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시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주민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9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조사사무 범위와 방법, 구성인원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김상옥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왕규의원외3인발의)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복운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시 들어가십시오. 양해는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은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양해를 구해야지 왜 전임자가 나와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하신 '98년도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고 500만원 이하의 불용물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 불용물품은 '98년도 불용물품으로 691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1,000만원 미만이 2점, 500만원 미만이 68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97년도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임자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지금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되긴 됐습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복운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7년도 '98년도 불용물품 처리현황에 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상 재물조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는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매각을 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물조사를 실시한바 있지만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6조에 불용결정된 물품 중에서 5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 금액에 따라서 공개매각을 하도록 하고 공개매각외에 재활용처리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재활용단체에 수의매각해 왔던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에서 지금의 신청사로 이전을 할 때에 일부분은 구입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또 민원실 위주로 물품을 구입했고 기타 과에 배치되는 물품은 거의 구입을 하지 않은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가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냉방기에 대한 소요 판단은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만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야간 업무가 많은 부서에 기존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냉방기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지원국이 설치가 되면서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거기가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 창고에 보관돼 있는 냉방기는 없습니다. 각 실과에 또 숙직실, 기사대기실, 기타 이런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전 설치를 했고 그 외에 정액, 비정액 단체에 지원 검토방안에 대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재 물품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편하다, 또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낭비가 된다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 준칙으로 각 시도 또 각 시군구까지 지시된 사항으로써 금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500만원 이하의 물품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보다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에 난방시설 관련해 가지고 구청사에서 각 과에 사용하던 에어콘에 대해서 신청사 각 과로 이전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각 과로 이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사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차량등록계에서 쓰는 부분 현재에 남아 있는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콘 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이전을 했는데 각 과에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재난상황실이라든가 또 기사대기실, 그 다음에 숙직실, 기타 야간 업무가 많은 실과에 일부 이전 배치를 한 것이지 그대로 이전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현재 냉방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보고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추후에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거리가 멀게 우리 전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콘 대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쪽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신청사로 옮겨지면서 그 꼭 필요한 부분만 왔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수량이 지금 창고에 재고가 한 대도 없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김상옥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재고조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해정사무조사 때 재고를 조사한다는 것도 물론 그때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아구가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여기 신청사로 옮긴 과가 몇 개 과예요? 그러면 옛날에 구청사에 있을 때 각 과에서 에어콘을 전혀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방금 재난관리과, 숙직실 몇 군데는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추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 회계과장님 더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답변하십시오.

그 당시에 각 과에 전부 에어콘을 가동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과에서 에어콘을 사용했던 것이고 그 과가 이전을 하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한 것이지 그대로 이전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구청사에 사용하던 이 에어콘 수를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계장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아무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각 과에서 에어콘 다 없었다고 하더라도 에어콘 대수가 상당히 있었어요. 각 동사무소에도 다 있는데 왜 각 과에서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장실에만 있었어요? 국장실에도 에어콘 없었습니까?

전 회계과장님 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몇 대가 어떻게 왔다, 어떻게 배분이 됐다 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행정조사 때 조사하도록 그렇게.......

전 회계과장님 잠깐 서 계시구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김상옥 의원님도 저쪽에 에어콘 대수를 정확하게 몇 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전 회계과장님도 정확하게 대수가 몇 대 있었는지 몇 개 과에서 어떻게 어떤 에어콘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구요, 에어콘 대수를 의원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

시장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