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고려하면서 지난 8월 수해복구의 조기복구,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 희망자의 명예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을 우선 확보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운영하면서 가용자금을 최대한 삭감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예비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연말결산 및 긴급 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IMF의 세수결함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재원배분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207억1,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가 증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59억3천만원으로 92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147억8,400만원으로 13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1,059억3,099만3천원, 특별회계가 147억8,408만2천원으로 편성되어서 총액은 1,207억1,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868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도 2억9,920만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2,290만4천원이 증액된 22억9,68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생할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2억7,658만6천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8,786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도 8억4,520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9,631만원이 증액된 82억6,97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예산 규모는 이미 보고드린 1,059억3천만원으로 92억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으로 8,42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1억7,27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1,44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5,8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총액 450억5,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억8,320만4천원이 증액된 99억2,56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억8,547만6천원이 증액된 245억3,082만3천원며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4억5,310만8천원이 증액된 141억6,549만6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7억3,236만8천원이 증액된 1,003억6,53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재되었습니다만은 이중에 세출중 인건비에서 6억8,35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1,5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5억4,407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이 24억6,29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사업은 22억1,147만1천원이, 시도비보조사업은 21억4,02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3억51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908만3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4억7,;696만8천원이 반환금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3억1백만원 증액되었으나 담배소비세가 2억8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1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도세징수 교부금이 3억8,500만원, 하천골재대행채취료 7억, 관광지 입장료 수입 8천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특별교부세 8억원, 수해응급복구 1억과 증액교부금 3억8,700만원 등 1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는 총 26건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1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33건에 27억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재원 배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편성의 중점부분은 인건비 3천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과 공무원 연가보상금 50%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3억5,300만원 등 총 18억90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퇴직 준비금으로 9억7,8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4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중에서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지난 8월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수리시설물 복구 등 총 69건에 49억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97농림사업종합평가 시상금 3억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1억원, 농어촌주택계량사업비 분담금 2억7,8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가을착수 일반경비사업비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10억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비 1억6,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2억5,3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계속비로 계상되었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비에서 14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이 자금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 오지교통지원 사업 4,300만원, 전화사업 1,500만원 등이 추가계상 되었고 동시 지방선거비 집행잔액 4,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강원 향토학사업비 출연금으로 1억8천만원, 군청사 신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3,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화조 개선사업비로 3,2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홍천읍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내 집행여건을 판단해서 일부 감액편성하였고, 북방면 관사신축, 동면 덕치교 가설, 태학리 테니스장 설치비로 계상되었던 사업비는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계획변경 시행코져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7억8,400만원으로 13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한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을 한시적 의료보호비 507명분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5년 96년도 융자금 원금 1,200만원이 회수되어 전액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이 967억1,845만4천원보다 92억1,263만9천원이 증가된 1,059억3,099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9.5%가 신장되었으며 분야별 투자구성비율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33.4%보다 1.8%감소한 31.6%로 그리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64.1%보다 0.6% 증액된 64.7%의 구성비율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재원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세 인상분 3억100만원을 비롯하여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 3억9,600만원이 추가 세입 계상조치 됐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추가분 19억9,300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4,4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사용료, 광공업 수입, 증지수입, 수질개선 부담금 등 24억2,500만원이 추가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축소시행에 따른 잉여금 14억5,7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2억400만원이 추가 세입조치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8억원과 수해응급복구비 법인세 징수교부금 등 12억8,700만원이 추가세입 계상조치 됐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2억5,100만원과 하수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 지역개발 등 4억2,800만원이 추가 세입조치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천만원과 그외에 18개 사업비 14억5,300만원이 추가 세입 계상조치 됐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수해복구사업비 17억5,600만원 외에 30개 사업비 27억3,200만원이 추가 세입조치 됐습니다. 반면 도축세 과다 계상분 1,600만원과 담배소비세 과다계상분 3억원,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 8,5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2,900만원,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7억원, 도세 징수 교부금 3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과다계상분 6,200만원 등 사업변경이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은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예산 3억4,944만6천원을 비롯하여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8억239만1천원을 삭감한 반면 지적도면 전산화와 자동차관리 시스템 장비구입 등 재산취득비 4,457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9억7,800만원, 연금부담금 초과분 14억6,687만7천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억6,476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2억5,3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억6,145만9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003만1천원, 군도확포장사업비 1억3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1억9,400만원, 99년도 양여금 사업실시설계비 8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억2,4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6,452만4천원 등 기정예산보다 22억1,1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업대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7,457만9천원과 97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 가산금 지원사업 3억원, 거택보호및보육시설 운영비 9,924만7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1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2억7,840만원, 그리고 지난 8월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 복구비가 13억3,309만1천원, 농경지 복구비가 4억9,905만1천원, 산림사방복구비가 1억14만4천원, 준용하천복구비가 4억2,424만원, 군도와 농어촌도로복구 사업비 2억3,623만7천원 등 총 34억2,615만9천원이 계상된 반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및 노인지원 사업비 3억8,509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0억4,405만원 등 14억3,690만4천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6,2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연봉택지개발지구 진입로 개설사업비 8억원과 지난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 소교량, 농로, 소하천복구 등 24억634만8천원이 계상된 반면, 98년 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4,364만4천원과 여성회관 건립지원부담금 2억원 등 2억6,609만3천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4,02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강원 향토학사 건립출연금 1억8천만원, 군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오수처리 시설사업비 1억6,672만5천원, 군청사 증축사업비 5,318만원 등 9억4,831만8천원이 계상된 반면 북방 면장관사 신축비 6천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천만원, 태학리 테니스장 시설 국고대여 장학금 읍사무소부터 중앙연림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5억2,784만2천원, 태림아파트에서부터 건우연립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등 총 12억4,884만5천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5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입니다. 북창 휴양단지 조성차입금을 비롯한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 등 지방채 금리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 908만3천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부족분 1,996만8천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규모 축소 잉여금 12억원, 도비보조금 2억5,700만원 등 14억7,696만8천원은 계속비 이월금에서 삭감하여 반환금에 계상조치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발주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차가소요사업비로 확보함으로써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7,389만6천원보다 1억2,290만4천원이 증액된 22억9,6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전입금 잉여액 232만5천원을 삭감하고 한시적 의료보호사업비 국비 1억18만3천원과 도비 2,504만6천원을 계상하여 순증액은 1억2,2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재원 1억2,290만4천원 전액 한시적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6,456만8천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억7,65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융자금은 원금회수수입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 전액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0억7,342만7천원보다 11억9,631만원이 증액된 82억6,97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은 예금이자수입 1억1,925만원과 화촌과 내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계약 미이행 위약금 4억9,101만6천원, 내촌상수도 수해복구 사업 군도보조금 2,011만3천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추가분 5억8,324만4천원 등 총 12억32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수용가 미수금 수입 및 기타 미수금 수입 1,801만원을 삭감하여 순증액은 11억9,63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구조조정후 인원증감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1,149만1천원과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 금리인상분 4억8,003만원, 홍천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비 1억4,909만1천원, 송배수관 및 재수변 수리비 2,500만원, 남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비 3억9,571만2천원 등 총 7억529만4천원과 예비비 4억9,101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여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예비비 사업 9,101만6천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화촌간 내면 상수도 공사 위약금에 대한 계약보증보험 청구할 금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표 설명은 생략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421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통세에서 2,725만6천원 그 중에 주민세 특별징수로서 소득할 3,9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동차세에 3억14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100만원 증가사유가 과거에는 짚차가 비과세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짚차도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세입에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농지세에서 364만6천원 증액편성 했고, 도축세는 1,6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축세에서 감액된 사유는 도축 수수료가 종전에 지난해까지 26,300원 이였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21,900원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그만큼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돼지도 역시 지난해에 1,700원이였었는데 1,500원으로 하양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3억6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배 소비추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실적에 의한 연말 추계를 잡은 것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5,695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소세에서 5,695만4천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사업소세 종업원 할에서 2,500만원, 재산할에서 2,795만4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하이트맥주회사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1억7,272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1,448만5천원이 증액되고 그중 재산임대수입에서는 574만9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는 도로임대수입으로 377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공유재산 대지분.... 건물분에서 대지분에서 753만7천원이 감액됐고 또 건물분에서 198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7,768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도로사용료는 2,697만2천원을 증액조치하였고, 시장사용료에서 17만2천원 감액하고, 입장료 수입에서 8,501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 가리산 자양휴양림 입장료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관광객이 들오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연말 추계를 잡아서 일단은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서 1,946만7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위의 내용하고 비슷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1억2,778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공업 수입에서 9,214만3천원, 증지수입에서 9,343처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2,922만7천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487만8천원 증액편성하고 기타 수수료에서 65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광공업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분석결과 과거에는 보건소를 덜 찾던 환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일반 병원에 가던 분들이 상당히 보건소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진료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봉사과입니다.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발급실적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수수료는 봉투판매 실적에 의한 연말까지 추계에 의해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수료 역시 실적에 의한 연말 추계를 잡아서 증액편성 했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7억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를 대행채취를 시킬 경우에 대행채취 업자로부터 비용을... 일정기간 예치를 했다가 작업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돈인데 금년도 하천골재 대행채취를 안하고 사업장별로 바로 채취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낙찰되는... 공사장별로 채취허가를 내주고 일반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대행채취를 안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세입에서 감액이 되고 세출도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을 뒀다가 다시 환불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1억6,538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써 3억8,55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취득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부해 주면은 거기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3억8,550만원이 연말까지 줄어들 것이다하는 추계에 의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IMF체제가 되다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아주 한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실적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엊그제 지사님도 저희 군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 전체에 취득세 감액이 약 1천억원정도 이렇게까지 추계를 잡고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볼 때에...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1억4,449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골재를 현장채취 허가를 사업장별로 해주면은 거기에서 도로 불입했다가 다시 저희가 교부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수입 7,762만9천원 추가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수질개선 부담금의 주 재원은 지금 먹는샘물 즉, 태백산수나 건국수맥 이런 데에서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19억9,35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로 예금이자 수입으로서 19억8,473만5천원을 세입조치했고, 기타 이자수입으로써 세입·세출액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고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치한 돈의 은행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 기간동안에 상당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9억5,824만4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4억1,505만2천원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매각 670만원, 공유재산매각 2억원, 폐천부지매각 2억835만2천원해서 4억1,50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으로써 13억9,427만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에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 이월예산액을 잡았었는데 결산결과 6,272만7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편성을 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5,700만원을 계속비로 관리해 왔습니다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규모축소로 인해서 계속비에서 14억5,7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입니다. 9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정기탁금수입금으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써 232만5천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을 예정이였던 96년도 97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됐던 돈이 상환이 이번에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1,025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지원금으로 해서 한전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안오기 때문에 1천만원 감액을 했고, 비지정관광지 보험료 부담금으로 즉, 저희가 비지정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사건 사고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일부를 부담을 시킨 돈입니다. 그래서 2,025만6천원이 세입조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6,064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태료로서 6,015만8천원, 과태료 내용은 지목변경이나 등기이전 과태료가 1천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6백만원, 대기 수질환경 위반 과태료 8백만원, 주택이행강제금 2,200만원, 기타 과태료 1,415만8천원해서 6,015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금으로써 48만3천원 편성을 했고 과년도 수입으로써 과년도 미수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7,940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1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특별교부세로서 연봉택지 진입로 개선사업비로 8억원, 수해응급복구비로써 1억원, 그래서 9억원을 편성을 했고 증액교부금으로써 즉, 지방교부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8,7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12억8,700만원을 지방교부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4억8,3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202만2천원, 군도정비사업비에 확포장 사업비로 9,078만8천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1억3,601만1천원, 유지관리사업비로 2,512만1천원 이렇게 해서 군도사업비로 양여금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써는 1억5,700만원을 추가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비로 소하천정비에 3,226만2천원을 양여금으로 추가로 받아서 총 지방양여금은 4억8,3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 41억8,547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에 14억5,310만8천원,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5천만원, 다음 공공 의료기관 확충사업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0만원, 다음 생계보호로 거택보호비 2,129만3천원, 교육보호비 즉,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금 이 부분에서는 2,79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진학되는 학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또 국립학교냐 사립학교냐 해서 차등지원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추계에 의한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적에 의한 지급계획이 되다보니까 2,791만9천원이 감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복지입니다. 이 분야 589만4천원 증액 편성했고 재가부자가정지원에 19,000원, 경로당 운영비에 346만1천원, 이 부분은 증액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 경비에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을 합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2억4,527만3천원이 국고보조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증이 가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을 동시에 편성을 해서 기정 6억7,4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중에 경로연금을 지급받는게 2,715명으로써 결정이 되고, 노령수당은 1,164명 그런데 노령수당은 금년 6월말까지만 지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64명한테 주던 노령수당 전액이 삭감이 되고 경로연금으로 전부 대체가 되면서 그만큼 지원금이 줄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 지금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보자중에 65세이상은 1인당 월 4만원을 주게 돼 있고, 80세이상은 1인당 월 5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그 다음에 저소득자는 65세이상 다 해당이 되는데 세대주에게는 월 2만원, 그 다음에 세대주 부인에게는 월 15,000원 그래서 부부 두 사람만 주게되는데 부부 두 사람이 탈경우에는 35,000원이 월 지급이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령수당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3,896만9천원이 보조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고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53만1천원이 증액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503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저소득노인 취로사업으로 3,113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8,080만원, 또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비사업비에서는 물량변경에 따라서 1억5,2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방제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638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항공비료주기 22억9천원, 위생간벌은 664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액제 주입기로 3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산지정화사업비로 2만4천원 증액이 됐고, 97농림사업 종합평가 결과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에 1억5천이 국고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리나무 조림에 용기묘조림은 284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일반조림에서 279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농경지복구에 3억9,087만6천원, 농작물 대파대로 133만3천원, 농작물피해 농약대로 64만4천원, 수리미설불 복구비조로 6억6,417만1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에 68만6천원, 산림피해 복구로 4,355만5천원 해서 국고보조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으로 3,119만2천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 문화축제로 해서 66만원, 또 오지교통지원사업비로 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적도구역관리로 75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됨에 따라 증액편성을 했고요,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군도복구 1억873만4천원, 농어촌도로복구 953만5천원, 준용하천복구 2억1,086만9천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가 당초에 117만5천원을 보조내시 받았었습니다만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억3,236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소규모시설 복구에 1억4,756만2천원, 소규모시설 복구 1억2,061만2천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동시지방선거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실적에 의한 보조내시 감액에 의해서 도비보조 2,087만2천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3,034만9천원이 도비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4만1천원 증액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12억5,300만원 내시에 의한 편성을 했고, 결핵환자 3차진료비로 36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으며, 마을앞 실개천살리기 정화사업비로 440만원을 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입니다. 거택보호자 266만2천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고, 교육보호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금 349만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조정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로서 106만9천원을 증액 보조됨에 따라 편성을 하였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2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74만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으며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의연금 이 부분에서 도비도 역시 5,255만7천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1,683만1천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고, 아동복지프그램지원 역시 76만6천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010만원 추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은 이미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서 도비보조도 물량변경에 따라 4억1,302만6천원 감액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로 수간주사에서 144만원 감액편성되고, 항공비료주기 17만2천원 감액편성, 위생간벌은 162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으며 약재주입기 11,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리나무 조림에 용기묘조림에서 18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고 일반조림에서 24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산지정화사업 7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녹비호맥종자구입비 지원으로 138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녹비호맥 파종기 지원은 60만원 감액편성을 하고 부산물비료 공급지원에 52만5천원 감액, 양파재배 정식기 및 수확기 지원에 72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고랭지채소생산유통개선사업도 4,859만4천원을 기종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만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 보조내시 감액이 되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월 호우피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복구 5,176만7천원, 농작물대파대 35만3천원, 농작물피해농약대 28만5천원, 수리시설 복구비 4억4,218만6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 15만2천원, 산림피해복구 3,535만9천원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389만9천원 증액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남면 길골마을 전화사업으로 750만원 도비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국민체육문화축제로 77만원, 북방면 성동리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 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오지개발사업비 1억3,724만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군도복구비 7,200만3천원, 또 농촌도로 복구 631만4천원, 준용하천복구 1억4,108만8천원, 소하천복구 7억3,919만9천원 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로 36만7천원 내시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세입중 51페이지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에는 판매에 의해서... 판매량에 의해서 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정해서 전도받는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받고 그랬는데 이 3억이라고 하는 담배소비세 감소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는데 종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맞습니다. 국산담배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외국산담배는... 그러니까 수입담배...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팔아서 배분을 받는... 그렇게 해왔고 국산담배는 그 지역에서 팔은 것만큼의 일정액을 지금 기준한 그대로 군 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매공사로부터 바로 군으로 이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매실적을 기준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매실적에 일부 차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예산에다가... 세입예산을 일정액을 잡아서 들어오고 전매실적에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땡겨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안했습니다. 국산담배는 안 그랬습니다. 외국산담배는 전국담배에서 배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산담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 감소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줄은 부분은...

매각처분...

예, 매각처분에 의해서 그만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임대를 했던 것이 임대사유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어느 것을 매각한 것이지요?

이것은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매각수입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매각처분이면은 의회에 올라왔었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 상정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의회에 안오고도 처분한 것이있습니다. 소규모... 소규모 재산은 그냥 바로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해서 세입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670만원 세입조치를 했고, 공유재산 매각은 건물점유토지 17필지해서 2억원 매각수입을 잡았고 폐천부지 매각에서 2억800만원 매각수입해서 4억800만원 매각수입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개별명세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계속해서 세입설명한 부분까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단답식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지이요 2,921만7천원 쓰레기 봉투 매각대금 감소수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위탁판매지요? 계약을 할 당시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쓰레기 봉투를 매년 판매할 때마다 봉투를 갖다가 수수료 수입으로 잡느냐 아니면은 일정액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잡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요?

예.

세입도 역시 판매실적에 의해서 잡습니다. 당초에 봉투제작을 5만매하면은 금년 98년도 연간 5만매 정도면은 수요에 충족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5만매를 만들어서 5만매가 모자랄 경우에는 더해서도 팔 수가 있지만은 3만매를 팔았을 경우에는 3만매 만큼만 세입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잔량으로 남아서 내년도로 현물이 이월이 되지요.

그러면은 위탁관계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쓰레기 봉투판매를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은 종량실시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쓰레기 봉투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 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이 줄어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구수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항상 똑같은 세입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 이거지요. 위탁계약에서... 그러니까...

대행업자요?

그렇지요. 그러면 봉투로 하게 되면은 종량제 실시라든가 또 소각... 일부 가정에서 소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게 마련인 것이고... 그것은 물론 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세입을 우리가 보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 갖다가 가구수나 아니면은 인구수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읍 같은 경우는... 또 가구수도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세입이 증대가 될텐데 이걸 거꾸로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입측면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종량제 목적대로라면은 세입에 신경을 쓰지않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종량제로 가야 한다는 원칙으로 하면은 세입이 적게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제도로 그냥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를 시켜가지고 우리... 최소한도 우리 읍만은 전체 대행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업자가 대형아파트나 연립주택, 연봉지구해서 대행을 시키면서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만 가지고 시키다보니까 손익계산상 상당히 자기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부분만 떼어줄 것이 아니라 읍 전체를 다 대행체제로 가면서 실제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봉투팔아서 남는 수입금이 얼마고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단에는 다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최종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잡히면은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그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탁관계는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꼭 세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와 가구수로 할 것이냐... 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점검을 할 단계라고 봅니다. 다음은 56쪽에 사업장생산수입에 7억 감소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 하천골재를 대행채취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대행채취료하고 감액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대행채취료라는 것은 대행업자를 시켜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해주던 골재채취업을 가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군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채취를 하는데 보증금조와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군에 예치를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정산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를 했다가 찾아가는 건데 그것을 대행업자한테 금년도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치했던 돈이 없고 돌려줄 이유도 없고해서 세입도 깍고 세출도 깍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지요. 왜 안하게 됐느냐 이겁니다. 모자라는데 그것도...

그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현장공사를 하는 업체에다 바로 현장채취를 해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수료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강재구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기초 돌깔기나 그 다음에 보조기층깔기나 이런 것을 어느 하천에서 캐다가 당신네 장비를 갖다 써라하고 그 양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골재료는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일개 대형업자까지 큰... 대행채취하는 장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역시 물량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대행채취를 허가해 주려면은 상당한 기간 3, 4개월 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는데 한 장소에서 파보면은 불과 2, 30일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7쪽에 그 동안 우리... 기타징수 교부금수입에서 7,761만9천원이 늘은 거지요? 그 동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 부담금해서 생수공장 또 여기에 대한 세수가 얼마가 잡혀서 얼마큼 군 세입에 도움이 되는지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국생수하고 태백생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지 이 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개별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건국수맥이나 태백생수 회사별로 저희한테 납부한 내역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쪽에 1,025만6천원의 일반부담금해서 한전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지원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1천만원... 1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모곡입니까?

마곡입니다.

이게 왜 줄어 들었습니까?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내용이 이렇답니다. 한전발전소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한전으로부터 서면 마곡지구에 지원할 계획하에 이 정도를 홍천군에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었는데 중앙심의가 안 끝난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중앙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탈락이 되어서 이번에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글쎄,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50년동안... 또 종전이후에도 수십년동안을 한전발전소 주변에 대한 자체 부지라든가 우리 지역에 관한 일부 자금지원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정도의 공공시설사업 지원자금은 연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1억 이상의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97농림사업 종합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지원사업해서 1억5천만원,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 2건 이것을 갖다가... 이 2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평가금으로써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1억5천만원,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 2건에 대해서요.

이것은 금년도 농림사... 지난해 농림사업 종합평가를 받은 결과 실적히 상당히 좋다고 해서 상금조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상사업비조로 주면서 용도를 지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게 아마 국고보조분인데... 지정을 한 것이 우리 온천지구내에 농산물 판매장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 장치를 해서 완벽한 농산물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려라하는 쪽으로 이렇게 승인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저도 별도로 받아봐야 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쪽... 보육시설운영 1개소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이 명동보육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명동보육에 대한 것이 지금 1,643만2천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비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비조입니다.

이게 100%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가분이지요. 기존에도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증액편성해서 증액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내용... 사업장중에서 신설된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신설이라고는 수해복구밖에 아마 없을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림사업종합평가 가산금 이게 신설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존에 건물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내부 인테리 장치를 전제하에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신설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금이 완전 내시가 되어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도로복구... 68페이지요... 군도복구 7건에 대한 자세한 지명, 또 농어촌도로 복구 1개소, 준용하천 복구 이것을 갖다가 지목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또 그 밑에 69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시설복구 소교량 12건, 소규모 시설복구 농로 13건 이런 부분, 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 1식 그런데 지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해복구 관계는 우선 세입만 다루다 보니까 총괄표를 저희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세출에서 다시 거론됩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수해복구 우리가 피해 입은 것 복구계획 이것을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개천 살리기는 동면 덕치가 되겠습니다. 덕지천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저 72페이지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개선사업 5건... 이게 지금 4,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사안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58쪽에 폐천부지매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폐천부지는 하천재방이 이미 완료되어서 과거에 공부상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경지로 써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매각된 지역이 서석일부 내촌일부 두촌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직 못... 아, 재정지원과장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재정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최준환입니다. 면별로 보면은 홍천, 화촌, 두촌, 남면 해서 17건이 있고, 서면이 16건, 동면 개운리가 7건 동면 후동리 25건, 동면 좌운리가 25건해서 총 매각대금이 이게 공시지가로해서 6억9,400에서 우리가 매각했을 경우에 30%를 저희가 수입을 잡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끝나면은 더 받을 수... 금액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계획에 의한 금액으로 우리가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천이니까 안에 제방을 해서 농경지로 써먹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처분하기 때문에 금년도 2개면인가 아마 지금 매수하라고 통지나갔을 겁니다. 전체가 다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매각을 왜 지금 문의를 하는고 하니 우리 내촌도 지금 시장에 폐천부지에 집짓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매각을 한다는 소리만 있지 계속 매각 안하고 있어 가지고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가리산 휴양림하고 팔봉산 두 가지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입장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입장료 추계를 상당히... 여름철 한때에 피서철 위주로 그 다음에 팔봉산 같은 때에는 가을에도 단풍놀이, 가리산 같은 단풍놀이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입장 수수료가 많이 올라올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다보니까 그만치 수수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놀러를 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초 추계보다는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수입을 예상했던 것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최준환입니다. 이 금액이 줄은 이유는 97년도 8월 31일 현재 동기를 대비해 봤습니다. 31일 현재로 97년도에는 35억2,700만원이 됐는데 98년도 8월 31일 현재는 3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약 한 1억3,2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추계로 해서 따져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그래서 줄을 것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