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박제상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과장 두 사람을 소개 하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는 먼저 직제 대폭 수정되어 가지고 시설담당관이 줄어들고 그외의 직원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홍성배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관리과장 홍성배씨는 서산시 문화공보실장으로 있다가 지난 9월 15일자로 백제권 사업소로 왔습니다. 다음은 남대호 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역시 서산시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9월 15일자로 저희 백제권 사업소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자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금년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백제역사 재현단지 기공식을 이미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계기로 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알차게 또한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업완료 기간을 2001년에서 2005년 까지 연장하고 또한 사업비를 3,367억원에서 4,528억원으로 증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람기능 위주의 왕궁촌등 5개 기능촌 사업비를 민자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 투자해 줄 것을중앙 관련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부지 4만8,000평에 대해서도 토지를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역사재현촌 및 연구교육촌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약속 드리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7년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죠.

전문위원이 지적한 토지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일 난제가 토지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현단지의 토지보상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약 95%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나머지 5%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속썩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그 중에 속썩이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금년도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농사짓고 나면 연말까지 저희가 맨투맨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재현단지가 지금 총 평수가 몇평이죠?

총100만평이 있습니다만, 사업지구는 28만평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8만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자연녹지는 문제가 없고 28만평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리 큰문제는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주대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거기 집들이 전부 그 내에 있는 것이 19가구가 되고 재현단지 이외에 6가구 해서 25가구가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살고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나가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여군청에서 문화마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소는 이미 확정이 됐고 내년도에 이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명의 이주가구 본인들도 금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이주를 하자면 거기가 25평 기준으로 하려고하는데 자기들 보상비하고 건축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 받은 것은 반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건축비는 오히려 어름하게 따져봤더니 약 6,800만원이 들더 라구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지원 좀 해 달라 이런게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만, 적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권 문화개발은 상당히 오래된 사안인데 늘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라 문화권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경주권하고 보면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05년 까지 3,367억원에서 4,528억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 증액문제가 나오기 며칠전에 대통령께서 백제권개발에 새로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새로운 지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의지를 나타낸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우리가 요구한데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먼저 소장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백제권개발이 그동안 지연된 이유가 중앙정치의 정치 중심세력이 백제권하고 관계가 없었다고요. 신라문화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라문화권은 과감히 투자되었는데 백제문화권이 그동안 소외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백제문화권 중심세력이 우리 중앙정부의 중심세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가시화시켜서 확정 못시키면 못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재임중에 진짜 백제문화권다운 그런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임해 주시면 좋겠고,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주기적으로 열립니까?

그것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었고 관련부처 장관, 관련 자치단체장들, 도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대로 필요시에 수시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 이종근씨와 심대평 지사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백제권 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의 장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리가 가더라도 1,000억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몇 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하면 지금 현재 보문관광단지가 안고있는 평수가 300만평인데 그 부지만해도 벌써 3배정도가 아니예요? 그 보문관광단지가 경주개발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 땅값만 해도 4조 돼요. 그래서 정부가 비장한 각오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그 까짓거 4,000억, 3,000억 가지고 발라야 표도 안나요.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로비활동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백제권 개발사업 한다고 하면 총 55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것이 지난번에 2조9,540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45개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전부 하고 우리 도의 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그 외에 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큰 사업들 우리 도 본청에서 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종 기획단이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의견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 맡은 이 분야는 예를 들면 백제역사 재현단지라든지 그 외에 세가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건교부도 다녀왔었고 문화관광부도 제가 다녀왔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제가 다녀 왔습니다. 가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차관이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왔었어요. 그때도 제가 건의사항이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것은 55개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증액되는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해 주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