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제10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8. 10. 13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를 공고 하고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은 98. 10. 9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98. 10. 13일자로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안군 시장 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안군정기·임시 시장 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날 곰소다용도부지조성사업비지방체발행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양규태입니다. 군수 님의 예산 (안) 제안설명 에 이어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8. 제2회추경 예산규모 , 둘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셋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 넷째,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끝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8. 제2회추경 예산규모 입니다. 추경 예산 의 규모는 31억 90,403천원으로 당초 예산 규모 1,077억 64,003천원에 비해 2.9%가 증가하여 총규모 1,109억 54,40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997억 85,552천원으로 23억 14,365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는 111억 68,854천원으로 8억 76,038천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억 70,266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억 4,594천원 경영수익사업이 1,17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이 17억 21,867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 교부세 는 6억 37백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은 6억 97,994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결과 국고보조금 은 13억 39, 743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 은 5억 97, 24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정원수 결원 으로 인건비 등을 삭감 조정한 결과 경상예산 이 1억77,280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사업 예산 은 국고 보조사업 을 제외한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 보조사업 , 자체사업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6억 17,24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액이 27,946천원이 늘어났으며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위해 예비비 에서 9억 23,59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이 77,05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세목 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 있어 재산매각수입이 5억 5 4,05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7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74,059천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23억 99,014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80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잡수입은 운호자연석 매각수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2억 29,079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중 비중이 가장 큰 지방 교부세 는 6억 37백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 은 6억 97,99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비 보조금 은 감소된 반면 도비 보조금 이 일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4 2,496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비 10억 5천만원과 도비1억 65백만원을 투자하며 공공근로 사업에 9억 57백만원을 지원하고 특별 교부세 6억원을 확보 곰소 다용도 부지조성에 4억원 제2 남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과 정 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군도포장 사업에 6억 1백만원을 투자하고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변산 운산천 등에 사업을 위해 6억 89백만원을 투자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1억원을 투자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1억 8백만원을 투자 노후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8천 9백만원을 투자 메산매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 하고 매창공원 조성사업으로 6천 8백만원을 투자 설계등을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국도비를 확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각경기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관광 이미지 쇄신과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7천 7백만원을 투자 관광 안내판 정비와 안내소를 설치 선진 관광문화를 창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성황산 심고정 시설보수를 위해 1천 5백만원을 지원하며 관공서에 대한 친근감과 민원인 왕래에 편익을 도모코자 군청사 담장철거 및 청사보수를 위해 34백만원을 투자합니다. 노인여성 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기자 재 구입비로 33백만원을 지원하고 폐기 물사업소 건축 폐자재 선별기 전기시설을 위해 4천만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하서면 보건지소 신축과 청사신축에 따른 구 보건지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24백만원을 투자하며 읍면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25백만원을 투자 노인 여가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p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부족분 1억 32,894천원을 추가 부담하며 2억 21,153천원을 투자 부안가압장 시설사업을 완공하고 행안 농공단지 상수도 관로사업을 위해 94,860천원을 투자하고 상수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액 3억 21,35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내시결과 1억 2천 1,735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월금 1,178천원을 예비비 에 편성 하였으며 줄포 농공단지 하수관 준설을 위해 예비비 를 조정 1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소관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안 군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신중하고도 투명한 예산 심의 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 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예결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위원 회 존속기간 , 심사 방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를 위하여 본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하고 재정 목적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 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은 '9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으며, 특위운영 장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하되 위원장 에 본인이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위원 에 고영조, 김병곤, 박상호, 윤덕섭, 정하룡, 임종식, 김형인, 류복희, 김영주, 이형식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10월 19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 활동에 들어가 10월 20일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요구 예산 별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며 10월 21일은 축조심사 를 하여 계수조정 을 하고 본회의 에 보고 할 위원회안 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 존손 기간 은 위원 회 구성일로부터 위원 회 심사 안건 이 본회의 에서 의결 될때까지 이며 심사 방법은 예산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