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 방문, '97년 결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200만 도민에게는 큰 희망과 힘이 됨을 가슴깊이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석우위원장
박윤근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공보관님!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남호
김남호위원
부임하고 나서 충청남도의회가 아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게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도일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데서 어떻게 해서 그런 무례한, 그 게재되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상당히 그 나쁜 평을 받고 있는데 공보관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윤근 공보관! 바로 답변 되겠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윤석우위원장
답변 하세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먼저 중도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공보관으로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쪽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자료는 의회 쪽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인데,그렇다고 의회쪽에 저희들이 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공보관님 말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게 게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게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실제 의회운영하고는 크게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 게재가 되어 있을 적에 우리 충청남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공보관도그 책임을 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에 대한 통감을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런 기사가 게재되도록 저희들이 기자들과 원만하지못했던 점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이상 죄송하다는 외에는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대책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봤느냐 그거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앞으로 하여간 아까도 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역량껏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게재된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앞으로 하여간.....
남호
김남호위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게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사과를 해 줄 수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글쎄 그것은 하여간 언론사하고 같이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언론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기 전에 공보관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알아본 후에 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 자리 와서 무슨 지적한 후니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중한
김중한위원
실장님께서 방금전에 자료가 의회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의회에다 전가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게 의회 쪽에서 책임이나 집행부쪽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어차피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기사가 나가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기자들이, 그 자료가 의회 쪽에서 나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갈 때 몰랐어요. 의회쪽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자료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는 구나"하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준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지 다른 저희들이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구체적으로 그 기사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보셨고만.
윤근
박윤근공보관
연구는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그 답변 되었습니까? 지금 다시 보충질의 하시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 되었을 적에는 공보관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보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김중한 위원님은 답변 다 들으신 것으로.
중한
김중한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다음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나?
윤석우위원장
예, 질의 하신다고.
정순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우위원장
잠깐 계세요. 방금 전에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김재봉위원
질의? 아니, 됐어요.
정순평위원
저는 이것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김재봉위원
'97년도 총 예산안 중에서......
윤석우위원장
아니 먼저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김재봉위원
뭐? 얘기해요.
정순평위원
아니 우리 김위원님하고 비슷한, 같은 내용이라 그것을......
윤석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잠시요, 김위원님은 다른 내용이십니까?
김재봉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세요.
정순평위원
결산검사 질의 하시니 그 기사 내용을 저도 보고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기사가 말이죠, 한 번으로 그쳤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흥분을 안 하시는데 이게 두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사설에서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했어요. 1면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공보관께서 전에 직책을 맡고 계실때는 아주 계수에도 정확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서 책임자로서 말이지 조금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 책임자로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사설에서, 그것 봤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봤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첫번째 나왔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이것을 얼른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었으면 2탄은 막았어야 된다 이거지. 한 번만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신다는 말야. 지금 제가 제안설명서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첫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써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8억8천3백27천원이 뭡니까, 이게? 맨 밑에 부분에 보면 8억8천3백27천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또 5천6백222천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위원님한테 이런 자료 갖다 드리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양절 행사경비로 한국방공청년회인데 방공여 반공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자가 나왔고요.
정순평위원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다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회의하기 한 시간전이라도 와서 오자를 고쳐줘야지 정상입니다. 뭐가 있으면 즉각 즉각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들 해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원님들이 아주 걱정을 안하실 수가 없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뭐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은 못했을지언정 그것을 대처를 빨리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우물우물 대다 보면, 이게 두번째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재봉위원
공보관실 '97년도 총예산이 9억7,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5,800만원 나왔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5,800만원 내용 중에서 거의가 자체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600만원의 자체예산 절감을 해서 4,690만원의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4,69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도 '97년도 1년동안 공보관실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게 전부 도정신문 발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4,690만원 즉, 4,700만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도 도정신문을 발행 하거나 공보관실이 운영되는데 별다른 애로를 안 느꼈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금년 '99년도 공보관실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되는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약 4,7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99년도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런데 일반수용비 대부분이 도정신문 발간비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월 3회 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4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4,700만원을 절감하고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97년도 사업을 가지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소요되거나 하는 사항은 조금 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봉위원
금년도 '98년도 9월말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201-01 일반수용비 예산 총액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것은 제가 금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속히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나?
김재봉위원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1년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로 쓰는 것이 결산검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는 IMF사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용된 금액이.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IMF가 11월달에......
김재봉위원
11월달에 됐으니까 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2월부터 IMF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위축기가 왔는데 이미 그 당시에 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이 능동적으로 약 5,8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불용처리한 예산 거의 전부가 자체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얘기고 장려해야 할 얘기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도 운영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아주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서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데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환원조치하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금년 9월말까지 이 항목에 대한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의 지출현황과 '99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비해 보기 위한 요구인데 그렇게 크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그래요. 9월말까지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의 집행결과가 전체 항목만 보면 되는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몰라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금방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됐어요. 공보관실 예산이라고 해야 얼마 안되는 전부 9억 정도의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앞으로 도정신문의 발행에 있어서도 그 동안 재석 위원들께서 도정신문의 편집과정의 문제점을 여러번 질타한 일이 있어요. 또 의회관계 보도자료가 빈약했고, 또 할애지면도 역시 그랬고, 또 지사위주의 편집방향으로나가다 보니까 도정신문이 지사 PR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경향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것이 공명하게 정대하게 또 공정성을 잃지 않는 도정신문이, 앞으로 도정신문사가 별도로 발족을 하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도정신문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과 같은 태도로 도정신문이 발행되고 또 배포되고, 또 일부는 훼손되는 일까지도 어느 집단 장소같은데 50부, 100부 갖다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의 건전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바, 공보관은 이 문제에대해서 한번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고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아까도 공보관님께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보관께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모든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세에 발전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123회 임시회에서 그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서 이게 10월 1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부칙에는 공포후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석 편집위원은 누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문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신문과 관련되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줘가지고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자로 그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공포되어 가지고 규칙준비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규칙이 공포가 되면 같이 도정신문사를 10월 중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수석 편집위원은 아직 확정이 안됐구요, 거기에 따른 두 명의 전문직이 있습니다. 두 명의 전문직도 지금 아직 발령이 안됐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농정국장님 실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장소도 거기에 둬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암빌딩에 장소 여백이 있으면 그쪽으로 장소는 옮길려고 하고요, 도정신문에 대해서 김재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와 같은 편집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최소한도로 억제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도정시책이나 의정에 대해서 실지 보고 싶어할 수 있는 도정신문을 발행하도록 저 나름대로 또 편집 위원이 새로 오시면 편집위원과 상의를 해서 열심히해 나가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를 보면 우리 의회가 지금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의회활동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어요. 인접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충청일보가 거기서 발행이 되는데 충청일보는 박스기사로 항상 나오고있어요. 회기가 아닐때도 나오고 있다구. 공보관실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의회활동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신문 최근에 나온게 한 2 3일 됐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보니까 전체 12면 중에 의회활동은 1면이에요. 그것도 그 수기, 의원님들이 쓰신 글 빼면 1/3면도 안됩니다. 보통 때는 물론 도정이 많아서 도정을 많이 싣는다, 11/12을 도정을 싣고 의정활동을 1/12을싣는다, 10%도 안 싣는다. 의회활동이 계속 중일때 나오는 도정신문이라면 의회활동 기간만큼은 도정신문에, 전 도민이 보는 도정신문에 의회활동이 좀 자세하게 소개도 되고, 의원님들 활동이 홍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도정신문 편집방향도 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 가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세요 이건 하루 이틀 지적한게 아닌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공보관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보관실소관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보관실소관은 도지사가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근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권녕학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원장님! 교육중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에 교육의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교육 시킵니까? 어떤 공직자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적합한 공직자인가 하는 교육방법?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그러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 교육 중에 지사님의 도정 기조인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본행정을 위해서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각종 인성교육,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경영 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히 작년 말부터 IMF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등의 계기로 해서공무원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제고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다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에 대해서 교육한 성과가 있었는지 조사해 본 적이있습니까? 충남도정에 큰 성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건 안해 보셨겠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육생들이 일선에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직 조사는 안해 봤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저희도 아리송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과연 어떠 한 곳이 4천만이 살고 싶은 곳인지? 사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또 외지 사람들의 질의에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과연 우리 4천만이 충남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충남상이 뭔지? 그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교재발간과 강사료 및 임차료 등 교육운영에 따른 교학관리 경상비 6,479만7,000원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절감하고도 교육운영에 부실은 없었는지, 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교육 교재발간, 강사료, 임차료 등 절감에 따른 교학관리 경상비 6,479만7,000원의 절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발간을 할 때 실질적으로 10% 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일반운영비 교재발간, 원고료, 강사수당 및 임차료, 전산교육 장비 등 유지비 등으로 3억6,111만4,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2억9,891만8,000원이 집행되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17%인6,219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절감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원내 교관을 많이 활용을 해서 교재발간 및 원고료 지급에서 4,811만4,000원을 절감했고, 운영수당에서는 강사수당, 시험 문제 출제수당에서 외래강사의 초빙을 최소화하고 본원 교관의 최대 활용 등으로 627만4,000원을 절감했고, 또 임차료에서는 현장학습, 사회봉사활동 등의 임차버스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본원에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6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전산교육 장비 등 음향기기 장비 신규 구입으로 인한 유지비 감소 및 A/S정비 등을 통해서 156만7,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감을 했더라도 교육운영에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교육의 질은 떨어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래강사를 줄이고 내부에서 주로 기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은, 강의의 질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감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되는 데는 절감을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하는 절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분들을 초빙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체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체 교관을 활용을 해도 저희들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건 원장님의 생각이겠죠. 강의를 받는 피교육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절감 방침이 서더라도 절감해서 안되는 데는 절감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질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원장님! 정예공무원 양성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월 코스로, 외국에 또 연수까지 보내는 그런 양성반을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분석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약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1인당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연결된 사항인데 먼저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 장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인데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하여 10개월 과정의 정예공무원 양성반을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10개월이면 상당히 장기적인 교육인데 인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어떠한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또 어떠한 분야의 직종을 가진 공무원을 차출하는 것인가,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인원을 했는가,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얼마만큼 났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전년도에는 총 5개 과정의 5,698명의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 보다 35.7%를 초과달성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5.7%의 인원이 얼마를 더 시켰는가, 그 초과에 대한 예산조치는 충분했는가 이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인원차출은 30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대략 2명씩 해 가지고 30명을 차출을 했고, 직급은 6급 내지 7급입니다. 시군의 옛날로 계장급이나 그 밑에 차석인 7급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차출했는데 주로 행정직이 많고 기술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우리 충남도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10개월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10개월 과정 중에 지방행정을 다루고 있는 전 분야를 총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해외연수도 하기 때문에 해외견문도 넓히고 해서 앞으로 10년 뒤, 아니면 앞으로 우리 충남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중한
김중한위원
이 내용은 합숙입니까? 비합숙입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에 합숙기간과 비합숙기간이 혼용되어 있는데 합숙만 하면 너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합숙 2개월 했으면 또 비합숙 1개월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합숙과 비합숙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개 과정 5,698명을 교육 했다고 했는데 사실 35.7%를 초과달성 하는 그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시책교육, 왜냐하면 2박3일의 시책교육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는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대략 4,000명 정도 선으로 잡고 있는데 1,500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된 내역은 도청이라든지, 시군청에 근무하는 간부들, 또 그 다음에 도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책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초과목표를 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알았어요.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교육원장님! 아주 성과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뜻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지사가 되셔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기본 행정철학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충남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주민본위의 인본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습니다마는 악덕한 공무원이 있는 데에서는 주민이 살지 못하고 호랑이가 들끓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주민위주의 책임행정을 하는 이러한 공무원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내걸으신 행정철학이 인본행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할 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게 행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교를해 가지고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행정을 부각시키게 된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속담에 얘기하기를 "남을 물에 넣을려면 본인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가 현재 충청남도 도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의 공직자가 충청남도에 살아가면서 그 행정을 이끌고, 또 그렇게 해 주는 가운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는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충남 도민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충남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충남도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도청의 소재가 대전 광역시에 속하다 보니까 대전청사 인근에 있는 지역에 관사도 있고 공관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대전광역시에 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있다는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합리성있는 슬로건을 내 놓아야지 합리성이 없는 것을 내놓고 외부에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 그러면 도지사 이하 도청 간부들은 가까운 근거리 공주도 좋고 논산도 좋고 연기도 좋고 금산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외부에서 본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충남도민이 낸 세금을 받아서 대전시에 다 내놓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라는 얘기는 합리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또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 유념을 해서 공직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거는 교육원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충남인의 긍지와 충남인의 대세가 대전시에 휩쓸리지 않게끔 모든 것을 처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하니 유념해서 그런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봉위원
원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9월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육원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아마 현황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98년도 교육원의 총 예산이 29억 중에서 불용액이 2억6,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2억6,000만원 중에서 서무관리에 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복리후생비에서 1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부 4억7,000만원에서 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복리후생비 1억원 중에는정액 급식비가 5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업무추진 교통비가 780만원의 예산이 불용이 됐고,명절휴가비가 1,700, 체력단련비가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급여식 지급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가까운 돈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정액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명절휴가비, 특히 체력단련비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1년 동안 써야 할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러한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지? 이렇게 하고도 공무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돈을 지급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지금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을 안 해서 잔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육원에 인원을, 특히 도에 대기하고 있던 정책보좌관 5명을 교육원에 배치를 했습니다. 교육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교육원에 그 당시 2급이 1명, 3급이 1명, 4급이 3명 해 가지고고위직 공무원 5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중에 2급 1명하고, 3급 1명, 4급 1명은 상반기중 6월말에 쉽게 얘기해서 퇴임을 했고, 나머지 4급 2명만 하반기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상반기에 퇴임하는 사람까지, 연말까지 예산이 다 책정되다 보니까 남은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능직 1명이 휴직을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해서 여기에 따라서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휴가비라든지, 교통비, 이런것이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재봉위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당하게 지출할 것은 지출이 다 되었다, 그런 얘기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 중에서 교학관리에도 약 6,400만원이 예산절감이 왔는데 6,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도 교학관리를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다행한 일이고, 이 보상금에서도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얼마 안되는 예산중에서 2,000만원이나 6,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절감을 하고도 교학관리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애로나 또는 이걸 집행 안 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97년도에 정부예산을 저기하면서 10%는, 예산편성된 1%는 아예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저희들이 아껴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17%도, 7%가 더 불용액이 나온 경우도 있고 하지만 교육원을 운영할때 지장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1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이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또 기능직 하나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런게 나왔다고 그랬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퇴직을 했습니까? 예정된 퇴직입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본래 상반기 퇴임을 할 경우에는 이게 자기들이 조기에 명퇴하는 경우도있고, 정년이 연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재봉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식으로 퇴직될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명퇴를 해서 조기에 그만뒀는지 그 내용만 얘기를 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 사람들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김재봉위원
나가게끔 되어 있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나가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하러 그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되었으면 많은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퇴직할 것으로 수순이밟아져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다른 데로 써져야 될 예산을 쓰지 못했으므로 인해서 이마만큼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교육원 하나만이 제일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익년도 이월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없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 깨끗한 결산서인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할려면 적정한 예산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나오지않는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이런 많은 여러가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그 복리후생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기능직 두 명 결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휴직을 하다 보니까.
정순평위원
그만 둔 거예요? 두 명이?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 10급 1명이 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하나 결원을 해 가지고 여기서 남은 사항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지적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직원이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 당시 63명이었습니다.
정순평위원
63명중에 한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한 명, 두 명이면은..... 기능직이 더군다나 그랬으면 꼭 필요한 요원이었을 텐데, 전체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원이 생기면 빨리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다 써야지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순평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년퇴임을 하는게 상반기에 정해져 있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산편성 기법상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급이 몇 명이다 하면 1년치 12월을 곱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원만 어떻게 6개월 반영하고 다른데는......
정순평위원
여보세요! 기법이라는게 필요없어요. 그 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원장을 안 하셨으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돼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직원이 출산을 해 가지고 휴가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휴직을 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명이고, 한 명은 또 비어 있었다며?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맡은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 공주에서 살고 있는 전체 직원이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마는 10여명 되고, 지금 50명 직원중에 40명 정도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항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합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 공무원교육원은, 타 부서같지 않고, 마침 버스를 구입했다니까 내가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적이 아니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 버스가 한 대 있고,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버스가 한 대 있어서 두 대의 버스를 가지고 대전시 지역 구역을 나눠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주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원 직원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상당히 혜택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잘 해야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저는 버스라고......
정순평위원
출퇴근 버스를 활용하고 있다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원장님, 관사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공주에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공주에 있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순평위원
아까 복리후생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업무특성상 좀 소속 공무원들 대부분이 소외 받는 듯한 느낌을 조금 갖고, 또 공주에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공직 기강 이라든지 복무기강이 좀 해이해질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이중적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고 극소화 시킬 어떤 사기진작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이복리후생비쪽에 책정을 해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무원교육원소관은 질의 답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무원교육원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녕학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번의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장준섭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충청남도 포상조례개정조례안중 본위원회에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도의회 의원」을 삽입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시고 찬성해 주심에 따라 「도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제4호와 제2항 단서규정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번의동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번의동의건은 장준섭 위원님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안번의동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감사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이 있는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한장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97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를 철저히하자면 결국 여비가 이렇게 감축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감사관,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780만원 상당의 여비 잔액이 있음에도 감사에는 지장이 없었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남호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에 지장이 없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 '97년도 예산액상 여비는 1억1,5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면 1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1,157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787만원만 절감되었다는 것은 결국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감 기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사용해서 780만원만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1,150만원 상당액 중에서 787만원을 남겨 놨기 때문에 약 400만원 정도를 기준보다 더쓴 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더 쓴 것은 좋은데, 감사에 지장이 없었느냐?
장석
한장석감사관
작년도 저희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정도 수준에서 충분했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호
(논산) 위원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선 감사실에서 금년 각 시군에서, 또는 지방자치, 이런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도는 물론 시군까지도 여러 가지 선심 사업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없는, 영달 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한 사례가 많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더욱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질서있게 움직여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질서가 아주 문란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현재 그 집행된 사업이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많이 의심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셔서 감사에 대한 특히 책임을 가지고 지방 주민들이 낸 하나의 세금을 착실하게 아껴 쓸 수 있는 과정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사례에 의하면 지금 각 군에서 예산 사용하는 그 내역이, 사전에 집행된 과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도의 모든 행정과 또 예산을 아주 아껴 쓸 수 있도록 절감의 모든 영역에 차질없이 쓸 수 있도록 늘 사전 예방내지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그 내역을 잘 집행되었는지 잘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용호
(논산) 위원 답변은 요구 않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감사관실소관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감사관실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장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