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73회 본회의 개회식 제73회 본회의 제2차 제73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7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19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3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평소 존경하는정태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절기상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73회영동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에 발생한 수해지역의 복구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동사항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19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억원, 특별회계가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8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를 1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를 28억3,200만원, 경제개발비를 8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예산반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시설 수해복구비를 22억5,1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를 34억 5,400만원, 임도 및 산사태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10억1,400만원,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27억6,400만원, 농경지 및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6억9,1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가 1억1,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 사업비가 6억7,100만원, 구교～설계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4억원, 채소비가림시설 지원금이 2억1,200만원, 문화원신축토지 매입비가 1억6,000만원,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비가 1억5,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진료비로 1억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적립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군의 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와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1,044억 1,715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1,050억 3,040만3,000원에 대하여 99.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6억1,325만1,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6%로서 결손처분액4,788만5,000원을 제외하면 5억6,536만 6,000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모두 8개 특별회계로서 수납액은 138억6,33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8,643만 3,000원으로서 99.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2,306만3,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2%로서 결손처분액 15만원을 제외하면 2,291만3,000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4억6,711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816억277만4,000원으로서 78.1%가 집행되었는데 이월액 총액은 134억2,760만1,000원으로 명시이월 116억8,264만7,000원, 사고이월 17억4,495만4,000원, 불용액 94억3,6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8억8,330만 6,000원, 지출액 2,747만1,000원, 이월액 16억6,644만5,000원으로서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6억2,230만8,000원, 사고이월 10억4,413만7,000원, 불용액 29억8,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장종석의원님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98년 8월5일부터 8월24일까지 20일간 97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4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이 되겠습니다. 이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편성후 일부사업 전액불용처리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미집행으로 인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이 7건 1억1,621만1,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산 편성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명시이월 예산처리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은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여야 하나 그이후 두차례나 변경하여 명시이월금액확정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다 이월입니다. 예산은 소요액을 적정히 계상하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4개 과목에서 4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불용액은 추경 예산에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집행부진입니다. 영세민생활보호사업으로 시행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예산은 세워놓고 전액 집행하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융자 대상자의 보증인 입보 등 어려움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증인 제도의 완화 및 융자내용 홍보 등으로 융자금이 영세민의 생활안정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결산 검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렸는데 결산검사시 지적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도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관련법규를 연구하고 연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복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수확의 계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23일 군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지역주민의 궁금증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집행되도록 하고자 10월23일 10시에 군수, 부군수, 관련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추후 개별 통보하여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