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정원 규정방식을 변경하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규정 방식을 현행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분하여 규정해 오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처의 정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98년 8월 31일 개정되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정원 3명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직위는 보건복지국장, 감사관, 비상기획관, 예산담당관, 민방위과장 등 5명이고, 새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시정기획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등 2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 3명을 감축하여 지방직 정원 3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무원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 2,373명, 의회사무처 223명, 직속기관 5,650명, 사업소 8,430명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3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 정원이 7명에서 4명으로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 11,531명, 본청.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4,593명,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33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3명, 총계 16,67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관계조문의 체계에 있어 정원의 총수를 각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한 것은 구성상 어색함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상기 규정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11,531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4,593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33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223명 총계:16,679명을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6,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11,531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4,593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33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3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부칙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3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7명에서 4명으로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3명에 대하여 제2조제1호에 증원하여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부칙 제3조에서 집행기관으로 용어를 정리한 것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제2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의 덧셈하는 식으로 밑줄을 긋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무자들이 총계를 밑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보고서 작성할 때는 보기가 쉽지만 조례나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집행기관의 정원 11,531명 이렇게 바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현균위원 동의대로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양한위원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직위가 보건복지국장, 감사관, 비상기획관, 예산담당관, 민방위과장이고,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직위가 시정기획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 구조조정시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변경을 못 시킨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이렇게 국가직과 지방직이 바뀌게 되는데 구조조정 당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와 사전 정보교류가 있었는지, 또 구조조정 당시 국가직과 지방직 여부에 따라서 영향은 있었는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1차 구조조정을 7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일까지 1단계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안을 행자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8월 1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거법령을 지방공무원령, 그리고 정원령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화하고, 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을 줄이고 지방공무원으로 많이 증원을 시키면서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와 사전에 협의를 마쳤고, 또 그에 따라서 국가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에서 국장급 이상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에서 감축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주민세가 국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많은 인원을 준다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건비 자체를 국장부터 시작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모든 분야를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지원자금이 없어지는 형태로 변하는데, 지금 행자부 자체가 과연 광역단체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외지출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라 견제의 효과가 더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많이 전환시킬 경우는 지방자치 인사권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의미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지 않고 지방으로 많이 이관해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보지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이 되는 상반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국가공무원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11명에서 3명만 줄인 8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자치구의 25명 부구청장들은 모두 지방직으로 이번에 7월 1일자로 지방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청장의 인사자율권에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해서 전국 시·도에 모두 통일되는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구청에 넘기고 정부는 서울시에 넘겨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인사하고 재정 2가지 측면에서 이끌고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통제기능을 가질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제능력을 재정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특히, 세제를 바꾸고 또 세제교환을 하고 이런 문제는 재정적 측면에서 바꾸는데 사람의 인사권을 주면서 재정적 측면을 서울시는 구에다 떠넘기고 국가는 광역시인 서울시에 떠넘기기 시작하면 서울시 자체에서 세원개발이라든지 세금 자체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사실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는 기초단체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상에는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가져가면서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실지로 말은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인사권을 준다 하면서 금전적으로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숨어있는 것은 더 축소시키려고 하는 배경이 있지 않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 기회에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국가직으로 추가로 된 분이 시정기획관하고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인가 보죠?

네.

이 두 분 포함해서 현재 모두 국가직이…….

8명이 있습니다.

이 두 직을 이번에 국가직으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정부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수를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전국공무원교육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중앙공무원교육지침과 또 각 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교과과정이 50%씩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기능이 국가기능이 한 50%쯤 이양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과장이 셋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운영과장은 국비로 전국 시·도에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정기획관은 각 시·도의 기획관입니다. 각 시·도는 저희 서울시보다 직급이 한 직급 낮기 때문에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동급인 시정기획관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전국 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정기획관은 다른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같은 급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근위원님.

아까 조례안의 제2조를 보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구분하여 정하려 하는 것이나 관계조문인 제2조는 조례체계에 있어 정원의 총수를 각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하여 구성상에 어색함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원을 상기 규정과 같이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11,531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4,593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33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223명, 총계:16,679명을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6,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1,531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4,593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33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223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방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과다한 조례의 수를 감축·정비하고, 특히 기금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 제4장에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4개 조례중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는 제2장 예산편성으로 신설했고,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로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제5장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로 각각 신설 편성하는 등 종전규정을 재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3급 이상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설치요건을 엄격히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이 98년 7월 1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은 시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괄기금관리관인 기획예산실장은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기금운용심의회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기준·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과다한 조례의 수를 감축·정비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금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구성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편성,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제4장 기금운용, 제5장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각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법령 미기재, 법적 예산안 제출기한 미표기, 위원회의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수 범위 미정과 표기착오 및 자구정정 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제1조(목적)중 서울특별시는(이하 "시"라 한다)라고 하였으나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서울특별시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1조의 (이하"시"라 한다)는 삭제하고, 둘째,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 재정운영권자는 시장이며,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용어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시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로, 셋째,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는 예산편성 근거법령을 삽입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넷째, 제7조(예산안 제출등) 제1항에 있어 예산안 제출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문 중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에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를 명시 삽입하여야 하고, 다섯째, 제9조(재정위원회 구성) 제2항과 제11조(민자심의회 구성) 제2항의 위원 위촉대상자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각 조항 말미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00로 한다"로, 여섯째, 자구정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1항에 있어 "시장은 위 제6조의……"에서 "위"를 삭제하고, 제17조 및 제19조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부칙 제1항에 있어 단서규정인 "…… 다만,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에서 동 조례는 제정조례이므로 "개정"을 삭제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별조례로 운용중인 17개의 기금조례를 통폐합하여 별도의 단일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 조례안을 실무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정운영기본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성안을 했고, 자구수정이라든가 조례 체계는 우리 법무담당관이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내용을…….

지금 여기 와서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각 과별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순 엉터리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하 "시"라 한다 해 놓고 밑에는 시로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그대로 삽입하는가 하면 전부 엉터리예요.

조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정원조례도 굉장히 미비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또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법무담당관하고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지요?

상정을 합니다.

세 부서나 거쳐서 의회에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놓으면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뭔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 조례를 오늘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실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담당하는 분들도 오셨겠지요? 제가 오늘 점잖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러면 정말 실장님 얼굴 빨개지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비단 이 조례 뿐만이 아닙니다. 정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법과 조례는 그 형식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무담당관도 기획예산실 소관이고 예산담당관도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좀더 충실한 조례안을 성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

4가지 조례를 지금 통폐합하는 것이니까 기왕에 있었던 것하고 4가지 조례 중에서 없앤 조항이나 내용 또는 신설되는 조항이나 내용을 대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설조례에 취급이 돼서 예전에 없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표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내용상에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6가지 중에서 자구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했던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를 명시 삽입하는 문제와 다섯 번째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얼마로 한다는 것을 규정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자구내용과 체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7조제1항에 있어서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조례에 규정을 같은 내용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근거규정을 조례에 삽입해도 좋습니다만, 상위법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9조제2항과 제11조제2항에 있어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를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신축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하여야 한다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7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금도 있습니다만 규제개혁 등과 관련한 다른 위원회를 볼 때도 공무원의 수가 너무나 많으면 아무래도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는 공무원보다는 전문위원, 민간인 위원 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조례에다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규정한다면 민간인 위원보다는 적은 숫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자구수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체계상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획예산실장으로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가지 답변에서 일관성이 서로 배치되거든요. 하나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반복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고, 위원은 다른 조례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고 해서 받기는 어렵다고 말씀은 전제하였지만 또 몇 명 이내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조례들도 보면 조례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상위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에 적합하도록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표현되는 내용들이 일관되면 좋겠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조례에다 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기왕에 기획예산실에서 법무담당관이 조례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서로 배치되지 않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일관성을 띠도록, 지금 그 작업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작업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 옛날식으로 답변을 하고, 내놓는 조례안은 이렇게 전혀 틀도 못 잡은 상태로 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다른 소관부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기획예산실쪽에서 매우 야단쳤을 내용 아닙니까? 스스로들이 할 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현균위원님이 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4개의 조례가 통폐합되면 과거의 조례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다 하는 신구대비표가 있어야지, 어떻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조례안 변화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믿고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이 정해지는 자치법이라든지 위임을 받은 사항이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에서 어느 법을 위임받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전혀, 총칙 제1조 목적에 어느 법에서 위임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만 4개 조례를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2가지 문제도 병행해서 이것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조례에 있어서는 상위법 명칭을 넣어서 법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각 상위법이 있는 것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상에 4개의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을 조례 전체에다 넣는다는 것이 좀 번잡스러워서 그랬는데, 목적에다 4개의 조항을 한다면 근거법령을 모두 포함시켜서 그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4개의 장에 대한 조례근거를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법을 4개를 쓴다면 법조문만 써도 2개 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는 반드시 조례에다 명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체계기술상 생략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고 조례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데, 이 조례제정을 기획예산실장이나 지금 제정하는 당시의 사람은 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누가 법적근거를 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로 달든지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조례는 가능하면 간단한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구가 바뀌었어요. 통합되는 자구 자체가 글자를 그대로 옮겨두는 것 같으면 신구대비표가 없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지침에 제1항, 2항, 3항이 늘어나고 당초하고 달라져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로 전 조례는 어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합한다 이런 것을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딱 보면 이것이 그대로 합쳐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중앙정부에서도 유사 법이라든지 이것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정부에서도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유사법령 통폐합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도 지침이 내려왔죠?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법명이 뭐예요?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지침 내려오면 서울시가 모범을 보인다고 빨리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는 아직 법도 안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여기에 보시면…….

필요해서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조례 통폐합 작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만이 아니라 지금 통폐합 조례들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법령 통폐합 작업은 일반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 스스로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시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 맞잖아요?

그것은 정부방침과 우리 서울시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있는 것이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있어요. 그리고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도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96년도에 몇 번 열렸어요? 96년, 97년,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6년도에 1회, 97년도에 1회, 연1회 정도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1회 열려서 재정계획심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거의 1년에 1번 정도 열리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통폐합해서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심의위원회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이고 들러리예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명단을 죽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능이 서울시의 재정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재정에 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점도 지적해서 고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형식적으로 밥 먹고 간단하게 회의를 해서 무슨 재정계획 심의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96년에 세 번, 97년에 네 번 열렸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민자유치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때 열리는데 사실은 재정운영 기본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통폐합하기에 성격상. 민자유치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경우에는 박물관도 추진할 수 있고, 민속관도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정운영기본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심의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못해서 그렇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재정운영기본조례안에다가 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이 추가로, 본위원은 95년도부터 계속해서 기금관리, 기금운용기본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중앙정부가 조례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니까 겨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만드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기금운용하는 것보다 개악의 측면이 더 많아요,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금고로 전체 기금을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그 동안에 중앙정부가 오고 간 공문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고를 단일화하라는 계속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상의 문제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등의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해 왔어요.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YS정부 때 96년말에 지침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렇다라면 중앙정부의 기금이 본위원이 알기에 7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전부 금고로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실장님?

1개 기관으로 단일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금고도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행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시금고에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법적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 예산은 주택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 사안이지, 시금고나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우리도 단일적으로 완전히 시금고에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택은행에는 기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금고긴 금고지만 주택은행에 맡기는 기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주택사업특별회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기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금화 시켜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기금화 시켜요?

예치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택은행에는.

지금 기금과 일반회계·특별회계는 달라요.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금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회계하고는. 중앙정부 기금은 금고로 단일화 하고 있지 않고, 금고로 단일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기김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금고를 어떻게 예치하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YS정권 때 상업은행이 로비를 했는지, 당사자가 상업은행과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관계자들이. 왜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단일화 안하고 서울시만 금고로 단일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금 단일화 한 데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기금을 단일화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시·도도 단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도도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기금을 단일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잘못 시행된 것인데, 잘못 고쳐진 거예요. 이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국회 의결도 안 거친다고요. 잘못 고쳐진 시행령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기 이전에 의회에 조례부터 제출합니까? 서울시는 그 동안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상당히 타당하게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해서 기금의 설치와 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치되는 부분과 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왜 서울시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깊이 검토를 안하고 시행령 고쳐지자마자, 시행령이 7월 16일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이 조례만 만들어서 제출해요? 중앙정부에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 한마디 안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기를 안 합니까? 지금 개악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왜 제기를 못해요? 지금 현재 있는 법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의견서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의견서도 내지 않고 의회에 조례부터 제출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경숙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경숙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기 전부터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기금관리가 제대로 못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17개 기금이 무려 18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예치된 금융기관도 아주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상품도 176건이나 되어 있어서, 그런가 하면 같은 날 같은 기금을 예탁시켰는데 요율이 다른 은행에다가 예탁하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기금을 같은 날 은행만 달리해서 예탁을 시켰습니다. 또 예탁기간이 3개월 차이가 나는데도 상당한 요율차이로 세수입의 이자율이 감소가 되어 있고, 또 예치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특정금전신탁 외 19개 품목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자율이 22%에서 12%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각 기금별로, 예치은행별로, 상품별로 이렇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에 편차가 있다는 내용이지만 잘못된 운용이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기금은 적립성 자금보다 대기성 자금으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하는 관계로 예치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은 예치상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자율이 예치기간에 비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각 기금 관리주체의 자의적인 운용을 하게 되니까 소액 분산예치를 여러 기관에 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는 방만한 자금운용이라는 오해를 받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금관리를 정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1조가 넘는 기금을 예산관리 차원에서 정확히 관리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기금관리 전문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서울시 외채문제도, 이런 기금문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생각으로 조례안에다가 포함시켜서 분기마다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서 심의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금융 고문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좀더 자세히 분석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가 와서 재정운영 전반적으로 기본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용지물인 자문위원회를 2개나 설치를 하느냐?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례를 단일로 존치할 수도 없다, 그래서 4개를 분석해 보니까 모두 재정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합해서 장으로 구분해서 단일화시키면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통폐합하자, 그리고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4개의 조례를 그대로 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재정운영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이 4개의 조례와 기금조례를 포함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서울시 기본방향과 정부방침에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기능과 목적을 그대로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제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별도의 단일조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금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의욕적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체계라든가 조례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99년 예산부터는 이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통폐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이 유사한 소규모 기금을 통폐합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운영규모가 거의 미미해서 실적이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 버립니다. 또 재정투융자기금을 예치해서 휴면기금은 활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것이 99년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수정해서라도 가결을 시켜주셔야 예산편성과 심의가 저희들 안대로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잘 하라는 권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여기에서 한 번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100% 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놓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개정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양식과 또 기획예산실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기금관리는 현재보다는 확실히 잘 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기금을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의회에서 계속 제기하고 주장하고, 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시고 계신데 좀더 획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또 하나 기금관리 전문팀을 구성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자금전문가, 회계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자금관리 전문가를 특별채용해서라도 기금을 별도로 관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도 일원화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현금관리의 개념에서 해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계속 촉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분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답변을 보면.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면 현금관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기금의 이자율이 상대적 경쟁을 갖기 때문에 11% 이하인 기금은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그리고 은행간에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맡기고 있는 은행에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품을 제시한다면 다른 은행으로 얼마든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10개면 어떻고 30개면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보장되고 좀더 경쟁력을 갖추고 신뢰성도 높고,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1금융권으로 되돌리고 있는 추세라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기금운용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은행수가 많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금융상품 다양하게 상품 운영해야죠. 서울시도 하나의 고객이고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금전신탁으로 하면 뭐가 문제이고, CD를 하면 뭐가 문제예요? 신종금전신탁, 이자율도 높고 안정적이에요. 기업들이 모두 그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들도 그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만 기금관리의 총책임자, 최고 책임자가 각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국장, 과장, 계장이 모든 금융상품을 정하고 금융기관을 정하고, 또 규모를 많이 가지면 굉장한 이권인 것처럼, 실제 이권화되는 면이 없지 않고, 또 더 많이 기금을 만들어서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 부서가 영향력 있는 부서가 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서울시 자체의 조직이라든지 운영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예치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정말 배치가 돼서 각 기금을 종합평가하고 늘 체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만약에 전문가가 잘못할 경우에는 그 전문가를 교체시켜야죠. 특별채용을 해서 1년이면 1년, 2·3년이면 2·3년 채용을 해서 기금 관리를 맡기고 수시로 기획예산실장한테 보고하게 하고, 또 각 담당국장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기금을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분석을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현재 기금관리의 체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예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파악하기 바라고,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자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잘 아시겠지만 적립기금도 있는 것이고, 또 융자기금도 있는 것이고, 법정기금도 있어요. 3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기금은 예치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것 저는 당장 폐지하라고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10년 이내에 신청사 새로 지을 가능성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수익 상품을 찾아가서 예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계세요. 기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금이 아닌데 전체 통괄해서 기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큰 방향을 잡고 조례도 반영하고, 또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앙정부가 역행하고 있고, 또 역기능을 더 개악하는 경우에는 건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집행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안 묻겠습니다만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조례안을 만들려면 각 조례안도 만들 수 있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조례 등 4개를 통합시킨다 그러면 이 통합에 대해서 조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기금기본조례안을 구분해서 해 줘야지 기금에 대한 기본조례를 하다 보니까 전체 앞에 있는 4개의 통합된 조례 자체가 들떠가지고 기본조례안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에 대한 조례하고 또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가 없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안건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실장,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제1조에서부터 3장까지를 세부조례로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기본조례라고 하는 그 조항을 가지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서울특별시기금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을 구분해서 2가지를 분리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건전성하고 효율성으로 내세웠는데 건전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지표나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은 하나의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기본이념으로 서울시 재정은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원칙적이고 선행적인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고,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으로,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운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구체적인 판단이 되는 지표는 없는 것이죠?

네.

아까 양경숙위원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1번 열어서 그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자문 내지 심의를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제8조 2번에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두 번째 기능으로, 그런데 이 기채가 해외기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넓은 의미로 봐서는 해외기채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당시의 목적은 국내에서 지방채라든가 또는 국고를 가져올 때 융자금 이런 것을 총괄해서 국내채를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위주 문제가 아니라 실제 포함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크게 생각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외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재정금융자문위원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고요.

재정금융자문위원회라고 9월에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재정위원회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서울시 재정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상정안건으로 하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금융재정은 순수하게 시장님의 재정금융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위원회로, 특히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자문위원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내용을 포함해야지 국외기채 할 때는 자문위원회 자문 받아서 하고, 국내기채 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에서 일괄되게 처리를 하고 모자라면 위원회 숫자를 늘리고 구성을 바꾸어서라도 한 군데에서 일괄되게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회의숫자뿐만 아니라 내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재정위원회 구성에서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역대표가 도대체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눈 것입니까, 못 사는 구, 잘 사는 구를 나눈 것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나눈 것입니까?

그런 지역계층을 두고 나눈 것은 아니고, 지역대표보다는 서울시에서 각 지역에 덕망 있는 분으로 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가급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은 제외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앞에서도 경영마인드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추상적인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개념이 없는 추상적인 좋은 말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한 원칙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규제개혁, 규제했던 것 풀 것은 풀고 하는 그 대상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규제사무는 총 4,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4,000여 건 중에서 가령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0월 말까지 시·자치구 소관 모든 4,000여 건의 규제사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알고 있기로는 11월 1일부터 실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우선 만들어놓고 나중에 조사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정하고 정비하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11월 1일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부터 2개월 동안 일제사무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조사해서 정리가 다 안 됐겠구만요. 4,000여 건 중에서 건축분야 해서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작업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비리의 근거가 되고 있고 필요 이상의 규제에 따른 것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해서 로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비리이고, 지금 서울시 6급 주사가 2,000억원 모았다는 그런 사건과도 연관성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때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달리 운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 보면 1년에 분기별로 만나서 밥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위원회라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날 거라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올바르게 해서 시정개혁에, 지금 우리 서울시 자체를 개혁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해 놨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람 수 줄이는 것밖에 안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우리가 조직의 틀은 바꿔놨지만 그것하고 안 맞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촉구도 하는 한편, 그 다음에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대개 보면 아주 상투적인 언어로 3급 이상 공무원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들, 학식과 덕망이라고 하는데 학식과 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병폐라든가 우리 사회의 정체된 부분들에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시의원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제일 많이 알겠지만 공무원 다음으로 잘 알고 있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의원들을 2명 정도라도 넣어서, 그리고 특히 공무원 말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98년 3월 1일자로 했는데 지금 8개월 뒤에 지금 와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원활한 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법을 3조3항 했는데 이것이 3월 1일자로 되었으면 우리가 8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서울시 자체가 11월 1일 하는 딱 임박한 날짜 한 열흘 남겨놓고 와서 딱 이것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급하니까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은 기획실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과거의 기획실장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항상 시간만 딱 되면 빨리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향후로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회는 12명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몇 명을 두고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무위원이 위원회의 인원에서 정해진다고 그러면 12명 중에서 6명이 된다면 6명 중에서 과반수 2명, 1명으로서도 결정할 수 있다는데 실무위원회를 두기는 두는데 어떻게 둘 것이며, 인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아까 오세근위원께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시행세칙 같은 것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아까 얘기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준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이 법조문 자체가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개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하여 심사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 개악이 되어서 어떤 분야는 실제 필요 없는 규제를 하는 것은 하되, 어떤 문제는 개악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분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세법 같은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부자를 위한 것이 우리 나라 법의 대체적 운영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 규제를 하는데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힘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미명하에 이 규제를 잘못 풀어주면 힘있고 백 있는 사람만 풀려서 목적과 상반되는 규제의 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례에 시행세칙이 있다든지 규정을 서울시 스스로 만들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목적하고 설치기능, 구성, 실무위원회 회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조례의 목적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이 3조3항이라는 서울특별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위 하는데 있어서 좋게 하려다 더 나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규제, 또 그 규제를 위한 규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려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었는데 규제를 심의하고 완화하고 또 강화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물론 규제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크게 대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 방식과 절차가, 의결을 하는 절차와 방식 그리고 집행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관인데, 만약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같은 의결기관이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를 해제하라고 권고 내지는 의결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의결기관인데 그쪽으로 이것이 회부되었을 때 이것은 절대 해지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대략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의 총체적인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는 서울대학교 주변에 학교시설부지로 인정해서 규제를 해 왔던 것과 육사 주변의 땅도 아마 수십만평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를 학교주변구역으로 해서 규제를 계속해 왔었는데 해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고, 언론에까지 공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이것이 언론에 발표되고 검토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님.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모든 제도나 행정조치라는 것 자체는 규제를 내포하기 마련이고, 또 그런 일정한 규제가 있지 않는 한 행정조치로서의 실효성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정개혁위원회처럼 시정 차원에서 아주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해야 될 분야로 판정을 하고,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내용을 훑어보면 법령에 위임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기구를 설치토록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조례안을 일단 만들어 놓겠다는 정도의 준비밖에는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굳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개혁방안들 만들어내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안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란 또 다른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권한이나 앞으로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의회를 설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아까 이양한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함으로 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목적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정말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모든 행정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본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잘못 남용하다 보면 아까 이양한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다가 부유층에 이로운 정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적항에다 사회정의 구현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더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98년 3월경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돼서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각 시·도지사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행정개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과 대상과 또 심사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관계관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행정규제위원회설치조례 준칙을 9월 28일경에 각 시.도에 시달해서 10월말까지 조례를 만들고 1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규제개혁을 한다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9월 28일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바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8개월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몇 사람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하지만 실무위원회 기능도 조례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기능을 포함시켜 주신다면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이고, 또 실무위원회는 그 심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안건 사전검토라든가 조정되고 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드려야 될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하고 사명감이 있는 민간인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연구원 이런 분들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도 좋고 완화하는 방향도 좋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에 규제의 신설로 인한 문제, 또 완화로 인한 문제, 강화로 인한 문제가 부작용이 날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잘 아시는 대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노점상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완화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11월 1일부터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필요한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까지를 해서 규제의 영향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까지 강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강화하는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신중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규제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만 설정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규제일몰제를 실시하는 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강화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존의 규제개혁심사위원회란 이름으로 내부방침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이 규제개혁심사위원장으로서 일부 유관 과장들을 소집해서 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규제를 폐지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통폐합할 것이냐 이런 회의 정도로 운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제2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또는 폐지할 때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강화되었고 법정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의대상과 심의방식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거에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회의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안건에 한해서만 규제개혁 정비대상으로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하면 지방자치업무는 바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효력이 있고, 중앙정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해당부처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1차심의만 받아 바로 확정된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부근 학교주변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의 중앙규제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각종 규제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학교주변에 학교시설로 인해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도 바로 교육부와 건설교통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는 서울시가 발표했다고 나왔어요, 교육부나 건교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한 것이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의 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1조 조례 제정목적에서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규제개혁은 기본목적이 사회정의와 올바른 행정,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재산,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을 폐지나 통폐합하기 때문에 기본원칙이 사회정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조례항목에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것도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의 등록을 하는 것하고 공표도 다루고.

전반적인 것, 여기를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그때부터 기본대상범위가 확정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은 어디쯤 있어요? 각 국이나 실무부서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새로 신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올리면 첫 번째 어디에서 다루어지죠? 그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들은 각 시나 자치구 실·국별로 규제업무가 한 4,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일시에 정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규제사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각 담당국별로요?

네,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1차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재산과 시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가 한 440건 됩니다. 그리고 2차 규제조사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31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규제, 이것은 기존 규제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규제 심사대상에 대한 기본계획을 각 실·국, 자치구,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10월말까지 저희들한테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종합해 주면 그 안건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1차심의 때는 400건을 1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실·국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는 그렇게 해서 통폐합 내지 폐지하면 되지만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이제 규제사무를 등록을 받습니다. 시장한테 등록을 하고, 시장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등록해서 서울시에서 이러 이런 신규 규제를 하겠다, 또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전국 관보나 시보에 보내고 인터넷에도 다 기록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규제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환경영향분석과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반드시 규제강화나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5년 기간으로 일몰제로 기간을 정해서 규제신설 내지 강화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3단계의 절차를 겪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 신설과 강화는 거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원리이고, 또 이번에 조례를 만든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각 실·국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단순명료하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계속 보충질문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300 몇 건, 또 400 몇 건 이렇게 했는데…….

네, 실·국에서 했지요.

했으면 이것이 곧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갑니까, 모두가?

아니지요.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거른 다음에 방향이나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로 와서 최종 의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결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최종의사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일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 부분이 풍치지구니, 집단사정미관지구니, 무엇 무엇이니 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이것을 해제하라,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풍치지구를 해제하라고 나름대로 의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의회로 다시 와서 의회로 온 다음에 의회는 그것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것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해제하라 또는 해제하지 말라고 결정했을 때 어디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절차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조상훈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목적과 권한이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얘기도 했지만 모든 법령과 예규란 것이 일정 규제를 내포하고, 또 내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규제심사 정비뿐만 아니라 신설, 강화, 등록, 공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일정 시민들의 권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또는 제정의 의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규제라고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공표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또는 집행부를 통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까지도 주어지는 것인지,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조치나 또는 의회의 의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옥상옥의 권한을 갖는 조직인지,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시민의 서비스와 규제철폐 완화를 위한 어떤 자문단체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한 채 심의기구에, 또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까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여기에 와서 다 도장을 찍고 가야 되는 사안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2쪽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전문이 실린 것이지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전제조건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룰 내용은 조례규칙에 규정된 것만 다루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오는 법적 권한이 강한 도시…….

우리 조례에 2조1항에서 6항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행정규제기본법, 페이지 2쪽입니다, 운영조례안 2쪽에 관계법규가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회 설치를 조례하게 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기타 여섯 가지 내용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이것은 법이 모법에서 꼭 심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행정규제지,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루는 행정규제라는 것은 조례규칙에 규정된 것만 다룬다, 이 말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규제사항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상훈위원.

규제대상을 분명히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규제의 대상이 과연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례와 규칙은 일정 규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모두 심의의 대상이 된다면 의회 위에 또는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 위에 서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확인된, 개혁해야 될 대상의 규제가 과연 어떤 범위의 어떤 업무들인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업무들이 규제를 판단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도 있고 심의만 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규제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때문에 묶여 있는 많은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있다고요. 중앙정부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행정법령에서 정당하게 집행한 행정조치조차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규제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또는 취소하도록 이런 권고행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조차도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 내부의 불일치한 모습들이 나타날 개연성을 부여하는 사항이 아닌가, 단순히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원회 하나 만들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규제는 부당한 것이니까 풀어 달라, 아무리 의회에 쫓아와도 안 되고, 시에 쫓아가도 안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풀어달라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이해관계인들 진술 들어서 이 규제는 판단해보니까 폐기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위원회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아서 목적과 권한부분을 자꾸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자문기구 아닙니까?

이것은 심의기구입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님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양경숙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규제개선안을 이것은 좀 철폐를 해야 되겠다, 안건이 자기 나름대로 마련되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내부방침을 받고, 또 부시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실무위원회가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심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어야 된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구를 두어야 된다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구를 둘 수도 있다입니까?

위원회를 두는데 지금 현재 심의기구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데 심의기능을 하느냐, 자문기능을 하느냐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기능을 하도록, 심사는 심의기구니까.

이를테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의결기구일 것 아닙니까? 법령의 위임 없는 심의기구 설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한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제3조제3항에 보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그리고 규제의 심사기구의 설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 조례준칙도 그렇고, 법률해석을 해볼 때도 심사이기 때문에 심의기구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운영을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오게 됩니까?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일단 심사가 끝나서 심의가 완료되면 그것을 다시 주택국 같은 경우는 주택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은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해 줍니다, 심사결과에. 서울시 건축조례 몇 조 몇 항을 이런 내용으로 고치면 규제가 해제되는데 고쳐라 이렇게 해서 서면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고충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조례를 주택국장이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그때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 개폐권은 없습니다. 다만, 규제를 폐지하라, 통폐합을 하라 이러한 심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만 해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권한은 조례 개폐권이 있는 국회와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장관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 폐지, 통폐합을 하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만 해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사후점검해서 계속 독려하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해당부처 장관이 이행을 안한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규제개혁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독려하고 감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제도 규제는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조상훈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다면 개정을 마지막으로 하는 곳은 국회와 시의회이기 때문에 가장 최종적인 기관은 시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례는 그렇다손 칩시다. 조례는 최고 의결기구가 시의회라고 하면 규칙은 이 위원회에서 규칙을 심사해서 폐지하기로 통과가 됐다, 규제를 완화하기로 통과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 규칙은 시장이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요. 꼭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를 봐서는.

여기에서 나오면 거의 규칙이나 행정지침은 바로 정비대상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니…….

안 할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규칙개정을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과연 이것이 자문기구인지, 어떤 의결을 하는 의결기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문기구란 말이에요.

아니, 의결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해서 시장에게 권고하기 때문에 심의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은 단순히 자문만 할 수 있는, 의견제시만 하니까 이것은 권고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해야 된다는 행정규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권고를 했는데도 시장이나 각 실·국이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는 시장님이 사실상…….

시장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경우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거부는 못하죠. 최종 결재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사항을 시에서 의회에 냈을 때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심의가 됐다고 해서 부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례 개정권이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 하면 조례개정을 안 해 주면 그 개선안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부규칙은.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자 아닙니까, 규칙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에요.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의결해서 좋은 안을 냈다, 또는 안 좋은 안을 냈다 할지라도 의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 끝나는 것인데, 규칙은 시장이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의결을 했을지라도 나로서는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내부방침에 의해서 개선할 때는 사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고, 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례에다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3조제3항에다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설치조례안의 기능을 심사기능으로 국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 말고 심사,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 본문에 보면 심의·조정이 나오고 각 호에 가서는 심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심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로 국한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심의, 회의해서 합의제로 여러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제2조 각호에 보면 심사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이고, 개별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다 이렇게 물리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심의를 하는 것이고, 개별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다 이렇게 법률용어가 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운영조례를 설령 의결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일반 예산하고 기금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기김관리기본법이 존재하고 기김관리기본법시행령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는 기금관리라는 부분이 재정운영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보다는 서울특별시기금관리기본조례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정운영조례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도 촉구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양경숙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가결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촉구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상준위원.

오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은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상준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상준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상준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서울시의 규제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실무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자에 포함하여 위원수를 늘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를 삽입하고, 제5조에 제3항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가 된다를 신설하고, 제4항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등 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하운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하운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하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