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더불어 공사간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름다운 한강가꾸기, 한강수질보전, 한강수방대책 업무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관리사업소 결산안과 98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금번 10월 17일자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새로 발령받은 김승규입니다. 아직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 속에서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한강관리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또 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전 사회에 걸쳐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행정에도 민간수준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수방대책과 시민편의시설 정비, 수상의 오염방지 및 제거 등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의 한강을 가꾸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안은 이미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거쳐 승인요구한 사항이며, 지적하신 한강시설물 위탁관리 방법개선에 대 한 의견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적으로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87억 9,312만 6,000원으로서 그 중 53억 2,84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49억 7,145만 3,000원을 징수하여 전액 시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수납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점용료 수입이 12억 7,277만원, 주차장 및 운동장 등 한강사용료 수입이 26억 9,905만 4,000원, 골재매각 수입 등 잡수입이 9억 8,344만 6,000원, 과년도수입은 1,262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된 세입의 주요내역은 사용료수입에서 599만 1,000원, 과년도 한강점용료 및 사용료 3억 5,104만 2,000원이 소송 등으로 미수납되어 총 3억 5,703만 3,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21억 8,125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24억 7,702만원, 예비비 5,394만 5,000원, 예산이용액 3억 3,309만 7,000원 등 총 450억 4,532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12억 1,024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401억 8,06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2,960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8억 3,507만 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현원에 비해 인건비가 부족하게 계상되어 인건비 부족액 3억 3,309만 7,000원을 집행잔액 발생부서의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부족으로 예비비 5,394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0억 2,960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97년 9월 말에 추경예산 배정된 관공선 선착장바지 3개소 제작설치 및 책임감리용역 2억 9,888만 8,000원과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오니토 현장밀도 재확인 등 절차기간 소요로 인해 오니토 제거공사 및 책임감리용역비 7억 3,071만 3,000원을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 3,507만 3,000원으로써 원인별 내용을 '97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으로 3억 7,60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수해복구 장비임차료가 1,1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171만 6,000원, 오니토 제거공사 외 58건 사업비에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4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이용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 가운데 '97회계년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3쪽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항목에 보면 65억 5,772만 6,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39억 7,781만 5,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목에 보면 한강점용료는 그런 대로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사용료 중에서도 53억 1,887만 5,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26억 9,960만 490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징수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세웠는지 그 내용이 상당히 불문명합니다. 그와 더불어 결산검사의견서 113쪽에 보면 한강시민 이용시설물의 운영주체 선정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한강거북선, 낚시터, 한강수영장 7개소, 한강 주차장, 롤러스케이트장, 소형선박 선착장 등 한강의 각종 시민이용 시설물들의 운영형태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탁계약을 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손익에 대한 리스크를 운영자가 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징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항간에서는 로비활동을 해서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수입 증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일위원이 질문하셨던 것 같이 질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강 사용료만 말씀하셨는데 기타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21억 9,860만원이었다가 실제 수납된 것은 9억 8,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그리고 또 김호일위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의식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97회계년도 결산검사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중에서 한강 시민이용 시설물의 운영주체 선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 공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를 기술해 놓았는데 결과 기술된 내용을 보면,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위탁계약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위탁운영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규정으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한 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없음. 그러나 향후 한강 이용시설물 설치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있는데, 제가 한강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를 찾아보니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의 진흥 또는 사회체육의 지도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주차시설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현 규정으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하고 위탁운영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제 조례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적정하게 하도록 일반적인 재산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조례로 들고 있고, 한강 이용시설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길을 열어 놓았을 뿐이지 그것 외에는 위탁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지금 현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한 영리단체가 운영할 수가 없다. 결국 위탁운영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3페이지에 보면 한강 점용료에서 미수납액이 3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3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송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점용료는 대부분이 남들이 알기에는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미수액이 나오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93억원이 지급되고, 또 복리후생비가 21억 4,000만원이 역시 지출되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42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또한 자치단체 이전비가 1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세입결산은 이미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자체 계속사업에 약 200억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제대로 제가 간파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 한강에 거북선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거북선이 왜 애물단지로 변했는지 그 내용, 또 언제 건조되었으며, 또 1개월에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며,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골재매각 수입 등입니다.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매각하고 잡수입이 무엇인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골재 매각할 때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 내용과 이제까지 입찰을 한 업체, 그리고 작업일지, 금년도 준설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이 97년도 골재매각 수입인데 금년의 골재매각 수입도 지난번 내용처럼 그런 내용으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오늘 결산보고에서 제일 이슈를 이룬 사항이 일반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관내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계약관계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또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검사에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그 답변에 지금 현재 운영단체의 운영 손실액까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인데 개선책을 대답을 안 하고 운영 손실액까지 보전해 주고 극구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이런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또 그 사항이 계약을 위배해서 운영보조비는 물론 운영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은 계약에도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참 공명정대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아까 이성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은 한강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위탁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지, 문호를 개방했을 뿐이지, 꼭 위탁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책으로 누구나 봐도 의문을 품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계약처리가 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증명하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팔당댐부터 미사리까지의 구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의 한강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서울시민이 1급수를 마실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오니토 제거공사비 및 책임감리용역비 7억 3,100만원이 다음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답변에는 현장밀도 재확인 절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애매합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 34억 6,0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이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8.5%에 이르고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8.8%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소요예산 산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본위원과 중복이 되므로 다른 것은 답변 나오는 것 봐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꼭 필요할 때 아주 비상시에 지출하게 돼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복리후생비로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예산편성 당시 현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부족하게 계상돼서 인건비 부족분 3억 3,000만원 정도를 이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 현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현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안 되게 계상을 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원 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이미 100명 편성했는데 나중에 50명이 늘어서 150명이 돼서 부족했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100명이었는데 예산을 그보다 적게 잡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점용료라든지 또는 사용료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금액들이 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미수가 3억 5,700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송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만, 적은 액수나마 5.600만원 정도의 미수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지구 농작물 경작에 하천점용료가 2억 8,000만원이 소송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있는지, 했다면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알고 싶고요. 만일 하천점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또 한강관리사업소도 오히려 피해 복구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이며 그 지역의 평수가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농민이라고 할까 농민의 숫자와 농민 명의를, 그런 것이 나왔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잡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강 오니토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오니토 제거공사 시설비,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된 것이 70억원 예산중에서 6억 9,000만원, 그리고 3,700만원이 각각 시설비, 감리비가 이월됐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모 시의원에 의해서 감사요구가 있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를 중단해서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다는데, 이것이 과연 감사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감사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에서 감사 나왔다고 해서 일을 이렇게 하다가 중단해서 몇 개월씩 방치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과연 한강관리사업소가 추진하는 합당한 행정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어제 취임을 해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답변을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일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께서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잡수입이 예산 세입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용료 수입 중에서 주차장 사용료는 대중교통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96년도 7월에 여의도지구의 월 정기주차권 요금이 4만원에서 무려 14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주변의 주차료가 인하되는 등으로 해서 주차장 사용료 부분에서 약 반 정도가 예상보다 못 들어온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골재매각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양질원석을 ㎡당 5,950원으로, 그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보통원석을 3,000원으로 산정했는데 공급단가도 하락이 되었고, 또 97년도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양질원석은 4,600원, 보통 원석은 2,650원으로 상당히 떨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주요 수요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가져갔었는데, 환토용으로, 그 양질원석으로 봤더니 거기 큰 자갈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보통원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또 발생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유관기관인 한국통신에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하려던 것을 삭감을 해서 구매를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골재매각대금도 당초보다 40% 정도밖에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경기침체의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문제, 그 다음에 원석이 또 질이 떨어진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원인이 발생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김호일위원님, 또 이성호위원님, 이송죽위원님께서 한강시설물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의 위탁관리 개선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성호위원님께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항의 근본취지는 모든 시설은 가급적 직영을 하라, 직영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위탁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같은 것은 주로 직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를 공개입찰 할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나중에 가격들을 인상해서 시민이용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사용률이 더 저조하거나 또는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면도 아울러 저희가 검토하면서, 일단 한강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개선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9일 낚시터 징수요금에 관한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수영장과 낚시터,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의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강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안을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성위원님과 나중에 박래우위원님께서 강서구 개화지구 농작물 경작에 따른 점용료 소송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서구 개화지구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점용료는 95년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3차에 걸쳐 40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기 전 적용에 있어서 농지소득금액이라든가 또는 인근지역의 시가 표준액 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 제기자들은 농지소득금액 자료도 미제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인도 불가해서 우리는 인근지역의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더니 부과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하고서 이의신청을 내고 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기타 미납액 하천점용료 2,497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미납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또 재산의 유무를 파악해서 앞으로 압류조치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님께서 그것을 언제부터 몇 명이 얼마나 경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 언제부터인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옛날부터라는데 그것이 딱 연도로 알기는 어렵고, 면적은 약 20만평에 경작농민 수는 약 4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농작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우스를 설치해서 합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내용까지,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상태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어제 부임하셨다 해서 이해가 가는데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고 그랬어요. 소송 진행중이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소송을 하든가 해야지, 담당, 답변 좀 할 수 있어요? 20만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그리고 또 20만 평수라는 것이 나옵니까?

위원님, 하여튼 서면으로 소상히 해서 현재 경작 이용상태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역시 김기성위원님께서 인건비 93억원과 복리후생비 21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성위원님께서 신규사업 24억원 또 계속사업 151억원, 이것은 서면으로 책상 위에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내용으로 한번 주시고 나중에 또 사항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성위원님께서 거북선에 대한 건조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북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충무공의 호국정신 함양과 해양사상 고취,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90년도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해군에 의해서 2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거북선 한 척이 22억원, 홍보바지선 한 척이 7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건조를 해서 이촌지구 선착장에 계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원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교육목적이 비수익사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른이 7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 2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서 세입.세출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주로 인건비인 3억 1,800만원이 사실 돈이 들어가고, 관람인원은 8만 3,000명이었는데 수입은 고작 1,8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성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전비 16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해서 해당 자치구가 둔치 청소를 시행함에 따라 청소를 담당하는 11개 자치구에 청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비용의 산정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그 소요비용의 50%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래우위원님께서 골재매각 수입과 잡수입 내역, 골재매각 공고내역과 작업일지, 금년도 준설계획, 그리고 금년 매각수입, 공고내역, 작업일지 사본 등 서면제출을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소장님 답변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골재량을 알고 있습니까? 골재량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주차장 수입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그러한 너무 저희가 주차장료를 4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갑자기 인상하고, 또 상대적으로 주변의 주차료가 저렴하게 된 데 기인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51억원에서 수입액이 25억원으로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송죽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내에 설치.운영중인 간이매점의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내에는 여의도 등 총 9개 지역에 172개 소의 간이매점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매점의 상품 판매가격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중 소매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도록 계약서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단가 일일이 가격은 설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야간에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야간에 오히려 이용객들이 많은데요, 행정력이 야간에는 미치지 못해서 주간과 야간의 가격차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몇 명씩이요? 청원경찰이 가격까지 한다고요? 아니, 청원경찰이 가격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단속실적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운영을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매점 운영이요?

아니, 매점 말고. 24시간 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매점은? 매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것은 주로 구청에서 많이 관리하잖아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해 주고 한강에 있는 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시내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시내 것은 구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25개 구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의견을 맞추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단속 받으면 단속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우리 노원구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강관리사업소는 왜 안하고 우리 노원구 것만 단속하느냐, 거기까지는 너무 기우에 지나치지 않을까…….

그것이 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그런 실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것을 별도로 우리만 공개경쟁할 것이냐…….

그리고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까지 가는 길 우측에 있는 한강변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리만큼 보기 흉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쾌적한 장소에서 음식물을 들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흉물로 전락하지 않았나, 너무 정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발령장을 받으면서 시장님께서 또 특별히 당부하신 사항이 지금 한강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업무보고시에 대책 좀 강구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저희가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또 그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을 97년 공사를 했는데 98년 집중호우로 다시 퇴적되었으므로 준설을 제대로 했는지, 그 실적 확인이 잘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그 확인방법과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86년도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선정 확정된 계획하상고보다 많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하도 유지 및 유심수를 확보해서 하천기능 향상과 홍수로부터 재해를 예방코자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작년까지 사업비 총 463억원이 투자돼서 77만 6,000㎢ 토사를 준설했고, 97년도에는 56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44만 9,000㎢의 토사를 준설했습니다. 그 준설물량은 매년 홍수후에 하상변화 상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워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예상허용 범위내에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전후 측량을 실시하여서 물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송죽위원님께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의도 샛강정비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95년 시정운영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동안 방치된 샛강 중에서 미활용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친화 개념을 도입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지하철 5호선에서 나오는 지하용수를 이용한 엽목조성방안 등으로 샛강 전체 면적 15만 6,700평 중에서 5만 5,000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 생태공원 조성 후에 식물상을 106종에서 161종으로 늘어났고, 조류는 14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나는 등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용시민이 일일 평균 약 250명 정도, 공휴일의 경우에는 1,000여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더욱 안정시키고 시민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원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자연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본 공원조성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홍수 이후로 제가 듣기로는 생태공원이 오히려 더 자연적으로 많이 복원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생태공원에 대해서 일일 평균 이용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수치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생태공원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바퀴 휘 둘러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이 업무보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제가 그래서 일일평균 수치 이런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에 정말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관리가 있어야 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해 주고, 또 하나 여의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생태공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안이…….

그러면 소장님, 잘 모르시죠? 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이 좀더 친근미를 갖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렇다면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느냐, 물론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작성 안 해서…….

아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성하고 지금 생태공원이 5만 5,000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평수고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다양화된 것은 자연적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후 관리하거나 어떤 프로그램개발비가 없거든요, 지금.

방재부장입니다. 사실상 시설부 업무인데 제가 5월부터 겸직을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생태공원은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공사가 9월에 해서 9월 15일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 후에 여기 위원님들도 그랬고 일반 여론상에서는 생태공원 위치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타당하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기 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았고 그래서 금년에 일단 우기도 맞아보고 모든 것을 자연과의 상관관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금년 우기를 어떻게 지내는가, 한강에다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우기를 겪으면서 별 문제가 없이 오히려 더 모든 상태계에 도움이 됐다는 여론도 있고, 사실상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활용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크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반대여론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니터링비 이것을 한 1,000만원 계상해 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지 생태계의 번식상태 이런 것을 재차 확인한 다음에 이것에 걸맞게 생태공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어디 민간에게 주나요, 사회단체에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교수팀에게 이것을 줘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인데 생태공원에 대해서 우기 때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 제가 공무원 하시는 분들 여쭤 보니까 생태공원이 지금 여의도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길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동에 있는 생태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수종이 많아지고 서식하는 생물종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생태공원이 활성화되고 사람들과 친화적인 공간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용객 숫자의 수치에만 좌우해서 생태공원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면 얼마 전에 거기서 버드나무를 절단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강관리하시는 분들이 토목관련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공원이나 친수공간으로서의 한강이 서울시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리, 세세한 나무가 뭐 교각이 위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태공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아까 반대가 많다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여론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에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의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올리시든지 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 내년예산에다 충분히 활용하는 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을 5만 5,000평과 그 기본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제일 생태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투입된 것에 조금만 여유 예산을 집행을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 때 짚어야 되지만 각 자치구마다 자연학습장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달랑 밭 몇 줄 만들어 놓고 원두막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을 한강에서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시설물을 설치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지금 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고, 우선 그 이전에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찾아오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이 더 남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길위원님께서 팔당댐과 미사리 사이에 한강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잠실수중보에서 강동구 하일동 시계간 10㎢는 95년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만, 상류 경기도 지역은 주민반대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수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계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시 경기도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금 요청돼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판길위원님과 차성환위원님께서 첫 번째, 오니토 제거공사의 시설비와 감리비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는데 그 소상한 내용과 또한 공사중에 서울시 감사로 인해서 몇 개월간 공사를 계속 시행하지 못하고 중지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 오니토 제거공사는 97년 4월 23일 착공해서 원래 98년 2월 15일에 준공되도록 당초 계획물량 16만 7,000㎡를 거의 다 준설한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감사가 그것보다 빠른 98년 1월 12일, 2월 15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서울시 자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물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현장밀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현장밀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 양이 더 늘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공사금액도 달라지고, 사실상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그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기를 하자 그래서 사고이월시켰고, 그 후 현장밀도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4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당초계약상 현장밀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98년 4월 23일 준공이 처리가 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감사가 있더라도 할 것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적도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때 조금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판길위원님께서 불용액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은 8.5%인 38억 3,507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수해복구장비 임차료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0만원이 생겼고, 그 다음 또 예산절감액 3억 7,605만 6,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171만 6,000, 예산 집행잔액은 34억 630만 2,000원인데 아까 오니토 제거공사 외 58건 사업비 낙찰차액하고 물품구매 차액 등 10억 6,639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은 18억 3,990만 8,000원인데 여기 낙찰차액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실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비상시에 급박할 때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까지 이용을 해서 불가피하게 쓰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시에 당초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214명에서 197명으로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해서 197명에 대한 예산편성만 시청에서 해 줬는데 그 현원 조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정원조정도 지연이 되고. 정원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원은 계속해서 연평균 210명으로 운영을 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97년 12월에 가서 197명과 210명 그 차이만큼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우리 자체의 예산비목 가지고 전용을 하겠다 하고서 시에다 승인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얘기는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들에도 인건비 과부족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전체기관에 대한 인건비 총괄 재조정과정을 통해서 일단 타 기관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 이용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이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상상태 발생시 등 아주 극히 제한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예비비의 사용 폭을 상당히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소송 외에 미수급된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명에서 197명으로 인원조정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죠?

97년도 초에 중기인력운영계획이, 뭐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러면 예산은 언제쯤 세우십니까?

이것은 97년도 결산감사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96년도 초에 중기인력운영계획이 만들어져서 96년도 10월, 11월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정원이 이렇게 한강관리사업소는 다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만 편성한다. 그렇게 된 개념으로,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예산비목으로 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과부족현상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 지침 서류를 하나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서울시 전체 기관 중에서 집행잔액 그것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부족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수입 감소된 것에서요, 주차장 수입료가 96년 7월에 4만원에서 14만원으로 굉장히, 몇 배입니까,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14만원입니까? 월 정기주차가요? 그러면 타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민간주차시설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싼가요 비싼가요? 비싼데요, 한강시민공원은 접근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로 하기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계속하면서 저희가 계속 징수액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시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할 때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만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민영주차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보다 더 싸고, 더군다나 정기주차액이기 때문에 더 저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 7월부터 계속되어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에도 수입료가 낮아지고, 그렇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접근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직영을 합니까?

5개소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요금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잠깐만요. 소장님이나 지금 답변한 과장님이나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도 안 된 것 같은데 업무를 보고를 하려면 잘 준비 좀 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골재 매각할 때 일정량이 있어야 입찰합니까, 양을 확보를 해야만? 1년에 한 번씩만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삼십몇만㎥가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연초에 하고, 그러면 금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 얘기대로 하면 금년에 없을 계획이에요? 그 내용은 압니다. 골재를 매각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 관리하다 보니까, 준설하다 보니까 골재가 나와서 매각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9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금년에 매각대금이 14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각대금 14억원이면 금년에 1월에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소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고 보충답변 하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방재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강…….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는 공무원은 파트가 무슨 파트입니까? 이것 골재매각 파트입니까?

네.

그런데 그 부서를 다루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골재는 IMF관계로 단가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2개 기관에 의뢰 조사해서 판매단가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내다 보니까 유찰이 되었습니다. 세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상당히 입찰시간이 늦어서 8월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찰을 거치더라도 저희들이 입찰하는 업체들의 자금 확보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은 8월에 해서 현재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세입이죠?

네.

그러면 96년도에 골재 매각한 것입니까, 이 세입이? 우리 담당 얘기대로라면 1년에 한 번이면 96년, 준설작업 한 것이 96년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분이고, 작년도에는 없었고, 96년도에 입찰한 분을 작년도에 계속…….

96년도에 준설작업 한 것을 97년도에 입찰해서 골재매각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금년에 한 것은 업무보고에 의하면 14억원이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삼십 몇 만㎥ 있는 것은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

내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아까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요, 사실상 주차장 사용료가 이렇게 적어지게 된 요인이 그 때 교통혼잡을 좀 줄이고자 혼잡통행료도 도입하고 인상을 대폭 시키면서, 한강 사용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이매점 단속업무 소홀로 청원경찰들이 문책을 20명을 당했는데 그 20명의 징계내역을 인적사항하고 해서 소상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63빌딩에서 국회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점포들을 언제 허가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내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 길 밑으로, 그러니까 강에서 일반차가 다니는 도로 밑으로 좀더 가져오면 그것이 미관상 밖에서 볼 때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강시민 이용시설물 운영주체 선정의 문제점 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우리 시정권고에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니까 조치결과에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현 규정으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한 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없음, 이렇게 하고 조치를 하셨다는데 여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보면, 사회체육의 지도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위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작은 것인데 여름에 보면 한강에 폭죽이 너무 많아서 거기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례가 많은데 매점에서 폭죽을 아예 팔지 못하게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 앞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차성환위원님께서 먼저 주차장 사용료 인상관계 그런 것을 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해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것이 다 감안이 돼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금액이 너무 높다보니까 시민이용이 저조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20명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63빌딩에서 국회 사이의 매점이 언제 허가가 났는지 그것의 상세한 내용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올렸습니다만, 그 조례규정이 물론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을 봤을 때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왜 공개경쟁으로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위탁할 때 전부 공개경쟁으로 했으면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 저쪽의 영리목적에 의해서 너무 가격을 높이다 보면 사용료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그 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 낚시터 이것은 우리가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영장은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그것이 10월 9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권고를 받으신 적은 언제였죠? 좋습니다, 그 전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잘 하셨는데 이렇게 시정권고를 받고 조치결과에서, 즉 답변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답변내용인데 현 규정으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한 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답변해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10월 9일 정책회의에서 결정되기 전에 조치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폭죽관계는 앞으로 매점에서 판매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당시에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답변에서 삭제가 당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계약을 위배해서 운영비 보전은 물론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보조해 주는데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 34억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의 임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 사실은 엄격히 잘하면서도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오해를 받지 않는 공개경쟁입찰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심지어 노점상가 같은 것까지도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런 것 등등을 물었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에서도 소장님이 느낀 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고 소신을 피력해 줘야만이 앞으로 의문이 풀리고 또 확실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감사합니다. 불용액 중에서 잔액 34억 600만원,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시 계약위배해서 운영비 보조금을 줬다 하는 것인데 수영장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안전점검비, 예산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수영장 위탁자에게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95년도 이월액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던 유료보관함, 롤러·빙상스케이트, 수영용품 대여용시설물을 수영장 위탁자에게 통합 운영을 하라. 그러려면 이것을 전부 다 시설한 것이 개인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시설로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했다 라는…….

운영비까지도 줬잖아요?

운영비 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를 해 줬는데 소요장비까지 구입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해서 그것까지 전부 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재산을 만들려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에 대한 금액은 지급을 해 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 것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이에요?

자산취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도 해 줍니까?

수리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관계공무원이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지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해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비영리단체도 남는 것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영을 한다면 몰라도 일단 비영리단체가 됐던 영리단체가 됐든 임대를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 통념에 비춰 봐서 도저히 용인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받고 의혹을 받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깨끗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명성 있게 공개경쟁입찰하고 하면 의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주차장관리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만 해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조를 25억원을 해 주더다고요. 그와 같은 것은 개인한테 주면 시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 줘서 돈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연간 25억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저히 불합리하고 지금 경영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운영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 이필곤 부시장도 삼성기업에서 유능한 분을 모셔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과거에 계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팀장이라고 이름까지 바꾸고 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위에서만 시장이나 부시장만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모든 경영, 그야말로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굳이 관리공단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시켜서 하면 공공성이 있다,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얼마를 받으면 주차도 이용할 수 있다 하면 그 값에 상응하는 내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부쳐서 수용을 하고 감독만 잘 해 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체제가 회사체제로, 기업체제로 전환을 해야지 지금까지 공무원들 두뇌에서 나온 그런 의식으로 해서는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는 공무원이다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가급적 민간경영의 원리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하면서 또 시민이용의 불편이 없는 것도 감안하면서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오늘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환경수자원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이것이 어떤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미리 얘기가 됐었으면 좋은데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요, 어쨌든 환경관리실을 이틀에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환경관리실에 지금 7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틀에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기술연구소,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이 26, 27, 29 이렇게 3일이나 되거든요. 사실 이것은 거의 수도사업소에 대한 정밀한 감사라고 그래도 반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거든요. 사실은 환경관리실 내용이 가장 대상으로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관리실을 3일이나 4일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이틀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김은경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자상으로 보면 토요일이어서 그러지 환경관리실 소관이 4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를 하루 줄여서 5일로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여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차량정비소 이것도 환경관리실 소관이고, 또 23일 공원녹지하고 서울대공원도 환경관리실 소관이고, 그 다음 24, 25 환경관리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세부 의견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간담회안보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첫 번째 감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관리실 소관이긴 하지만 사업소라는 것이 사실은 감사에서 업무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비해서 환경관리실로 되어 있는 24, 25일에는 지금 환경기획과부터 시작해서 대기, 수질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7개 과를 이틀 동안에 다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더군다나 폐기물 같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 폐기물과는 하루에 한 과를 받기도 어려울 텐데 7개 과를 어떻게 이틀 동안에 받겠어요? 이것은 일정상 정말 무리할 것 같아요.

박래우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은경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별로 하니까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부서에 가서 하고 싶으면 날짜를 더 잡으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