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군의회 개원이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 수해피해 복구 등 추가 집행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812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52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136억6,0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616억2,700만원보다 136억6,000만원이 늘어난 752억8,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7,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보통세가 1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목적세 500만원과 과년도수입 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5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 2억1,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00만원, 사용료수입 300만원, 수수료수입 2,8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00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 1억1,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 3억1,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3억4,800만원이 감되고 이월금 11억4,900만원과 기부금 및 기금수입 400만원이 증액되고 부담금 1억5,300만원이 감되고 잡수입 1,200만원과 과년도수입 2,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보통교부세가 10억500만원이 감되고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증액교부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1,0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써 군도정비사업 감 5,3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감 1억1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감 700만원, 농어촌도로관리사업 감 2억8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 감 3,100만원, 지역개발양여금 감 2억3,900만원이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추가 내시되어 1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1억6,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고 보조금이 123억2,1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8억3,9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수해 복구 사업비로 재특자금에서 14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6억2,700만원보다 136억6,000만원이 늘어난 752억8,7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사업에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비 6억원, 남산～동산간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감 5억1,900만원으로써 지방양여금 5억1,000만원과 도비 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 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123억2,100만원과 도비보조금 9억2,000만원, 군비 6억5,500만원을 부담하여 13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 추가 계상액은 15억8,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법정필수경비 3억8,100만원으로써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500만원, 직급업무추진을 포함한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1,800만원, 복리후생비 8,400만원, 연금부담금지급금이 6,400만원, 반환금이 4,400만원, 분뇨처리약품 및 의료비 3,900만원, 기타일반운영비등 1,700만원이며, 일반적인 요구액 계상경비는 12억1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농산물물류센타 매입비 집행잔액 반납을 2억7,500만원 해야 되겠으며, 농산물물류센타 국유지매입에 5,200만원, 특별회계 군비 전출 1억1,400만원, 자산취득비 6,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700만원, 하상정리 장비임차등에 5,700만원, 노인정 보수 2,3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에 1,6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경비 8,100만원, 행정전자교환기 보강 2,700만원, 농산물직판장 운영비 3,000만원, 채소조합 차량구입비 3,000만원, 배수장 설치사업 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기타 경비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비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1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36억6,000만원입니다마는 세출예산은 169억600만원으로 32억4,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예산은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재원활용과 기정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및 절감예산은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당초예산에 오지개발사업 9개 사업에 25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으나 추경예산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확보가 어려워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사업에 4억원을 추가로 채무부담하여 ’98년도 총 채무부담액은 29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기정예산 60억2,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2,600만원으로 이월금 1억1,600만원, 전입금 1억원, 국고보조금 1,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4억2,600만원으로써 군위상수도 확장공사 2억9,200만원, 군위상수도 수해복구사업 2,400만원, 상수도 보수사업등 6,500만원, 경상경비 2,9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감 1억6,100만원으로써 이 감된 예산은 보조금 1억6,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감 1억6,1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한시적 의료보호진료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감 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이월금 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감 2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00만원으로써 우수농고생영농정착 융자금 2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예산액 증액없이 이월금 13만8천원이 증액되고 과년도수입 감 7만9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만6천원, 이자수입 감 4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도 예산액 증액없이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분 1만6천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1만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감 1억1,3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만원과 이월금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억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7,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골재판매수입 7,7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감액되고 이월금 5,200만원과 폐천부지매각대 1,800만원, 전입금 1,400만원은 중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억8,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억7,5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에 4,600만원을 증액했고,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 2,500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 9,500만원, 학성제보수사업 200만원, 청원경찰인건비 등 경상경비 9,2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를 7명으로 하여 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과 사업별 균형을 유지하고 부요부급한 것은 가려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98년도 주요사업장점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98년도 정기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점검 및 기간은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8명의 의원 전원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점검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