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정희택 위원께서는 김홍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홍기 위원과 사회를 교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대 장수군의회가 개원도니 이후 처음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하는 점에서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IMF한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축재정등 경제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가 경제와 맞물려서 지방재정도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추경예산이 실과 직제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우피해나 긴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에 투자 방향이 조정 되었는지등 예산의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부분이 심도있게 조정되어 있는지 건정성이 제고 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 기간에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속에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속에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가름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는 자치행정과 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약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 소관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수용비로 6.4 지방도이 선거에서 도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 경비로 이미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5백13만4천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5만7천원, 급량비 2백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63만9천원, 국내여비 1백58만1천원으로 도비로 전액 지원된 것입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는 도에서 1백36만8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기관단체장의 년내 집행할 시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다시 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백36만8천원을 도 반납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지방국민운동입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 기본 전화요금 1천5백원씩 4개월로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안내창구는 사회진흥계에 일반 전화가 가설되어 있는데 받는 전화만 하도록 되어 있기 ��문에 기본요금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분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취약하류천 및 행락지 자연정화인부임비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쓰고 남은 금액5백2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당초에 3천3백94만원이었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집행된 금액이 총 2천8백2십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백74만원 나머지 금액을 감면 조치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백68만6천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8면도 지방국민 운동 실천 사업비로 해서 자율방범 연합회와 미래농촌 연구회, 새마을부녀회에 지원된 돈이 되겠습니다. 학원 폭력 및 성폭력 주방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1백62만원으로 자율방법 연합회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3대운동운 미래농촌연구회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3백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운동은 약 1백62만원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IMF체재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새마을 부녀회에 1백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민 대화합 운동은 자율방범 연�d회에 1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97년도 행락질서우수 시상금으로 도비로 2억원이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번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3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가족단위 물놀이장 조성 계획에1백40만원으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가족단위 물놀이 조성에 2천6십만원, 친철, 질서, 청결, 도민운동 선전 홍보탑 설치에 3천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우회도로 포장에 약1천5백만원, 산서면 쓰레기 매립장 유량정화조 설치에 1천1백만원,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지원에 6천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및 광장포장에 1천5백만원, 행락지 취약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약 4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지방국민운동 시설비입니다. 자원봉사 안내정화 설치비 일반전화 설치비로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기관및부서운영비로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저희과에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5개담당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심씩 기관및부서 운영비가 늘어난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약 14만2천원, 국내여비가 61만6천원, 부서운영 수용비가 36만5천원, 공공요금이 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인 안내판 제작으로 군수실에 1개 제작에 5십만원, 청원경찰 모자구입에 4개에 2만5천원씩 1십만원, 각종 장수·장계 행사시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일부 낡은 것이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이 약 436개로 군비 포함분으로 4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반 행정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소용비로 2천9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전화용품구입으로 마대외 3종에 1천2백95만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화용품 구입으로 마대 및 3종으로 해놓은 것은 2단계 사업때 하천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레기 줍는 마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2단게 2차 공공근로사업에는 쓰레기 구입에 주는 풀베기라든지 하는 취로사업적 성격을 띠는것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다시 보완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의 집을 도배를 해주는데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습니다. 기록보존 사진첩 제작 필름외 2종 약4백31만2천원, 구급낭 구입 및 서식유인등에 3백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등 공공근로사업에 25억4천2백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비로 해서 지난번에 4억5천3백47만1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1차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유급, 월차수당 공공근로사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나온분에서는 토요일날 1일분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달내내 나온 분에 대해서는 1일분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 월차수당 공공근로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지급분은 십장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한 사업장에 10명이상 투입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감독자를 지정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에 한해서는 추가 지급으로 5천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이 약 1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이 부상치료비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재해를 입었을 때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0.5%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1천5백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육림장비는 임도 및 농로보수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6백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 구입비에 필요한 금액이 약 1백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타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약 9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에 남원, 순창, 장수는 남원지청에서 주관으로 학교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장수 자원봉사 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원하고 순창은 지난번 예산때 확보해가지고 1천만원씩 자원봉사위원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 군은 도저히 추경에 계상이 안되가지고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청장을 만나가지고 저희군은 남원하고 순창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8백만원만 해야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8백만원만 경상보조로 지원해주도록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일반수용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정년 명예퇴임식 경비로 공로패와 기념패 경비가 6백16만원이 부족해서 그때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현재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6백16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직자 사망조위금으로 부족금액 8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정보통신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UPS교체로 1백5만4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로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으로 1백52만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병사 업무추진 우편료 3십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병무단말기접속 에뮬레이터를 구입해서 병무청하고 저희군과 온라인으로 하도록 우편료를 3십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십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정할려고 추경에 조정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차지행정과 소관??9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1차, 2차때는 기존 구입해놓은 것으로 썼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부기를 고쳐가지고....

사업비가 34억6천1백만원인데 지난번에 배정된 국비가 5억3천7백92만5천원이 숙박까지해서 배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했고 당초에 8억3천6백 공무원 봉급 삭감분에서 나머지는 다른데다 활용을 하고 1억5천만원만 예비비로 군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지난번에 6억8천2백34만4천원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줬습니다.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타나지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0.5%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에만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공직자 중에서 가족이나 직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다 통보를 해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선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2백69만9천1백3십만원을 지급했고 천천면 송일권씨 같은경우에는 1백89만3천5백5십원, 지도소 이내현씨 같은 경우에는 1백33만1십만원, 신동기씨 같은 경우에는 직계니까 2백19만2천7백원 등으로 금액이 월 보수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5백74만원이남았는데 도비하고 군비 2백87만원씩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용 잔액을 반납을 하는가요 ?

1단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2단계에서 같이 하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단계에서도 다 끝날 때 사용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

도비하고 국비는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진안하고 부안군에서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을 다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반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되가지고 전라북도 전체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큰 우려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던데 그랬을 �� 이런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요.

그런데 매일 나오면 문제가 안되는데 나오다가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빼버리니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자들을 미리 선정을 해놔가지고 대체를 할수 있도록 ...

1단계때는 실직자와 실업자만 가지고도 해서 인원을 전부다 투입을 했었습니다.

2단계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죠 ?

2단계때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2단계에서 1,68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신청이 되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1,083명만 가지고 한들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애기가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로사업의 성격을 띈 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되었고 저소득층이 0.5헥타 이하로 조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되었고 ...

그러니까 예비로 해서 선정을 해놨다가 그분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범이라도 연구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안되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망 조의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제도 입니까 ?

사망 했을 �� 조의금식으로 해가지고 직계가족이 사망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

연금법에 의해서 ...

그것은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연금법에 공직자들 직계가족에 대해서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도록 명시가 되가지고 지금까지 줘왔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재무과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예산관련 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개편에 따른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홍성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담당 김진석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최춘석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담당 권오완입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입니다. 전년도 33억3천7백만중에 11억6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45억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당초 2억3천7백중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득세 증가입니다. 이것은 일반종합사업 주민세중에 소득이 4천만원 증액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일반종합사업 소득이 증가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입니다. 당초는 9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건축물 축조분이 증가되었기 ��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세입니다. 당초는 4억7천4백만원입니다만 1억이 증액이 되어서 5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IMF라고 해서 신규는 다소 옛날에 비해 줄었습니다만 자동차 이전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1억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입니다. 총액은 당초 2억1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이 증액이 되어서 3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돼지 도축세를 위주로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소 도축이 증가가 되가지고 소값 하락이라든가 대도시 소비량이 증가해서 하반기에 도축세가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입니다. 당초 21억2천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9억을 서울지방에 판매가 증가해서 30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관공서 수입입니다. 당초 12억2백83만7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당초 월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을 8천만원을 수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진료수입 증가로 인해서 월8천3백만으로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개월 동안을 감안한다고 했을 �� 약 4천만원 더 증액될 것 아니냐 해서 증가를 해서 10억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 입입니다. 당초 58억6백41만5천원을 잡았습니다만 4천4백42만9천원 요인이 있어서 총58억5천8십4만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천7백7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8년도 1,2회 추경시 부족분 4백55만1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2백12만6천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서 총 32억6천2백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에서 보상비 입니다. 보상금이 당초에 2억4백88만원 세웠습니다만 기타보상금중에서 담배판매 실적이 좋아서 당초 민간인 보상금을 2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판매량이 많아져 가지고 32억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8천2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갬액된 것입니다만 당초에 공무원들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줬습니다만 그동안에 민간인 실적이라든가 공무원의 실적이 없었기 ��문에 불용처분에 의해서 1천1백만원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당초 6백21만6천원인 데 이번에 6십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 재무과에 온풍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장이 되가지고 폐품처리가 된 결과로 인해서 난로를 구입해야 할 실정이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당초에 1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인데 당초에 1백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6십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입니다. 천리안 가입비로 국비 운영상황 보고용으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제세및공과금으로 1십만원, 기본료가 3십만원, 사용료가 6십만원으로 해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모뎀구입으로 2십만원을 계상이 되가지고 당초 8십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입니다만 번암지지 폐교부지 매입 관계로 해서 토지 7필지 건물 5동에 6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천부교 부지매입비 잔액 9백38만 8천원하고 노하숲 확장 부지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매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으로 총체적으로는 당초 1억9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9천4백만원이 감액이 된 9천7백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상수도 시험실 및 공익요원 대기실 신축집행 잔액입니다. 감액으로 2백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군민회관 연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호 관사 가스렌지 구입이 ’85년 6월 29일날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회때 세입을 잡아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회때 사전에 감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때는 종결이 안되고 그동안에 또 1,2차 추경후에 사안이 발생이 되가지고 ....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알아봤더니 축협에서 지금 신태인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올거예요. 그런데 돼지에 관해서는 위생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도촉비가 5천원인가 전체적으로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어가고 도축해가지고 실어다주고 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이득이 가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 하는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셔서 여기에서 꼭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축협의 얘기는 도축비가 싸게 든만큼 농가들한테 그 가격을 준다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더라구요.

승인만 받고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각계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보조를 하고 또 3천만원 기반조성을 하는데 성토를 하고 ....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을 그쪽에서 하면 2천6백만월 들어가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

우선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12억원이 투자됩니다만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고 일반육성이 2억5천, 도비가 9억6천정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기통신분야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토목공사에 3억, 긴축분야 7억6천이 됩니다.

25억5천만원 ....

감리는 건축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관리 운영비를 총 합쳐서 20%까지 해서 자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10월 1일 인사로 인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백영옥 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담당 유인순입니다만 여성간부양성반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담당 김광수 입니다. 다음은 미화담당 한규태입니다. 환경 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60억8천4백86만9천원에서 금회 2천7백2십만원이 증액되어서 61억1천2백6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액 1천5백68만6천원에서 6십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천6백28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업무로 되면서 기관및부서운영비로 6십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기정이 3백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한2백43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5백45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인부임 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기정 5천4백만원인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금회에 2천7백4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연료비 분뇨처리장 연료비가 되겠는데 4백14만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장에 있는 온풍기 4대, 난로 8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4백14만5천원으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농약공병 및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기정 3천3십만원있습니다만 부족분 1천6백1십만원이 증액되어서 4천6백4십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계북 토옥동 계속 위탁관리 수수료를 기정예산 4백2십만원에서 금회에 1백5십1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정 예산액은 2백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시설비로 장수읍 하수관 정비로 당초 기정액이 4억2천1백27만9천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양여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천8백81만3천원하고 군비부담이 1천2백34만8천원으로 해서 4천1백16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경정 예산액은 4억6천2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으로 총액은 24억1천7백41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좀 변동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및제세로 해서 장수, 장계 공공요금이 기정예산액이 3천3백25만1천원입니다만 부족분 1천6백74만9천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폐수처리시설 기정 예산액 3천3백92만8천원에서 1천6백74만9천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다음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류조에 있는것만 하기 때문에 가동을 일시 중지를 시킬 예정인데 그런 이유도 되고 또 관리사에 있는 연료 운영비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

10평으로 16명이 해당이 됩니다.

거리로 ....

장계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약 2만원정도 계북은 2만6천원정도, 천천은 약 3만원정도 장계면의 경우는 본인 부담은 전체 사업비가 6만원인데 세차 받을 것은 6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6천원이 차당 지원이 되고 자담부담은 4만2천원, 천천은 제일먼데 차당 3만원식, 장계하고 천천하고는 15톤차에 1만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세차같은 경우는 9만원인데 여기는 9천원을 30%보조가 되니까 9천원은 보조가 가고 자부담은6만3천원정도 됩니다. 본인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철저히 숫자 파악은 해야 합니다만 ....

알겠습니다.

축협 계열화 사업장에 줍니다.

무진장여객에다 줍니다. 장수, 진안, 무주에 3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300평당 3cm가 똑같이 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