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5차보사환경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97년도결산승인신청안과 '98년도제2회추경심사안에 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안 (김장훈 의원외 25인 발의)

선배 동료 위원님! 본 위원이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 주요골자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서 시혜적이거나 사용하여 없어져버리는 소비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삶이나 사회적 비용으로 따져보았을 때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자아의 길을 부분적으로 열어주는 것으로서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 일반에 편견으로 새겨진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된 조례안 7쪽에서 9쪽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제26조, 노인복지법제20조, 모자복지법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더욱이 '95년 4월 14일 우리 선배 의원님인 경기도 3대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같은 성격의 조례,이름이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있어서나 지금 지난 시점이 3년반이 지났는데도 이조례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및 자판기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공간을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대개는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임의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의 정신, 이념을 조례를 통해 구체화 시키고 선배 동료 위원님이 만든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지키지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했으며 또한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조에서 장애인 등이란 정의를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도청사뿐만 아니고 도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기관 더 나아가 도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기관,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 지방공사연구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 사전공고 등, 지사 등이라는 말도 지사하고 공공시설의 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전에 이런 자판기설치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더 나아가서 담당부서에서 희망자들을 파악하고 희망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6조에서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합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심사위원이랄지 그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경합이 있을 경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조에서는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지사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설내에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든지, 그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8조에서는 계약한 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으며 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에서는 설치계약을 응모했습니다. 예전에는 별다른 규정없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설치계약을 응모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평가 이후에 한번 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조에서는 관리부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설치계약에 해지를 첨가해서 이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설치계약조례로서 설치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자판기 등 설치를 '98년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으로 더 나아가 여기 나와 계신집행부, 전문위원의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훌륭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김장훈 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장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도 나타난 바대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참된 취지를 살리고 시행상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타 시.도 운영현황 그리고 경기도의 실태에 대해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세세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도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실적을 보면 전국에 총 1만 1,697개소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있으며 이중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된 개소수는 755개소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허가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가 18%, 광주 16%, 서울 13% 순이며, 최저 시.도는 전남이 1%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총 1,922개소 중 128개소가 우선 허가되어 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판기 설치관련 시.도별 조례제정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과 우리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천 등 10개 시.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있는 6개 시.도 중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장애인 기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 사업대상자로 들어가 있으며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전남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한 조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 청사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자판기 등 설치현황은 본청에 매점 1개소, 자판기 16개소, 소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등 15기관에 매점 1개소, 자판기 51개소 등 총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이것을 각 기관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그 이익금은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을 예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매점운영에서 3,340만원, 자판기에서 3,58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여 구내식당 적자보전에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매식 1,500원의 식대를 받고 있으나 이의 보전이 안될시에는 2,500원∼3,000원 정도의 식대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도록한 내용이며 본 조례안의 각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라는 문구는 앞으로 신규로 설치될 자동판매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될 기기만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제26조, 모자복지법제15조에는 위 내용이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로 되어 있어 시설의 장이 직영코자 할 때 또는 그 기준이 있을 시에는 본 조례의 규제대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등에서는 “장애인이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임의규정사항을 조례로 의무규정화 시킨다면 법령의 위계체계를 위반하게 되어 조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설치.계약”의 의미와 위 법률상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규정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걸로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신청자간 우선순위 결정을 본 조례가 규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은 그 순위 결정이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결정과정을 심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퇴색케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7조의 규정은 도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제4조에 규정된 “지사 등”에서 언급된 본청외의 기관의 우선계약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도 보완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9조 설치계약 등에 있어서 재평가에 관한 부분도 재평가를 계약기간내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시점에 한번 재평가를 하는지 등에 대한 재평가 방법과 재평가 기관, 그리고 재평가 기준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사용료 등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함을 밝히고서도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는 내용은 기준의 중복과 애매성 등으로 실제 적용상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항 경과조치 중에서도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98년까지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은 일반인에게 기이 위탁 또는 계약을 하여 계약만기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제반 사정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전체적인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표적인 변경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점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신구조례의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의 운영.관리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도 산하 사업소 및 공기업체 임직원 등의 후생복지 및 근무사기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자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애인등의 수혜와 기득권자의 수혜, 사기저하 부분 등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참고되는 사항들은 관계법령이라든지 그외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관계조례대비표라든지 하는 것은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집행부 의견도 듣고 답변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의견청취는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있네요.

나중에 하는 게 낫지요.

발의자이신 김장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발의의원과의 질의 응답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재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또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97년도 매점운영하고 자판기에서의 이익금이 구내식당 적자보전에 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매점과 구내식당이 현행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에 식대가 1,500원씩인데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전체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근무일수를 연간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먼저 제가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난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하시기가 난해하다고 하면 검토의견은 어디를 근거로 나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제안자의 의견이라든가 그외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문과 관련된 사항은 법제처에 문의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만 하세요. 제가 법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대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들 맨뒤에 기이 유인물로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는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수지 분석현황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계산을 해 봅시다. 지금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순이익금이 '97년도에 6,9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이용하고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용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요.그리고 막연하게 1,000원에 1,500원 인상이 돼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는 것도 오로지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께서 최소한 이런 주장을 펴시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내공무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이용하고 연간 총 이용매식이 몇 건이다, 그런데 이익금이이쪽으로 얼마 반영돼서 한끼당 얼마 정도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있다고 주장하셔야 타당한 거지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낸 자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하고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지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시켜야 될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검토보고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저희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뒤에 안 붙어있다고 해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식공문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아무리 도지사가 자기 도장 찍어서 보냈다고 해도 최소 한 위원들에게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는 한번쯤 재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어떤 전제예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1,000원에서1,500원으로 추가인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집행부에서 온 공문 하나로만 결정하신거예요.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5분간에 걸쳐서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000원에서 1,500원 인상요인이 안 나와요.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몇 명 정도나 이용하느냐, 연간식대이용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위원들에게 잘못된 검토보고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전문위원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목적에 규정된 “자동판매기설치.계약하고자 할 때”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왜 불명확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치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조문을 보면 설치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얼핏 생각하면 설치해서 제3자에게 필요에 의해서 계약할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3자에게 계약하지 않고 설치만해도, 설치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제3자에게 계약한다는 의미라고 유권해석하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직영까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설치를 한 그 자체를 제3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냐, 직영과 설치라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한국말이 그렇게어렵지 않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어엿한 계약을 하려면 설치를 해야 할 거아니예요. 그렇게 할 때는 계약할 때도 그렇고 설치할 때도 그렇고 외부사람들한테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조차도 도지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직영한다는 것은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을 관리하는, 도지사가 공무원 자체의 어떤 임의단체에게 위탁을 해주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제가 집행부하고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의미가 불명확하고 모호합니까?

설치 그 자체만을 가지고 계약을 무조건해야 한다는 의미 인지 직영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건데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10분 정도 시간이 되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임의규정상을 조례로 의무규정화 시킨다고 해서 법령의 위계체제를 위반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지, 이게 아마 각종 여러 가지 법령에 보면 조례로 할 수 있다, 단체나 지체장애자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모자가정복지법에서는 일반에게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하고는 좀 달리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시행령을 벗어나서 조례로 직영은 안된다,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사관리하는 것 중에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게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직영합니다.

어디가, 직영하면 세외수입에 전부 잡혀집니까? 자판기 수입이나 그런 게.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니까?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지요, 도지사가 직영해서 돈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잡고 있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직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히 알아 보세요.

여기서 직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한다는 게 직영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냐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만약에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 자판기 운영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도지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서에 의해서 세수입으로 잡아져야 됩니다. 세수입이든 세외수입이든.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세요. 집행부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들을 테니까 전문위원님 생각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다시 내용을 파악하셔서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정정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하고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굳이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시게 되면 앞으로 전문위원의 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전문위원은 이런 조례일 수록 앞장서서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현재 전문위원님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행부 간부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때 본연의 집행부 간부로서의 일을 하셔야지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집행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검토의견을 낸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결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 발의에 대한 것을 조금 덜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차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해야 되니까 질의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전문위원이 대답해야 할 사항입니까?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례에 대해서 법률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자판기조례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허가라는 자체가 허가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신고대상이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법률적인 임의규정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 체제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가정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입장이 다 틀려요. 장애인복지법은 노력해야 한다, 배부된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법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자가정법에서는 허가할 수 있다, 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법 자체가 각 법마다 해석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는 임의규정 사항만 사실 강조하셨고 또 조례의 흐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분히 어떤 지방자치를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 아까 법제처에 문의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로 임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로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무규정화 시켜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법의 뜻이고 우리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7조 규정이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7조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청이든지 본청이 아니더라도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내에서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5개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본청 외에는 어떻게 심사해야 할 것인지 의무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6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등 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를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얘기고요,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라는 내용만 담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제12조의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부분인데요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먼저 상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위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때라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일반에게 우선하여 할 수 있다라든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의미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운영을 해서 세수를 만약 잡으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복지법시행령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계약을 하거나 위임을 하려고 할 때라고 한 내용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직접 운영할 때 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직접 운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법을 조례에서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규정을 도본청 같은 데는 지사가 직접 이것을 심의를 하거나 심사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공기업…….

이따 필요하면 토론을 다시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한 것으로 끝내고 이따가 필요하면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고, 공재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좀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장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발의자이신 김장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은 공무원 복지하고 사회취약계층하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하나가 큰 문제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법률적인 해석상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공무원들이 운영하든 자판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계약이 없이 임의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커피 자판기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본청에서는 '98년 7월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전혀 신고를 안 했었고. 그리고 문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과연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 의문이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답변을 들었고 경과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 부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봐야 되겠지만 '95년 3월 14일에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같은 성격의 조례가 논의됐습니다. 나중에 기회되시면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이석우 보사환경국장, 이상린 사회과장도 심지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사에게 떼를 써서라도 자판기를 내놓게 하겠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공무원들 복지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주장한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이 조례가 되면 법의 정신을, 입법정신을 구체화 시키고 발의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89년도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95년도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예요. 전혀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도 못했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3년 이후인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 의원발의로 조례가 되었는데 숱하게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만 끝나면 위원들이 한 얘기는 전혀 시행도 안 됐고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력했는가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동료 위원과의 질의는 함께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김장훈 의원님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집행부 의견청취를 먼저 듣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71조에 의해 본조례안의 관련 담당부서인 보건복지국장님과 총무과장의 의견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여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진지하신 논의와 발의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변에 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는 아울러 저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저희 보건복지업무에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설 운영주체를 하고 있는 총무과의 의견을 위원님께서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5억원씩 출연을 해서 10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훈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까 발의하신 본인께서도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95년에 이런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이 조례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총 책임이 보건복지국에 있다고요. '95년에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 위원님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총무과에 있는 매점및자판기설치에관한운영조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비로소 속기록을 보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95년도에 이런 논의가 됐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년에 제정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거기 보면 그때 제정할 때도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의 경우는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 조례제정 이후에 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실적을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다른 담당자가 얘기를 해 보세요. '95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위원님, 장애인복지계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이요,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계장 박춘배입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조례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도청같은 경우는 시설주체가 나름대로 그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신경쓰는 것은 사실 시 군입니다. 시 군에는 현재 6%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이라든가 안양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목표를 2000년까지 50% 정도를 목표로 잡고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95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미 계약되어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는 인정해 주는 기득권 보호적인 조치를 해놓고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요. 그럴 때 좀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충실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들이 나왔더라면 오늘날 이 상충된 기득권과 우리 위원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간의 충돌의 문제가 상당 부분 경감됐을 거라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오늘 이 토론이후에 그 부분 업무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도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장훈 의원님외 25분이 발의하신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판기운영권에 대해서 장애인 등이나 기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탁시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 기타 애로사항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기도청내에 있는 매점 및 자판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있는 매점자판기는 '83년부터 도가 직영해서 청내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서 매점 19평, 자판기 지금 1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16대는 커피가 7대, 음료수 4대, 담배 5대 해서 16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점 및 자판기의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총 수입액이 약 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2억 3,100만원 해서 6,900만원의 순이익을 봤습니다. 매점에서는 3,300여만원, 자동판매기에서는 3,580만원, 약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이러한 수익금은 우선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적자에 대한 보전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내 자판기의 판매가격은 커피가 한 잔당 300원 그리고 음료수는 캔당 500원에서 700원까지, 담배는 종류에 따라서 전매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어느 기관보다도 커피값이 다소 비쌉니다. 비싼 편이지만 공무원들 각자에게 식비로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 도의 자판기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6개 시 도에서 직영이 15개 시 도,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이러한 곳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는 도에서 회수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타 시 도도 마찬가지로 식당 적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돈이 남는다고 하면 적립을 하거나 배당금 등으로 해서 직원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이러한 이익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작년에는 저희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내식당의 매출예상이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예상액이 약 1억 7,500만원의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1억 2,800만원 정도의 적자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IMF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에게 한식으로만 되어 있는 식단을 양식으로 일부 개선해서 약 100여명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또 이것이 '97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에게 1,500원 받고 있었던 것을 작년도에도 그대로 1,500원받고 IMF가 지난 지금 물가인상의 요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원을 받다보니까 물가인상의 문제점 등해서 당초 예상했던 적자보다 더 많은 1억 7,5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매점자판기수익금 7,500만원을, 또 '97년도 수익금 중에서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3,000만원, 연금에서 7,000만원해서 약 1억 7,500만원을 보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들 사기차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문제 또 저희한데 250%의 체력단련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됩니다. 250%의 체력단련비삭감 또 기말수당, 상여금이라고 합니다마는 4번에 걸쳐서 연간 주고 있는데 지급액의 약 40∼50%가 삭감이 되고 있고 '97년도에 있었던 봉급이 금년에도 동결이 됐고 내년에도 동결이 된다는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이만큼하고 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 예산체제에서는 예산으로 지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연금매점의 수익하고 자판기, 매점의 수익금 등을 충당해서라도 사실 점심 한끼만큼은 양질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양식과 한식부분을 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민간위탁할 경우 적자보전금의 충당이 불가능해 지지 않느냐, 구내식당 급식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00원짜리가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인상금액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얼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그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내 자판기는 공무원들 95% 이상이 자판기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역전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해서 공무원이 아닌 다중시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쪽에서의 자판기수입이라고 하면 공무원후생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16대 95%의 활용도가 있는, 공무원에게 그대로 수익금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후생복지대책이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외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소위 1인 한 대씩 관리원칙에 따른다면 자판기 숫자대로 16명의 자판기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법리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라도 저희 공무원들 에 대한 사기진작책,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의 딱한 사정 이러한 것까지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내에 있는 1,400명의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점을 헤아려 줬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염려하신다는 각별한 배려도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전문위원님과의 질의과정 중에 집행부에 확인할 점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결국은 공무원의 사기문제, 복지냐 아니면 관련법에서 얘기하는 노인이나 영세민, 모자가정들에 대한 복지냐하는 문제로 간결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가 그렇게 훼손이 되는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커피 한잔에 300원씩이라고 했는데 커피의 경우 다소 비싸다고 했는데 시중에서는 얼마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정도인데 비싸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대략 200원정도 되지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공무원들 95%이상이 200원짜리 커피를 300원씩 마시고 있습니다. 100원씩 더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식대로. 그런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분이 보통 커피를 두 세잔 마실 수 있고 한 잔씩 마실 수 있는데 대략 가장 적게 잡아서 한 잔이라고 봐도 100원씩은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시는데 100원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식비 얼마를 충당하기 위해서. 식비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합쳐서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매점은 현황에 보면 19평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매점은 현재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이 조례에?

네.

그러면 3,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빼야 되겠지요. 순수하게 자동판매기부분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이 손실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3,50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 봅시다. 3,500만원인데 현재 공무원들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1,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자판기수입금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400분이니까 연간 얼마나 혜택을 받냐 하면 각 1인당 2만 5,00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판기수입금이 3,600만원이라고 하면 2만 5,714원씩이 연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의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보통 300일 근무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85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판기 커피 한 잔 빼먹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100원씩의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한끼 밥을 먹으면서 85원의 이익을 봅니다. 결론은 현재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복지혜택의 차원이냐는 문제를 따지는 거거든요.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커피 한 건에 대해서 전체 직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집행부에서 안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내식당은 1,400명의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IMF이후 금년 들어서 약 700명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씩 이용하는 걸로 봅니까?

한 700명 정도 금년에 보고 있고요.

정확한 겁니까?

월별로 식수인원이 나옵니다.

장부를 가져와 봐요.

장부를 정확하게 가져 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정말 공무원의 사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고요. 현재 쓰고 있는 회계장부를 가져와 봐요. 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니예요.

회계장부가 아니라 매일 매일 식수인원 숫자 나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판매하는 것 금방 나올 것 아니예요.

자판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구내식당운영, 그 다음에 자판기, 현재 매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매점을 자꾸 해당되는 것 같이 본질을 훼손시키고 호도시키는데 매점은 해당이 안돼요. 검토 해 보셨어요?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현황이나 의견에 매점까지 포함해서 넣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점을 굳이 거기다가 넣은 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다는 사항으로 일단 집어 넣었고 관리하는 인원차원에서도 매점 따로 한 사람이 있고 자판기 따로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판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매점도.......

그러면 한 명이 하고 있어요? 한 명이 매점하고 자판기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매점에 하루종일 혼자 근무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대를 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매점에 24시간 계속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왜 못합니까? 24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점심시간만 집중적으로 하고 근무시간에는 가능하면 이용을 안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가능하잖아요.

혼자서 가능하지 않지요. 19평이라는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명이 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매점의 3,300만원까지 합쳐서 7,000만원 손해보는 걸로 계산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연금매점에서의 것도 7,000만원 정도를 보전받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구내매점이나 자판기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금매점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줄 수 없지 않느냐.......

자꾸 다른 쪽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해당돼 가지고 공무원 들이 혜택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부분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매점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필요도 없는데 아마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검토를 안해 보고 무조건 매점도 해당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점까지 넣는 것 같은데 실지 매점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부분만 순수하게 공무원들에게 손실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는 게 극히 미미합니다. 정확하게 자동판매기부분만 해당해서 식비가 1,000원에서1,500원 인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매점부분만 빼도 절반 정도니까 어떻습니까? 500원에서 700원 정도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손실부분이 줄어들을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판기부분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판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다 연계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판기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자판기만 별도로 떼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러한 것이 구내매점하고도 근무자 자체부터가 별도가 되고........

그러면 구내매점 근무하는 인건비 한 사람분 제외하고 나서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현황보고를 하셔야 하고 의견서를 내야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대가 300원이 더 오르고 1,000원이 더 오르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으나 사기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돌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그런데 실지 기준이 되는 매점부분, 이 부분도 어거지로 들이민 거예요. 그리고 실지 정확하게 물론 자료를 가져오면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100원의 자판기이용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75원에서 80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현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무조건 모든 것이 공무원들에게 손해가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1,000원에서 1,500원 인상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겁니다. 1,000원에서 1,500원이 인상된다고 하면 50%에서 100% 인상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다수 해당자들이 일반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배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도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지 자료에 의해서 따져봐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해야 한다는 요인이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제가분명히 얘기를 드리잖아요. 매점부분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제외하면 한 300원 정도가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식수인원에게 돌어가는 혜택분이 300원 정도 됩니다. 자판기만은 300원 정도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의 1인 1식당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원 내지 1,500원이 인상되는 그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판기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판기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매점, 매점이 장애인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매점을 두 명으로 하는 걸로 인건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손실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점이나 자판기 이런 것의 운영이나 인력관리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만 환산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느냐 얘기하고 그 이외에 연금매점에서도 약 7,000만원 정도의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연금매점이 해당이 됩니까?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당이 안되죠.

그런데 왜 자꾸 연금매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비교하지 말고 이 조례에 의해서 손실이 되는 부분만.

1식당 300원입니다.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300원 정도 추가부담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3,500만원.......

자동판매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반드시 인건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내매점까지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수적으로 함께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는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얘기지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것 처럼 자판기에서의 수익금만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300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복잡하게 해서 어렵게 만듭니까? 지금 자동판매기를 예로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연금매점의 매상이 떨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구내식당의 매상이 떨어집니까? 매상이 더 올라갈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연금매점이나 구내매점은 자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니까 거기만 이용할 거고 가능한한 자판기를 여기 검토의견 얘기한 대로 이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300원이라고 한 손실부분도 실제 운영을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구내식당은 이용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의 폭이 더 커집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내식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내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매점하고 구내매점. 공무원연금매점에도 이익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자동판매기가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꼭 그러리라고는 아니지만 구내매점이나, 구내식당이 아닙니다. 연금매점같은 경우가 일정 정도는 매상이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에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자동판매기가 현실적으로 영세민이나 노인단체나 그런데 갔을 경우에도 공무원 들에게 돌아가는 손실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정말 몇 백원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00원 손해가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집행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방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300원이면 300원 정도 아니면 몇 백원 정도의 손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기저하가 되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셔야지 전혀 맞지도 않게 1,000원, 1,500원 손해가 난다고 주장을 하시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러한 산출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에서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300원 정도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자판기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연금매점 이쪽에서 과연 연금매점에서도 자판기나 이쪽의 수익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했을 때 상승적으로 함께 했었던 연금매점에서 별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해 주겠느냐, 거기에 만일 손을 전부다 띠었다고 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1,000원 내지 1,500원선까지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내매점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은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연간 7,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청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지요.

왜 염려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들이니까 도와주겠다 하면서 저희 청내에 들어와 있는 연금매점에서도 해 달라 해 가지고 사실은 7,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일 정확히 따져 봅시다. 연금매점에서 자판기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운영을 현재 공무원들이 안하고 민간인들이 했을 경우에, 영세민들이 했을 경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현행대로 예를 들어 얼마간의 보전을 안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 구내매점이라든가 자판기, 구내식당, 연금매점 등의 매입.매출장부 등을 가져오셔 가지고 영업의 상호보완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판기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영세민들의 입장도 저희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조례제안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아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계속 여기 저기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장하고 얘기해서 본질을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공무원들이 1,000원에서1,500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정도의 금액손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나오면 100원에서 200원 정도,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3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실제 300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손실액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검토준비를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 마디만하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00원 얘기했는데 300원 근거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700명이 식사할 경우에 12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400만 공무원 중에서 반이 이용할 경우에, 1,400명이 다 이용한다고 하면 60원입니다, 한끼당. 제 계산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를 통해 가지고 3,600만원이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3,600만원 중에서 2,500만원만 식당보전금으로 들어 갔어요, '97년도에. 3,600만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배부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십시오. '97년도에 3,600만원의 이익이 남았는데 4,800만원만 식당보전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매입매출 장부를 가져 오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몇 가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7조 심사위원의 설치 및 구성이 지금 "지사 등"이라고 해서 거기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바로 "지사 등" 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하나 하기 위해서 도로 전부 다 와야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반드시 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서, 경기도 전체에 산재돼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도로 다 와서 일일이 심사위원회를,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을 제7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라고 한 것도 짝수가 되면 만약에 표결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5인 정도로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장",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정도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7조1항에서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 지사는" 여기 했는데 "지사 등"이라고 고치고 그래야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 고 했는데 공정을 위한 심사라기보다는 같은 말이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위한" 이 부분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귀가 부드러울 것 같고 제9조도 "설치계약 등" 그리고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바로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얼른 이 규정만 본다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렇게 앞에다 확실하게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이라는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조에 "계약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라는 토씨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규정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장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정동의안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이라는 제7조에 있어서 1항을 읽어보시면 "하나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 지사 등은" 여기를 "지사는" 이 부분을 "지사 등"으로 바꾸고 "지사 등은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정을 기한" 이 말씀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라고 했는데 6인이라고 하면 항상 표결할 때 잘못하면 동수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5인 정도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기는 "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이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약 2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도로 와야 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장"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관리담당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앞에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이 부분만을 "공공시설의 장"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관리담당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사가 요청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사가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꾼다면 각 시설이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가서는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이러한 말만 첨부시키면 될 것 같고요, 앞에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많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핵심사항은 뭐냐하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데 꼭 도에 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공공시설의 장과 공공시설의 관리담당자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자 이렇게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굳이 꼭 도에 까지 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복잡성도 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 의하면 계약을 3년마다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마다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리책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현지에 있는 시설까지 다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공공시설의 장과 공공시설의 관리담당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자" 이런 정도로 바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내용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의하면서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조1항에 하나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 지사 등은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라는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홀수로 하는데 동의하면서 5인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조례사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이 자판기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도로 사람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규정에 의해서 서류로 심사가 가능하고 두 번째, 도가 직접 관할하는 시설의 자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3년마다 경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세 번째, 오히려 시설의 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서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면에서도 도에서 직접 심사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네 번째로 심사규정이 이 조례가 각 시 군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도에서 일괄 취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7조2항에 위원수를 5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원안 가결해도 될 것으로 저의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나진택 위원님이 반대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나진택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김장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진택 위원님께서 7조1항에 김도삼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지사"를 강조하겠습니다. "지사 등"이라는 말을 안 넣고요, 그 취지는 5개 이상이 있는 경우라든지 매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 이외라고 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성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진택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한 가지만 "지사는" 으로 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지사 등"이 아니라…….

그래야 2항의 원안이 그대로 존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간과했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지사 등"이 아니라 "지사는" 입니다. 나진택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김도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반대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있는 대로 경기도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이런 식으로 현 직책을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조례의 구성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내년 1년후에라도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이름들이 바뀌어 버리면 또 이 조례까지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시설의 장이나 관리책임자 이런 식으로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여기에 쓰시려면 보건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국 과장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첫째는 공공시설이 있는 곳의 시설의 장과 관리담당자 이런 분들이 그리고 공공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자 등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보건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국 과장 이렇게 고치기를 다시 한 번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있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김도삼 위원에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조2항에 아까 제안하신 시설의 장을 철회하시고 자구수정을 통해서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 과장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그 시설을 책임지는 장과 관리담당자 이 두 사람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자 이것이 가장 좋은 안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있는 대로 두면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 도에 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더라도 보건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국 과장 이렇게 고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도삼 위원님이 두 가지 안을 다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회의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조례가 제정 당시의 고유적 직위와 고유명사를 통해서 일단 제정을 합니다. 개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향후 변화요인에 따라서 그 업무가 변동이 된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차후의 업무조정에 의해서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때 또 위원회에서 개정하면 되리라고 생각되고 위원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시고 이 본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7조2항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공공시설의 장, 공공시설의 관리담당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고 도에 와서 심사를 받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물론 현재의 직책을 넣어서 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조례도 하나의 법률입니다. 법률을 만들 때는 보건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국 과장 이렇게 바꾸면 이 규정을 늘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나 법령을 만드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제 의견은 설령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 된다면 지금 있는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국 과장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토론이 길어져서 대단히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도삼 위원님께서 한 가지 안을 철회하는 여하에 따라서 제 의견이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확인을 했던 거고요. 지금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도삼 위원은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 과장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복지업무가 여성정책국에도 가 있고 보건복지국에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할 장애인은 보건복지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모자가정이라든가 노인은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중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도삼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다른 견해를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1. 하나의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사 등은 지사는 아니라 지사 등입니다. 지사 등은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가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입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장, 공공시설의 관리담당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지사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 설치계약 등에서 모든 매점 및 자판기는 그 앞에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등 입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신 나진택 위원님의 의견은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하나의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지사는 우선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중에서 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 설치계약 등에서 모든 매점 및 자판기는 그 앞에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등입니다. 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이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의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분 위원께서 나진택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의 위원 중에서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두 분이시고 나진택 위원님의 김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의견이 네 분 그리고 기권 1인으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안은 나진택 위원님의 의견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결과 나진택 위원님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제11조 사용료 등에서 “매점 및 자판기설치 허가 및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규정 및 방법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에서 허가 및 위탁을 삭제하고 계약으로 자구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그런 식으로 허가 및 위탁이 계약으로 자구수정됩니다. 나머지 부칙 경과조치에서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98년까지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해야 한다”에서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는 그 효력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고 기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만료시까지 인정한다” 입니다. 이상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나진택 위원님의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김세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수수료감면에서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및 도내 지방자치장이 다음 각호 1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의뢰했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했을 때 경기도의회가 만약에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포함됩니까?

1항에 보면 행정시책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사환경위원이 검사.시험 등을 신청했을 때 전액 100% 면제됩니까?

정식 절차, 그러니까 공문서상으로 의뢰가 왔을 때는 전액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이렇게 넣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국가 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내지방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될 겁니다.

분명하게 위원들이 검사.의뢰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라고 넣으면 좋겠는데.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원장님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각종검사나 시험 등을 의뢰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하루종일 와가지고 검사하는데 검사수수료 한번 못주고 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감사입니다. 감사 때 어떤 의뢰하는 공문서가 정당성이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문서상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시책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공문을 하달해 주시면 항상 접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거수수료 말고 수거할 때 비용있지요. 유상수거냐, 무상수거냐, 이런 규제가 안들어갔네요, 수거문제가.

수거하고 그러는 것은 거의가 다 유상수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식품위생도 단속업무를 할 때 항상 일정량의 금액을 사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는 의뢰된 가검물을 검사만 할 뿐이지 그것을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의뢰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세진 원장님께서 연구원를 운영하느라 애쓰시는데 제9조에 보면 검사 등을 관계 공무원이 채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계 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관계 공무원은 행정시책상이니까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상이네, 무상이네,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농산물잔류검사도 서울시처럼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사항이 많을 텐데 관계 공무원이 의뢰했을 때 등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하시려 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관료사회가 자꾸 동맥경화 걸리고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효율성있게 기관을 운영하셔야 하는데 이런 사안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관계 공무원이 채취를 의뢰했을 때 가서 피동적으로 검사만 해 주는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9조의 검체등을 채취해서 유상수거네, 무상수거네, 그런 사항도 문구를 삽입해서 그런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돼야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요새 대부분의 물건값이 비쌉니다. 그걸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개인소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이라든지 계약제의 원칙은 절대 불변아닙니까? 개인 소유의물건을 검사한다고 무상으로 채취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했을 때는 무상으로 된다,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니까 9조항의 또는 항 문항을 늘려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하는데 보건환경운영조례안인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자구로 들어 갔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행정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정된 인원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럿이 한다면 딴 부분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소유권 관계되는 것을 검사한다고 가지고 간다는데그것에 대해서 운영조례안에 안나와 있는데.......

가검물채취부분은 행정부서에서 관할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가검물을 사들입니다. 사서 채취를 합니다. 돈을 주고요.

수거비용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없고요. 시.군이라든지 도에서는 전부 잡혀 있습니다. 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의회에서 수거의뢰했을 때 그것을 무상수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상수거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같이 그러니까 시.군이라든지 관할 공무원하고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대동되면 무상수거가 된다고요? 모호성있게 조례를 만들 지만 그런 것은 수거비용관계를, 수수료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는데 수거비용에는 항목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기로 합시다. 수수료문제도 어디에 근거해서 나옵니까? 수수료비용은 납세증지를 도에서 구입한다고 그러지요?

저희 검사수수료 말씀입니까?

네.

검사수수료 근거는 보건복지부령하고 환경부령하고 그다음에 식품식약청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의 수수료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이 그 금액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엉성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이. 수수료 문제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을 아니한다, 수수료수납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채취했을 때 유상이냐, 무상관계도 언급이 없고.

채취는 저희가 보통 피동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채취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요즘에 농산물문제, 그것은 일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거비용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성적원본의 말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결과가 설사 나쁘다고 하더라도 시험성적의 원본까지 말소해 버린다는 것은 시험을 할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는, 좋은 것만 발표하고 나쁜 것은 발표하지 않고 아예 원본까지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8조에 성적원본의 말소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4페이지에.

원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성적원본의 말소라고 하는 것은 제7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성적서를 발부하면 그것을 상업용으로 선전을 하고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타도도 마찬가지로 광고금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변용을 해 가지고 타용도로 다시 성적서 한번 나간 것을 다시 확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용을 합니다, 성적 서 자체를 과용을 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조항대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조예요. 이렇게 해서 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결과 든 나쁜 결과든 간에 시험한 결과물에 대해서 원본까지 말소해 버린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한 원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를 실시한 최초로 만든 원본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대로 하면,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 소할 수 있다하면 전부 다 말소해 버릴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한 원본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나쁜 것은 발표하지 않겠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이제부터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라도 나온 그대로 공표해야 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7조와 같이 악용했을 경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선전하고 다녔을 경우잖아요.

광고하고 선전의 금지, 이건 그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사실은 벌금으로 운영한다든지 거기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해야지 시험성적의 원본을 없애버리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 돼냐 이 말입니다.

원본을 없애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본을 말소한 예도 여태까지 없고요. 그런데 원체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인 영향이크기 때문에 그 내용은 타기관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기관도 거의 다 그러한 내용이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민주주의시대고 상당히 모든 것을 비공개적인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규정도 사실 들어 있다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한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이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민위주로 나가야 합니다. 주민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하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같으면 설령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규정이 대단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다툼이 있을 경우에 원본이 없으면 무얼 가지고 나중에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원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자의 원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서를 발부한 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수해서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험한 근거를 전혀 안 남기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장님,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되 검사를 의뢰한 자가 교부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제7조에 의해서 선전하거나 광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경우 회수해서 그것을 파기한다는 얘기지 요?

네.

명확히 설명하시라고요.

그렇다면 제8조에 본 위원같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의 회수원본이라고 ‘회수’자를 앞에다가 붙여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수든지 교부든지간에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원본까지 없애 버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수천 위원께서 수수료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데 4대의회 경우 '95년부터 '97년까지 경기도의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나 시험.분석.의뢰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서면보고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박명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갑 위원입니다. 방금 김도삼 위원님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본 보존폐기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종류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시험성적서는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중요사안은 5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하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뭐지요? 문서처리규정에 의해서 입니까?

문서처리규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따라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단어 하나 넣은 것, 그것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8조 회수로 하든지 교부로 하든지 검사시험성적에 교부원본이든지 회수원본이든지.

8쪽 문구를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딱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받은 것을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여하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하고 딱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여기에서 딱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성적에 이것은 검사자체의 시험성적이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혹시나 잘못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부 또는 회수, 위에서 교부라고 했기 때문에 교부원본이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일부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8조에 반환받은 성적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보관은 문서보관규정에 의해서 3년, 5년 사이로 보관하는 것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받은 문서를 파기하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된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는데 여기 1항에 보면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요구까지 딱 끝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검사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고 했으면 문제됐기 때문에 원본말소해 버려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교부라는 두 단어만 넣어 놓으면 확실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이 문구 가지고도 원래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성적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7조에 의해서 악용되어서 반환받은 성적서만 파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구를 넣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각 공공기관이 문서를 관리하고 존치해야 할 규정받는 법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까 보관한다고 원장께서 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규정으로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김도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말대로 하면 …….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염려는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문건 내놔라 그러면 파기해 버렸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파기했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읽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것에 대비해서 우리 김도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원장께서 그것은 그게 아니고 반환받은 문서를 파기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셔서 이미 속기록에 증거가 남았으니까 위원장도 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유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 2페이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국 3개과, 환경국 4개과,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반 구별없이 감사위원장인 위원장 1인외 위원 11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23일 월요일은 보건복지국을, 24일 화요일은 환경국을, 25일 수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26일 목요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감사하시겠으며 27일 금요일은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을 현지 방문하시겠습니다. 30일 월요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동 보고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계획서안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 드릴 말씀은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에서 집행부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11월 7일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이 기간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위원님들이 정기회 전까지 10여일 정도 검토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을 고려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 준비기간 10여일, 전문위원실 자료취합 요구기일 5일 정도를 감안, 이번 회기가 끝나는 22일까지 계획서, 뒷장의 양식에 의하여 전문위원실로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출석요구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5인으로서 환경국 5인, 보건복지국 4인, 보건환경연구원 4인, 사업소 1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과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목록을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다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다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는 10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까지 제출된 자료목록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집행부에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수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감사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려서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들어 있거든요. 잠깐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다른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증인은 에바다복지원 관계만 증인이고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관련은 참고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아직 아니니까요.

에바다 사건 관련자들은 증인으로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관련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이상락 위원의 의견에 관하여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수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추가로 이상락 위원께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감사계획서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의결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계획서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임시회제5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