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9일 제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수로부터 1998년 9월 16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998년 10월 16일에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각각 두건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 보고 하도록 오늘자로 회보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지방차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며 장수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의 회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위임장 선임의 건

연장 위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영광을 가진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홍순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희택 위원께서는 김홍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홍기 위원과 사회를 교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최용득 위원 입니다. 장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는 초신 의원으로써 하나도 모릅니다만 배운다는 입장에서 수행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상기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본회의장에서 장수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받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공공근로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증액 68억2천9백75만5천원으로 대비 45.7%로서 31억2천2백53만6천원으로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거대한 예산이므로 앞으로 공정성 있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하여 폐지된 4개과의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1천3백4십만9천원은 예산서상 집행 잔액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폐지된 과업무의 이관부서에 1천3백4십만9천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려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의하여 개정 전 정원508명(현원498명) 개정 후 정원 441명(현원446명)으로써 현재 52명이 감원 되었으므로 인건비 중 기본금, 처우개선금, 상여금 등을 재산정하여 감액함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산 오류에 의하여 예산서 105페이지 시도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음선 진입도로 포장 시설부대비 6백45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나 자체 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음선 지입도로 확포장 수수료 6백45만7천원이 중복감액 되었음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액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안양마을, 관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백7만8천원이고 광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 공급입니다. 지금 전기가 중단이 되가지고 3십만5천원으로 1백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및부서운영비인데 기구개편으로 인한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제복구입으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득 위원 입니다. 안양, 광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시설을 집행부에서 해주고 운영경비라지 이런것은 수혜를 받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

부담을 해주고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것을 안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온 시설이던지 시설해주고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예산 다 못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비주실 계획이십니까 ?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처음이죠 ?

예.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 다른 읍변에서도 어디, 어디 줬는데 우리도 못하겠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그러면 이것이 예산으로 계속 세워져야 할 분야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것을 한번 해줘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남같은데를 가면 축산폐수 정화시설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자신 있어요 ? 천천같은 경우에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생활용수 정화시설을 5백만원짜리를 들여서 전부 해줬는데 24시간 전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빼놨어요. 전기료도 한달에 5만원 정도가 나와요. 전기세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왕대마을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큰 화약을 짊어지고 부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되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해주는 투자비도 해줬는데 운영관리비까지 군에서 부담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주택계장 안정수입니다.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00% 양여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질개선차원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집단식과 개별식이 있는데 집단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경우와 개별식은 지금 천천 송탄 같이 여건이 안되는 지역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 지역입니다. 안양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내고 있는데 광대동 같은 경우는 동화댐 상류지역이고 자기들도 피해를 일부 보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설치한 것인데 본인들은 못보내겠다는 차원이고 국가적인 전체적으로도 마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기 시설을 군에서 하고 앞으로는 공공 하수도로 편입을 해가지고 양여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광대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전기요금을 안내서 전기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어요. 더 방치할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세워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와룡리 사리 자연휴양림 마을 ....

거기 공업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96까지 설치한 것은 토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공법이기 때문에 전기가 일단 공급이 안됩니다. 그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깐 부지가 그렇게 할려면 3,4백평 넓게 해서 순환기를 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토양 오염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 전기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기공금이 안됩니다. 이런 전기요금들이 문제가 되니깐 지역여건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전기를 안들이고 하는 공법으로 그런쪽으로 내년 사업비를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쪽으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

행자부 지침에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100%양여금 집행이 안되고 약간 잔액이 남거든요. 그 집행 잔액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공공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 해라면 몰라도 역사가 있는 한은 같이 가야하는데 ....

마을 하수도 개설을 단순히 그 마을에서 수혜룰 본다는 차원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장수군 전체 자연환경 나아가서 국토 전체가 생활오수가 66%정도의 오염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범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단순히 거기 마을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 마을이 수혜자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측면 ��문에 공공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군 문제가 아니고 도나 전국적으로 회의때 항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적으로 어떤 양여금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양마을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고 광대마을은 안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안양마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미리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까지 전부 ....

6월분부터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안양같은 경우에도 이장님이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요. 어차피 한번 공공요금을 지금까지 설치된것이 2건이고 올해 설치되는 가항마을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가면 3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대마을를 하게 되면 같이 형평성 때문에 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문제은 어차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지방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할 부분은 떼어서 전기요금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해요.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내려오는 지방 양여금 속에서 전기요금을 일단은 제쳐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수혜자라든지 환경보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사항인데 다른면에서 생각하면 전기요금 안내고 하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해요. 그런데 같은 주민이고 또 그 지역만 그럴수도 없고 하는 차원에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지방양여금이 내려온것 중에서 전기요금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 소관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수용비로 6.4 지방도이 선거에서 도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 경비로 이미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5백13만4천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5만7천원, 급량비 2백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63만9천원, 국내여비 1백58만1천원으로 도비로 전액 지원된 것입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는 도에서 1백36만8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기관단체장의 년내 집행할 시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다시 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백36만8천원을 도 반납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지방국민운동입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 기본 전화요금 1천5백원씩 4개월로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는 사회진흥계에 일반 전화가 가설되어 있는데 받는 전화만 하도록 되어 있기 ��문에 기본요금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분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취약하류천 및 행락지 자연정화인부임비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쓰고 남은 금액5백2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당초에 3천3백94만원이었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집행된 금액이 총 2천8백2십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백74만원 나머지 금액을 감면 조치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백68만6천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8면도 지방국민 운동 실천 사업비로 해서 자율방범 연합회와 미래농촌 연구회, 새마을부녀회에 지원된 돈이 되겠습니다. 학원 폭력 및 성폭력 주방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1백62만원으로 자율방법 연합회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3대운동운 미래농촌연구회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3백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운동은 약 1백62만원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IMF체재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새마을 부녀회에 1백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민 대화합 운동은 자율방범 연�d회에 1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97년도 행락질서우수 시상금으로 도비로 2억원이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번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3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가족단위 물놀이장 조성 계획에1백40만원으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가족단위 물놀이 조성에 2천6십만원, 친철, 질서, 청결, 도민운동 선전 홍보탑 설치에 3천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우회도로 포장에 약1천5백만원, 산서면 쓰레기 매립장 유량정화조 설치에 1천1백만원,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지원에 6천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및 광장포장에 1천5백만원, 행락지 취약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약 4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지방국민운동 시설비입니다. 자원봉사 안내정화 설치비 일반전화 설치비로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기관및부서운영비로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저희과에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5개담당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심씩 기관및부서 운영비가 늘어난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약 14만2천원, 국내여비가 61만6천원, 부서운영 수용비가 36만5천원, 공공요금이 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인 안내판 제작으로 군수실에 1개 제작에 5십만원, 청원경찰 모자구입에 4개에 2만5천원씩 1십만원, 각종 장수·장계 행사시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일부 낡은 것이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이 약 436개로 군비 포함분으로 4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반 행정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소용비로 2천9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전화용품구입으로 마대외 3종에 1천2백95만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화용품 구입으로 마대 및 3종으로 해놓은 것은 2단계 사업때 하천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레기 줍는 마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2단게 2차 공공근로사업에는 쓰레기 구입에 주는 풀베기라든지 하는 취로사업적 성격을 띠는것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다시 보완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의 집을 도배를 해주는데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습니다. 기록보존 사진첩 제작 필름외 2종 약4백31만2천원, 구급낭 구입 및 서식유인등에 3백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등 공공근로사업에 25억4천2백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비로 해서 지난번에 4억5천3백47만1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1차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유급, 월차수당 공공근로사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나온분에서는 토요일날 1일분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달내내 나온 분에 대해서는 1일분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 월차수당 공공근로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지급분은 십장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한 사업장에 10명이상 투입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감독자를 지정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에 한해서는 추가 지급으로 5천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이 약 1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이 부상치료비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재해를 입었을 때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0.5%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1천5백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육림장비는 임도 및 농로보수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6백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 구입비에 필요한 금액이 약 1백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타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약 9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에 남원, 순창, 장수는 남원지청에서 주관으로 학교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장수 자원봉사 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원하고 순창은 지난번 예산때 확보해가지고 1천만원씩 자원봉사위원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 군은 도저히 추경에 계상이 안되가지고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청장을 만나가지고 저희군은 남원하고 순창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8백만원만 해야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8백만원만 경상보조로 지원해주도록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일반수용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정년 명예퇴임식 경비로 공로패와 기념패 경비가 6백16만원이 부족해서 그때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현재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6백16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직자 사망조위금으로 부족금액 8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정보통신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UPS교체로 1백5만4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로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으로 1백52만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병사 업무추진 우편료 3십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병무단말기접속 에뮬레이터를 구입해서 병무청하고 저희군과 온라인으로 하도록 우편료를 3십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십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정할려고 추경에 조정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차지행정과 소관??9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화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마대 3종 1천2백94만5천원인데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새마대를 사서 1회만 사용하고 버렸는가 아니면 한두번이라도 더 사용을 했는가요?

정화용품 구입은 지난번에 하천정화정비를 실시하면서 일부는 지난번에 활용한 돈이 약 6억8천만원을 인건비등 여러 가지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마대등을 비치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쓰레기 봉투같은것은 1회용으로 쓸 수가 있겠고 마대 같은것은 ...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볼 �� 쓰레기를 줍는데는 마대를 이용했는데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새마대를 구입해서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돈이 1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1,2회정도라고 재활용을할 수 있는것인데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새 물품을 사서 쓰레기장에다 넣어 버리고 말았다구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텐데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재활용이라고 하는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의 감각을 편의위주로만 해서는 안되요. 확인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살아남을려면 적은 예산일수록 짜임새있게 써줘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

최소한 절약해서 쓰고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월차수당이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애로가 많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모 기업에서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되었는데 기업에서는 1만8천원을 주는데 공공근로사업장에서는 2만8천원으로 갭이 생기니까 불평도 있고 그러는데 꼭 지침에 따르지 않고 지급을 해야 하는가 ...,

2단계 공공근로사업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애로사항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 보완지침이 내려오기는 일률적으로 3천원씩 인건비를 내려서 2만5천원을 2만2천원으로 3천원씩 인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반장을 5천원을 주라고 했는데 반장이 없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한단 말이예요 ?

반장은 10명 이상이 되면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십장 제도를 둬가지고 하는데 가능한한 십장 제도를 둠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위화감을 조성한다던가 하는 불평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374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십장 제도를 운영을 안할려고 합니다.

2차 사업은 뭔가요 ?

이 인원을 일단은 내일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산서 벼베기에다 투입이 되는데 산서 주민들이 콤바인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지 인력으로는 안할려고 해서 갓돌리기라도 하고 또 끝나면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정화용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되었죠 ?

일부는 1차, 2차때는 기존 구입해놓은 것으로 썼어요.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부기를 고쳐가지고....

군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때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집행할 예산을 세워야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을 세워야지,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나중에 준다는 애기가 되는데 그런 예산 집행은 있을수도 없고 ...,

사업비가 34억6천1백만원인데 지난번에 배정된 국비가 5억3천7백92만5천원이 숙박까지해서 배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했고 당초에 8억3천6백 공무원 봉급 삭감분에서 나머지는 다른데다 활용을 하고 1억5천만원만 예비비로 군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지난번에 6억8천2백34만4천원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

예비비로 줬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쓰던것이 나타나겠네요 ?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타나지요.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뭡니까 ?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0.5%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적립을 하는 거요 ?

예산에만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공직자 사망 조의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거요 ?

공직자 중에서 가족이나 직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다 통보를 해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얼마씩 주는가요 ?

한상선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2백69만9천1백3십만원을 지급했고 천천면 송일권씨 같은경우에는 1백89만3천5백5십원, 지도소 이내현씨 같은 경우에는 1백33만1십만원, 신동기씨 같은 경우에는 직계니까 2백19만2천7백원 등으로 금액이 월 보수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1단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2단계에서 같이 하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는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면 문제가 안되는데 나오다가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빼버리니까 남는 거예요.

1단계때는 실직자와 실업자만 가지고도 해서 인원을 전부다 투입을 했었습니다.

2단계때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2단계에서 1,68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신청이 되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1,083명만 가지고 한들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애기가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로사업의 성격을 띈 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되었고 저소득층이 0.5헥타 이하로 조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되었고 ...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망 했을 �� 조의금식으로 해가지고 직계가족이 사망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금법에 의해서 ...

연금법에 공직자들 직계가족에 대해서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도록 명시가 되가지고 지금까지 줘왔습니다.

예.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예산관련 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개편에 따른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홍성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담당 김진석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최춘석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담당 권오완입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입니다. 전년도 33억3천7백만중에 11억6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5억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당초 2억3천7백중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득세 증가입니다. 이것은 일반종합사업 주민세중에 소득이 4천만원 증액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일반종합사업 소득이 증가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입니다. 당초는 9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건축물 축조분이 증가되었기 ��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세입니다. 당초는 4억7천4백만원입니다만 1억이 증액이 되어서 5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IMF라고 해서 신규는 다소 옛날에 비해 줄었습니다만 자동차 이전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1억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입니다. 총액은 당초 2억1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이 증액이 되어서 3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돼지 도축세를 위주로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소 도축이 증가가 되가지고 소값 하락이라든가 대도시 소비량이 증가해서 하반기에 도축세가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입니다. 당초 21억2천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9억을 서울지방에 판매가 증가해서 30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관공서 수입입니다. 당초 12억2백83만7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당초 월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을 8천만원을 수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진료수입 증가로 인해서 월8천3백만으로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개월 동안을 감안한다고 했을 �� 약 4천만원 더 증액될 것 아니냐 해서 증가를 해서 10억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 입입니다. 당초 58억6백41만5천원을 잡았습니다만 4천4백42만9천원 요인이 있어서 총58억5천8십4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천7백7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8년도 1,2회 추경시 부족분 4백55만1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2백12만6천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서 총 32억6천2백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에서 보상비 입니다. 보상금이 당초에 2억4백88만원 세웠습니다만 기타보상금중에서 담배판매 실적이 좋아서 당초 민간인 보상금을 2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판매량이 많아져 가지고 32억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8천2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갬액된 것입니다만 당초에 공무원들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줬습니다만 그동안에 민간인 실적이라든가 공무원의 실적이 없었기 ��문에 불용처분에 의해서 1천1백만원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당초 6백21만6천원인 데 이번에 6십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 재무과에 온풍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장이 되가지고 폐품처리가 된 결과로 인해서 난로를 구입해야 할 실정이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당초에 1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인데 당초에 1백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6십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입니다. 천리안 가입비로 국비 운영상황 보고용으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제세및공과금으로 1십만원, 기본료가 3십만원, 사용료가 6십만원으로 해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모뎀구입으로 2십만원을 계상이 되가지고 당초 8십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입니다만 번암지지 폐교부지 매입 관계로 해서 토지 7필지 건물 5동에 6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천부교 부지매입비 잔액 9백38만 8천원하고 노하숲 확장 부지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매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으로 총체적으로는 당초 1억9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9천4백만원이 감액이 된 9천7백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상수도 시험실 및 공익요원 대기실 신축집행 잔액입니다. 감액으로 2백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군민회관 연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호 관사 가스렌지 구입이 ’85년 6월 29일날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7억7천5백2십만원이 예산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대개 1차 추경에 나타나가지고 1차 추경때 예산이 세워져야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추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국고보조금 사용전액이라든지 시도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왜 이제야 나타납니까 ?

1,2회때 세입을 잡아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회때 사전에 감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때는 종결이 안되고 그동안에 또 1,2차 추경후에 사안이 발생이 되가지고 ....

작년도 국도비 사업이 다 정산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끌어왔다가 이제사 ... 1,2회 추경때 예산으로 반납해야되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호관사 당초에 가스렌지가 없었는가 ?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

자동차세는 다 들어오죠 ?

다소 미납이 좀 있습니다만 ....

미납이 얼마나 ....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

제가 지역 경제과에 있을때 느낀 것입니다만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자기가 소유하는 동안에는 안내고 빠져나갈 수 있고 연체만 붙이는데 이동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유권 변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내는데 그안의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하는 사항인에 그것을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와 동시에 자동차를 못타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압류만 해놓고 자동차는 그대로 굴러간다구요. 그리고 소유권 변화가 왔을 때만 불가피하게 내게 되는 모순이 있는데 그런 모순은 제도상을 저희가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

영업용인가요 ?

불문하고 ....

획기적인 강구를 해서 세금도 정리해줄때 깨끗이 정리해줄때 다음해 시작되는 세금은 적으니까 그때그때 내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매일 짐스럽고 ....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 10월 27일날 관계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체납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안되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액수를 줄여보자고 해서 별도 4개반을 편성을 해서 27일날 면하고 우리 관계과 하고 재무과하고 해서 합동으로 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받을 것은 받고 또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이달말로 없애는 계획을 해서 27일날 ....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

2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분류를 한다면 회수 가능 채권은 얼마나 ....

그중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것은 받고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 하자고 대책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금에서 2억 얼마다는 거고 자동차세가 4천6백만원이다고 ?

예.

과장께서 과감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도축세도 미납이 있는가요?

1천3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어떻든 체납되어 있는 세금 일소 정리의 해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려고 ....

금융계통에서는 연체 비율 계속 높여서 얼마가 올라가더라도 결손 처분을 안해요.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해주지 않냐 하는 기대심리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시지 말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군에서 상당히 많이 폐교부지 같은 것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입된 부동산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 상당수 많아요. 그런데 번암지지 폐교부지 매입도 6천5백만원인데 그런것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계속 더 들어가는 것 보다는 6천5백만원 투자비에 대한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관리운영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구요. 사서 전부 모아놓고 부동산 가격 오를때만 기다려서 장수군이 정말로 어떤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다 하는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보다느 거기에서 취득함과 동시에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필요하고 매각을 해야할 처분해야 것들을 분별을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을 해나가고 그 작은 융통성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쪽인데 우리 장수는 사 모으기만 엄청나게 사모으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매입된 관리 부동산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상당히 자리 옮김도 있었고 했었으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런것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전체 부동산 관리하고 있는것이 얼마인데 관리비에 얼마가 쓰여지고, 사실은 폐교를 잘 활용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묽혀두면 부동산의 감가상각으로 해서 가격저하만 되지 더 높아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 접에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축세를 어떤 형태로 징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산업과에 도축 신고가 들어오면 도축 검사를 누가 합니까?

산업과 수의 담당이 합니다.

도축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 징수를 위해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특히나 지방재정이 너무나 취약한 우리군으로 봐서는 한푼의 세원이라도 발굴을 해가지고 세수를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수 축협에서 지금까지 소의 도축을 여기에서 하지 않고 타지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가요. 지방자치시대에서 공공기관에 타지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와서 도축세를 줬다고 하는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안가는데 납들을 할려고 하더라도 진안축협도, 무주축협도 도축을 여기에서 다 해가요.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런것을 군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봤는지, 왜 도축을 장수 축협에서 타지에가서 도축을 해왔는지 그것을 알아본 일이 있어요 ?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진안 축협이나 무주 축협에서 안잡아가면 여기가 시설이 나쁘고 비싸서 그런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타지역 군도 와가지고 전부다 도축을 해가지고 도축세를 올려주는데 장수에 있는 공공기관인 축협에서 아무리 도축세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러지는 못한다구요.

그런일이 없도록 해요.

예.

예.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명선 사회계장 입니다. 한규하 문화예술담당 입니다. 박영목 가정복지담당 입니다. 한병윤 체육청소년담당 입니다. 이정심 여성복지담당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에 3백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백94만원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구담액 1백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장수교육청 도서구입비를보조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국고 보조금 역시 1백94만원이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 1백94만원을 부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일반 운영비 재료비로 서 이 예산은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의 예상 계상분으로서 추경전 사용분으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유적 및 주변정화 1차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천6백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추경전 사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 받음에 따른 논개생가지 실시설계비로서 7억원의 2.34%의 1천6백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 부지로 남원농조 소요 4,644평매입에 따른 총 소요액 1억56천8백만원중에서 기존예산 1억5천만원에서 부족한 8백마�뼈�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세목에 6억6천2백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에 6억9천6백4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은 특별교부세 7억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1천6백38만원, 시설부대비 2백1십만원, 감리비 1천5백25만원을 뺀 금액을 6억9천6백47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육립령재 팔각정에 팔각정이 완공됨에 따른 정자명과 정자 현판과 호령정비제작비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령이라고 하는 현판은 호남·영남 이름을 따라서 정자명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경지내 조경수 식재 사업비 5백마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부와 협의한 결과가 향교경지내에다는 다른 나무를 심지말라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불가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2백1십만원은 농개생가지 정화사업으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논개생가지 정화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에 따른 편성기준 2.15%를 적용해서 1천5백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모두 1억8천3백4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먼저 추경전 사용경비인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특별교부세 2억원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체 농지조성비 1천6백56만원을 제외한 1억8천3백44만원을 생가복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부지매입비 1억원을 향교부지매입 및 관리사 신축등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던 논개사당 저수지 보트구입 예산 1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삼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트 운영시 안전관리요원 채용 문제라든가 좀더 깊이 검초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문제는 후에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인 공설운동장 정문설치 및 출입문 설치 2천5백만원과 노하 게이트볼장 지붕 조립식 판넬 2천5백만원 총 사업비 5천만원은 4천3백67만3천원을 들여 사업비 이미 완료 되었으므로 잔액 6백32만7천원을 삼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10월 2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던 위생업무가 보건 의료원으로 또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어 있던 문화업무와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복지과에 이관되면서 인원별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여 모두 3백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보상금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수당 및 이·미용료 지원에 있어서 금년초에 장애인 등록자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장애인 지원금 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본예산에 한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두사람부터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26만원을 늘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고사업 예산 입니다. 1단계 취로사업 7천마원은 이미 완료 하였고 2단계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2천3백85만6천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문화예산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장수수양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중간 정산결과 1천6백64만7천원이 불용 예산으로 나타나 국도비가 변경되었으며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자 인건비는 현재 장수 수양원에 유료봉사자로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로서 1개월당9십만원씩 6개월분 5백4십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명분 인건비는 실업대책의 일원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이 하반기 31개소가 추가된 계획에 따른 운영비 5백9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도 추가 등록된 경로당 31개소분을 1백1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경로당 간식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등록된 경로당 31개소분에 대해서 5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장계공설묘지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비 집행부에 불용잔액 2백11만4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분야 입니다. 시설비에 여성 상담 수신전용 1366 전화기 설치에 따라 전화기 설치비 1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화기 1대 구입비 5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소요액 판단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8천9백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뵤육료 자원비가 추가로 확보 되어서 5백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각각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0억5천6백만원보다 5천2백9만원이 늘어난 11억8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 내시에서 국고보조금목에 3천1백3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도비보조 금목에 2천1백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비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진료비 4천6백55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민간자금융자금 민간융자금 대불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7백75만8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건의 4십만원만 나갔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도비보조내시에서 도비 1천3백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체불진료비가 6억9천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도비라든가 국바ㅣ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1천3백29만5천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 니다. 노숙자 의료봉사자한테 9십만원씩 6개월 5백4십만원씩 만들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주면서 이 사람을 써라 하고 지정이 되가지고 왔죠 ? 그렇다면 우리가 장수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인력을 써야 할 이유는 없는데 ?

장수 수양원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숙자 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데로 복지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이 되어 옵니다.

그 인원을 안쓰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3백88만원 재료구입비로 증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얼마인가 당초에 지정이 되어서 경상보조를 해준것 같은데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

1천2백1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관리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더 내려 왔어요. 그래서 군비 부담 1백94만원해서 3백88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여성상담원이 있고 청소년 상담원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여성상담원이안 청소년 상담원이나 일원화시켜가지고 바르게 살기도 맥을 같이 하는것인데 따로따로 사람을 쓰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구고조정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여성상담원은 여러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능이야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지만 현재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바르게살기운동협회에도 언젠가는 폐지한다고 보면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한다고 보면 그렇게 보조름을 따로따로 우리가 보조해줄 수가 있고 하는 차원에서 3가지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문화복지과에서 기능이나 일하는 사항이나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어떤 자료를 구입을 합니까 ?

책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도서, 음반이나 VTR ....

책도 종류별로나 분야별로 음반이나 이런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종료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구입하고 음반을 구입할 때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

그래서 오전에 담당자하고 애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여러 계층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가 봐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 인가요 ?

주로 학생들입니다.

이런것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할 때 상당히 눈높이를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 정서함양에 필요한 도서도 필요하겠지만 이런자료들이 좋은쪽으로 준비가 되어야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런것이 상당히 깊이 연구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십령제 팔각정 명패제작을 한다고 1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명패가 어떻게 생겼기에 1백5십만원이나 갑니까 ?

거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장수는 정말로 어떤 역사나 유물들, 전설들이 상당이 이 시대에 와서 너무나 많이 바꿔지고 있어요. 늘 그런 애기를 하는데 우리 주상들이 상전에 있는 비대치 같은 것, 수백년전에 지어놓은 이름들이 풍수지리설이나 이런것을 봤을 때 맞아지는데 또 용담댐이 막혀서 전주로 가는데 지하터널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데 비하리라고 했어요. 감출비자, 물하자라고 해서 물이 감춰져서 내려간다고 해서 비하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육십령제가 근대사에 있었던 전해내려오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런것을 어떤 유례의 설명을 붙이는것 보다는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도도하게 �Q부터 전해오는 전통이나 문화같은 것이 전해지도록 해야지 전부 돈들여서 생가지도 엄청나게 역사성, 사실성, 고진성이 가장 중요한것인데 장수는 모든 것을 개혁적으로 바꿔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령정이라고 했다면 그것도 최소한 의회 의원들한테 애기를 해봤는가, 장수대표 군민의 기관이 몇푼 안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이름을 짓는데 어떤 의견 교환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제작에 들어갔어요 ?

보류중에 있습니다.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해서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보존, 유지될 수 있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런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660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가요 ?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국도비 배정된 금액에다 맞춰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뭘 해요 ?

이분들이 취로라는 것은 유원지 정비라든가 쓰레기 정비, 사당에 잡초나 쑥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 도로변에 오물같은 것, 실업자들보다는 노동력이 더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

660가구가 전체가 다 해요 ?

신청에 의해서 ....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 노동력 있는 사람으로 읍면에서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의사타진을 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런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런 사업일수록 저소득층이고 어려운분들이니까 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로 5억7천3백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육교사 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갈등 문제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을 책임짓고 있는 원장의 입장에서 정도를 안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관리 운영에 관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나가 봅니까 ?

정희택 위원 입니다.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1천6백56만원이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이 되었죠 ?

승인만 받고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가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포함되는 토지는 누가 삽니까 ?

대각계에서 샀습니다.

대각계에서 사가지고 그곳으로 농지가 이전되가지고 농지전용이 되가지고 조성비를 준다고 하면 그곳에서 줘야될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보조를 하고 또 3천만원 기반조성을 하는데 성토를 하고 ....

차라리 보조금으로 줘버리지 왜 대체농지 조성비를 군에서 다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을 그쪽에서 하면 2천6백만월 들어가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

자치단체에서 하면 50% 감면이니까 그런것은 아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비를 문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음 명의 자체가 그 사람들의 명의로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비를 줘도 되냐는 거예요 ? 우리 소요로 농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당연히 50%감면을 해가지고 줘야지, 그런데 이것은 대각계에 서 사가지고 대각제 명의로 구입해서 대각졔 소유권이 되는데 거기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

우선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12억원이 투자됩니다만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고 일반육성이 2억5천, 도비가 9억6천정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기통신분야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토목공사에 3억, 긴축분야 7억6천이 됩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계획을 세 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프레인이 나와가지고 그 속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시설부대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감리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7억이 내려 왔으면 7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5억이 내려왔으면 5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내려올 때마다 실시설계를 하고 ....

25억5천만원 ....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군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될 것 아니요. 그렇다면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꼭 감리를 해야 되요 ?

감리는 건축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리를 하면 안되는가 ....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10월 1일 인사로 인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백영옥 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담당 유인순입니다만 여성간부양성반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담당 김광수 입니다. 다음은 미화담당 한규태입니다. 환경 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60억8천4백86만9천원에서 금회 2천7백2십만원이 증액되어서 61억1천2백6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액 1천5백68만6천원에서 6십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천6백28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업무로 되면서 기관및부서운영비로 6십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기정이 3백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한2백43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5백45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인부임 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기정 5천4백만원인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금회에 2천7백4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연료비 분뇨처리장 연료비가 되겠는데 4백14만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장에 있는 온풍기 4대, 난로 8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4백14만5천원으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농약공병 및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기정 3천3십만원있습니다만 부족분 1천6백1십만원이 증액되어서 4천6백4십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계북 토옥동 계속 위탁관리 수수료를 기정예산 4백2십만원에서 금회에 1백5십1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정 예산액은 2백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시설비로 장수읍 하수관 정비로 당초 기정액이 4억2천1백27만9천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양여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천8백81만3천원하고 군비부담이 1천2백34만8천원으로 해서 4천1백16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경정 예산액은 4억6천2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으로 총액은 24억1천7백41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좀 변동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및제세로 해서 장수, 장계 공공요금이 기정예산액이 3천3백25만1천원입니다만 부족분 1천6백74만9천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폐수처리시설 기정 예산액 3천3백92만8천원에서 1천6백74만9천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연료비를 감을 했는데 연료비를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분뇨처리장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그런 시설을 보호해야 할 분뇨처리장 같은데서도 기정 예산약이 1천4백8십만원인데 4백14만5천원을 줄인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1천15만5천원이면 거의 30%정도 되는데 다른 실과도 이 정도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을 보호해야 할 곳에서 이렇게 과감한 IMF시대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면 ....

분뇨처리시설에 다음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류조에 있는것만 하기 때문에 가동을 일시 중지를 시킬 예정인데 그런 이유도 되고 또 관리사에 있는 연료 운영비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

그러면 다른 실과에 적용을 할려고 보니까 본래의 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줄이는 것인지 ....

금년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분뇨처리시설을 가동을 중지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북 토옥동 계곡 위탁관리 수수료도 예산을 줄였는데 관리는 노인당에서 왜 예산을 줄였어요 ?

작년도에 토옥동 계곡에 들어오신 인원이 13,14명으로 해서 5백19만6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을과 군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일 때는 전액마을로 주고 3백만원 미만일 때는 85대 15비율로 마을에서 85, 군이 15를 갖고 3백만원이상 4백만원 미만일 때는 마을에서 70, 군이 30, 5백만원이상 7백만원 미만일때는 마을이 60, 군이 40, 7백만원 이상일 때는 5대5의비율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934명에서 3백88만5천6백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7:3의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토옥동 양악 노인회에다 2백69만9천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1백5십만1천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다 쓰고 잔액이 2백7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 하병남 입니다. 이종성 지역경제담당 입니다. 채규남 농산양정담당 입니다. 김상종 유통특작담당 입니다. 유정석 축산담당 입니다. 김희수 교통행정담당 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발생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농림사업 중앙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국비 2억원 지원하여 군비2억을 보태서 보조비를 60%, 자듬은 40%를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훼 조직배양시설 12평,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에 160평, 심야 전기하우스 난방시설이 10개소, 고랭지 포도재배가 10ha, 버섯균상재배시설이 5동으로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책정 배경과 이유는 이 분들의 육림사업으로서 1차 지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림사업으로만 사업 추진을 했을때는 어떤 시설 기초적인 사업을 해놨는데 연속적인 사업 지원이 안되므로 인해서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농림 사업에서 지원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면 한사람에게 두 번정도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 분량에 대해서 두 번 지원이 된 것은 그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른 목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5천5백만원은 상반기에 3억5천5백만원을 이차보건 지원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5천5백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양공관리 전산정용회선 사용료로 농산물 통계사무소가 장수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진안으로 이관한 후에 전산망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1십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백4만9천원, 군비가 2백4만9천원으로 해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벼멸구 긴급방재 추경예산 경비로 지난번에 군비로 2억8만9천원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객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했고 경지정리 사업을 한 위에다 객토를 해서 토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장계 공설묘지에 있는 흙을 군에서 30%씩 보조를 해가지고 농가 부담이 70%로 해가지고 우선 장계·천진·계남·계북면 4재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15톤 차에 장계는 2만원정도가 되겠고 천천은 3만원 정도가 거리에 따라서 차등 기온이 되기때문에, 그러나 사업금에 대서 전체는 30%씩 보조비율이 같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시설 사업으로 축협 계역화 사업장내에 국비 7천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융자는 30% 부담을 20%를 지원을 해가지고 톱밥제조기를 설치해서 축산농가에도 팔수 있고 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입니다. 장수읍 용계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부근에서 부터 약400m를 보조가 2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해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3백2십만원, 군비가 4백8십만원으로 해가지고 8백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값이 내려가기때문에 적정기준을 7십만원을 세운 것으로 보고 7십만원 이상 되었을 때는 보조를 해주지 않지만 7십만원 미만으로서 생산자가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는 매매증명을 첨부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5천8백만원을 군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 위원회 찹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한번씩은 해야하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3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당이 한번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석자 물가대책위원 19명중 공무원을 뺀 민간인 10여명에 대해서는 3만원원씩을 지급을 1회에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물가조절이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정도는 수당을 지급해야겠기에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소, 돼지 축산물동 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고기값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 조절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줄것 같으면 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물가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사전 약속도 받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4백만원은 운영비 월 2십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금년도에는 무료봉사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급료는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 2십만원씩 나간 중에서 년간 4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실업자 공익사업 고용인건비가 있는데 여리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책정되기 전에는 1억5천7백5십만원을 세워가지고 그런분야에 쓰도록 당초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그 후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해서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지므로 인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공공근로사업쪽의 사업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164명이 전국 각지에 지급훈련학교에 6개월 내지 1년간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정도 마칠것 같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거기에서 �g업을 하게 되고 2십만원을 자격증 취득수당이라고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취업할 수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한 9천3백93만9천원은 9월 1일부터 입소가 되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군내의 출신자로 인해가지고 75% 재직 기간에는 주고 25%는 이 사람들이 6개월간의 코스를 마치고 훈련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또 취업을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25%를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본인들이 전국 각지에 희망하는 훈련에 들어가서 청구되가지고 국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는 금년도에 정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군 지역에 1천8백만원씩을 지원해가지고 또 차주가 1천8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천6백으로 버스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은 관내 대성약국 앞 사거리, 축협에서 나가는 사거리에 경보 신호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위원 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36만원은 얼마안되지만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봉사를 하겠다는 정신을 살려서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는 한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9명중에 민간인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생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꼭 와서 성원이 되어야만 어떤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할망정 상·하반기에 한번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되는 가격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

받고 있습니다.

화훼 조직배양시설이라든가 농산물 저온 저장고, 고랭지 포도재배에 많은 소득분야에 약 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공감이 갑니다만 몇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쉬운점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더 참여를 유도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농산물 저온냉장고시설 160평인데 규모가 얼마요 ?

10평으로 16명이 해당이 됩니다.

객토를 보니까 사업이 잘못 집행이 되면 운수업자만 좋은일을 시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몇차가 들어가고 얼마나 운임을 줬는지를 제대로 세워야지 잘못하면 10차받고 100차 받았다는 식으로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객토를 해줘야 되고 운임을 제대로 지급대고 있는가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만원, 2만5천원, 3만원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

거리로 ....

계북하고 천천은 3만원 ?

장계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약 2만원정도 계북은 2만6천원정도, 천천은 약 3만원정도 장계면의 경우는 본인 부담은 전체 사업비가 6만원인데 세차 받을 것은 6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6천원이 차당 지원이 되고 자담부담은 4만2천원, 천천은 제일먼데 차당 3만원식, 장계하고 천천하고는 15톤차에 1만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세차같은 경우는 9만원인데 여기는 9천원을 30%보조가 되니까 9천원은 보조가 가고 자부담은6만3천원정도 됩니다. 본인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철저히 숫자 파악은 해야 합니다만 ....

객토라는 것은 토양을 바꿔주고 반듯이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공동묘지의 �x을 없애기 위해서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누구의 소외되어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던지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만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톱밥제조시설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축협 계열화 사업장에 줍니다.

공용버스 구입 대상자 있어요 ?

무진장여객에다 줍니다. 장수, 진안, 무주에 3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객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천이면 행정구역상 어느지역이고 3만원인가요 ?

거기는 평균적으로 3만원을 잡았기 ��문에 어느 업자가 지정될것 같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

만약에 과수원에도 개간해놓고 표피가 얇아서 받는다면 그것도 객토니까 상관은 없겠는데 먼거리도 3만원이고 용광리도 3만원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어떻게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정도 평균수치로 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밭 객토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구요 ?

이중효과를 내니까 우리가 1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정 보조율 30%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300차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현재는 1만여 차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

300평당 3cm가 똑같이 깔립니다.

객토니까 3cm정도 깐다는 거죠 ?

더 넣어주면 좋지만 사재토에는 진흙을 넣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

그러면 객토 값은 안받는 거죠 ?

운임비죠.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 전부 선정 되었어요 ?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전북쌀 포장재를 1만8천95매를 제작을 해서 어디로 가요 ?

RPC 생산공장으로,

예.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금년도 시기로 봐서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보조 비율이 60%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만 많이 있으면 5만원씩 기준을 맞춰줄 수 있지만, 수정안 예산에는 5만원씩 올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용희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우연태 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강준영 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윤영남 입니다. 과원조성담당 신인식 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 과수재배사업 보조 100ha인데 20ha가 감액되어 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저희들한테로 와가지고 전기요금이 8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5만4천원, 국내여비 39만9천원, 수용비 부서운영비로9만7천원, 공공요금으로 15만원, 일·숙직비 86만원은 1백56만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 충원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복합산막 침구류 구입으로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입니다. 와룡휴양림 건물 화재보험료 1백41만7천원, 휴양림 전기요금 1천1백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이식 관리 인부로 1백45만2천원이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보완사업으로5백71만원으로 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가 있었는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로 증액 시켰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2개소에 시책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5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2차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1억8천3백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바화동 가족휴가촌 대형물탱크 불순물 제거및 도색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방송망 시설은 당초에 8백만원이었는데 1천1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와룡리 침구류 세탁기 구입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휴양림 매표소 난로 구입으로 동절기에 눈썰매장을 가동을 했을 때 화장실에 난로를 놔야 얼지 않기 때문에 4대에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5일날 변경내시가 왔었습니다. 논개생가지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다 다시 요구를 했더니 국비가 9천4백26만5천원이 오고 도비가 1천3백3십만7천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1억7천2백96만3천원인데 이것은 기히 1억이 부담이 되어 7천2백96만3천원만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의암주논개생가 및 사당주변 경관조성으로 1천2백3만원은 목변경을 시설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암주논개생가 주변 경관조성 사업비로 해서 기히 예산이 기정예산에 2억5천62만6천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2억을 1억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당주변 경관조성 삭감내력은 군비 6천6백만원,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 시설부대비 1백94만4천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와룡휴양림 지역에다가 사방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밑에 신광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가로수 전정작업은 장계 소재지 나무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지정하는데서 4m만 두고 전정하는 작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 입니다 감리비에서 5천7백1십만원을 깎아서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보완 사업 내력이 뭡니까 ?

제조기를 사고, 산림휴양관을 짓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보탰습니다.

민간대행사업 간벌 1억8천3백만원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요 ?

산림청으로부터 전액 국비가 왔는데 우리가 실업자 6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 입니다.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임면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 지도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도기획담당 김홍기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서정원 입니다. 다음은 경영기술담당 이내현 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담당 강경석 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담당 류병욱 입니다. 다음 특화작목담당 이준희 지도사는 현재 중앙에 교육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촌진흥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 농업개발시험포 연구동 신축농지 조성비2백63만1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외 근린시설 지구로 되어 있어서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총 대체농지로 활용한 것은 개정리 468번지 외 4필지 1,117㎡ 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약338평에 대한 농지조성비 평방 미터당 4천7백1십원씩 50% 감면을 받은 금액 입니다. 이 농지를 전용하므로써 건축 면적은 현재 140.6평의 시설을 하고 있어서 건폐율은 41.4%를 적용해서 최소면적만 준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지효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98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 부임으로 지난 5월달 수요감담회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6월 1일부터 야간 X-선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를 돕고 또 인원이 부족하여 정규직 X선사 외에 일용 2명과 재료비 1명을 포햄해가지고 3명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으로 일용인부임 4백9만5천원과 재료비로 1백5십만2천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의료보험 청구 전산운영 체제 및 통계프로그램을 구입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9월 수요간담회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영안실 진입부지 매입완료로 당초 5천만원에서 매입비 1천3백68만1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3천6백31만9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화회선 설치비 15만원은 의무기록 전산관리 정용회선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방사선 방어벽 시설비로 5백만원은 당초 ’97년도 농특세로 지원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의료장비 구입비 1억원 중에서 X선 장비가 구입되면 신관 3층에다 방사선실을 시설할려고 했으나 기존 X선 장비가 노후되어서 현재 있는 1층에다 교체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옹벽 보완공사비 1천5백만원인데 영안실 증축 공사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신축을 하게되면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의료비 입니다. 의료비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액은 9백8십만7천원이며 변동이 없고 변경내시된 사업별 재원만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기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8만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가 도비지원 부분인 67만8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만 지원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간질환자 정밀검진 사업이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 지속적으로 정밀검진을 지원할 수 없어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폐수(방사선실, 병리실) 위탁처리 수수료로 56만원과 건강검진 및 위탁검사 판독료로 4백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실, 처치실 및 간호사 제복비로 2백25만원은 직원들의 제복 착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제복과 진료부의 간호사복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3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십만원은 의무기록 전산장비의 프로그램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로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부족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는 낙찰 공급가가 58%였는데 금년에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병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1천5백5십만원과 한방 약품비 2천3백8십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병리실 검시시약은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감이되고 한방 약품비는 작년 도중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취전문의 초빙수당 5백28만원은 수술비 운영 계획 취소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입원환자 식대가 보족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간접후두경 목질환 진단 및 치료기로 이물질을 제거시에 핑요한 장비로 7십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전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9월 1일부터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99번을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국번없이 1399번을 설치, 이용하기 위한 전화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육동수 위원 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3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된만큼 환자수가 늘어나야 할 것 아니겠어요 ?

물론 늘어나야 하기는 하지만 작년 구입약품 단가보다 3천이 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당초 초기에는 입찰 공급 단가가 58%였는데 금년 당초에는 2%가 낮은 56%로 했었어요. 납품회사가 금강약품이었는데 부도로 도중에 다시 중앙약품으로 변경을 하면서 입찰을 봤는데 두 번째 입찰단가가 63.5%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의료원에서는 일반 병·의원보다 고가약품을 환자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약품 예산이 초과가 되었는데 물론 환자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되기는 하는데 꼭 이렇게 입찰단가가 늘어나고 고가 약품을 쓰기 ��문에 환자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약품 구입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영안실 신축 토지매입으로 5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3백68만1천원이 매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가로 매입이 되었어요 ?

한국회 원무담당 한국회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신관옆에 위치가 설정하기 전에 새로운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회도로에서 직접 진입을 할 수 있는 도하리쪽 일부 논을 매입을 해가지고 터를 넓히는 식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우회도로 도시계획 변경설정이 늦어지고 또 위치에 안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현재에 있는 부지를 이용을 하면서 단지 진입도로 부지만 샀기 때문에 예산약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바뀌면 약품 제약회사가 바꿔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깊이 연구가 안된다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다른 사업에 씌여지겠지만 만약에 토지가 매입되어서 거기에다 영안실을 지었다고 본다면 편익성이나 다른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3천이라고 하는 의약품 구입비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외상 구입을 합니까? 1년에 의료원에서 약품비로 얼마를 씁니까?

한국회 작년에 4억5천이 약값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에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3천이 증가가 되거든요.

담당 의사가 바뀌면 약품 제약회사가 바뀌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분야 입장에서 같은 소화제를 써도 전공한 분들만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약품 구입도 어떤 의사에다만 전담시키는 것 보다는 행정부서에서 구입방법, 계약방법건 같은 것을 잘 운영할 때 저렴한 약품대를 지불하고 약품 구입도 가능하고 또 사실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저렴하게 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