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님이 저와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로 약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청에 대한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첫장에 비법정 전입금 1억원이 미수 납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5,000만원의 결손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월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 넘어 장에 보면 140억여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총액적인 입장에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들어야 할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입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54쪽에 지방교육 양여금 세입예산 결함에 있어서 예산액이 2,129억4,446만3,000원이고, 수납액은 1,881억9,437만2,000원인데 그 부족액이 247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족분을 삭감 해야 하는데 왜 안했나, 이게 세입과다 계상이 아닌가, 아니면 미적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또 그 밑에 다시 국고지원금 하고 보조금 그것도 역시 2억4,000만원 그것 도 동일사례가 아닌지, 26쪽에 비법정 전입금에 있어서 예산액은 23억6,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2억9,000만원인데 7,600만원이 안 들어 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또 57쪽에 부담금에 있어서 예산액은 3억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3,100만원 거기도 또 역시 500만원이 안 들어 왔는데 이게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도 왜 예산을 과다계상 했는지 말이죠, 또 55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거기에, 안 들어왔다면 총 계정원칙에 의해서 그게 위반이 아닌지 안들어 오고서 계산을 했다면요, 다음은 세출면에서 불용액이 303억4,400만원이고 이월액이 500억이 되고 한데 9,000억에서 800억이라면 전체예산에서8%가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329쪽에 명시이월비 조서에서 일부가 집행되고 나머지 이월이되었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비가 왜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만 집행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월을 하면 이월을 했지 말이죠,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긴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이게 거의 본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거진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 너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면 태안고 강당신축비 2,570여만원과 장항공고 기숙사 신축비 830여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학교시설은 학생들 교육에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3 4년간 계속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임해수련원 부지매입비 7,000여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이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없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비법정 전입금 1억원이 미 수납된 이유,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5,000만원이 결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 1억원이 미수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자연농수고 육성지원사업비중 22억중21억원이 년도내에 수납되었고 나머지 1억원은 '98년도로 이월조치되어 '98년 5월 4일 수납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1억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491억1,650만원이 결손된 사유는 4,911만6,500원이 미수납된 이유는 자퇴학생들의 학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경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이월금에서 예산수납액이 392억여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월금이 392억4,3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이월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이 245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100억6,6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6억2,2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된바 총 이월금 392억4,300만원이 전년도에서 현금으로 수납되어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계산 대비 140억원이 초과수납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저의 질의 나머지 이월액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죠. 답변서를......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지금 답변한 것 까지 별 어려운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그 문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세하게나 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전부...

제가 위원님들한테 기왕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본인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전체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회의 마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나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부분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의사 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결산심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