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 질의듣고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결산시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매결산심사마다 불용액이 많다고 걱정하시면서, 이는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 강조를 했듯이 우리 국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0.4%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연과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한 불용처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97년 9월 해수범람 어장피해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7억5,000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50%, 국비가 50% 였습니다마는 도비 8,752만 8,000원을 사무착오로 이월조치 못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축산분야, 14억3,800만원의 불용액 중에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에 7억4,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97년말경에 종축장 이전사업중 한우사 실험실 건축비 7억3,400만원을 경제난으로 인해서 착공치 못해서 부득이 불용 처리되게 되었으며, 긴급 방역비 1,000만원은 긴급을 요하는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긴급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치 않게 되었고, 참게 종묘 방류행사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오전 중에 종료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이월된 사업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전체 3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19억5,0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10억8,900만원정도가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물류센타 건설과정에서 출자를 하는데 건축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출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농협과 협의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고 또 설계기간이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기공식이 '97년11월20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 정도에 따라서 출자를 하다보니까 약2/3 정도는 출자를 하고 나머지 1/3정도는 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부다 출자를 완료해서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238억 5,273만 9,000원이었는데 183억2,373만 9,000원만집행되고, 나머지 55억 2,900만원이 이월조치가 되었는데 정주권개발 사업은 도내에 101개 면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면 당 30억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3년에서 4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재원은 자방양여금이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5억2,9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지방 양여금이 중앙에서는 예산 내시만 되어있었고 송금이 되지 않아서 이월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올해 다 와서 조치가 다 됐습니다.

세금이 덜 걷히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한테 송금이 미처 안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 돈이 다 와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국비송금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나 현재 추진실적,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비 중 축산과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설계 및 시설비 29억9,800만원의 이월내역은 종축장 이전을 위한 실험실과 한우사를 부분 발주하기 위한 시설비 22억9,300만원과 이전설비 부족분 2억4,596만7,000원, 미매입 토지보상비 4억5,0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축구입 및 부대비 4억3,8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한우 쌍자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한우 175두 구입비로 4억3,800만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 약20두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종축장 이전 기본 실시설계비 4억7,100만원의 이월내역은 한우사, 실험실, 돈사 및 전체적인 설계비로 4억7,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11월 중순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명천지구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다마는, 또한가지는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만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이월 사업비와 관련해서 임업부분, 특히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도사업량은 90km였습니다. 정확하게는 89.9km인데 이에 대한 사업비가 55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약 4%에 해당하는 2억1,800만원이 사고 이월됐는데 임도는 계획대로 시공을 다 했습니다만 국가 세수결함으로 송금이 지연돼서 부득이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98년 5월 23일, 6월24일 2차에 걸쳐서 전액 집행을 했고, 각 시군에서는 '97년도에 사업비로 우선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만 '98년 이월집행으로 사업주에게 약간 손실이 발생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97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전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이 임도에서는 국고로 지원되거든요.

임도는 말씀 그대로 산에다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50%, 지방비 40%, 자력부담 10%로 해서 산에 4m폭으로 길을 내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제정한 임도시설 규정에 따라서 시설하는 그런 임도를 여기에서는 의미합니다. 일반 작업로를 말하는게 아니고 잉여폭이 4m인 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두 건, 사고이월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두 건에 대해서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진지구에 관광 유라먼 건조등 5개사업과 태안군 지역에 해안도로 등 25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 지구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1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4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태안지구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97년도에 17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8개 사업만 이월을 해서 이것도 현단계로써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무관리 사업예산 중 10억원 명시이월건입니다. 본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군 신암면에 종합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행되어야 할 대형 공사집행 심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97년 10월 24일 승인되어 가지고 같은 해 10월28일 관보에 설계 용역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수행 기간이 240일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월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때문에, 법적 경비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시험연구의 사업예산 중 자산 취득비 1,220여만원이 사고이월 조치되었는데취득할 자산내용과 이월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취득할 대상물품은 농업환경평가용 시험기자재로 내자가 9종, 외자가 14종 모두 23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자 물품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외자물품, 이것도 구입은 7억226만원을 전액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로써 외자물품 구매에 따른 관세, 부과세, 보관료 등 제반 부대경비가 세관에서 우리 에게 통지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준 것입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 운영 국고 보조사업중 시설비 등 과목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예산사업 8,865만원이 명시이월도 있었는데 그 사업내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사업은 사업규모가 540평으로 당초에는 800평 규모를 짓기로 했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540평으로 축소하기로 그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4일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 용역을 의뢰했고 '97년 11월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연말이 됐고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공사를 이월했던 것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 운영 국고보조 사업중 시설비 과목에 8억6,008만원 중 9,695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그 사업 내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사업은 1억9,466만원을 투자해서 백합우량종묘 대량증식 시설을 신축코자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일부만 확보됐었습니다. 623만원,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시 2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확보를 해서 '97년 7월 22일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 발주를 의뢰했고 '97년 10월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97년 11월 5일 천안에 소재한 대산종합건설과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97년 11월 25일 태안에 소재한 우림전기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발주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됐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경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98년도예산편성에 반영함은 물론 도정에 착실히 이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