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제구 의원 발언
황규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안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소위원회별 실과사업소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 소위원회는 본인과 여운용․조경환․유만정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을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 소위원회는 민종규․유제구․정구완․조이실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구연입니다. 98년 10월 1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예산규모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16억5,993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2억2,123만9천원으로 96%이고, 특별회계가 4억3,869만4천원으로 이는 기타 특별회계가 4억8,739만1천원이 증액되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69만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까지 합한 예산의 총 규모는 총 1,059억3,070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8%인 909억3,004만7천원, 특별회계 14.2%인 150억66만1천원으로 이는 기타특별회계가 105억1,387만5천원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44억8,678만6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세입예산을 살펴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금회 추경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0.78%인 8,816만5천원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9억200만원, 지방양여금 7억6,959만7천원, 보조금 94억6,147만7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8,739만1천원이 증가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869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별로는 경상예산은 236억8,5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4,600만원 감소되고, 관서운영비가 1,3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5,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공공요금, 명예퇴직수당, 장해보상금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10억9,700만원 증가된 632억5,500만원으로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실업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 정리, 지난 9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의 정리 등 법적경비 및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발전 및 건전재정 운영 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중견관리자 정보화 시책교육으로 인하여 김희재 부과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부과담당 나오셔서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휴대폰 2개라고 써 놓은 것이 있는데, 67페이지.
아녀요?
황규상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감소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좀 어렵지만 소득할이라고 가로를 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입장료가 2,450만원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계국민관광단지가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이렇게 감소됐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가 2억7,310만원이 전액 감인데 옥천군에 금년도에 골재채취 신청한 업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것은 사업부서에서 물어 보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문정소류지 매각이 전액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뿐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이것을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물건이라는 것은 시세거래가 맞으면 사고, 비싸면 못 사는 것인데 너무 문정소류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가 일반회계 172억원을 기채를 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재 고려를 해 가지고 시세에 맞는 매각을 하셔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고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경기도 안 좋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에 세웠다가 이렇게 예산상에 결격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세에 맞는 재평가를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 1차 본회의 시 예곡교 개량공사 채무부담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드려야 마땅할 줄 아오나 제가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자인 곽래연 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또 그 다음에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와 58페이지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석명절의 인접으로 출향인사 참여율이 저조하여 축소하여 개최되어 보조금 집행액을 제외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단부의 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중국 영성시와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교류를 위하여 12월 초에 방문객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단부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스라엘과 일본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겨울방학으로 연기가 됐으며, 학생교류 전에 행정공무원과 부녀회원, 그리고 국제교류 협의회원 등이 본 군을 방문하게 되어 사업변경으로 부기를 경정을 했고, 부기경정 1,000만원과 중국 영성시 교류단 방문에 500만원을 증액해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여비와 특수활동비는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 실 직원이 일부 증원이 되어 일부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시책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읍면자치발전협의회 회원의 소수 정예화를 추진하여 총 회원 437명에서 102명을 정비하여 현재 총 회원 335명으로 정예화 시켜 그 감축분에 대한 잔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 쪽으로부터 60페이지 상단부까지 예산운영 및 법무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구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에 대하여 일부 증액과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부에 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조사표 및 집계 양식에 대한 인쇄비는 통계청에 일관제작 배부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옥천읍에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를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을 일부 반영하였고, 특산품 전시대 제작비 63만8천원, 수족관 구입비 28만8천원, 민원서상 구입비 35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청사담장 보수비30만원으로 또 인증기 수선, 또 FAX 수선, 민원인 안내판 제작도 과목경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창고보수비는 집행잔액 6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안남면은 가로등 전기요금과 전산실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일부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158페이지에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가 부족해서 반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청성면에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여기도 공공요금 전동타자기 구입비를 일부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면에는 인건비 삭감과 공문함 구입비를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사업은 이원은 없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는 공공요금과 복지회관 방수공사비, 숙직실 보일러 보수비가 일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면에는 신축민원실 연료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100만원인데, 그리고 민원대 설치비도 과목경정하고, 부기경정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설명을 많이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먼저 제안을 드리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부면장제도가 폐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면장하고 직원들하고 연락이 자주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읍에는 휴대폰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핸드폰요?
운용
여운용위원
예, 핸드폰이.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핸드폰이 대부분 없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이런 것은 추경에 안 들어갔지만 본예산에 한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군서 복지회관 관계를 작년도부터 물이 새서 공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군청에 회의실 방수공사 1식은 2,300만원을 넣었고, 군서면 복지회관 관계가 이게 원래가 자재 들어가는 것이나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전에 예산계에다 사진까지 붙여서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요. 또 한 가지 숙직실 관계도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15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 없으면 한 군데를 줄이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반 정도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을 돈을 배정한다면은 그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를 빼고 하나를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둘 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볼 적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작년부터 새는 것인데, 금년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내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누수현상이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내년도에 가서는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었던 것인데, 그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입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에 대한 예산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국제나 국내적으로 경쟁시대에 출향인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자기 고향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출향인사를 상대로 하는 자치제의 사업부서인데 금년도 중봉충렬제 행사에 대개가 출향인사 초청을 해서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점차 그것이 쇠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제 행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일본과 이스라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일본 자매결연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가? 모든 지자체는 투자에 의해서 성과가 적으면은 언제든지 중지하든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교류 국외여비 일부 증 중에 1,000만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외화로 시달리고 있고, 또 적자재정에서 허덕이는 입장에서 국제교류 국외여비를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민 위원님, 질의 끝났나요?
민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운용 위원하고 민종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장들이 지금 대민활동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천읍에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다는 것보다도 읍장이 활약하는 범위가 면보다는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만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생각에 면단위도 면장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알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8개는 전부 계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구입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복지회관 방수관계하고 숙직실에 150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현재 듣기로는 복지회관은 3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700만원하고 하나는 300만원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조적인 것이 700만원을 해서 올렸는데 그냥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자재 들어가는 것을, 모든 것을 빼가지고 올린 것인데 반천도 안 되는 300만원을 한다면은 이건 사실 못하는 공사예요. 예를 들어서 군청에 회의실 방수 1식이 2,300만원을 잡았다면은,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요.
운용
여운용위원
글쎄요. 그 규모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따가 이것을 드릴게요. 군청에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사진 찍어서.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선 그렇게 알아 주세요.
운용
여운용위원
예.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두 번째 민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들리겠습니다. 출향인 관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저희가 중봉충렬제 때 실시를 했지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했는데, 실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옥천애향회에서 한번 자기들이 젊은층에서 맡아 가지고 해 본다고 해서 예산지원은 저의가 뒤에서 후원을 해 주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각종 출향인사 명단이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예산관계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은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11월달에도 서울에서 내고장 큰장터가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 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법을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외국인과의 자매결연, 저희가 이스라엘하고 일본 오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실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의 어려운 여건속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교류를 하더라도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교류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이스라엘도 저희가 갔다오고 이스라엘서도 다녀가고 했는데, 이것이 한 번 교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이러한 기준을 둬가지고 이건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다. 또 남에게 주기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쭉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거기다 팔 수 있는 길을 개척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좋은 문화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데요. 일본이나 이스라엘에 우리 학생들도 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온다고 했다 안 왔기 때문에 그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일본에서 부녀회원들하고 거기 오호정에 자매결연 맺은 데서 15명인가 옥천군에 내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시하고도 일전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그쪽에도 거기도 인천에서 가깝고 그리고 모든 생활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고, 기후풍토도 좋고 해서 그쪽하고도 앞으로 교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비만 조금 계상을 해봤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문제는 뭐든지 이제는 경쟁시대이고 자치시대입니다. 이익 없는 일, 손해 보는 일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실한 계획과 틀림없는 집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소긴껏 추진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읍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간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불가피 공공요금은 추경에 물론 다뤄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 중에서 2개 읍면은 추경에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아껴 가지고 없습니다. 이원하고 군북 것은 없는데, 나머지 면은 450만원, 300만원, 750만원 이렇게, 이원면하고 청성면하고 가로등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촌 가로등은 청성이 자연부락도 많고 해서 거기가 더 많지요.
유제구위원
예, 그랬어요. 여하간에 가로등 관계하고 전화요금 관계도 어느 면은 그래도 성실하게 전화라든지 전기를 잘 쓰셔가지고 추경에 한 푼도 계상 안 하는가 하면, 어느 면은 전화요금이 1개 면에 100만원씩 추경에 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살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필요없는 전화,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어느 면은 전기요금을 200만원씩이나 올렸는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감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어느 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추경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어느 면은 반영을 500~600만원, 700만원, 심지어 근 800만원까지도 계상이 된 것을 볼 때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속이었던 관광계가 공보실로 옮기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증원된 인원에 대한 수당 등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성야외공연장이 8월달에 준공됨에 따라서 새로이 전기요금 등 부담금이 지출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성야외공연장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중봉충렬제 때 수해복구 군민위안 열린음악회가 국비로 예산성립 전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정문화재 정비, 유적지 답사로 중봉묘소, 진입로 정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겠기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문화재가 어름치 지정문화재가 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을 이원면 칠방리 입구에 4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차액에 대한 전액을 모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리에 있는 창주서원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루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강하게 매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이 일부 증액할 요인이 발생을 해서 부족분 80만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문화체육센터는 당초에 이것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MF 등 시군비 부담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경제가 나아시면은 추진할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맨 밑에 공설운동장 토지사용료는 지방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직권으로 감정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110만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주장발표대회하고 참가자여비를 모두 감액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푸른 쉼터는 이달 말쯤에서 청소년수련관 앞 부지에다가 상징물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달에 서울 코엑스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저희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전시관 임차료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국민관광지 민간위탁금 일부 감은 입장객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해서 1,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제가 제2 소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을 여기서 실장님을 뵙지 않으면 못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장계국민관광단지 민간위탁 일부 감, 물론 금년도에는 부득이 감했다고 합니다만, 내년도 전망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장계국민관광단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계국민관광지는 매년 관람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감소 추세를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 빈약 쪽이 제일 큰 주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주식회사 대청으로 하여금 사계절 썰매장, 그리고 물놀이장을 지금 환경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하게 될 것 같은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게 된다면은 관광객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처럼 이런 위탁금 감액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기왕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대청 민간업자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안 되도록 실장님의 특별한 업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옥천이 자연적인 여건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조건으로는 우리 국토의 중앙 중심부라는 위치에 있고, 교통의 요충지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은 그런 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옥천이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쪽에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육성해서 정부로부터 특구지역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그것이 외화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옥천발전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연구 기획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중봉충렬제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행사가 대개 보면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봉충렬제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두 가지를 하는데, 내용 없는 문화행사가 돼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충실한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문화공보실장
먼저 중봉충렬제 등 문화행사 관계는 저희도 아쉽고 하는 점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많은 분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다면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악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교통요충지로 인해서 아주 좋은 조건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이런 체제 하에서는 뾰족한 방안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은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에 800㎡ 이상 정도의 숙박시설, 그런 규모 정도는 가능하다 한다면은 우선 그런 정도만이라도 추진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중견관리자 정보화 시책교육으로 인하여 유동창 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창 행정담당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국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유만정입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은 광복절 50주년 태극기, 이것은 이미 지출한 내용이죠?
이미 다 지출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지출하면서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답변을 딱 주세요.
아니, 질의에 답변만 하라니까요. 지출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당초예산에 좀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미 태극기 다 구입하셨죠? 그렇죠?
결재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출방법에 있어서.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라니까요.
계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태극기 다 구입하셨죠?
결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지요. 여기 지금 예산 세운 것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전자예요, 후자예요?
앞으로 태극기를 더 사겠다!
아니, 자꾸 계장님이 답변의 본질을 흐트리시는데, 150만원 예산을 세웠죠?
이것 앞으로 살거예요, 결재를 해 준 거예요?
태극기만 세운 거예요, 뭐예요?
그 150만원은 앞으로 구입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65페이지 자체사업을 봐 주세요. 범죄없는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우리 사회문화를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자랑비 건립보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몇 년 전서부터 1건당 한 부락에 100만원씩 줍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말이에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물론 어느 부락에 가면 마을자랑비가 상당히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해 보면 지원비가 5년 동안 동결이 돼 가지고 어느 부락은 그래도 나름대로 부락에 지도자나 이런 유능한 출향인들이 있어서 많이 보탬이 돼서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마을비라고 하는데, 어느 부락에 가면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고 때려 부술 수도 없는 이런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소 수를 줄일지언정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비를 오히려 더 증액해서 한 부락을 하더라도 떳떳하고 누가 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마을자랑비답게 지원해 줘야지 조금 보조해 줘가지고 부락 사람들한테 자연석돌 세워 가지고 보기 흉물스럽고 이 동네는 이 정도밖에 안되나, 이런 외부사람들이 와서 참 어느 부락은 잘 했는데 어느 부락은 안 좋구나,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그 마을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안 되면 개소수를 줄일망정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더 지원해서 누가 보더라도 손색없는 마을비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게 아녜요. 참고로 해 주세요.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은 총 2억5,961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외 8개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 국고보조사업은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로 7,70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은 1,879만2천원으로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인원이 늘어나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관리 국고보조사업은 공용버스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버스는 2001년까지 8대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현재 운영은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5,823만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1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2억5,823만3천원 세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23만3천원, 재수입이 2억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잡수입이 1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5,812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옥천 제2농공단지 칼라홍보물 제작 및 분양공고가 331만원이 감이 되고,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공사를 감된 것을 331만원을 증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5,812만4천원이 감이 되는데, 옥천 제2농공단지 관리사 실시설계비 외 4개 사업은 감이고, 이 중에서 등기수수료가 25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나머지 5억1,8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및 83페이지에 사회복지 경상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조정 일부 증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7년도 사고이월된 이원면 충혼탑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로 측량수수료 18만원, 농지조성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인원이 9명 추가돼서 국도비 39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원 감소로 54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274만4천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숙자 유료봉사원 인건비는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성립 전 조치로 사회복지시설인 영생원에 1명, 청산원에 1명, 부활원에 4명 등 3개 시설에 6명 배치된 인건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영생원 부대시설 건축 신축비로 3,78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부족액을 도비보조금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 재해기금에서 집행된 이재민 구호비 70만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경상적경비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서식 인쇄 및 현수막 제작비 예산 4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는 예산성립 전 조치된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 학비지원에 971만6천원과 생계보호비 8,2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부족액으로 군비 3,290만3천원과 도비 1,410만1천원 총 4,70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문정아파트 경로당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500만원을,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사업이 경로당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86페이지에 여성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여성회관 전기요금과 사랑의 음식 나누기 운동에 필요한 푸드뱅크 전화요금, 전화가설비 및 전화구입비 등 모두 4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방수공사비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옥상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창틀 옆에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후에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는 부족액 2,29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비로 45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371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에 97년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인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를 위한 농협군지부에 융자회수금의 1% 금액을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로 145만원과 현지점검 및 체납융자금 회수여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17만4천원과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만6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10만1천원 등 60만1천원을 정리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1억4,848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3,71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의료보호사업비 1억8,560만9천원이 증액하였으며, 도에 반납할 금액으로 예비비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86페이지를 봐 주세요. 8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회관 방수공사 전액 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뭐였냐면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건데 그 당시에 답변은 픽션(fiction), 꾸며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가 안 샌다, 그런 말씀이죠, 해 보니까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비는 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창틀 옆에서 금이 간 부분에 거기에 비가 내리쳐 가지고 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고,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잘 모르실거예요. 그 당시에 안 계셔 가지고.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될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기안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실무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업무 실무자는…….
유만정위원
여기에 관계 계장 참석 안 하셨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당초 여성회관의 방수공사비는 조사가 잘못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는 그때 당시에 곽경상 씨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잘못됐습니다.
유만정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또 할거예요, 안 할거예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앞으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40코드 자체사업을 봐 주세요.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문정아파트 경로당 콘테이너 박스 2개에 500만원, 양저경로당 신축 1,000만원, 문정아파트 경로당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정리 경로당은 구읍에 있고, 문정아파트는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인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고, 상당히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1개 행정 리동당 1개 경로당밖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1개 행정 리동에 1개 경로당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콘테이너 박스를 2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믿고, 이것을 도시지역에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회관을 못 지어줄 망정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벼베기 등 농정업무가 바쁜 시기이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농업정보 통신이용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대회 수송차량 임차료 잔액이 2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축산계가 산림축산과로 가고, 건설교통과의 농지계가 농정과로 오는 바람에 직급보조비가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청주농협 물류센터에서 실시되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행사장소 임차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난 8월 12일날 수해로 인한 원예특작분야 수해복구비 1㏊에 대해서 2,3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해복구로 0.5㏊에 3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복숭아 집하장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폐농약처리 위탁수수료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쓰다 남아서 잘못 씀으로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수처리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 농약대가 433.3㏊로 2,1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OK디바이더 구입 29대에 대한 것이 667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벼가 상당히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300㏊ 농지에 쓰러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복구는 됐지만은 그래도 아직 남은 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보고를 드릴 테지만은 지금 동력살분무기에서 저희들이 50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목경정을 해서 디바이더를 구입해서 쓰러진 벼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대파대가 31.7㏊에 1억9,9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단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는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물바구미 공동방제 1,725㏊에 1,962만2천원이고, 벼멸구 및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1,780㏊에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내에서 보리 재배가 옥천군이 제일 많은 군입니다. 그래서 보리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대를 약 50%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암반관정에서 좀 절약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재료비 및 수선비로 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산계, 지전지구에 대한 시설비로 설계비를 당초에 ㏊당 2,900만원을 2,7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낮춘 차액에 대해서 4,0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만월지구에 대해서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월지구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삼 등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낮춘 차액에 대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리 사업 효림지구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양수장 농림지구 실적가산금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월 경지정리지구 용수대책하고, 기이 경지정리가 돼 있는 대정지구에 대한 용수대책으로 1,0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 신매지구에 대해서 궁촌지구 용수로 보수관계 토수로를 수로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산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70㏊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89㏊로, 그러니까 당초에 지전지구 예산을 70㏊이었는데 지전지구는 주민들이 반대의사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산계지구로 해서 89㏊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차액분에 대한 2억5,936만6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만월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서두에 설계비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삼밭 등에 대한 것이 일부 감이 됐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리 구일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입용지 등기수수료가 증가되고, 지출과목을 시설부대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리 효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가 10㏊로 되는 바람에 면적이 줄어서 6,139만6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4억9,9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성, 판수, 궁촌지구에 양수장 배수로 용수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 신매지구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 만큼 그 밑에 봄 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 확정 측량수수료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산계지구를 일부 증했는데, 이것은 75㏊이었던 것이 89㏊로 늘어나는 바람에 시설부대비를 258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뒷장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강청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감을 시켜서 확정측량 수수료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일반경지정리 만월지구 시설부대비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삼밭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일지구 밭기반정리사업 관계를 등기수수료 관계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림지구에 밭기반정리사업 관계가 20㏊에서 15㏊로 되는 바람에 그것을 감 조치를 47만1천원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시설부대비가 이건 신규로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에서 보고 드린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시설부대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산계지구 감리비도, 이것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만월지구 감리비도,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삼밭 관계 때문에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줄였기 때문에 시설비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경지 수해복구는 148.15㏊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수해복구, 농경지복구를 한 것입니다. 9억2,3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전액 감인데, 이것은 농조 소관으로 안내면 대동지구에 기본사업비가 과다되는 바람에 일단 보류시키는 바람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장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3㏊를 당초에 했었는데, 1㏊가 늘어난 134㏊가 되는 바람에 3,240만2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지구 이것은 신규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7,5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로 신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2일날 수해 난 것에 대한 각종 용수로라든지, 간선수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읍양수장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한 20여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을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원면 것 일부 감을 하는데, 입찰 잔액에 대한 것을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문화마을 조성 이원면 전액 감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를 감을 시켜서 1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연결도로로 3,357만6천원을 쓰고,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로 5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 안남면 것은 8,500만원을 1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 안남면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주 마을회관을 120평을 당초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60평으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8,500만원을 감하는 시켜서 안남면 청정리 농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를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미․우산지역에 이용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서 농촌가로등 수선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예산잔액 절감과 도근점, 기초점 설치비 89만5천원을 계상했고, 91쪽 하단에 보시면은 플로터, 지가조사용 도면작성 장비입니다. 이것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지가조사용 자료입력 사용분 PC구입 390만원을 계상했고, 전동타자기는 전액 예산을 삭감해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적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봉투 제작과 공해방지 회선사용료 및 직급보조비를 일부 감하며,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를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청소관련 사진재료 일부 20만원을 증하였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20주년 사진전시회 사진인화료를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일부 증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하수도사용료를 5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국가 행정전산망으로 정원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국고보조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안내 간이오수처리장과 군북 이백 차집관로를 포함해서 934만5천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5개소 청능, 능월, 구음, 군북 이백, 추소, 지방상수도 동이 세산, 5개소에 4,9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공사부대비는 94,000원과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지방양여금 증가분에 대한 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3,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동이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1식 148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기타사업 수입에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성모병원, 해인당, 매립장, 명가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하수도사용조례에 받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1억8,691만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이원면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 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증축공사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배수설비 미설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 통일아파트의 부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9,606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 경상적경비 동이, 안남, 안내 간이 오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인가 받기 위한 승인도서 및 설계도서 인쇄에 따른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가화리 하수도 배수펌프 수해복구 공사에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억1,147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예. 81페이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공사를 5개소라고 하셨는데, 수해났을 때 상수도가 수해 난 데가 11군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재원이 충당이 되는데, 나머지 5개소 이외에 수해복구 대책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유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여기에 5개소라고 한 것은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만 4,941만7천원이고, 그 위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 1개소에는 안내 간이오수처리장하고 군북 이백 차집관로공사를 합해서 1개소로 잡아서 들어간 것이고, 또…….
유제구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 해 줘요,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나머지도…….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제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비로 당초 15억5,775만5천원보다 2억8,740만1천원이 증액된 18억4,515만6천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및 초과근무수당 60만원이 증가되고, 관서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35만원이 증액됐으며,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601만9천원이 증액된 1억2,451만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를 말씀드리면, 휴양림 쓰레기 수거료 50만원, 입장권 인쇄비 75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4만4천원, 휴대폰 사용료 15만4천원, 휴양림 주차장 농지전용부담금 24만6천원, 휴양림 연료비 200만원, 산불감시통제소 탁자구입 136만5천원, 직제조정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50만원, 대민활동비 35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보다 2억8,501만6천원이 증액되어 9억1,759만2천원입니다. 98년도 임도수해사업 설계비 651만원, 산사태 수해복구 설계비 286만9천원, 임도시설공사 자부담금 1,593만6천원, 임도 수해복구비 1억8,238만4천원, 산사태 수해복구비 7,506만원, 임도 수해복구사업 부대비 132만2천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부대비 72만3천원, 표고재배 수해피해 복구비가 500㎡에 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조림사업비 및 사방사업 부담금 508만4천원이 당초보다 감되었으므로 7억7,212만1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 당초보다 1,654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사피해 1개소에 464만7천원, 가축피해 112두에 양봉이 105군, 개 7두 그래서 700만9천원이 청성․청산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복구비 양어장 1개소에 150만원, 수산생물 피해복구비 2개소에 339만원, 자라양식장 1개소와 양어장 1개소가 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1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산불감시통제소 탁자구입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봄에 산불근무를 할 때 비상근무가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어 우리 군에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미리 각 읍면에 탁자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 전 조치?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것 가로열고 여기 다 써 넣는 게 원칙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앞으로 구입할 게 아니죠, 그렇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먼저 추경예산에 이것을 설명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잘못된 것이죠?
진길
김진길산림축산과장
예.
유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택 수해복구 20동에 7,17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3,1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청산․이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람수수료가 200만원,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측량평가수수료가 300만원, 이건 현재 청산․이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따른 공람수수료하고 항공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일부 1,9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부세를 6억원을 받아서 금구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구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1,605만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은 금구도시계획로 확포장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시설비가 5억7,055만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340만원 해서 6억원을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에 나열된 사항은 부기경정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2,885만1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70개소에 대해서 12억2,631만9천원, 시설부대비가 1,318만4천원 해서 12억6,835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중간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를 전액 감했습니다. 1억4,000만원을 감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경상적경비에 수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해서 2,081만1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응급복구를 하면서 예비비로 일부를 지출했습니다마는 일부 모자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하고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설해대비 비축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적사장 모래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98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가 4,798만6천원, 수해복구공사 시설비가 10억8,829만1천원, 군발주입니다, 이것은. 면발주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1억2,542만원, 기타 부대비에서 410만6천원, 또 면발주 부대비에서 126만7천원 해 가지고 총 12억6,70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방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명태곡 및 대안 소하천정비사업 수수료 일부 감해서 333만1천원을 감했고, 115페이지 보시면은 명태곡 소하천정비사업 일부 증해서 8,001만6천원, 나머지는 부기경정에 의한 예산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801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26억4,374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내 수해복구사업인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1,116만4천원, 공사비가 20억7,018만원, 면발주 사업비가 4억3,924만8천원, 116페이지입니다. 군발주에 기타 부대비가 871만2천원, 면발주 기타 부대비가 443만7천원해서 26만4,374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5,682만6천원, 농어촌오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754만7천원, 시설비로서 공사비가 26억1,915만원, 여기에는 군비가 미부담이 8,000만원이 미부담이 됐습니다. 농어촌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가 1억9,036만6천원, 군도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1,009만7천원, 118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가 143만6천원 해서 28억8,542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가 금번 추가로 확보가 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기본설계비를 60만원을 감했고, 군도설계비 실시설계비를 707만2천원을 감했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를 1,164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도 2억1,431만9천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에서도 1억882만1천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군도 확포장공사에서도 2억7,649만3천원,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에 책임 감리비를 일부를 1,895만4천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총 6억2,25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삼청건널목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기존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45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군비 미부담이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미부담이라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이 계획서대로, 실예로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45개소를 군비․도비 합해서 20억원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군비 미부담 2억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앞으로 군비가 2억2,000만원이 더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완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총 군비 미부담액이 얼마 나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군비 미부담액이 총 35억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액 중에서.
조이실위원
군비 미부담액이요? 35억원은 아니고, 3억5,000만원이겠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니,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
조이실위원
그렇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또 꼭 부담을 해 줘야만이 45개소 같은 데가 완료가 된다, 그 얘기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조이실위원
이렇게 됐을 때 과장님, 115페이지 45개소를 2억2,000만원을 군비로 꼭 부담 해 줘야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예.
조이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11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을 보세요. 용어도 잘 모르고, 또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기정 예산이 13억3,897만3천원인데 1억882만1천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예곡교 교량공사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유제구위원
예곡교 소통 대책하는 데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이것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확보가 됐습니다.
유제구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알았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이은식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식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보건행정담당 이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관서경비에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 3,884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주로 요구사항은 이원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이 되겠으며, 진료실 의약품이 당초예산에 50.4%밖에 확보되지 않아 거기에 2,447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9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82만6천원이 되겠고, 79페이지 자체사업이 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83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는 당초예산에 보건지소 8개 지소에 대한 난방 유류대가 못 세워 가지고 제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도사가 6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하고 경상적병비는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의 날이 정부에서 정해 준 것이 금년이 제3회째가 됩니다. 옥천군에는 학습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7회째 작년까지 치러졌는데 기왕에 농업인의 날이 정해졌고, 또 학습단체 위주로 하지 말고 전체 농업인 위주로 농업인의 날답게 행사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된 단체, 농협, 축협, 임협, 농조 각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것은 5개 단체에 학습단체만 해서 약 42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해서 참가자, 농업인들이 멀리서 오는데 청산, 청성, 또 각 읍면에서 오면은 차량비도 지원해 줘야 되겠고, 또 여자들 요리경연 이런 것을 하면은 재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시상 관계도 진짜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농업인들이 참 열심히 해 가지고 사과면 사과, 이런 품목별로 참 농사 잘 짓는 사람들, 이런 각 단체에서 시상을 주는 시상품을 일부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와 가지고 점심 관계도 기존에 280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읍면에서 오고하면은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겠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증액하고, 행사 끝난 다음에 농업인을 위로하는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약간의 경품권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추경에 9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과제 교육재료는 원래 급식보상으로 돼 있었는데, 11월 초에 도단위 생활개선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요리경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3일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별로 재료를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계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723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든 계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지금 오고 있는 관계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24에 전입금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증축공사비 4,5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제출예산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행정협의회 예산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반납하는 것보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인건비 감원에 대한 3,02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한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비로 3,024만6천원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내용은 총 5,206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증액부분이 8,231만3천원인데 전기요금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분 기계부품 값이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계공작실을 운영을 해서 기자재를 사서 자체에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요불급한 총예산은 7,632만3천원을 중앙제어실을 일제히 정비해서 재해, 또 야간이나 휴일 등에 중앙제어기능을 완벽하게 고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 오수처리장, 안남 오수처리장, 안내 오수처리장은 10평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8명이 생겨서 예산을 반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44억8,678만6천원이 되겠으며, 수입내용으로는 사업수익이 18억4,492만1천원이고, 자본수입이 23억6,784만6천원이며, 이월금 및 미수금이 2억7,4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사업비용이 13억3,976만3천원이고, 자본비용이 25억4,70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 제1회 추경 대비 본 추경예산안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총예산액은 45억3,700만원이었으나 본 추경예산안은 44억8,600만원으로 4,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1회 추경 시 수돗물 인상에 따른 급수 예상액을 7,300만원을 세웠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6,798만2천원이 감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급수수익 6,798만1천원이 감액하였으며, 업종별로 가정용 및 업무용, 영업용이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목욕탕 1종이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요금이 1,928만5천원이 인상된 것은 기본요금 폐지로 인하여 급수수익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경별 정액요금표 조정이 인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일부 증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4페이지 수선비 일부 증은 사업소 송수펌프실 내 송․배수관, 이음관입니다. 노후로 누수가 되어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는 공무원의 봉급 및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전 항목이 감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246페이지 세항의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및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은 전력량계구입 교체가 50만원을 가산하였고, 모사전송기 구입비 170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 20만원은 수돗물서비스 전화기 설치에 따른 전국에 일치된 국번 없이 121번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상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국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소위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8년 10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2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종규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8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