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9월 제108회 임시회 이후 한 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예산삭감에 대한 염려와 수서IC부터 올림픽대로간 건설공사 현장시찰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의 기간 동안 연초에 수립한 사업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고 있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본선 전 구간에 대해서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하여 현재 공정률 98%로서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한강교량의 성능개선을 포함한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0월을 안전실천의 달로 정하여 도로시설물과 공사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한강상 교량의 청소 등 환경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고가, 한강고가, 서대문고가, 원남고가, 혜화고가, 미아고가, 개봉고가 이렇게 7개 고가차도 하부에 위험시설물인 도시가스 정압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난 10월 14일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가차도 밑에 위험시설물인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7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압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 98년 1월 이후 점용허가의 연장을 보류시켰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이전토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단 한 곳이라도 이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곳도 이전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압시설에 만약에 불이 나는 경우 저희 시설물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전시키려고 97년 1월 5일 원효대교 고가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서 각 구청에서도 독려를 하고, 각 사업소에서도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압소 이전은 한 군데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시 구청장회의 때 회의자료에 넣고, 그 후에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시려는지……. 지난번에 발생한 가스충전소 사고처럼 가스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시설물인 도시가스 정압소 이전문제에 대해 너무나 느긋한 자세인 것 같아요. 시급한 정압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지금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각 구청에다 대고 이것을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누차에 걸쳐서 이전을 촉구하도록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직접 관할부서에 협조공문도 띄우고 사람도 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아니라 7개 구청이 되겠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7개니까.

6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성의 없이 대책이 없다 라면 그것을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 사이에 건설된 광교에서 마장동 철교간에 위치한 청계천 복개구조물이 현재 매우 노후되어 있지요?

네.

그것이 매우 불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매스컴에서 가스폭발위험이 있다고 상당히 거기를 지적하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부터 마장철교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또 가스가 폭발될 우려가 있다고 세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점검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또 저희가 건설시험소에 의뢰해서 가스관계를 측정해 봤더니 유해가스인 메탄가스는 검출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가 저희한테 회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매스컴에서 이 문제를 가스폭발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전문가도 여기에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것을 측정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라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자꾸 가스폭발이 되다 보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고 청계천 그 일대가 상업지역인데 안심하고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어떤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어떻게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요구한 반포대교의 3/4분기 일상안전점검표에는 포장균열과 신축 조인트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보수공사가 아스팔트 포장을 완전히 제거해서 포장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무려 854억 2,6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강을 했지만, 9개 다리의 안전진단 결과대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결함보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반포대교의 안전진단결과 바닥이 철근부식으로 인해 완전제거 후에 포장해야 한다 했지만 시는 교각 우물통을 보강하고 세굴방지공 설치, 스틸박스 단부 보강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대교와 한남대교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서와는 달리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천호대교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강교의 용접결함과 psc거더의 단부손상 등 부분손상이 다수 발생, 대대적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32억원을 들여 스틸박스 내부도장 및 용접, 교좌장치 등 기본보수에 그친 것이 있고, 한남대교의 경우 21억 4,0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보고서 지시와 달리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고 교좌장치 보수, 도장 등 기초부분에 대한 공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이 안전진단서와 관련하여 어떤 보수공사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4년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각계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우선 안전점검을 죽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 보수·보강한 것이 대개 95년도 3월부터 95년말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임시로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이 된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95년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95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보수.보강한 내용하고 나중에 정밀진단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그러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까?

네.

2급 교량인 영동대교 보수공사관련 '98추진계획을 보면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 맞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영동대교나 천호대교의 경우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실시된 각종 안전점검에서 양화대교와 마포대교 등 다른 2등급 교량들과 함께 노후화, 부식 및 교각세굴 등이 심해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업무내용을 보니 부분적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동대교와 천호대교의 수명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수명이라는 것이 법상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없고, 대개 보면 그런 구조물인 경우에 영국에서는 한 120년 정도를 잡고, 일본의 경우는 한 60년 정도를 잡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성수대교가 15년만에 무너졌죠?

네.

그래서 현재 영동대교나 천호대교가 그 누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본위원이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보내 주시고, 질문은 많으나 내부순환관계도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전부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와는 별개고, 지난 9월 18일 추경예산 때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질의답변인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는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 라고 건설국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오늘 현재 한 달이 넘도록 그 서면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것을 얘기한 바가 있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지연되었고, 누가 갖고 있고,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 때 질의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현재까지 안 보내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소관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요.

아마 여기 직원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추경예산 때 거기에서 서면요구를 했고 서면답변을 하겠노라고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에야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것을 말로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제가 중간에 9월 30일에 독촉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답변을 못 받았는데 건설국장님한테 그때 아직 못 받았는데요 했더니 보냈습니다, 갈 것입니다, 했어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배 타고 옵니까? 뭐를 타고 옵니까?

건설국장한테 알아봐서 즉시 하겠습니다.

설명 그 답변하고 지연된 사유, 어디에서 지연되었고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52억 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억 5,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718억 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8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로서 381억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5.5%인 44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5,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중 수납한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1억 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불용품매각, 위약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43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도로시설물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일반부담금이 2억 6,700만원이고, 도로굴착복구비 등 기타 잡수입이 2억 7,000만원이며, 과년도 미수납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97예산액 3,083억 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08억 8,400만원, 예비비 31억 600만원, 이체감액 4억 7,600만원으로 3,718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718억 7,900만원 중 지출액은 2,780억 5,100만원으로서 74.8%이고, 이월액은 381억 1,200만원으로 10.3%이며, 불용액은 14.9%인 557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소관별 결산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용은 3건에 3억 6,000만원으로, 전용된 내용은 도로시설물 유지 및 과적차량 단속초소 장비구입비 4,500만원, 터널관리업무 이관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 2억 3,600만원, 가로등 및 터널 전기요금 부족 7,900만원이며, 이체는 1건에 4억 7,600만원으로, 이체감액된 내용은 96년 12월 26일 제설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7,600만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2회에 걸쳐 31억 6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8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업내용은 탄천2교 보수·보강공사에 28억 4,200만원, 강서건설사업소 임시청사 확충에 따른 소요경비 5,300만원입니다. 셋째, 다음년도 이월액은 381억 1,2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45건에 128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252억 6,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28억 5,200만원은 한강교량 기초수리모형실험 연구개발비 2,900만원, 강변도시고속 1·2·4공구 초기점검 등 기본조사설계비 9건에 4억원, 군자교 보수공사 등 실시설계비 11건에 13억 1,6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및 이수교 보수 등 시설비 21건에 102억 8,400만원,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비인 민간대행사업비 5억 3,000만원, 서부 및 성동건설사업소 제설차량 구입비 2억 9,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252억 6,000만원은 당인교 개수공사 6억 7,000만원, 마포대교 확장공사 20억 8,100만원,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135억 7,500만원,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2억 9,200만원, 한남대교 확장공사가 86억 4,200만원입니다. 넷째, 채무부담행위액은 10건에 42억 8,700만원으로 고가도로 성능개선 및 보수공사 6건에 20억 200만원이며, 일반교량 개수공사 4건에 22억 8,500만원입니다. 다섯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557억 1,600만원으로, 원인별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342억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400만원, 예산절감 4억 8,300만원, 집행잔액 200억 6,800만원, 기타 2억 1,100만원이며, 불용된 주요사업은 군자교 성능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영동대교 성능개선공사 15억 3,800만원, 천호대교 성능개선공사 15억원, 용비교 개수공사 및 감리용역 103억 5,200만원, 성수대교 확장공사 및 감리용역 202억 3,300만원, 과적차량 단속 자동계측기 설치 4억 7,700만원, 탄천2교 보수·보강공사 2억 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한강상 교량과 도시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및 성능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심의를 하시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설행정 업무수행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7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7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