원 중 3억 9,1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2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주요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 5,647만 3,000원, 일반수용비에서 1,736만원, 운영수당에서 5,839만 5,000원 등입니다. 여비는 737만 3,000원 중 6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교육자치활동 우수교육생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1,130만원 중 80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는 2,755만원 가운데 2,13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 군행정연수대회 입상 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인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은 3,0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500만원 가운데 교육원내 컴퓨터시설 교육용 근거리통신망 설치공사비로 4,115만 5,000원을, 재산취득비는 2,160만원 중 1,92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 대통령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교육시상금은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시상금은 '87년도 당초 연 출연금 8,500만원을 기초로 매년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운영해 온 결과 '96년말까지는 총 9,525만 4,000원이 적립되었으며, '97년도에도 이자발생분 1,056만 1,000원을 포함 1억 581만 5,000원의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이 중 시상금은 989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9,592만 5,000원을 '98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는 42페이지이고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페이지가 다릅니다. 수입 및 지출계산서와 기금 대차대조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내역에서 절감액이 1억 6,3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 대비 3.7%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기왕 이렇게 보면 절감액 해 가지고 각 세목마다 쭉 절감액이 나오는데 절감액의 세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애당초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할 때 그만큼을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쓸만큼 쓰고 남으면 전부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는 건지, 좀더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결원 8명 및 장기휴직자 임용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고 또 이쪽에도 역시 결원, 장기휴직자 불용액이 1,194만 5,000원이 나오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휴직자가 발생하면 과연 장기휴직자의 휴직기간이 어떻게 되는거며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지, 장기휴직자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한 예산, 장기휴직자라든가 결원에 관련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에어컨, 다기능 사무기자재구입잔액 이렇게 했는데 이 에어컨은 교체하느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수가 어떻게 책정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자산취득하는데 있어서 교체했을 경우 그 교체대상물에 대한 구입연수하고 교체사유하고 현재 내구연수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100% 미달한 항목들이 있는데 예산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문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8년도 예산현액은 3조 4,954억원이고 징수액은 3조 6,180억원으로 103.5%가 납입이 됐고 징수결정액은 3조 8,040억원대비 95.1%인 3조 6,180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입의 주요 세원은 부동산 거래의 관련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 8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정확한 세수예측을 위해서 세수추계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세수추계기법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정확한 예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100% 미달 항목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당초예산보다 적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시 미수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으로 합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이월금 1,702억원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미수납액은 일부 결손처분하고 대부분 이월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며 이월액 중에서 당해연도 징수가능액에 대해서 일부를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에는 이월체납액이 1,464억원이었는데 이 중 이듬해 예산에 편성한 것이 200억원입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6,443억원에 세입편성액이 200억원 97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3,030억원에 세입편성이 308억원,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 이월체납액 중에서 평균 10% 정도를 이듬해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미수납액인 이월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한다든지 압류 자동차 번호판장치 또 예금, 전화 급여압류,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또 고질체납자 인 허가취소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체납자 정리 우수단체에 대해서 특별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가 결산서에서 제외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부분만을 결산서에 포함을 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단식부기를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행정국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 워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하고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는데 공기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이월금이 급증한 이유는 시 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 군에서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가는 시기도 지연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공기업 이월금이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2,232억원의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232억원인데 이것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익년도 세입예산으로 함께 계상이 된다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불용액 787억원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사장되는 것이 아닌지, 또 불용액 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42%에 해당하는 423억원인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불용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787억입니다. 이 중에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17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84억원, 예산절감이 100억원, 예산집행잔액이 18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원, 예비비가 47억원 등이 되겠으며 이것은 익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사용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 중에서 지급사유미발생액이 423억원으로 매우 많은데 이것은 '97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고세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중앙 부처에서 내시된 국고보조금들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주요 불용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국고보조금 172억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액이 21억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초사업들이 변경되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요약자료 드린 것 3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적립금 중에서 사용내역이 없는 기금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각 소관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소관국에 문의해서 받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예산에 처음계상해서 당해년도 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기금적립 이후에 사용사유가 '97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또 외국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기금이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금의 예치기간이 '98년도 1월 10일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98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3억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기금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97년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조성목표를 20억원으로 넣고 50%, 즉 10억원에 도달하면 이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96년까지 기금조성액이 8억 9,000만원밖에 안 돼서 '97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집행이 안 됐고 금년에는 1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외국 산업단지 진출자금은 중국 심양에 조성된 경기공단에 진출하는 업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해 주는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여기 진출하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지원기금은 수출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기금입니다.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기업이 수출실적을 가지고 수출지원기금 대출신청을 하면 달러당 800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기금이자가, 대출이자가 7%이고 경기도에서는 은행에 3% 이자 차액을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지원기금이 사용이 되는 것은 수출지원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에서 기업에 대출하는 이자와 은행에서 실제로 받아야 하는 이자의 차액이 3%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기타특별회계 결산이 보고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명확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본 결산서 375페이지부터 395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입 세출보고서 요약분에도 정리가 돼 있어서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계속비 이월액 불용액 20억원의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발행된 불용액은 20억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 종합병원같은 시설을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한 것이 '97년도 4월 30일, 그리고 당선작으로 결정된 설계사무소에 기본설계용역을 준 것이 '97년도 9월 7일인데 공기가 18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납품이 '98년도 3월 7일에 됐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사업이 이월이 됐구요. 또 실시 설계예산은 '97년도에 불용처리가 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계상을 해서 사용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분당소방서 신축과 관련돼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채권현재액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대여금의 대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대여금은 농어촌 주택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가구로 선정이 되면 가구당 1,600만원의 자금을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30평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이 되고 30평 이하의 주택만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사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액 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세무부서에서는 독촉이라든가 재산압류, 인 허가취소 등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에서 가능한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에 의한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서 재산이 없거나 면허세나 주민세 등 소액으로 채권의 확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체납자별로 선별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된 세금들에 대해서는 납기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또 체납발생 즉시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꼭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이월체납액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713억원 중에서 징수 가능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체납액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체납자 징수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 정밀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시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302억원 정도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액수를 가능액을 늘려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소도읍개발사업 중에서 가평군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 또 4억원의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가평군에서 천평리의 도로확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3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도비 30%, 시 군비 70%의 재원조달 방침을 가지고 도비 10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 군비확보 목표액은 2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은 조금 줄이면서 시 군비 6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7,0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지원 역시 10억 3,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4억원을 줄여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4억원의 사용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도청의 옥외주차장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옥외주차장의 편입토지 문제는 지난 '98년 3월 17일 토지교환 및 관련허가 절차가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공사는 도 신청사 건립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유보가 돼 있고 앞으로 도종합청사 착공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손명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만 발췌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의 수치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만 발췌한 결산개요 3페이지의 세입총괄표하고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상이한 부분은 지방세 개요란의 징수결정액이 끝자리가 다릅니다. 이것은 자료 작성과정에서 금액을 절상하고 절하하는 그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못해서 이런 숫자상의 오차가 발생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손 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 수당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당 강사수당 금액 또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은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째부터는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는 민방위 강사가 267명이 있고 이 중에 공무원은 52명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방위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내무부지침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소방, 의료, 화생방담당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민방위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97년도의 강사수당 집행액은 5억 5,400만원이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세입미수납납세 중에서 미수납 납세자 태만은 어떤 경우인지 또 재산 압류는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7년 결산 이월체납액 1,702억원 중 지방세가 1,69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징수유예가 13억원, 거소불명이 189억원, 무재산이 272억원, 고질적 체납이 385억원, 소송계류 713억원이고 기타 분납약속, 재산추적 등이 131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사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을 납부치 않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연 5회 실시를 해서 재산 발견시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 압류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보고서 451쪽에 본 보고서입니다. 그 당해년도 말에 현재 채무액이 3,083억원 중에서 해외차관 분이 1,27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차관의 기채내역하고 상환계획을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456쪽 공유재산 현황에서 '9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결산 현재액이 1조 8,503억원 중에서 유가증권 1,280억원의 보유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또 안나오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요. 20쪽의 정동선 공금횡령 변상금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17년 내지 18년 정도 된 거거든요. 현재 이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재산이 없고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규정에서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9년도 2월에 10만원을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효가 다시 중단이 돼가지고 내년 2월이면 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법령상의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끌고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이 분을 기회있는 대로 접촉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현재액이 9,123만원인데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82년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상판결이 1억 1,918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에 이 사람의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퇴직보험이라든가 공제회비 압류, 또 변제 등 해서 2,794만원을 회수를 하고 9,123만 6,000원이 미회수돼서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받지 못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그렇게라도 정리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관계를 보면 일단 채무관계가 이루어지면 한 번 재판해 놓으면 10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0년쯤되면 다시 우리가 재판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공판을 받아 놓으면 또 10년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계속 추적을 해서 한 번 쯤은 더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하고 그렇게 가능 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보인다면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인 앞으로 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다가 자기가 재산이 있어도 도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쫓아다니며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면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부과된다면 뭔가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아까 이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어차피 못 받을 것이 확실하며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끊어버린다면 어떤 정의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자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사운영은 어디 국 소관입니까?

저희 국 소관입니다.

관사운영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질의시에 분당소방서 신축사업비 사고이월 22억 7,413만 3,000원에 대한 답변과 부도난 분당소방서 신축 시공업체의 선정방법과 시공업체 재선정 방법 및 향후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22억 7,413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은 분당소방서 청사신축사업비가 18억 601만 6,000원이며 안양소방서 청사신축사업비 4억 4,856만 7,000원, 119종합지령대 및 유 무선 통신장비 이전사업비가 1,460만원, 그리고 안양소방서 이전에 필요한 차량임차사업비가 4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소방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4의 부지 1,557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18평 규모로서 국가계약법제7조 내지 제12조, 동법시행령제43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경쟁입찰로 '97년도 4월 8일 입찰하여 의정부 소재 (주)세아와 '97년도 4월 17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27일 공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시공업체 재정난으로 '97년도 9월 22일 부도가 발생되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보증승계토록 하여서 연대보증사인 수원소재 진우건설주식회사가 '97년 11월 5일 보정 시공승계하여 11월 12일 재착공 하였으며 총 사업비 47억 6,998만 6,000원을 투입하여 '98년도 7월 11일 준공완료되어 현재 성남소방서, 서현파출소에서 인원 13명을 분당소방서 직할파출소로 이전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성남소방서 사업비 중 복정 구미파출소 신축사업비 등 불용액 4,149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구미파출소는 총 사업비 7억 8,173만 1,000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2억 3,904만원이며 시설비 등이 5억 4,269만 1,000원으로서 토지매입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시불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1억 9,045만 6,000원이 남았고 시설비 등 5억 4,269만 1,000원 중에 입찰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1,467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복정파출소는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액 1억 5,140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타 소방용수시설 등 11건의 시설비 1억 1,720만원 중에 계약 후 집행잔액이 735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97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8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 소방장비 보강사업, 포천소방서 청사신축사업, 팔당호 수난구조정 건조사업 등 4건이며 사고이월 4건은 분당소방서 청사신축사업, 안양소방서 청사신축사업, 119종합지령대 및 유 무선 통신장비 이전과 소방서 이전차량 임차사업 등으로 이 8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조달구매시에는 사전에 조달금액을 확인한 후 예산을 세워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 방화관리 불용액 중 초고속 국가통신망 설치외 3개 사업 조달구매 집행잔액 4,292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조달구매는 제3자 단가계약품목 구매와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방식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단가계약품목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달가격정보지를 통하여 사전에 정확한 발주금액을 예측할 수 있으나 공개입찰방식은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하므로 통상 조달구매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초고속 국가통신망 설치외 3개 사업의 경우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조달발주로 총 사업비 7억 4,100만원 중 4,2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명렬 위원님께서 세입금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액의 상세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액 총 1,010만 5,000원은 소방서의 과태료로서 의정부소방서 605만 5,000원과 이천소방서 205만원, 그리고 용인소방서 2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수납한 금액은 157만 5,000원이며 이천소방서 50만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최종 미수납액은 803만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571만 5,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31만 5,000원도 재산압류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손명렬 위원님께서 '97년도 집행잔액 중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 중 인건비 절감액이 타 부서보다 많다고 하시면서 전 소방관서에 대한 인건비 절감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 발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이 당초에 시달됨으로써 세출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불용액은 '97년도 인건비 예산액 대비해서 3%에 해당되는 14억 6,610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9억 1,131만 5,000원과 집행잔액 5억 5,472만 9,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은 '97년도 정원 3,226명 중 월평균 61명의 결원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조기에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손명렬 위원님께서 유보된 소방헬기 보강사업 58억원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대책이 염려된다고 하시며 헬기보강사업 유보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 구매사업 추진은 '97년도 5월부터 헬기 기종에 대한 규격검토를 하여 '97년도 9월 12일 조달청과 외자구매 요청을 하였습니다. '97년도 12월 10일 제1차 입찰시 환율 급상승으로 환차손이 20억원 이상 발생하여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차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경제난의 어려움으로 유보조치 하였으며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헬기보강시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 까므프와 BELL206 2대를 적절히 운영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구조 구급업무는 매우 중요한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였다 하시면서 예산절감 및 불용액 발생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 구급관리 불용 총액은 1억 7,085만 1,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은 9,317만 5,000원이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10∼20% 절감에 따른 4,217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중에 매몰자탐지기 6,600만원, FRP보트 1척 1,650만원, 헬기 보조물탱크 구입비 등 총액 1억 3,355만원 중에 매몰자탐지기 등 6종의 구입비에서 5,1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767만 6,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헬기 보험계약 체결이 4,326만 6,000원, 인명구조장비 중에 매몰자탐지기 집행잔액이 712만 9,000원, 헬기 정비 및 검사여비 2,016만원, 소방정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675만 5,000원, 전자복사기 구입잔액 37만원 등으로서 인명구조 장비확보 등에는 차질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정원의 몇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인력산정은 행자부령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서 및 차량에 대한 보유인력은 관서가 3,258명, 차량이 2,207명 등 5,465명이나 현정원은 59%인 3,226명이었으며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52명 감축으로 실제 현정원은 2,974명으로서 54.4%로 2,49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원인은 소방조직을 관장하는 기구가 그동안에 도청, 경찰국, 시 군에서 현재의 광역자치소방으로 올 때까지 직제 및 정원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성과 획일성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서는 '96년도, '97년도에 구입배치한 구조차라든지 구급차 등 차량 118대에 대한 정원 미확보 인력 575명과 '96년도 3월 25일 읍 면지역이 경기도 전체 관할로 편입됨에 따라서 차량 111대의 정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승인한 데 따른 감축사항입니다. 현재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구조차가 16대 128명, 구급차 89대의 356명, 기타 39대에 대한 91명 등 575명과 소방서 신설 4개소 96명, 파출소 신설 17개소 183명 등 854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충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기구 정원 현수준 동결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침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실시에 따라 도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2%인 2,280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약 54.4%인 2,974명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충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97년도 5월과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조직관련 부서가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 운영하라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우선 최대한 자체인력으로 조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52명을 활용하여 분당, 포천, 김포, 파주 등 4개 소방서 96명과 이미 준공된 11개 파출소와 금년말 준공예정인 2개 파출소 등 13개 파출소 143명 및 2개 구조대 13명에 대하여 252명의 인력을 자체 상계하여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7명 중 구급차량 89대에 대한 250명을 1일 83명 활용하고 내년도 1일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을 파출소의 청사경비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367명을 협의 완료하여 앞으로 인력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병옥, 김강선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22%로 많은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태료, 위약금 등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세입예산 편성은 소방학교외 21개 소방서에서 세입예산 발생예측이 가능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태료, 위약금 등을 세입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받아서 편성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업무의 소홀함으로 이를 편성하지 못하고 시 군에서 지원된 자치단체 부담금 2억 4,1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48만 5,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0억 5,512만 5,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예산 발생예측이 가능한 예산액에 대하여는 각 소방관서에서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받아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부천 대성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가스시설의 현황파악 등 소방안전대책과 화학장비 보강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14시 14분경 부천시 내동 대성LPG충전소 폭발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소방서와 시 군 합동으로 2,085개소, 즉 LPG충전소가 84개소, 주유소 2,001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차후 실태파악이 완료되면 경제투자관리실, 건설도시정책국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도심에 있는 위험시설은 외곽지역으로 이전 등이 추진될 것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통하여 고성능 화학차의 미배치 등으로 가스사고 현장대응체제의 미흡한 점이 적출되어 현재 6대인 고성능 화학차는 '98년도 부천, 평택소방서에 각 1대씩 배치하고 내년도에 이천과 의정부소방서에 배치를 완료해서 부천 LPG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라든지 염소가스, 이런 유독가스 유출시를 대비해서 제독차를 2대를 내년도에 우선 확보해서 강 남북으로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소방예산의 불용액이 105억 9,225만 3,000원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 발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불용발생액 105억 9,225만 3,000원은 인명구조용 중형 소방헬기 보강사업비 58억원이 유보됨으로써 전체 불용액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3%인 47억 9,225만 3,000원은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소방학교와 21개 소방서에서 발생된 불용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운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아까 분당 서현 청사 짓는 것과 구미파출소 관계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구조 구급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몰자탐지기라고 말씀하셨죠?

네.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5대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1대도 없을 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집중호우 때 동두천에서 어떤 할머니와 손녀딸이 떠내려갔을 때 상당히 여러 날이 걸렸단 말이죠. 가족들이 상당히 가슴아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은 한 번을 쓰더라도 많을수록 귀중한 물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장비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지역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소방서 업무보고를 도의원들에게 하잖아요. 장비는 점점 현대화되어 가는데 그 장비의 소요량을 인적 자원이 못따라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원의 54%를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54%로 결국은 경기도 소방을 책임질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확보된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급차가 89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직자를 운전원으로 1일 3만원 수당과 급양비 5,000원 해서 3만 5,000원을 주면서 26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해서 지금 파출소 출동인력이 그나마 252명을 자체상계해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한 252명의 인원을 신설 소방관서와 파출소에 배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출소의 출동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고도의 진압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압요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 청사경비요원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67명을 지방병무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각 파출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충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실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 군단위에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의용소방대를 좀더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서 대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방법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2단계의 일환으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267명을,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는 1일 8시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은 하루에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하루에 3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89명만 있으면 되는데 24시간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267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7명을 저희들이 각 시 군별로 그 시 군에 있는 실직자들 중에서 대형면허 소지자를 모집했는데 평균 5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서에서 엄밀하게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1주간 자체교육시켜서 현재 35일간 정도 운영했는데 하루에 한 4.5회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번 나가며는 90분에서 100여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제에 7시간을 현장출동하기 때문에 소방의 구조 구급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을 실직자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해서 소방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들이 놀고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실직자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저번에 중간분석을 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고가차라든지 장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검토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구급차량 같은 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활용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좀더 분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이 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1쪽을 보면 송탄소방서 운영 불용액과 동두천소방서 불용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대 미발대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 180만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두 군데만 발대가 안 됐죠.

이것이 구조대가 송탄소방서만 돼 있는게 아니고 이것은 각 소방서마다 다 있는데 구조대 정원승인이 난 데가, 구조차량은 21개 소방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9개 소방서만 정원승인이 났고 그 나머지 12개 소방서는 정원승인이 안 났습니다.

차량은 들어가 있는데 정원승인이 안 났다는 거죠?

네, 구조대 정원이 없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죠. 그래서 이번에 252명 중에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신설 소방관서, 신설 소방파출소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상계하는 252명을 거기에다 배치하고 남는 인력이 13명입니다. 저희들이 6개 권역별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권, 안양권, 부천권, 평택권, 성남권, 의정부권 해서 21개 소방서를 3∼4개 소방서로 묶어서 6개 권역별로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평택권만 구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3명을 평택에다 구조대를 편성하고 직할대인 수원 남부소방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구조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수해복구, 또 부천 LP가스 등 재난에 대해서 그동안 경기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신 김광수 본부장님 이하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정원섭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익년도 이월액 496억 8,579만원의 대부분이 경제개발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월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개발의 주요항목은 도로건설관리사업으로서 대부분이 지방도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96억 8,579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중에 명시이월이 203억 752만 6,000원으로써 29.4% 그리고 사고이월이 14건에 110억 3,908만 8,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도 확 포장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월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편입용지의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 또 양여금이나 도 자체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 편입되는 경우 동절기 공사로 해서 부득이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 토지를 매입하고, 100%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70, 80%까지는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도로건설관리의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집행잔액 5억 9,789만 2,000원과 자체사업 중 감리비에서 1억 7,66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명렬 위원님께서도 감리비 1억 7,663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집행잔액 중 시설비의 5억 9,789만 2,000원은 지방도 확 포장공사 14개 사업의 총 337억 1,600만원에 대한 입찰실시 결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는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관리의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중 감리비가 1억 7,663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신도∼적성간 도로감리 용역계획을 당초 공사비의 계획에는 교차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고가도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이것이 평면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고가도공사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감리를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평면공사가 되기 때문에 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208만원이 절약돼서 불용처리되었고 또 하나 큰 이유는 봉일천교 감리용역공사의 감리비가 당초에는 감리원을 세 사람 쓰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감리원을 두 사람만 써도 되겠기에 한 사람의 감리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9,996만 6,000원이 절약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당지하차도 공사외에 2개 현장에 감리입찰잔액으로 3,45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음으로써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용암∼신산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39억원, 사고이월이 58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98억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6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96년 11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97년 2월 20일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게 끝나고, 입찰공고로 해서 그 익년에 하다보니까 '96년 이월예산 81억원 중에 '97년도에 23억원을 집행하고 58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97년도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이 늦춰지다 보니까 62억 3,500만원 중 22억 4,112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9억 9,438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97년 2월 20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97년 3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으로 도로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적절차 이행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용지보상금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올립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이월사업비 전액을 연내에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손명렬 위원님께서 신도∼적성간 도로공사에서 가로등이나 신호등 공사는 도로공사가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다면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을 이월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신도∼적성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96년 1월에서 '98년 10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에 가로등하고 신호등까지 예산을 전부 확보한 사유는 본선 도로공사와 아울러서 도로 개통시에 신호등이나 가로등을 완료해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예산을 함께 세웠고 또 가로등이나 신호등 예산만 나중에 별도로 확대할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진도나 성격을 앞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확보해서 시행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은 그렇게 분리 확보를 해서, 하여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평∼청평간 도로공사 중 낙석발생 사고에 대한 사고개요와 경기도가 배상한 사유 또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책임조치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평∼청평간 도로확 포장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써 '96년도 5월 14일 암반절취 중, 거기가 상당히 가파르고 아주 도로폭이 좁은 데입니다. 암석이탈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사업을 발주하고 시공회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별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있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익년도 예산에 만약 계상을 한다면 그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책임문제는 동 공사는 정도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했는데 전면 책임감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연락공무원은 있습니다마는 감리에는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의 설희석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은 아마 경기도지사에 못지 않은 광범위한 땅을 총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은 통일을 대비해서 전진기지를, 전진도시라고 그럴까요? 건설할 그럴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통일 같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임창열 지사님께서 북부지역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이런 북부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 보존해야 될 자연생태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잘 보존하는 데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도 3억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말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환경친화력을 잃고 죽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만큼은 자연과 인간과 조화있는 도시 그리고 3차산업이 또다시 범을 하지 않는 쾌적하고도 좋은, 모든 시설을 지하에 매설해서 완벽한 세계적인 모범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소송사건 패소 그것을, 취득세, 재산세를 왜 세출결산에서 물어보나 하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기 지출액 1억 6,300만원은 재판에 져서 법원에서 주라고 내려온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이게 별장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는 666만원 이렇게 내는 것으로 봐서 별장으로 과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정도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해서 고법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승소를 하면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금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요?

그 사이의 이자까지 전부 해 가지고.

1억 6,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소장님이 어떻게든지 좀 노력하셔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명렬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시면 인사관리 예산절절감내역에서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불용사유로 돼 있는데 왜 취소가 된 것인지 또 취소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었다면 1억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왜 책정했는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인사관리 민간이전목에 1억 4,700만원의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유족보상금이라든가 사망조의금 등 지급사유미발생에 따라서 됐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여비 중에서 예산절감액 1억 2,000만원은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여비로 당초에 세워놨었던 것입니다. 작년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97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해외견문을 넓히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해 놨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 IMF로 인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을 차후로 미뤄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예산 1억 2,000만원이 소위 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잔액들이 남았다는 것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제41조, 또는 제41조의2 또 제61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급여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내역 중 사망조의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직계부모사망시에 사망조의금을 집행했고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재해부담금 이러한 것들인데 당해년도에 이러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총무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환경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와 결산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 현액 2,159억 4,634만원에서 99.5%에 해당하는 2,148억 2,19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1억 2,44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에 1억 5,570만 7,000원, 청소관리에 1억 111만 6,000원, 상하수관리에 7억 339만 2,000원, 징수교부금 1억 6,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24억 8,641만 2,000원에서 23억 3,07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5,57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3,620만 6,000원, 관서운영비에서 230만 2,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1억 1,270만 8,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44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은 현액이 383억 9,767만원에서 382억 9,655만 4,000원을 집행했고 1억 11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 84만 3,000원, 경상적 경비 5,423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 2,508만 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 2,09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 하수관리는 예산현액 1,711억 8,139만 2,000원에서 1,704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3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에서 88만 1,000원, 경상적 경비 609만원, 국고보조사업 5억 1,560만 5,000원, 자체사업 1억 8,08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지출금 1,812만 4,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38억 6,274만 2,000원에서 36억 9,854만 4,000원이 집행되고 수질개선 부담금에서 1억 6,41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 불용액 11억 2,441만 3,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8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9억 2,523만 2,000원, 예산절감이 1억 5,075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관리불용액 1억 5,570만 7,000원은 계획변경취소 3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464만 8,000원, 예산절감 8,697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378만 5,000원이며 청소관리불용액은 1억 111만 6,000원인데 이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150만원, 예산절감이 6,198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관리불용액 7억 339만 2,000원은 계획변경취소 1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억 9,638만 6,000원, 예산절감 17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421만원이며 징수교부금불용액 1억 6,419만 8,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 불용사업 중에서 사업예산 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불용액 중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 2,508만 2,000원은 재활용기반시설 융자이자보전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2,080만 9,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210만원,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집행잔액 1,870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불용액 중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4억 9,134만 7,000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보전으로 일부 시 군에서 융자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환경부에서부터 집행할 소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2,425만 8,000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의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6,419만 8,000원은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생수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4억 2,511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3개 시 도 및 우리 경기도 19개 시 군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62억 5,64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1만 8,2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7,346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미수납액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으로 '97년도에 안산시에서 예산에 미반영되었었으나 지난 3월에 모두 징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출은 관리비가 14억 2,453만 1,000원, 사업비가 145억 5,153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4,904만 9,000원으로 총 164억 2,511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이 중 156억 9,7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2,77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7억 2,776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1,58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8,410만 5,000원, 예산절감이 4,893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589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4억 4,3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목별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등 4,424만원의 불용액은 오일휀스운반선에 크레인을 당초에 장착하려 했으나 로울러장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1,5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182만 8,000원, 기타사업 예산집행잔액이 1,6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848만 6,000원은 당초 유수분리기외 2종을 구입하려 했으나 환율인상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5,751만 6,000원의 불용액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억 4,302만 8,000원은 천재지변등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비로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페이지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소관 적립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지난 '92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것으로 '96년도말 현재액 127억 376만 7,000원에서 '97년도에 12억 2,637만 6,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었고 이 중에서 2억 4,166만 8,000원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에 대한 2차보전으로 지출했으며 이자잔액 9억 8,470만 8,000원은 기금으로 처리해서 '97년도말 현재액은 137억 1,547만 5,000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명렬 위원.

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상하수관리에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보전으로 환경부에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4억 9,100만원, 총 불용액의 43.7%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불용사유,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보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부분에 가서 특별회계 불용액내용 7억 2,700만원 중에서 팔당호관리 인건비 중 총 정원 95명 중에서 결원인원 14명에 따른 예산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7,900만원이 발생했는데 14명이 보면 약 95명 정원이라면 15% 정도 되는데 14명 결원이 한강팔당호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미미하다면 없어도 되는 인원인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필요없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손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팔당호사업의 자산취득비에 유수분리기외 2종이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장비취득에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원달러환율이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해 가지고 부족분이 얼마였는지 환율상승분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이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예산을 보니까 환경관리에 24억 8,641만원이고 청소관리에 383억 9,700만원이고 상하수관리에 1,711억 8,139만원인데 이 예산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청소관리와 상하수관리가 시급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좀더 대국적 견지에서 더더군다나 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환경관리에 좀더, 청소관리나 상하수관리는 지자체로 이관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도에서는 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이후에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해 양립하는 그런 입장의 개발원칙이 우리 국토개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개발을 먼저 할 것이냐 환경보전의 차원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패러다임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정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패러다임에 대해서 응하고 계시는지, 부응하고 계시는지 그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 환경분야 예산집행과 지사의 취임으로 인해서 지사가 환경과 관련된 공약사항을 많이 내세웠는데 이 환경정책에 따른 향후 환경예산 편성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약에 따른.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환경분야를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하용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하물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상태에 있고 앞으로 환경오염원이 그게 주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데에서는 지하댐 건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이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무분별한 지하용수에 대한 대책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계획된 내용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으로 또는 이월이라는 것으로 또는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환경정책세미나계획을 취소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하는 청소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1,870만 9,000원이나 발생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환경국의 좀 느슨한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 민간이전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행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비지원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유도 역시 함께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수질개선 부담금이 불용사유로 나와 있는데 '97년도의 생산량과 판매량과 허가량을 구분해 가지고 부담금내역과 아울러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 오일휀스운반선 크레인장착을 로울러장착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크레인장착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로울러장착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의 발주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기금을 보면 '96년말 현재액이 127억 37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이 12억 2,6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억 4,166만원으로 현저히 적다는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금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출이 이토록 적다면 기금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서 향후 이토록 많이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99년도 예산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순택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환경문제나 특히 최근에는 팔당상수원 문제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하수관리 국고보조사업쪽에서 약 5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약 2억원해서 한 7억원의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지금 상수원수계지역에서 매일 같이 많은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100% 해 달라고 늘 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나라에서 쓰라고 준 돈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강선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137억 1,500만원이 현재 경기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은행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예금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에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사업으로 봐서도 아까 설명에 의하면 지출이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두현 환경국장님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97년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년도세출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세출규모와 집행총괄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66억 8,827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6%에 이르는 1,361억 7,023만 8,000원을 집행했고 0.4%에 해당하는 5억 1,8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366억 8,827만 2,000원에서 1,327억 2,977만 5,000원을 집행했고 34억 4,046만 3,000원을 이월했으며 불용처리된 것이 5억 1,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불용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내용을 발생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전체 불용액의 37%에 이르는 1억 8,974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전체 불용액의 28%에 해당하는 1억 4,565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잔액이 6,269만 2,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257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별로 1,0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만 사유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집행사유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상금 중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관련예산과 홍보비, 유공자 표창 이런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치 않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조보조사업 중 사회복지관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개관준비 중인 복지관과 신규건립 중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97년 1월부터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개관 및 건립이 지연되어서 1억 3,5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5년이상 종사자 특근수당은 집행시에 예산편성시보다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8,9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에서 부랑인시설 운영비 중에 종사자 실호봉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인 국비가 IMF경제위기 등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액을 미집행해서 6,269만 2,000원의 잔액이 부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의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서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절감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아울러서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 잔액은 용인시 구성면에 '97년부터 건립중인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립예산으로 설계용역 공개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2,00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노인정신병원의 부지확보와 설계납품 지연 등으로 '97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했으나 부득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28억 2,796만 3,0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중 이동 및 응급의료세트 구입예산은 외국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97년도에 제작 납품이 곤란해 가지고 2억 1,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건은 '97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완료 시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6만 5,000원이 많은 705만 1,20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을 하였고, 세출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54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자립장학금 등 5개 기금으로써 '96년도말 현재 418억 5,311만 6,000원에서 '97년도 수입지출을 상기하면 123억 5,542만 1,000원이 증가돼서 '97년말 현재 542억 853만 7,000원입니다. 5개 기금 중에 특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웃돕기성금은 저소득 불우이웃에게 적극 지원해서 전년대비 3억 400만원이 줄었고 재해구호기금은 '97년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91억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호기금은 그동안 내무부의, 현재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내무부의 집행유보 지시에 따라서 사용치 않았으나 수차례의 기금사용을 건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서 '98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융자회수분과 운영수입 증가로 3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채권의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로 5억 7,348만 3,000원에서 '97년도의 발생액 1억 4,293만 7,000원, 상환소멸액 1억 7,205만 1,000원으로 2,911만 4,000원이 줄었고 '97년말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5%가 줄어든 5억 4,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환경오염치가 국제기준치와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준과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치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아직 제안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보건복지국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복지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저소득 주민 보호보다는, 거기에 691억 2,4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현액 중에서 절반이상이 저소득 주민보호로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라든지, 보건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느끼고 또 장기적으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다르게 즉,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데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임 지사는 공약으로 살맛 나는 주민생활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전체의 4%에 불과한 이러한 정도라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한 7% 정도가 복지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못미치는 4%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약을 다 실천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97년도 집행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신축중인 사회복지관의 미개관에 따른 국비 미교부가 9,4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이토록 많은 불용사유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즉 도로 적게 교부를 하고 보조를 적게 해줘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나치게 방만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게 어느정도 예산지침에 보조사업의 율이 정해져 있다면 로비라도 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응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종사자 특근수당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자원봉사자나 다른 사람 특수근무자에게 한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위원님, 자원봉사자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요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5년 이상 종사되어 특근수당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운영비 중 국고 4,388만 4,000원이 미교부됐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관련해서 부랑인 시설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일의 경우 서울이나 용산역에서 부랑자로써 분류돼서 경기도로 온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또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약류 중독치료비로써 마약류중독자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225만 2,000원이다, 이런데 과연 마약류중독자를 그렇게 적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특히 경기도에는 마약류를 흡입하고 마약류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용된 중독자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마약중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용된 부분은 그만 두고 만일에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허가를 한 내역과 그 사람들이 얼마를 사용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월비 내역 중에 도립치매병원 건립하는데 여기도 납품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배정을 받았으며 치매병원을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달리 굳이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의 성인병들, 또 노인병들이 있는데 각각 노인병 종류별로 병원을 하다보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사용될 예산이 그 쪽으로 낭비되고 또 이중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치매병원 건립 당위성을 확실히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기금에 보면 생활보호기금이 '97년도 증감액 중에서 지출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생활보호기금은 '70년대 초반엔가 기금적립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96년 현재까지 나눠가지고 지출도 없는 상태에서 적립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밝혀주시고, 이웃돕기성금이 지금 3억 477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어차피 이러한 복지와 관련된 기금들은 이웃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과 일반 사회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웃돕기성금이 줄어드는 사유와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웃돕기성금 기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제대로 건전한 예산과 집행을 위해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복지국 소관과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보건시책연찬회 강사수당 및 건강생활협의회 등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기동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광역기동반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불용액 발생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2억 4,424만 8,000원으로 이는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검사수수료로써 증지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은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57억 7,182만 2,000원으로써 그 중 51억 3,951만 9,000원이 집행되고 6억 3,230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97년도 예산총액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2억 4,388만 6,000원, 물건비 14억 8,821만 4,000원, 이전경비 1,580만 7,000원, 자본지출 5억 8,828만 6,000원 등 총 43억 3,619만 3,000원으로써 그 중 37억 5,711만 5,000원이 집행되고 5억 7,907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북부지원의 예산총액은 인건비 6억 768만 5,000원과 물건비 6억 2,656만 1,000원, 이전경비 421만 9,000원, 자본지출 1억 9,716만 4,000원 등 총 14억 3,562만 9,000원으로 그 중 13억 8,240만 4,000원이 집행되고 5,32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목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북부지원의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에서는 당초예산액의 4% 정도인 5,32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는 본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환경오염치에 대해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수질, 대기, 토양, 식품, 기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조사적인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업무의 총량을…….

아니요.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오염 중에도 배출허용 농도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일반 논포인트소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일반 대기의 오염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주면 돼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는 하천오염도라 그래가지고 경기도내에 22개 하천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사항목이 1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 항목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데 산소량은 얼마, 수소량은 얼마 이것을 측정하는 양이 다르다 이거죠.

단위만 말씀하신 겁니까?

단위가 국제적으로는 얼마만큼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은 얼마로 잡고 있다 이것만 비교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입니다만 불용비율이 자본지출의 36%나 발생하는 자본지출내역을 확실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따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설희석 위원님, 서면답변입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실험장비와 행정장비 조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요. 실험장비는 쉽게 말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이고 시대적으로 봐서도 자꾸 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록하는 장비인데 불용액을 삼천 얼마인가를 절약하면서도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었는가, 장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은 얼마를 했는데 무슨 기계인데 얼마의 이익을 보고 싸게 구입했다, 그 내역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설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한테 하나 양해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노상에서 측정하는 것 있죠. 노상에서 차량측정이라든가 그것을 대도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차선을 막아가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2년전에 시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고요.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소소한 장비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기계도 작동을 안하는 것 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관의 장비하고 민간장비하고 차이점을 볼 때 사실 관 장비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못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오염측정을 하고, 부족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그래서 이것도 괜히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차선 막아가지고 혼잡을 빚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까지 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십시오.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성실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정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명렬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시상금 이자가 '95년도 대비 '97년도까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상기금의 연도별 발생이자는 '95년도에 1,174만 1,000원, '96년도가 1,147만 3,000원, '97년도가 1,190만 6,000원으로 '96년도에만 26만 8,000원이 감소된 바 있고 '97년도에는 91만 2,000원이 감소된 바도 있습니다. '96년과 '97년도에 이자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96년도에는 예치금 이자금리가 12.33%에서 12.05%로 0.28%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6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97년도 연초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작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05%에서 11%로 1.05%가 감소돼서 91만 2,000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아진 것은 12월초 IMF사태 이후였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을 보고드릴 때 조금 이자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정원섭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절감액이 예산의 3.7%나 된다고 하시면서 절감되는 금액을 당초예산편성시 잘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도본청 예산부서에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중앙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부지침계획에 의거 절감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지침을 예산에 계측해서 계상을 하기가 매우 지난합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약된 예산범위내에서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휴직자 2명과 결원 8명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장기휴직 기간은 얼마이며, 장기휴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96년도말 정원이 1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에 와가지고 96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을 예상으로 편성하였으나 정규직 6명과 일용직 2명해서 8명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8명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휴직자 두 명으로 입대휴직 1명과 육아휴직 1명으로, 입대휴직기간은 입대하는 군복무기간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되면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복직을 전제로 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충원이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단, 이 사람들한테는 봉급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실직한 퇴직자 8명은 기능직 6명과 일용직 2명으로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결원상태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모두 정리됐습니다. 단, 일용직 두 명에 대해서는 일용직감축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일단 일용직이 관두게 되면 예산에 계상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노동법에 의한 일당을 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자연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에어컨, 다기능사무기기 등 기자재의 교체사유와 내구연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원에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하신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일차 정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치 여기 위원님들한테 훈계하시는 거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잘됐다고 모든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이 돼가지고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웬만한 것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훈계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대단히.......

지금 결원문제라든가 예산편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을 가르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재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불성실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또는 이해 안 되는 또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풀어서 쉽게 얘기해 가면서 설명을 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하시고 안 하실 겁니까? 저는 만약에 도지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용납을 못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직 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외형상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손명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고양시 일산구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세입.세출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좀 궁금한 것 겸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금방 보고하신 요약된 결산보고서에 전체예산 현액이 265억원 남짓되고 예산지출액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무관리비가 20%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농사시험기구 연구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비가 상당히 많은 50%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무관리비하고 농촌지도비 예산이 늘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농촌지도비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단체에 시.군에 일일이 하다보면 부족할 정도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농촌지도가 상당히 형식적이다. 상당히 겉돌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도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농촌지도에 대한 예산 지출액의 50%를 넘는 60%에 육박하는 인원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없게끔 잘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포션이 높은 이유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있으시면 예산과 관계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서무관리비가 20%씩이나 차지하고 있는 자체는 예산규모 자체가 워낙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260억원이 되는 적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무관리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절감대책이 없는가 이 점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보니까 버섯시험장이라든가 율무시험장이라든가 세 가지 시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투자가 상당히 포션으로 보더라도 10% 미만으로 선인장시험정도가 겨우 10%는 고사하고 아주 적은 이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운영에 대해서 너무 서무관리나 농촌지도쪽에 치우쳐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적정한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정원섭 위원님.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7쪽에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1억 300만원이 돼있는데 그 러시아의 현지사정 등 투자계획이 불확실해 져가지고 사업계획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현지 사정이 무엇인지 또 왜 투자계획이 불확실해 졌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거기 밑에 보면 기관운영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가 어떤 것이 특수활동비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다음 8쪽 자체사업에 8,5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병해충시험 경질필름온실 신축에 경질필름온실 그것이 리지드시트 얘기하는 것인지 뭐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시설비 7,700만원 잡혀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육성 내역에 '90년도말 15억원, '97년도에 출연금 15억원 해 가지고 '97년도 말 현재 32억원이 운영기금으로 조성이 돼있는데 농업전문경영육성을 위한 지원실태 및 내역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양출신 송순택입니다. 저는 시골출신으로서 진짜 농업기술원이 과연 한국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첫째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뒤에 쭉 앉아계신 분들이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들이신지, 그렇다면 현업 집행부 간부들도 저정도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한 답변이 가능했을 텐데, 유독.......

송순택 위원님,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나오신 관계관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농업기술원이 이토록 많은 인원을 투여하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이 194만 7,000원이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의 내역을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유리온실신축 및 경질필름온실 신축을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처음의 사업계획과 지금 현실을 그대로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서 25억 7,062만원이 오산.화성지역에 지금 돼 있고 제일은행에 7억원이 돼 있는데 이식의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이식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곳에 기금을 맡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한국이 지향하는 부분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우리의 지구의 목적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철학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기 보다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 7쪽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4만 9,000원인데 '96년 3월 11일에 중국 요령농업과학원간 기술교류협정, 여기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거기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중국 요령성 거기에 밀리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그 밑에 러시아 연해주 농업개발, 여기도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현지사정 등으로 인해서 투자계획비가 취소됐는데 이 부분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경재 위원입니다. 늘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기술원장님께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질의가 나와서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금보관 상황에서 25억 7,000만원은 농협 쪽에 그리고 7억원은 제일은행 쪽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만든 시점이 언제인지 지금도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한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제가 경기도 농정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움이 앞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보고는 결산개요, 세입 세출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사유, 예비비지출내역, 일반사업비 현황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운영순으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농정국 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1,571억 4,596만 9,000원이고 세출은 3,307억 1,567만원으로 이중 3,038억 8,0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억 1,068만 9,000원을 '98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240억 2,41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포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71억 8,18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571억 4,59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583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499억 1,229만 5,000원으로 전체세입의 95%이고 세외수입은 72억 3,367만 4,000원으로 전체세입의 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2,342만 8,000원이고 항공방제, 가축방역 등 시 군 부담금이 3억 9,654만 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9억 6,801만 3,000원, 농지산림전용부담금, 재산임대수입 등 기타수입이 43억 4,5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 3,307억 1,567만원 중 도 본청이 3,079억 1,370만 8,000원으로 전체의 93%이며 이중 2,853억 8,058만 6,000원을 지출하고 225억 3,31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소는 228억 196만 2,000원으로 7%이며 이중 185억 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억 1,068만 9,000원을 '98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14억 9,10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220억 1,183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과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각각 7억 5,596만 3,000원과 1,0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1,533만 4,000원, 집행후 발생한 잔액이 11억 3,029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이며 참고로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인 내역에 대해서는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발췌하여서 불용액발생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6페이지 하단의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13억 8,850만원은 농림부 시범사업인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으로 농림부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이며 17페이지 상단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172억 3,210만원은 고양과 성남 도매시장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171억 4,100만원과 중앙의 재원부족에 따른 간이집하장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21억 6,019만 4,000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국고세입 부족으로 미교부된 21억 4,075만원과 봄마무리 일반경지 사업 집행잔액 1,944만 4,000원이며 21페이지의 산림분야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6억 4,048만 3,000원은 임도사업 국비가 중앙의 재원부족으로 '97회계년도 내에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7회계년도에 농정국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97년 8월 3일에서부터 8월 5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 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하기 위한 복구비 1억 1,196만 4,000원과 벼멸구가 전년에 비하여 3.5배나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농약대로 2억 9,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수해복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대파대, 병해충 방제농약대,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과 생계비 등으로 1,668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수리시설 개 보수비, 영농 급수비 등에 9,480만원과 가축피해복구비에 48만 1,000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이월액은 모두 8건으로서 28억 1,068만 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건에 20억 3,501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7억 7,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억 1,501만 6,000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임업전시관 1층을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2층까지 확대 보수키로 함에 따라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이 요구되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부득이 1억 2,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의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으로 예정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1억 40만원과 동부지소 소각로 설치비 중 선급금을 제외한 8,525만원 등 소각로 설치비 2억 5,565만원과 페이지 중간부분의 산림환경연구소 유리온실 신축공사비 1억 7,786만 4,000원은 실시설계비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실제 설계비와의 격차로 업체에서 설계를 기피함에 따라 실시설계가 지연되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폐이지 하단의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의 2억 3,251만 3,000원은 산림욕장 조성공사비로 실시설계용역의 보완과정을 거쳐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232억 2,283만원이며 당해년도에 79억 3,156만 6,000원의 수입과 42억 6,418만 7,000원의 지출로 '97년도말 현재액은 268억 9,020만 9,000원입니다. 세부수입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27페이지의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지출액 232억 3,999만 6,000원이며 이중 몇 가지만 설명하여 드리면 페이지 상단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에 설치 운영 중인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2억 6,250만원과 과수 특작 화훼 축산 등 17개 작목반의 농업인 후계자 연찬회비로 2,41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페이지 하단에 선진해외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낙농 채소 화훼 등 7개 분야 농업인의 해외연수비로 1억 8,2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얼굴있는 명품으로 육성하여 지역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평택 청결미 등 4개소의 명품육성 사업의 융자금으로 4억원과 농업생산품의 유통경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 유통시설 융자금으로 23억 4,500만원을 지출한 후 잔액 199억 9,964만 8,000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의 '97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이월액이 19억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이월액의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 17쪽에 고양 성남 도매시장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불용액이 170억원이 발생했는데 고양 성남 도매시장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업발전기금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에 268억원이 운영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운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내역에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2억 5,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남부지소 소각로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지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향후 예정부지는 어디인지 그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강선 위원입니다. 명품육성사업에 대해서 4억원을 융자해 주셨는데 융자조건도 설명해 주시고 청결미, 도자기, 잣, 표고 이렇게 네 가지를 지역에 따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도 지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원자흡광 광도분석기 등 3종구입, 여기서 2,890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꼭 쥐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을 하시려는, 구입을 하시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도 보고를 하실 적에 당초예산인지 추경에 세워진 건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왜 구태여 이것을 타 도의 납품가격 이런 것을 비교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또 원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납품지연, 그러셨는데 원화평가가 절하된 것은 IMF가 '97년도 11월말경부터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구입하셨으면 됐는데 왜 원화평가가 절하된 11월 하순 이후에 구입하시려고 그러다가 이월을 시키셨느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대한 행정인의 각별한 이해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농민의 아들들이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좀더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쭈면서 지금 예산의 전체를 보면 1,544억 3,192만원의 예산 중에서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반조성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2억 9,816만 7,000원을 투입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토록 농업정책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반조성은 이미 거의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져 봤자 10%, 20%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반조성에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4년, 5년 지나면 또 다시 그렇게 되는데 기반조성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농업정책이라든지 유통을 제쳐두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고 설득력있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예산에 849억 6,16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란 명목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이토록 많은 자금이 투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역을 분명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다기 보다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을 위해서 제가 확실한, 두 번 다시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불용액 사유 중에서 지금 미교부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교부액이 이렇게 많을 바에야 예산지침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농정국에서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상부의 예산지침이 있을지라도 보고해서 그 부분을 굳이 불용액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미교부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농정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우리 국가시책으로서 잘못 설정이 됐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상층부에서 발견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전체 불용액의 92.1%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주민들한테 또한 도민들한테 설득력있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도사업은 좀더 임산물을 빨리 이용하고 조금 더 나은 임산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에서는 그렇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올렸는데 중앙 상부에서는 그걸 왕창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비에서는 미교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도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서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계획시설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다, 나중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느 시설이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시설관계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예산을 과연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시 되는데요, 그곳이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신청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신청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곳은 자연지역이고 이곳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곳에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했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그곳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지역이 안양시에도 상당히 많은 관계로 농업지역을 얼마만큼 도시계획시설에 상위법인 그리고 그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에 얼마만큼 맞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농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단언하건대 도시계획시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농정국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 주십시오, 또는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몇 년이면 불용처리돼죠?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아니, 이건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설정한 개시기간이 지나면 예산회계법상에 불용처리 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전시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층까지 확대보수하기 위해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됨, 이렇게 되면 과연 명시이월액이 집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조차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로써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하는 생각이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위원장님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에서 임업전시관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액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고이월비로 많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소각로를 어떤 기종으로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꼭 이월을 시켜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운영되는 해외여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 해외여비는 본예산에서 얼마만큼 처리됐고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에는 공무원 등 수행인원의 해외여비로 얼마만큼 책정됐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재 위원님.

박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 맨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쪽에서 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내용은 한우쌍자 생산을 위한 기금인데 송아지 값이 떨어져서 30두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두로 못을 박았는지 돈이 나오면 더 많이 구입을 해서 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축산진흥 쪽에서 가축방역 약제구입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일선에서 축산을 하는 많은 양축농가들이 질병 때문에 엄청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보면 가축방역 약제구입비 등 예산절감액 해서 2,600만원 해놓고 세 번째에 보면 똑같은 이름으로 가축방역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의 입찰로 해서 1억 1,700만원 해놓고, 이래서 주는 떡을 먹어도 되는데 떡을 먹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네,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것인데 26쪽입니다. 융자와 관계돼서 최근 3개년 동안에 융자대상, 융자해 줄 때의 심의의 적정 타당성에 대한 중요한 검토결정 이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융자를 해주셨으면 그 이유가 있어서 융자를 해주셨을 텐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지점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점검의 결과. 다시 말해서 적정한 부분에 융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는 적정하게 융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그 이후로도 적정하게 융자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속기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두현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렬 위원님과 정원섭 위원님께서 유수분리기외 2종의 불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족분 발생이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수분리기외 2종은 '97년 9월에 조달청에 저희가 외자구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11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당시에 독일 마르크가 544원에서 754원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예산액 5,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이 되어서 구입이 불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명렬 위원님과 송순택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발생이 많은데 경기은행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이 '97년말 현재 수입금보다 지출액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운영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명렬 위원님께서는 '97년말 기금 수입액에 이자수입이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의 운영은 저희 도에서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구 경기은행, 지금은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통보를 하면 한미은행에서 도에서 예치한 기금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에서 융자하는 자금은 경기도의 예치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융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97결산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의 기금 자체는 은행대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금액 이외에는 직접 지출이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결산서의 지출금액이 '97년의 경우 2억 4,166만 8,000원으로 돼 있다 해도 실제 은행융자금액은 총 127억 7,7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업체수도 총 1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은행측과 협의를 계속해서 금년부터는 도 예치기금의 150%까지 늘려서 융자를 해 주기로 은행측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많이 못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융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손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 결산금액의 이자표시분은 '97년도 수입액 12억 2,637만 6,000원 모두가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과 박경재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불용액 중 이자차액 보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이자차액 보전은 '94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질관리 개선대책지역 9개 시 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지원하고 원금을 양여금에서 82%, 시 군비에서 18%로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양여금에서 3.5%, 시 군비에서 1.5% 도합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상환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이자차액 보전분에 대한 금리인하와 상환시기 변동으로 이자차액의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환경부로부터 감액조정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통상 양여금이 53%, 나머지 지방비가 47%해서 도비 23.5%, 시 군비 23.5%입니다만 이 사업에 한해서는 '94년도 1월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려해서 양여금이 없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융자해서 9개 시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 사업비 중 2,425만 8,000원의 반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은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 70% 그리고 국비가 30%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 예산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시 군에서 시 군비 30%만 재원확보를 하면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지침이 있어서 안성과 의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시 군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섭 위원님께서 팔당호관리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 결원에 따른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팔당관리사무소의 인력은 일반직원이 48명, 공익근무요원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전원 충원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특히 '97년 10월에는 한강환경감시대에 공익근무요원 98명이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충원에서 팔당관리사무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일반직 9명, 기능직 20명, 청원경찰 19명과 공익근무요원 47명 등 총 95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 수급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배치 받지 못해서 전원 충원이 안 돼서 그동안 저희가 기존의 인력으로써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무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병무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공익근무요원을 전원 충원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손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여덟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도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보건시책위원회 구성내용은 무엇이며 수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도에서 운영했는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시책위원회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건강실천협의회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에 대한 건강증진시책 방향설정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자문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하고 의학단체장 등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해지역방역기동반을 도에서 직접 운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방역기동반 운영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와 시 군 구 보건소에 1개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구성을 말씀드리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등 6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지역 기동반 운영은 도와 시 군이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방역협의회에서 방역소독을 자원봉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님! 손명렬 위원이 질의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이 끝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이 질의를 전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만 발췌해서 작성한 것으로 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세입총액은 532억 801만 1,000원 중 세입예산의 99.8%인 531억 851만 1,000원을 징수하고 0.2%인 9,9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연천군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 9,700만원을 부담치 못해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이며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장안유통이 도소매업진흥법제18조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입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13억 6,736만 7,000원 중 412억 6,786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9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8 회계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5억원 및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관련 인센티브 2억원 등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외 3건으로 11억 4,064만 4,000원이 보조되어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조기건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된 것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63억 3,158만 7,000원으로 이중 88.3%인 1,557억 6,4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5억 6,739만 2,000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이월액 166억 5,674만 2,000원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설계비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39억 1,065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 21억 2,40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118만 7,000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의 2.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 1,763억 3,158만 7,000원 중 1,557억 6,4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5억 6,739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그중 166억 5,674만 2,000원을 '98 회계년도로 이월하고 39억 1,0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47억 4,147만 6,000원 중 46억 4,6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9,53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에너지관리는 예산현액 33억 7,414만 9,000원 중 33억 5,8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정책관리는 예산현액 155억 5,295만 4,000원 중 154억 6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4,65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은 예산현액 1,432억 8,706만 9,000원 중 1,257억 5,4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정관리는 예산현액 37억 4,667만 4,000원 중 19억 3,9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억 757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노총장학문화재단 주관으로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장례예식장 건립을 지원키 위하여 1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동계획이 혐오시설관련 주민반발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예산현액 30억 1,514만 1,000원 중 26억 6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861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국제교류는 예산현액 13억 2,968만 5,000원 중 10억 58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국제통상관리는 12억 8,443만 9,000원 중 10억 4,72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목별 결산조서와 불용액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정부의 예산절감운영 방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0% 정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조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불용액 중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양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대부분 정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절감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은 아파트형 공장설치 지원비로 성남시 등 5개 시 군에 9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97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 8억 1,950만 9,000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실시설계 계획변경으로 실시설계비 미집행과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 3,507만 9,000원은 노동부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훈련생 수의 격감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교부분에 대한 도비부담액이며 민간자본이전 15억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례예식장 건립계획 취소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여비 1억 743만 9,000원은 경제불황에 따른 외화절약을 위해 해외출장과 외빈초청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 사용한 것이며 33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1억 1,744만 7,000원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등 사업예산의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서는 당면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97년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근검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9억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 21억원이면 54%가 되는데 그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노정관리 자체사업으로 장례예식장 건립사업비 부지확보 단계에서 민원발생 때문에 불용액이 15억원 발생해서 불용액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통상경제부 산하 사업 아이템으로 장례예식장과 같은 사업이 적합한 사업인가, 그리고 경쟁력과 수익성이 따르는 사업인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발생까지 생겨서 사업추진도 못하고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투자위원회 산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력 있고 산하 위원회 소관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으로 5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실시설계 계획변경 이유하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우수디자인사업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실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해외통상촉진단이 7회, 국제박람회 참가 11회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전시장이 골고루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무역하는데도 도움이 되는지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시품이 항시 고정화돼서 우리 박람회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볼 것도 없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 볼일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시 박람회 전시물건을 바꿔서 전시하면 해외시장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실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예산결산 승인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반영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항별 결산조서가 있는데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에너지관리와 노정관리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각 국마다 자체사업이 보이고 있는데 자체사업의 내용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도만의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노정관리에서 불용액이 50%나 발생을 하고 있어요. 18억 75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노정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토록 많은 불용액을 발생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4억 861만 7,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액수는 별 다르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우리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토록 불용액이 발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투자관리실 소관의 모든 자체사업 중에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따른 행사의 직접적인 목적 외에 다른 외부의 인력이 소요됐다면 외부인력 소요에 따른 예산액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그것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도우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또는 나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목적의 보조용으로 사용한 액수가 결국은 그 목적보다 더 많은 액수가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멀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문적인 행정요원으로서 멀티의 개념을 가지고 경제투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외에 경제마인드, 즉 경영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리적 위치 외에는 인프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디에서 생산을 할지라도 그것을 용이하게 그리고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프라개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임 지사님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좌를 하고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를 살리기 위해 무엇으로써 거기에 부응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적인 독특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9,700만원, 이것은 '97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연천군에 부담지시한 9,700만원은 연천군의 재정사정으로 미확보했다는 세입결손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천군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면 그냥 마는 건지 내년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장님은 예결위원회 실로 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질의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준비가 안 돼!

이러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이 준비할 부분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좀더 협조해 주셨으면 해요.

네.

문화여성정책위원회에서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데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빨리 빨리 좀 들어오셔야지요. 문화관광국장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결위원회 회의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여러 가지 챙기시겠지만 나머지 관계관들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사항을 봐서 빨리 빨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요.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깊으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병옥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서무관리비와 농촌지도비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험장의 예산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도사업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은 크게 서무관리비, 농사시험연구비, 농촌지도비, 다음에 시험장운영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비가 21%인데 이것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가 총 망라된 것이며 농촌지도비는 62%인데 이것은 시 군 농촌지도소의 사업보조비로 약 10% 나가고 나머지 30%는 작년에 저희가 농업과학교육관을 신축하는데 7억원이 들어갔고 품목별 영농인 기금확보에 10억원을 넣었기 때문에 비중이 컸던 것입니다. 다음에 시험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우리 진흥원에서 편성되고 순수사업비만 편성되어서 기금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에 물으신 중에서 농촌지도사업은 크게 나누어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 새로 개발된 기술의 신속보급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 농촌지도예산 중 시 군 보조예산의 대부분을 새로 개발된 기술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예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사업이 현장에서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새로 개발된 기술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과 주곡의 안정적 확보, 기술의 지속적 보급,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농업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상적경비 중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의 기술교류계획이 중국 자체사정으로 취소되었는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러시아 연해주 생육조사단이 취소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술원과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의 기술교류협정 및 '97년도 농업과학 기술교류 계획에 의거 익년도 사업계획 협의를 위해 대표단을 격년제로 파견하고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물, 원예분야의 연구원을 매년 4, 5명씩 교류키로 협약됐었습니다. 동 협약에 의거 중국측 연구원 4명에 대하여 '97년 7월 25일과 10월 16일 2차에 걸쳐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나 중국정부의 국외방문 허가 및 비자발급이 어려워 '97년 10월 23일 본 원 방문이 취소되었으며 아울러 '98년 사업계획 협의를 위하여 운영대표단 3명이 중국 요령성을 '97년 10월 26일에서 30일 사이까지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중국 측의 어려움으로 우리 원의 중국 방문이 실행되지 못하여 항공료가 불용되었으며 러시아 연해주의 농업개발을 위한 생육조사단 파견은 러이아 정국의 불안정과 투자시 회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불용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의 불용사유는 연구직 공무원 5명 결원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의 불용액 136만 9,000원과 예산절감액 496만 5,000원이며 41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히 식량안정을 위한 증산과 새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대민활동 추진비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사시험연구 외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8,549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사시험연구시설비의 예산 23억 5,193만 1,000원중 22억 6,6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8,549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초를 위한 시험포장시설비 잔액 1,920만 9,000원과 첨단복합 환경제어 자동화온실 4,257만 9,000원, 이것은 18억원 사업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험포장 농로콘크리트 1,048만 4,000원과 신규조성 과수원 배수시설 80만원, 기상위성구름 수신장치 195만원, 토양시료 건조 및 농기계보관 창고시설 165만원, 병충해 시험 경질필름온실 신축 1,368만 7,000원 등 예산절감액 7,791만원과 입찰 및 집행잔액 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32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원실태 및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기금 32억원은 '97년말 기준액이며 이자발생액은 품목별 생산조직체사업지원 1억 2,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 4,000만원,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지원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지원한 것입니다. '97년 전에는 기금만 확보했던 것입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그동안 농업기술원이 기술보급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 194만 7,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의 유리온실과 경질필름온실 신축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온실신축시의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추진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을 농협에 25억 7,000만원, 제일은행에 7억원을 예치하였는데 이자율의 차이는 얼마이며 두 곳에 맡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금예치 당시의 이자율은 농협의 함지박 월복리신탁이 12.13%, 제일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12.4%로 농협보다 제일은행이 0.27% 높았으나 당시에는 본 기금의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산 예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98년 1월 10일 농협에 전액 변경 예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기술원장의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땅은 속임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농업을 대해 왔습니다. 그런 속일 줄 모르는 땅과 같이 묵묵히 땅과 더불어 살아 왔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산업이라고 생각할 때 농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신념으로 농업보국의 신념을 가지고 국가기간산업인 주곡을 달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96년 3월 10일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 기술교류 협정에 의한 연구원 초청과 방문여비의 불용액 내용과 러시아 연해주 농업개발사업의 방문취소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정원섭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기금중 25억 7,6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고 7억원을 제일은행에 예치하였는데 자료만든 시점이 언제이며 자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기금에 대한 자료작성 시점은 '97년말 기준입니다. '98년 10월 현재는 농협에 전액 41억 4,800만원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직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하여 우리 도의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준비하셔서 상세히 답변하신 것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던 취지는 농촌지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50% 이상, 60% 가까이 되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해서 60%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현장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을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들도 농촌지도화 단계가 되어서 당연히 기술원에 접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농촌지도를 그야말로 함께 하든지 또는 받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촌지도의 현황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불만사항 세 가지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정의 내용을 이해 못하고 답변을 거기에 맞도록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감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현장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느꼈던 것을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 아주 실력이 많이 있는 농촌지도사가 있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저희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 수가 작목수에 비해서는 사실 열악합니다. 경기도에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 주로 176가지 이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은 작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핵심적인 작목에 딱 들어가서, 예를 들면 백합이면 백합, 장미면 장미, 선인장이면 선인장에 들어가서 어느 지도사한테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잘 아는 지도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기에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실력이 좀 없구나 하는 질책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농업구조상 그렇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요즈음에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상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소에 직원 한 분이 나가 있는데 그 한 분의 직원한테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지도사라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 갖고 지도소에 가서 다시 전문적으로 있는 특기지도사한테, 예를 들면 화훼 담당이면 화훼담당, 화훼담당도 농촌지도사 한 분이 화훼를 맡는 것이 아니고 원예계획에서 몇 사람이 화훼도 맡고 시설채소도 맡고 이렇게, 원래 작목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실력이 뛰어나서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농민들이 고마움을 상당히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한테 물어 봤을 때는 농민한테 제대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섭섭하다고 그러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도소가 질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히 상담소에는 혼자 나가 있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야 되고 또 사무실에 가끔와서 전화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하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 한 분이 하는 일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종자 공급을 신청 받을 때 그 분들이 다 받아서 연락하지요, 또 병충해 방제할 때 예를 들면 벼멸구가 났다든가 도열병이 났다든가, 그래도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 그렇지 못하고 혼자 나가서 마을을 다니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실수를 하는 분들도 간혹 나오더라, 그렇게 몇 분 나온 분들 때문에 더욱 질책을 받을 때가 많아서 항상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33년 동안 지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농촌 벼작물 하나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이라면 33번밖에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5년 될 때까지는 그런 것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유지웅 농업기술원장님이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농촌이 피폐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더욱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셔서 식량 자급자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한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원섭 위원님께서 농림사업비 중에 이월이 과다한 19억 6,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19억 6,000만원의 발생사유는 지금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가 수원시 금곡동, 현재 농촌기술원 잠업시험장 부지내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사업시행 과정중에 발생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양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96년도에 이전할 결정을 내리고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액은 25억 9,6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이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예를 들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건축협의,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시행,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당해년도내에 전체 사업예산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억 2,600만원이 다음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돼가지고 지난 9월 25일 전체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중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신축한 장소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로 인하여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정원섭 위원님이 두 번째로 성남과 고양 도매시장건설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72억원을 말씀하시면서 향후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기간도 성남과 고양이 공히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6개년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매년 그 건설의 진행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사업이 원래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자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지금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구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우 그 구조가 근대화 되어 있고 복잡하고 생산자 농민들 모두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에서 유통개혁대책을 새로이 내놔서 농안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행 시행중인 고양과 성남의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투자액도 더욱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성남에 투자되는 금액도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도매시장 시설투자액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섭 위원님께서 발전기금에 대한 운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가 이월됐는데 그 민원발생을 사유로 해서 이월됐고 향후대책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축의 소각로는 앞으로 가축위생이 우리 환경위생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설치된 다섯 군데에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부터 이월되어 온 북부지소와 남부지소가 소각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이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자체가 위험하거나 주민들에게 위해되는 우려가 있어서라기보다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안성시와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위해 되지 아니하는 점을 널리 홍보하고 또 안성시로 하여금 적극 협조를 받아서 금년내에 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1지역1명품 사업으로 청결미 잣 도자기 표고버섯 등 4개품목에 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는 바 융자조건,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97년도에 융자금 4억원과 자부담 2억 4,800만원으로 총 6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평택의 청결미, 이천의 도자기, 가평의 잣, 양평의 표고버섯을 총 375농가가 참여해서 이 사업에 실시하였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연리 3%로 3년거치 3년상환이며 그간의 성과로는 그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생산하여 '96년도에 호당소득이 2,357만 3,000원이던 것이 '97년에는 3,165만 3,000원으로 약 한 30%정도의 호당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지역1명품 사업이 국가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로부터는 좀더 크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다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안발전기금의 적정한 활용과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소 양해돼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산림환경연구소 원자흡광 광도분석기외 3종 구입비 2,890만원이 당초예산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자흡광 광도분석기 등 3종의 구입예산은 2,890만원이 당초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장비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아니하고 미국의 펄킨엘머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리안이라든지 일본의 세이코 같은 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타도의 임업시험장 활용도나 효용성을 따져보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다소 길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는 제 생각으로는 최신 첨단장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첨단지식이 다소 부족했었고, 또 구입과정상에 담당공무원이 다소 이해가 부족한 데서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철저히 챙기고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농업발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지금 IMF의 외환위기와 WTO의 국제시장 개방압력에서는 우리의 농업을 우리나라 안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농정국장으로서 농정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은 세 개의 가장 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복지농어촌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농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은 이 세 가지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 분야가 농정국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기반조성분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러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조성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반조성사업 중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미교부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디 있으며 이렇게 미교부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의 주요 불용액 사유중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고보조액 21억 4,100만원이 연말까지 미교부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미교부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전망이나 예측없이 중앙의 재원사정에 따라서 연말쯤 되며는 올해에 사업교부가 안되고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다 하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이를 예측해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며 참고로 이 21억 4,100만원은 '98년도 사업비에 계상되어서 원래 '98년 5월 추경에 전액이 시 군에 다 교부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세입이 다소 모자라면 지연되는 사례는 있지만 전혀 미교부되거나 주지않는 사례는 극히 없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임도사업비 6억 4,048만 3,000원이 미교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이 신설이 40㎞이고 보수가 30㎞ 등 70㎞의 사업을 '97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7년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국비 3억 5,582만 7,000원이 영달되지 않음에 따라 국비 미교부액에 해당되는 도비 2억 8,465만 6,000원을 포함한 총 6억 4,048만 3,000원이 시 군에 교부치 못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또한 '98년 5월 1회추경에 편성하여 '98년 6월에 해당 시 군에 교부 완료하였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여섯 번째, 임업전시관 건립예산 1억 2,000만원이 명시되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업전시관 1층 85평을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결과 2층까지 함께 보수하여야 한다는 결과로 인해 1층만 보수할 수 없어서 2층 보수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부득이 '98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가축위생시험소 신축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신축부지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잠종시험장으로 결정하고 '96년 추경에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 12월 9일 설계 및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7년 6월 28일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였으며 '97년 당초예산에 청사건축비 25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 8월 27일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97년 9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9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냐 아니면 예산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이 지역은 이미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단계를 우리가 예산협의와 동시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여덟 번째 소각로 선택기종 및 판단기준과 이월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각로의 용량은 시간당 200㎏에서 300㎏을 소각할 수 있는, 즉 1일 4도의 소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소각로의 기능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만족시키고 무연무취의 완전연소방식을 선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물사체는 고기나 뼈 털 등의 단순유기물로서 스티로폴이나 비닐 등 복합 쓰레기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각로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와 문병옥 위원님의 발전기금에 관한 질의는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곧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저와 인식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비 내역중에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이전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설설계발주를 '96년 12월 9일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7년 6월 28일 했는데 그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내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했어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결정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제거한 뒤에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설치에 따른 제반여건이 마련이 안 되면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굳이 다른, 여론이라는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아, 그곳에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 타내가지고 내가 설치하면 된다" 이런 생각속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주민이 반대하고 그곳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 당연히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하느냐, 거기에서 개념의 차이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서로 교감이 안 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과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과의 개념상,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떠한 차원에서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지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고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경기도가 약 86%에 대한 반 도시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도시적인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간에 한국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경기도 농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농정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농정이 어떻게 나갈 방향을 설정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농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구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잣제품 도난방지실태에 따른 농가 배상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구면적은 지금 바로 자료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잣제폼 도난방지는 저희가 도난방지용으로 당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발생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도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돈이 불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현재는 이 물품은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까?

원자흡광, 그것 말씀입니까?

네.

지금 다 구입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계획변경취소 불용액이 총 39억원 중 21억원으로 54%에 달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1억원의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5억원의 불용액이 노정관리와 관련해서 장례 예식장건립계획이 취소된 것과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5억 9,000만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21억원이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정관리중 장례 예식장 불용액이 15억원에 달하는 것은 사업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장례 예식장 15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15억원이 발생한 사유는 한국노총에 대한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고, 노사간의 원활한 관계와 또 우리 기업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매년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측에서 매년 이러한 예산 지원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독립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뜻에서 저희 도의 '97년도에 자체수입겸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이 장례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국노총측에서 자체적으로 화성군 태안읍에다가 부지를 마련하고 이러한 모든 계획을 마련한 후에 저희 도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97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하에 이 예산에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막상 사업추진 과정에 들어가서 볼 때 혐오시설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어디까지나 노총측에서의 선정이었고 또 노총측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 만큼 불용액이 난 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억원에 대한 실시설계 계획변경으로 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97년도 4월 30일 중기센터 설계공모를 선정했습니다. 그후에 전문인력이 있는 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이 사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97년 9월 7일 기본설계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로써 '98년 4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것이 '97년도 예산에서 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센터의 실시설계 내용은 '98년도 즉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 의뢰가 되어서 올해 11월이면 준공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우수디자인은 '97년의 경우 30여건에 달했습니다. 주로 도자기부문이었고, 작년도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저희 경기도가 이러한 우수공예품의 선정내지는 디자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작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상설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무역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항시 전시품을 고정하는 등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산품 상설전시장 3개소, 농산품 전시장 1개소 등 이렇게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시품은 교체 전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파나마의 경우 전시장은 교체 완료했고, 또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11월에 1개소, 12월에 그 나머지 두 개소도 전시품을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다 상설전시장의 운영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인 무역증진에 도움이 되는가를 세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부진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곳은 폐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관리실장으로서의 소신과 의견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의 성격상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이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교사 두 명이 결원이 있었고, 또 위생원 두 명 그리고 생활지도교사한 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었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원에 대한 보충에 있어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97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인프라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인프라 개발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아직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경기도의 인프라는 또 우리가 해외투자유치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만큼 보다 나은 점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예산과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경기도에 투자를 원하는 해외자본가 투자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석 위원님께서 '97년도 연천에 부담지시 했지만 9,700만원을 이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까지 물으셨습니다. '98년도 2회추경에 연천군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도에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와 기능 또 조직은 그야말로 기대가 지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임창열 지사님의 기대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서의 소신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종래에 하던 국 단위의 업무를 단순히 종합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은 전국의 타 시 도가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굳이 국 단위의 업무를 국비이사관으로서 실장을 보할 정도로 투자관리실을 별도로 만든 데 대해서는 임창열 지사님의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가 담겨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행정은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영역 밖으로 인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경제행정에 있어서는 다행히 임창열 지사님과 같이 많은 정보와 인맥과 지식에 정통하신 분이 지사님으로 오심에 따라 이러한 경제투자관리실이 조직화 되고 또 이 영역이 새로운 지방행정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 모든 도정의 업무 비중을 생각할 때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경기도의 경제회생을 통한 국가경제 회생은 그야말로 우리도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실장 이하 130여명에 달하는 우리 투자관리실 전직원이 미력입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열성과 정성을 다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방행정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 거의 전부이고, 또 이 분야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다소 생소한 영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너그러이 봐주시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업무 중에서도 현재로서는 해외투자유치 업무가 모든 변화의 시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과 또 아무리 기업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도 나머지 기업에 지원을 할만큼 여력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자본이 우리 지역경제와 기업에 직접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경제회생의 첫출발이라고 생각하고 해외 직접투자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네 가지 변수가 제 스스로 가장 긴요한 요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변수는 첫째는 짧은 경험입니다만 저희 경험을 통해 볼 때 정성이라고 봅니다. 이 투자유치 문제는 단순히 투자의향서가 오가고, 상담이 오간다고 해서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정성이 쏟아져야만이 이것이 한 건이라도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역시 책임입니다. 우리가 한 건 한 건마다 모든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식을 가질 때만이 성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다녀오신 뒤에 투자 건건별로 전부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바로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하고 모든 애로를 들어주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시간과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역시 이것이 단기간에 다녀오신지 아니면 투자의향서가 오고 간지 한달 후에 외국자본이 직접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면 저희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다뤄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디까지나 상당히 비즈니스 성격이 강하고, 그야말로 세일즈 성격이 강한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업무추진을 위한 투자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는 걱정까지 송 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많이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큰일을 성사시키고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해외유치 활동도 직접 나가서 더 많이 활발히 하고 또 해외투자가들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많은 행사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점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관리실의 예산 문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상세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정성을 쏟아야만 된다, 그런데 정성의 가장 기본적인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을 무기로 들고서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인프라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데이터가 구체화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정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입지조건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고 모든 인프라도 빠르고 무언가 정말 최소비용으로서 자기들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널려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견인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멀티에 대한…….

송순택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8년 9월 19일 24시가 되어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