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1차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사항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당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이번에는 수정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요?

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어 10페이지 세출합계는 1회 추경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1,242억1,469만2,000원에서 이번 추경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행정은 추경예산안에는 611억502만5,000원이었으나 3,700만원이 증가된 611억4,2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시설비로서 화곡2동청사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방화3동청사 지하체력단련실 출입구등 시설공사비에 1,700만원, 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추경예산안 당초에는 447억6,080만1,000원이었으나 1,200만원이 감소된 447억4,8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비로서 봉제산 산사태 복구비로 당초에 9,0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소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은 당초에 247억7,458만9,000원이었으나, 300만원이 감소된 247억7,1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300만원의 내역은 취업정보은행 사무실 설치공사비가 당초에 1,071만원이었으나 300만원이 감소된 771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당초에 154억6,998만9,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500만원이 증액된 154억7,498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12페이지와 같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시설비에서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공사경정 그것은 당초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른쪽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비에 가양빗물펌프장내 스케이트장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당초 추경때는 15억3,137만2,000원이었으나 1,500만원이 증가된 15억4,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준설토폐기물처리 부족분이 당초에 6,602만4,000원이었으나 600만원을 감액한 6,0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당초에 2억2,219만3,000원이었으나 600만원이 줄어든 2억1,6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대한 당초 예산은 14억6,290만1,000원이었으나 400만원이 감액된 14억5,8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에 1,400만원이 편성이 된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를 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추경 당초에는 25억6,558만1,000원이었으나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25억3,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예비비에서 당초에 예비비가 25억6,558만1,000원이었으나 3,000만원을 감액한 25억3,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수정예산을 제출함에 있습니다.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수정예산내용 (1)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총액과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1,429억1,202만6,000원이 변동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 세출예산 가. 일반회계 당초 예산 1,242억1,469만2,000원이었던 것을 수정하여서 1,242억1,469만2,000원 그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만 과목간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수정내역 1) 1000번 일반행정 당초 예산이 611억502만5,000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에서 611억4,202만5,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증액은 0.06% 증가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37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2) 2000번 사회개발 당초 예산이 447억6,080만1,000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에서 447억4,880만1,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0.02%가 되었고 감액내용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건행정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900만원, 사회보장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 3000번 경제개발 당초 예산이 154억6,998만9,000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에서 154억7,498만9,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0.03%가 되겠으며, 금액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9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교통관리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서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 5000번 지원 및 기타경비 당초 예산이 25억6,558만1,000원 이었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25억3,558만1,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1.16%가 되겠으며, 금액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과목중에 일부 증액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었습니다. 4. 검토의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결정된 일반회계 2,200만원을 과목별로 삭감 수정하고, 3건의 예산편성 검토요구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예비비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삭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하게 질의를 한다는 것 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산이 1,400만원이 이렇게 원래 책정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400만원이 깎여가지고 1,0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 거죠?

예.

왜 그렇게 갑자기 깎인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쓰는 걸 최대한 막기위해서 일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에 대해서 먼저 주관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40만원해가지고 10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일부를 더 감해서 비디오카메라를 한 초소당 두대씩 안하고 한대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 결과를 이끌어 내서 여기에서 400만원을 깎고 깎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된 사업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보면은 주관부서 과장하고 둘이만 이렇게 하면은 모든게 다 해결 되겠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1,400만원으로 해서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주관과장님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두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안가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분명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이거 2교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10대가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 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이렇게 1,400만원으로 해줬던 건데 그 사항을 우리 두분 과장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하죠.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