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주택국 업무보고는 지난달에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별 변동사항이 없고, 또 며칠 있으면 11월에 다시 임시회가 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이 예산문제기 때문에 예산결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주택국 업무를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과오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과오납이 많다는 이야기는 서울시 행정, 특히 주택행정이 시민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습니까? 일반회계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11쪽입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서 반납금액이 많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주택국에서 준비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 과오납 같은 것이 질문 나오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질문을 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중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예결위에 가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결과가 왕왕 나옵니다. 보상비 말이지요. 보상가 확대요구 지장물 소유자의 반발 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이 37건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발주업체 선정 지연, 용역과업 수행기간 연장, 연말 공사발주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7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답변이 즉시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상비 지연되는 것은 주로 자력 재개발 구역 내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데 보상가격을 수용 당하는 민원인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재결 신청을 올린다든지…….

건설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사건이 37건 전부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래서 지연이 되는…….

37건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준비 좀 하시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두 차례, 특별회계에서 두 차례 토털 4차례의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을 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전용건수는 줄었으나 예산전용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률로 얘기한다면 큰 문제점은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때 당초예산 확정단계에서 소관 국의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무능주의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 측정을 잘못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예산 이런 것 같은 것 보면 아마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또는 민원에 의한 이런 것으로 해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의 예측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에 들어가고, 거의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십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점차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처리가 주택국 업무의 특성상 사고이월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위원을 포함한 본 위원회의 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고이월처리와 불용처리의 건수와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역시 당해년도의 사업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못박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변명은 하고 싶지 않지만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이런 것이 많은데 보상협의 지연, 또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 그런 건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IMF의 상황으로 거의 가는 단계다 보니까 실지 현장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공사 그런 것이 제대로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이월처리나 불용액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만으로 미끈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이것은 정말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하면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에 있는 한 결산과 예산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질문 마지막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시 전체 타 부서 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불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 수 있는데 이쪽 돈이 없으니까 저쪽 것이 당연히 불용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삭감하게 된 배경 자체가 예산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삭감되었거나 또는 정확한 예측을 잘못 해서 해당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아니면 편성 당시에 예산파트에서 삭감되었는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불투명하나 주택국 소관업무의 예산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문제 중의 하나다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삭감된 원인 중의 하나가 이번에 1조 5,606억원을 삭감하는데 추경 감액편성하는데 들어갔던 것이 혹시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이 같이 연계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중대성을 심어서 이해시켜 주지 않으면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 투쟁에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야만이 하나의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가 흔히들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시민들은 왜 자꾸 땅파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하느냐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연되는 사유도 많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상황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파트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이해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드린 과오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과오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그쪽에서 하는데 체비지 대부료는 1년을 먼저 선불 수납하는데 매각이 되면 선납된 대부료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택지개발사업해서 되는데 목동상업용지 중 나산에 매각한 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금 10%를 나산이 부도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계약금은 돌려주어야 된다고 법원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금액이 166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는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매입자가 그것을 위반해서 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런데…….

아니, 그것은 과오납이 아니지요.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내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패한 것이지요?

네.

계약금을 다시 판결에 의해서 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과오납이 아니지요.

계약금은 전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오납이 아니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재산에 관한, 세금에 관한, 여기 사용에 관한 세금을 더 받아서 내준 것을 과오납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계약금 같은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나라 민법상은 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금 반환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돈들을 과오납 부분에서 돈을 내주다 보니까 과오납 반환금 항목에 그래서 이 과오납 금액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금반환 금액을 과오납 부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출결산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 속에 아까 매매계약 반환금을 그 돈 항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많아진 것입니다.

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지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결산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지난 번 감사받은 항목에서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고, 이따 시간 있으면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마무리에 이 예산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조목조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주택국소관 결산을 두 번째 보는데요. 지적사항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전용사례나 또 사고이월비율이나 또 불용액 비율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을 매번 결산검사를 받고, 시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백번 하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 중에 이렇게 특히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개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의 불용률보다 몇 배가 넘는 불용률이 우리 주택국 소관 결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 간부나 담당자가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도 굉장히 공정을, 자력재개발구역에 도로개설한다는 비용이나 또 임대주택 매입비 그런 것 할 때 저희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재개발사업신청이 들어올 때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이것을 공사를 했는데도 안 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짜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금액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전용건수가 아까 10건이 4건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줄어들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나 불용건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경제사정 전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계속 더 심도 있게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에 대한 주택국 차원의 대처방안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해할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특별회계 불용률이 16.3%, 일반회계 불용률이 18.2% 이것은 좀 불용률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각 구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비가 대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불용발생하고 그런 경우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주택중장기계획수립 연구개발비에서 두 차례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나요, 이 계정에서? 이 과목에서, 어떻게 되었지요?

예비비 그쪽에서 보면 6억 8,000만원 해 가지고 5억 9,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도 처리가 좀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개발 용역 진행현황이 9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 말까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된답니까?

지금 기본 연구과제로 해서 추진토록 해서 금년 말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주택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3억 600만원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아, 당초 5억원에서 전용을 이쪽으로 빼고 나머지가 3억 600만원입니다. 당초 5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억 9,380만원을 이쪽으로 전용하고 3억 6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5억원이었다가요?

네.

그러니까 5억원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밀하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때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공모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어디에서 할 데는 없고 해서 아마 이 중에서 돌려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용을 하고 나머지 축소된 부분으로는 충분합니까? 그러고도 일부 또 불용된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원에서 전용하고 3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로, 수탁으로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서 그쪽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기본과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3억 600만원은 불용되네.

미집행으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해 버리니까 돈 지출 안해도 되는…….

그러면 당초에 이 연구용역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목표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시정 권고사항 있지요? 여기서 택지개발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검토해서 면세가 되도록 강구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주택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저희의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단은 97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정부업무 대행단체 범위에 추가 편입되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됩니다만,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각 지방공사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대한주택공사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경제부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건의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건의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시 입장에서.

바로 파악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다음 정기회의 때는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세입구조가 괜찮았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좀더 과학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긴축예산이고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택국이 요구하는 예산액이 제대로 반영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그러한 지난번에 96년 결산 때, 또 97년 결산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테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중에 미진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다음 임시회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용진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시 전체의 3.1배인 18.2%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한 바 계십니다만, 용역비 6억 8,000만원 지출결정, 이것은 8,320만원만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무려 5억 9,6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이 사업변경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불용처리를 해 버려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랄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고서 이것이 불용이 너무 남용되지 않는가, 예비비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해 놓고서 불용처리해 버려도 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작년 4월 16일 6억 8,0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선 암사·명일지구하고 화곡지구가 소규모니까 그 쪽을 먼저 1단계로 하고 나머지 3개 지구를 2단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가 본데 그 때 현상공모방식으로 해서 보니까 암사·명일지구만 제대로 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현상 응모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암사·명일지구만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비 그 자체에서 8,320만원 세웠다가 거기에서 절반 금액인 4,16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머지 지구도 전부 현상공모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할 때 시기가 넘어가서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집행이 만약 되었으면 연구용역비 해서 사고이월 이런 처리라도 해서 처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처리가 좀 제대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잡수입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잡수입을 주로 말하면 어떤어떤 유형의 잡수입이 들어와서 늘었습니까?

잡수입 하면 이자수입도 있고,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미리 와서 지출이 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이자수입이 있고요. 또 택지매각에 따른 연부이자나 연체료 수입, 또 소송비용의 회수수입, 또 미매각 토지 일시 대부료 수입, 또 택지개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회수, 이러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대충 10월 31일까지 예산을 결집하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요?

네.

10월 31일 기준입니까, 9월 30일 기준입니까?

지금 11월초에 예산위원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10월말 안으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부 잡지요? 추계 잡아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예산을 쓰겠다고. 대부분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 예산이 11월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세세항목에 802를 보니까 차입금 이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11항목도 있고…….

혹시 몇 페이지인지…….

9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501에, 그러니까 세세항목에 예산 각목에 목별에 보면 501에 이자, 융자금, 그 다음에 802 부분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11, 96페이지입니다만, 차입이자금, 차입이자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96페이지입니다. 차입이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차입이자금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갖다 쓰면 거기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하고요. 또 국민주택기금 그쪽에서 갖다 쓰면 거기에 이자내는 것하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고이월된 금액은 우리가 지금 이자를 물어주고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수입이 얼마지요? 이자수입을 몇 % 받습니까? 예산에 잡혀져 있으면 은행에 올 초에 넣어놓지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넣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항 사항에 따라서 빼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주택기금은 9.5%입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갖다 쓰는 것은 9.5%.

그것은 우리가 이자 주는 것입니까?

네,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 예산을 올 초에 넣어 놓지요? 예산을 은행에 넣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이자수입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배정 받아서 그때 그때 청구해서 쓰고요. 저희가 은행에 넣어 놓았다가 이자수입 잡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불용액처리를 하게 되면 이자손실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 국고에서 없어지든, 서울시에서 없어지든 불용액처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자부담액이 늘어나지요? 손실이 오지요, 어쨌든 간에? 손실을 인정하시지요?

지금 이 불용액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배정받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차입하지 않습니까? 차입금이자를 계속 물어주고 있잖아요?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말씀드리면 그 기금이 와서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이면 재개발조합원 그쪽에 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돈은 거기에서 이자가 들어와서 그대로 은행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한테 오는 돈이 그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돈이고,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는 돈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어떻게 물어보았느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이든 하여튼 우리가 돈을 빌려쓰면 이자를 몇 %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택국이든 하여간 서울시든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0억이면 1,0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자수입비 대 그 다음에 이자를 갚는 비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몇 %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빌리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서 은행에서 나와서 수요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주택국이 총 1,000억이라고 가정 했을때 우리가 기획만 잘 하면 이것을 우선 본예산은 500억으로 하고, 우리가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불용액을 뗀 나머지 불용액처리도 우리가 가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을 때 한 300억을 잡고, 그리고 불용액을 200억으로 본다면 우리의 예산 절감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자를 내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주택국에서 물어주지 않더라도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이자는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균형있게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균형 있게 잡으면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가 본예산에 내년에 그러니까 추경에 대충 보면 7월에서 8월, 9월 사이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주택국이 예산을 자꾸 차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왜냐, 꼭 필요한 예산은 언제든지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남아서 사고이월되고 불용액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16.3% 정도가 불용액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는 너무 예산을 과다예산을 잡지말고 타이트하게 짜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총 예산을 1년에 1,000억인데 우리는 상반기에 즉 말하면 내년 7월까지만 500억만 쓰겠다 라는 계획만 선다면 다시 추가로 계속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물어야 할 이자차입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임안순위원님께서 융자금 차입금하고 또 융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세밀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주택국장님께서 따로 그것의 흐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임안순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임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요, 양해를 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려고 그래요. 예산이 총 사고이월처리된 금액이 79건에 약 391억여원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실지로 얘기하면 예산을 적게 쓴 구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예산이 불용된 것이.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불용액 되고 또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봐요, 주택국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획하지 않고는, 없는 예산 1년에 900억 쓴 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추경 빼고 나면 사실 이것은 엄청난 반 정도예요. 이런 예산들이 불용액 되고, 계속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철저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앞으로는 다시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자치구간에 정보라든지 또 그 사업자체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검토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장,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이면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예전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서면답변도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명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와 같이 예산이 불용된다든지, 또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없도록 각별히 정신을 차려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같이 미집행되는 예산이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또 불용액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1조 6,000억원 정도를 사업삭감추경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들이 좀더 미리 자료를 제출해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못한 주택국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토론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새해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일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다고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제는 의사정족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계정에요.

혹시 몇 페이지신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주택국 세입·세출결산서 212페이지 불용액조서를 보면 154억 정도가 불용발생을 했고, 그 중에 150억이 특히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이 융자금은 재원이 어디서 나는 것이지요?

도심재개발융자금은 도시계획세 수입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적립되어서 거기에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이것을 신청하는데 은행에서 해줄 때는 융자를 하려면 담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대행은행은 정해져 있습니까?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미발생이에요, 150억 그렇지요? 전액 미집행이에요.

네, 150억 전액 그렇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재개발사업지원책으로 1,280억 국민주택기금에서 서울시가 융자를 해 오기로 했지요?

네, 주택재개발.

네,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도심재개발융자금도 계속되겠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42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신청이 되어서 지금 은행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98년 것은 다 되었습니까?

신청이 420억 다 되어서…….

신청이야 늘 되지요. 담보 부족으로 안 되는 것이지, 신청 안 될 리 있겠어요. 융자해 준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담보부족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융자대상자를 교체해서라도 그 금액은 지원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후순위라도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융자금은 1,280억 중에 현재 1,170억이 신청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50억은 97년도 예산에서 전액 미집행되었고, 98년 예산은 현재 신청은 다 들어와 있는데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시는 것이지요?

심사중인데 저희는 항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이번 98년도에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담보능력이 충분한 업체들만 신청을 했습니까?

금년도는 더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업주체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갑자기 IMF가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그쪽이 가격하락 이런 것으로 해서 충격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20억 하는데 다른 데서도 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액이 그것이기 때문에 420억원으로 하는데 좀 금년도에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니까 98회계년도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 집행전망하고 만일에 그것이 또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이에 대한 담보부족으로 안 될 때 이에 대한 대책,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근에 올해까지 4년 동안 예산집행 현황 있지요? 그것을 용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좋게 비교해서 하나 주세요.

네, 95년부터 4년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