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최선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관광국소관의 97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투자실적의 일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효한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탬과 꾸밈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어 앞으로 있을 99년도 예산심의가 보다 진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 하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잘 아시다시피 10월은 문화의 달이고, 바로 10월 20일 오늘은 문화의 날입니다. 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소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고, 저희들 업무개선에도 지침으로 삼아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의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면 97년도 문화관광국소관의 세입·세출 중에서 세입예산액은 296억 1,0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징수를 결정한 금액은 237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을 한 금액 가운데서 수납을 한 금액은 237억 2,4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9억 8,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4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29억 5,5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출액은 1,203억 5,100만원, 그리고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57억 5,200만원, 그리고 불용된 예산액이 68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면서 다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 또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에서는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세입결산이 다소 적게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국소관의 총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6억 1,000만원입니다. 구성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크게 대별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시립미술관 사용료,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예산액은 272억 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4억 500만원, 그 가운데서 214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중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2,4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예술문화진흥분야가 11억 1,100만원, 문화재관리 사업분야가 9억 9,2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우선 체육진흥사업분야에서 여건상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우선 먼저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총 3건에 5억 3,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시립미술관 이전 예정지인 구 대법원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을 사양전통문화 육성지원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1억 5,100만원을 전용 충당했고, 마찬가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부족해서 체육공원 위탁관리비에서 3억 3,700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총 2건에 4억 5,8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내역은 세종대왕 탄신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의도공원 내에 건립하는 세종대왕동상 설계비 4,000만원하고, 동상 공모 당선작 시상금 2,100만원을 합해서 6,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체육관에 프로농구경기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동식 의자 설치와 보수공사비로 3억 9,70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1건에 5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원각사 보호각 건립비 1억 4,100만원은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부족한 공사비 확보대책을 강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 때문에 공사발주가 좀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원각사지 10층석탑 설계용역비 이월비 2,100만원을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보존문제와 사양결정을 좀 늦게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고, 그리고 설계현상 공모절차가 추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설계용역 발주시기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복원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4,600만원은 계속 협의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그런 토지주들의 불응에 따라서 보상기간이 다소 연장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북한산성 성곽 및 용암문 정비 복원공사비 4억 1,400만원하고, 경희궁 자정전회랑 복원공사비 2억 2,800만원은 복원고증설계와 문화재관리국의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멀티큐브시스템 설치비 9,300만원과, 예술단체 악기구매비 3,400만원은 이것은 외자구매품이 돼서 납품이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전시설계비 1억 2,200만원은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97년 9월 30일에 완료하여 이것을 또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게 됐기 때문에 그 검토시간이 소요돼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한강시민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비 8억 9,100만원은 97년 8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인데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발주를 하게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남산체육관 개·보수비 3억 4,000만원은 당초 다목적 체육관으로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 실내테니스장을 존치하도록 하는 부분보수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 및 발주가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야구장 전광판 교체공사비 34억 2,200만원은 야구시즌이 끝난 후 공사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것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329억 5,500만원 중 5.15%에 상당하는 68억 5,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을 당초 16개원 개원 목표로 국고보조금 4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일부가 미개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국고보조금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종문화회관 예술인휴게소 설치비 2억 1,700만원과 공연용 모니터카메라 외자구매 1억원을 포함한 3억 1,700만원은 IMF가 발발이 돼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직급보조비와 기관운영비 등 2,4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보다 연도 중에 현원이 감소돼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수비 3,000만원은 예산이 과소 책정돼서 이것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산집행 자체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창동 미시설운동장 부지를 당초에는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간이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3억 7,100만원 미집행 됐습니다. 남산체육관 개.보수비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3억 9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부진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이 연초 계획했던 18개 종목 33개 교실에서 15개 종목 24개 교실로 축소 운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미집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뚝섬체육공원 중 일부가 돔구장건립부지로 LG에 매각됨에 따라서 97년 8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이 폐쇄되고 골프장이 9홀에서 7홀로 축소되어 위탁관리비가 당초 계획보다 2억 7,200만원이 축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불용중에 잔액들은 대부분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절감운영이 됐고 또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예진흥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수입액은 97년도 출연금을 포함해서 192억 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적립금 144억 2,500만원과 97년도 신규 출연금 30억, 그리고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이 17억 8,000만원, 그리고 기부금 등 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 192억 3,500만원 그대로 지출이, 결산상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지출내역은 97년도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으로 12억 3,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기금관리비로 700만원 그리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적립한 것이 197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문화관광국 분야의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문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해 주시면 다음년도에는 이런 지적된, 미흡한 그런 분야를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십분 반영하여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부분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29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23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이 237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7억 2,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1,195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9억 8,300만원과 예비비 4억 5,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29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03억 5,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3%인 57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2%인 68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144억 2,500만원이고, 수납액은 48억 1,000만원, 지출액은 12억 3,900만원으로 35억 7, 2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79억 9,7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의견으로써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하여 다음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하고, 집행부는 계상된 세입예산이 전액 징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문화관광국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보증금, 체육진흥기금수수료, 예금이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 전기료 등, 지체상금, 문예진흥기금수수료 등 잡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 하지 않은 것은 열거한 잡수입의 내용들이 과년도 수입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68억 5,200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10.4%에 비해 5.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발생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12억 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8,900만원, 예산절감 15억원, 예산집행잔액 36억 4,100만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은 주로 문화행사, 문화재 복원, 체육시설관리 예산 등으로 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특히 체육진흥의 경우에는 창동운동장 설계비 계획변경, 사회단체보조금, 남산체육관계획변경, 한강시민공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등 체육진흥전체 예산현액 중 15.17%인 10억 9,500만원을 불용시켰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전체사업예산 대비 11.3%를 불용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률은 적정불용률 5% 이내로 봅니다만 적정불용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 하겠으며,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예측 그리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예외적으로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예산은 통상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월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4.3%인 57억 5,2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로서 잠실야구장 전광판 교체공사 외 10건이며, 이와 같은 이월규모는 전년도 14.3%에 비해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건의 사고이월 중 7건이 4/4분기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 이월액의 80.9%가 체육진흥관리 부문에서 발생한 이월이며, 이와 같은 이월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도 있으나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도 상당부분 있다고 할 것인바, 이월사유 해소를 위해 체육진흥관리분야 실무자들의 성실하고도 치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실적은 시립미술관 이전예정지인 구 대법원건물 안전진단비 등 3건에 5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당초사업을 취소·변경하여 남은 예산을 97 정기예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되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집행부의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97회계년도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0.34%인 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의 88.9%인 4억 8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세종대왕 동상 공모당선작 시상금과 세종대왕동상 설계비 및 잠실체육관 프로농구 경기유치에 따른 수납식 의자 구매설치 등 보수공사비 등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공모당선작 시상금과 동상설계비 등 총 5,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97년이 세종대왕탄신 60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동상 관련 예산을 정기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 여의도공원이 98년 10월 29일 일부 준공예정이라면 97년 제1차 추경예산에 동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했어도 시간적으로 큰 차질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국가적, 세계적 인물의 동상을 국고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건립한 점 등은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은 197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상태로 개·보수비를 97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이나 프로농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97년 9월 8일 지출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7년 9월 9일 의결한 사실에 주목해 볼 때 충분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비비 사용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97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것인데 오늘 1국 1개관 그리고 2개 사업소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결산에 대한 것인데 관계관이 전부 다 새로 바뀌셨습니다. 어느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산, 예비비승인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충분한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이런 것을 위원 여러분께 서 좀더 소상히 밝히시고 나뉘어져 있는 업무는 총괄처리하기 위해서는 일괄질문 후에 일괄 답변을 받는 것이 본 상임위원회 진행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입예산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용료를 보면 수입 예산액이 32억 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7억 6,800여 만원이어서 약 4억 3,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에 보면 역시 예산액이 239억 1,3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82억5,300만원으로써 차액이 56억 6,000만원의 엄청난 수입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전혀 수입예산액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2억 8,600여 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지적에 의하면 세종홀의 전기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1년 내내 예상할 수 있는 정기적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예산에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처리를 하였다가 연말에 2억 8,600여 만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회계장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수입들인데 왜 이것을 회계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지, 주먹구구식 회계를 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두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시지요.

유준상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시립미술관 이전 예정지 구 대법원 건물의 노후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여 사양전통문화 육성지원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비비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아주 시급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차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예산회계상 좀 명분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비비 사용은, 지금 예비비가 총 2건에 4억 5,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명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그리고 사업이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을 당초 불용액 중에서 16개원 개원 목표에서 국고보조금 2억 1,400만원을 지금 지원을 못해서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문화원이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별로 문화원이 개설돼 있는 곳하고, 각 자치구별로 문화원을 개원하면서 적립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16개원은 개원을 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결산서를 죽 검토해 보면 불용액이 아주 공교롭게도 전반적으로 약 5%에서 10%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것인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불용액이 각 소관사업소나 과별로 죽 돼 있네요. 이제 내년도 99년도 신규예산이 현재 한참 편성중입니다만 곧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내년 신규편성하는 예산편성 방침, 이렇게 일률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앞으로의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나 우리 국장의 고견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풍납토성 복원공사 토지매입비 4,6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보상에 불응자가 발생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다. 98년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하면 그 소유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불용액 사유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소관입니다. 예술인휴게소 설치비 2억 1,700만원하고, 공연용 모니터카메라 외자구입 1억원 해서 3억 1,700만원이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미집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99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예산 전용에 보면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2건이 전용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에서. 그런데 인건비 부족금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까? 이것 예측할 수 없는 인건비예요? 일반운영비와 위탁관리비에서 두 번씩이나 전용을 해서 인건비에 충당할 정도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4억 8,800만원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좀 재미가 없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 미수납액이 5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내 판매시설물에 대한 독점 허용을 그 동안에 해 오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독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 특히 내부에 있는 8개의 점포와 8대의 자판기, 주경기장 판매대 30개소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장에서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수의계약의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말씀해 주시고, 과연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을 시우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시우회만이 골프장을 위탁관리해야 할 적정업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골프장에 추가로 골프연습장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97년도의 사업과 연관지어서 과연 세수 확대를 위해서 즉, 시의 재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을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LG에서 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짐으로 해서 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될 때에 이미 주차장 사용료를 받았었다가 폐쇄됨으로 해서 운영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요금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반환한 액수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지불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온 바에 의하면 679만 9,000원이 과다 지출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못 지출됐다면 환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나종문위원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폐쇄되고, 골프장이 9홀에서 7홀로 축소되어 위탁관리비 2억 7,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예산편성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골프장은 골프회원권도 있고, 그래서 골프장에 들어갔을 때는 소비자가 오히려 돈을 내서 즐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운동인데 지금 위탁을 시켜서 시에서 위탁관리비까지 주어가면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서울시민들이 과연 이 골프장을, 지금 7홀로 축소됐다고 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질의하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내에 내부점포 8개, 자판기 8개, 30개 판매대를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하나로 묶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각 점포별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한강시민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시설공사비 1,619만 6,230원을 지출을 했고, 8억 7,181만 2,860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시설공사 감리용역비는 100%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설공사비는 1,600여 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사고이월시켰고 감리용역비는 100% 이월시켰습니다. 물론 사유가 설계 및 발주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리용역비는 100% 이월시켰고 시설비는 1,600여 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8억 7,100여 만원만 이월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97년도 10월 현재 집행내역서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설계, 감리용역계약서하고 시공회사하고 공사계약서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집행내역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잠실야구장 전광판 교체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체공사비인데 8억 4,700만원은 지출을 했고, 34억 2,100여 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8억 7,4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하고 34억에 대한 사고이월, 지금 98월 10월 현재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입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한강시민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비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던데 상식적으로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가 얼마나 급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까지 편성될 만큼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추경이 97년 8월에 있었는데 8월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설계공모는 가능하겠지만 사업비나감리용역비가 이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롤러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된 전 예산을 다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기금관리비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12억3,800만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용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처리된 건데요 생활체육교실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연초 계획보다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자치구에서 생활체육교실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느끼기 어려운 사실인데 어떤 이유로 축소가 된 것인지, 어떤 종목이 축소가 된 것인지, 또 어떤 것은 진행이 된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요. 남산체육관 개·보수 공사비가 3억 4,000여 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 역시 설계 및 발주지연했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이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분이 2,980여 만원, 어째서 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산체육관 개·보수공사 이월비 이것이 설계 및 발주가 지연됐다 이렇게 이월사유가 돼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산청사 구 안기부청사가 서울시에 인계되면서 관리처가 아주 여러 차례 바뀌고 이 가운데 시체육회에서 일부를 맡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체를 맡겼다고 했다가 또 마지막에 와서는 아예 이것을 놓아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예산집행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흘렀던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 서울시체육회의 임원과 회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국고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에 어떻게 국고보조를 받아내는지 이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리면 국고가 100%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일부지원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대강당 멀티큐브시스템 설치하고 예술단체 악기구매가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 미수납액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사용료가 미수납됐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이 4억 400만원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 과오납의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것이고 왜 과오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진흥관리 부분의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81%에 가까운 46억 5,300만원이나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타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5.2%의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타 부분에 비해서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한 불용액이 약 10%에 가까운 9억여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예치 금융기관을 보면 전체 문예진흥기금의 기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치 금융기관이 잡다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기금 예치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될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 금융기관별 이자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국,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각 소관부서별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서면답변하기로 하고,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사항 중에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십니다. 답변하십시오.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분야 소관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5% 내지 10%의 일률적인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에 따른 효과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그 자체가 과다편성된데 연유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의 편성기준이나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5% 내지 10%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획일적인 절감률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 불용액 68억 5,200만원 중에서 약 15억원에 해당되는 약 22% 가까이는 각 소관부서별로 예산부서의 획일적인 절감기준에 따라서 절감이 됐고, 나머지 분야는 사업계획이 연도 중에 변경되거나 취소된 데 따라서 발생된 부분, 그리고 공사의 낙찰차액 이런 이유로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있으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이 보다 더 치밀했더라면 연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 공사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설계가 지연이 되면 예산 발주가 동시에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생긴다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년도 99년 예산에는 보다 더 치밀한 기획을 해서 연도중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규모로 저희들이 적정 편성을 하고, 사업의 절대적인 공기를 판단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비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확행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의 발생을 보다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 예산에 더욱 더 치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부분은 풍납토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풍납토성 복원비는 97년도 추경예산에 80억원이 반영이 돼서 그 중에서 집행이 79억 5,3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4,600만원이 됐었습니다. 협의보상과정에서 보상에 불응해서 보상비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6월 10일자로 김정희씨 외 3명에게 건물보상비가 지급완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고이월 분야도 역시, 이 사례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였었습니다만 앞으로 사고이월 부분도 아까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과 병행해서 같이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상은 6월 10일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이것도 역시 복원공사를 하게 되려면 토지와 건물을 먼저 보상하고 그 보상이 끝난 다음에 보상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비는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풍납토성은 이것이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소한도 70%의 국고보조가 수반이 돼야만 시비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백제 고도문화권에 대한 유적보존과 지하철 건설비를 시 자체적으로 부담해라 하는 그런, 그 때 당시 김용래 시장과 나웅배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각서를 근거로 해서 계속 국비보조를 안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지금까지 어려운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공사비 반영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작년에 보상한 구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된 그 부분만?

그 부분만이라도…….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년씩이나 걸려서 80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해서 복원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수해 때도 말입니다, 자칫 했으면 토성이 아주 무너질 뻔 했었어요. 엄청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면 이렇게 어렵게 거액을 투입해서 보상만 해 놓고 복원공사가 안 돼 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문화관광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보상이 끝난 그런 구간만이라도 공사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세종대왕동상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설계비하고 시상금은 작년도 예비비에서 6,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17억원을 동상 제작비로 반영을 해서 10월 18일에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80%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의도 OB공장 이적지 근린공원 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개·보수비로 예산이…….

지금 발주계약하고 즉시 했죠?

그렇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착공은 올해 1월, 실제 공사에 들어간 것은 올해 1월에 해서 지난 7월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일괄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롤러스케이트 운동경기 체육인들로부터 우리 나라에 서울시에는 국제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서 그런 우리가 쇼트트랙 같은 것은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망종목인데 서울시에 그것 하나만큼은 서울시가 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대공기를 판단해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고 그 다음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인데 이것이 만일 9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다 한꺼번에 편성됐으면 연말까지 완공이 됐을 텐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불합리한 편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12월 30일 공사발주계약을 해서 하루만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조달물품구입비 이것이 하나의 계약금조나 마찬가지, 공사 시작하기 전에 1개월 먼저 지급해 버리는. 그런데 그것은 공사를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물자를 미리 사도록 조치를 한 것이니까요.

다른 사업들은 공사계약을 하고도…….

바로 선급금이라는 것을 30%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신경 좀 쓰십시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국장님, 지금 김성환위원이 안 계십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답변.

그 다음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남산체육관 시설 개·보수비 현재까지의 집행내역 또 시공업체 계약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산체육관 시설 개·보수비는 총 예산이 7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당초 여기에 시체육회에서 청사 1층하고 체육관을 개·보수해서 시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편성한 예산이 7억 2,500만원을 편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후에 체육회에서 남산청사와 체육관 사용계획을 취소하고 잠실체육관으로 종합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개·보수의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을 개·보수하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00평에 대한 개·보수비도 집행 필요성이 없어졌고 또 실내체육관을 개·보수하는 비용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2억 7,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4억 4,800만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예산집행이 완료가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시체육회가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거기 시체육회사무실로, 통합적인 서울시내의 모든 체육시설협회사무실로 쓰겠다고 거기 개·보수비용이…….

22억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정말 신중하지 못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예산낭비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사무실을 쓰면 또한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잠실종합운동장 그쪽에다 24억을 재투자해서 다시 또 그쪽 사무실 옮겨서 써야 되고.

금위원님 일단 기본적인 그런 사항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선 당초계획을 할 때에 계획에 치밀성을 저희들이…….

여기 그러면 개·보수는.

개·보수는 원래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사무실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들어갔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아니었고 다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기는 완전히 개·보수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중에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생활체육교실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에서 2,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생활체육교실 1개 교실운영비가 14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를 국비보조로 받게 되고 70%는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 해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선거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심성행사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집행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 30일 전에 운영되도록 계획이 잡혀있는 생활체육교실은 다 운영이 됐는데 그 기간 중에 해당되는 66개 교실을 저희들이 중단을 하게 된 데 따라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문했던 취지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게이트볼을 육성화 시키는 데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반납할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게이트볼 육성하는 데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질의를 마치고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질문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체육관 개·보수 발주지연 사유,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부서가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남산체육관 개·보수공사는 96년 3월 22일 시장 방침에 따라서 구 안기부청사 978평과 체육관을 시 체육회에서 모두 사용하도록 해서 97년도 예산에 개·보수비용으로 7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시 체육회에서 다시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97년 5월 7일자로 청사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청사 1층 100평하고 체육관의 테니스장 바닥을 교체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변경을 했었고요,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97년 10월 25일자로 남산 청사와 체육관 사용계획을 취소하고 잠실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시 체육회사무처하고, 45개 가맹경기단체를 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1층하고 데크부분을 활용해서 시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최종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서 당초 남산체육관 개·보수비와 관련됐던 7억 2,500만원의 예산은 2억 7,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4억 4,800만원은 불용시키고, 저희들이 잠실 주경기장 1층과 데크부분의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2억 1,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는 이것이 사단법인체로서 저희 서울시장이 체육회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이사진이 3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감사가 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임원 중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부의장께서 당연직 부회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각종 경기 가맹단체장 또는 체육계 인사,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도 이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하고 그 리스트는 자료로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취지는 이 안기부청사를 인수한 것이 96년도 3월 22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7년 예산편성을 할 시점은 결국 인수를 하고 나서도 근 6·7개월이 지난 97년도 9월말이나 10월 정도 됐을 텐데 그 예산서가 올라오게 된 것은 물론 정기회 때 올라왔겠지만, 그런데 이 때는 뭐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97년도에 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시 체육회에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불과 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잠실체육관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체육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애초의 예산편성 취지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5개 가맹경기단체에 필요한 그런 통합사무실을 설치하기에는 안기부청사 1층만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세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질문의 취지가 이런 자세한 경위를 따지시기보다는 계획이 왜 이렇게,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이렇게 계획이 편성되고 잦은 변경을 가져오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치밀한 그런 판단과 검토를 거쳐서 각종 기획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할말이 없는 것이네요. 어떻든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 체육회의 회장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5개 가맹단체가 사용할 사무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요도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결정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취지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편성할 단계에서부터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만 보더라도, 물론 이것 한 건이 아니겠지만 이 점만 보더라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아주 특별하게 첨부돼 있는 내용인데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 과정을 얼핏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안기부청사를 시에서 인수할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 계획들이 수정되는 과정을 죽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 안기부청사의 위치라든지, 도면에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청사 978평하고 체육관 471평, 그리고 이것이 45개 가맹단체를 수용하기에 왜 부적절한가를 판단했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지출액이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월액이 3억 4,000만원으로 돼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못된 것인가, 지출액은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산 7억 2,500만원 중에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2억 7,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억 4,8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4억 4,800만원이 불용됐다구요?

네.

아니지요. 3억 4,000만원이 지금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000만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규모고요, 여기에서 순수한 시설비만은 예산액 7억원 가운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4,800만원…….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 7억 2,500만원인데 이 중에 공사비는 7억원이고 설계비는 2,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상에서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계비를 포함하더라도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3억 4,000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지출액이 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이 금액이 틀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자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에 절차와 어떤 기준, 그리고 국고보조 대상사업과 아닌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로 국고보조 기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매년도 정부 예산순계에 따라서 4월말까지 우리가 정부 해당부처에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내면 각 중앙행정부서에서는 자체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편성을 해서 예산청으로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예산청에서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매년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에서는 주로 문화관광부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로 국고보조금 예산요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직접 찾아간다든가, 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하는 등 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반영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각종 사업에 대한 이런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같으면 국고보조가 30%, 구비가 70%,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기관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이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산발적으로 예치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할 때 그 때마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조사해서 이자율을 높게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의 예치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7개 금융기관으로 분산돼 있고,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보면 국민투자신탁이 20%에서 21%, 대한투자신탁이 21%, 쌍용투자가 20%, 상업은행과 서울은행이 19.1%, 외환은행이 13.2%, 축협이 11.6%에서 20.5%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치기간에 따라서 IMF발생 이전에 예치한 데는 이자율이 낮고 이후에 예치한 데는 또 이자율이 높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정기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기도래된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금고로 예치기관을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체로 기금의 대부분이 신탁예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민투자신탁에 상당히 많이 예치가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IMF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제2금융권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퇴출된 그런 금융기관도 있을 만큼 금융기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제2금융권 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국민투자신탁이나 대한투자신탁 역시도 부실한 금융기관의 하나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치은행별로 현재 부실한 금융기관으로 판명된 이런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는 이런 기금의 경우는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은행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만기가 도래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예치기간이 올해 11월 14일에 끝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12월 29일에 끝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금고로 예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만기가 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 있는 것들은 지적한 대로 예치기관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의 선택의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의IMF상황을 맞고 그 이후에 예금종류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탁부분이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은행 뿐만 아니라 예금종류에 대해서도 검토를 아울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은행과 예금종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적립은행하고 운용계정을 달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적립계정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지를 않고 적립만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저희들이 사업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을 적립계정으로 하고요, 운용계정은 저희들이 일종에 그런 기금을 운용하는 운전자금성격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려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려면 공고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심의 선정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몇 차례 열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또 회의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서 유인물을 제작해야 되고 하는 그때그때 평시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는 운용계정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드머니성격의 기금적립은 적립계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금잔액확인서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외환은행의 경우 22쪽에 보면 금전신탁잔액증명서, 외환은행의 경우를 보면 신탁이익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97년 4월 25일 예치를 해서 이것 증명서 발행일이 98년 2월 5일인데 그 동안에 신탁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옆의 23페이지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축협중앙회 예금잔액확인서에 보면 특정금전신탁 해서 약 5억 8,000만원 정도의 원금에 대해서 원가이익금이 이것 역시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함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제 기금 만기도래하는 것은 앞으로 금고에 예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월초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앞으로 기금은 금고에다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몇 개 기능이 중복돼 있는 그런 조례들을 통합하는 수준이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전반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례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관은 역시 국장님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만기 도래하고 있는 이 예금을 다시금 재계약한다든지 재예치하는 그런 권한도 결국은 국장님 권한으로 될 텐데, 지금 여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잔액 예치현황을 보면 국민투자신탁 으뜸장기 23호 같은 경우, 외환은행 특정금전신탁, 축협의 월복리신탁 이 3개가 10월 25일, 며칠 후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으로 예치를 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상업은행의 각종 금융상품 중에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에 나온 부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기금관리 총괄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관리에 관한 기본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각 기금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그런 기본조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들고 각 개별기금운용조례가 별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으로의 일원화는 지난번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통보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고를 하나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복수의 금고를 둘 수 있는지 이것도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금융권에 예치해 놓은 우리 예치금의 경우 제1금융권에 비해서는 IMF사태 이후에 안정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은 1단계로 제1금융권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금고인 상업은행으로 일원화가 최종 결정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그 방침에 따라서 일원화를 시킬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10월 25일이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 오늘, 내일 중으로 기획예산실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시의 기본방향은 만기 도래하는 것부터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투자신탁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우선 당장 외환은행 10월 25일, 축협에 25일 이 2개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죠?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최명옥위원입니다.

혹시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른 소관 세종문화회관장님이나 다른 분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때는 안 계셨지요? 그러시지요?

네.

세종대왕동상 건립문제에 관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97년도 4월 9일에 결정하셨다는 것은 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97년 4월 9일에 세종대왕동상 건립계획을 그 때 확정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시지 말고 그 때 당시에 항목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실 일이지 왜…….

그 때 제가 재정기획관으로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때 저희들이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때 당시 추경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예산에 반영하는 추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민복지 5개년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시의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600주년이라는 것은 다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게 되면 8월이나 9월이 돼서 추경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때 설계공모를 하고 발주를 하다 보면 올해 여의도공원 준공식에 맞추어서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5월에 예비비를 지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세종대왕동상 건립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재무행정이 말이지요, 제가 볼 적에는 상식 밖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동상 건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고이월 11건 중에 7건이 4/4분기에 집행이 되는 문제라든지, 또 체육진흥에 관련된 것들이 불용액이 15.17%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11.3%에 이르고 있지요, 불용액이. 그 다음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설계 및 발주지연 이런 식으로 해서 죽 해 놓았는데 저는 이런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 내지 결산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종대왕동상 건립문제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세종대왕동상 건립비 중에서 국고보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뚝섬돔구장 건립계획에 따라서 97년 8월 1일자로 주차장이 폐쇄됐지요?

네.

그래서 그 때 납부한 사용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다지출한 것이 679만 9,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수됐습니까?

그것은 좀 이따 체육 관련해서 답변드릴 때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고이월 11건 중에서 7건이 4/4분기에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아까도 답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수요예측이라든가, 또 여건 변동요인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런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설계와 공사비를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보다 더 치밀하고 알뜰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못하게 되면 수많은 국가적 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잘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유준상위원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올릴까요?

유준상위원님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하실 때 중복된 것은 좀 빼시고 중복 안 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님께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소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시립미술관 이전 예정지인 구 대법원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사양전통문화 육성지원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전용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어떤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하기보다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 여기에 다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다만, 원칙적인 면에서는 유준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예비비 집행대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을 금방 답변하신 대로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 줄인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주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종대왕동상 건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또 예비비 집행사유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때 당시의 상황과, 또 건립부지가 여의도공원 내였었다는 것 때문에 동시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공기상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올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구 1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 문화원 개설현황 그리고 왜 16개 문화원이 개원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목표달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96년 말 현재 9개 자치구에 9개 문화원이 설립돼 있었는데 97년 중에 7개 구에 문화원을 추가로 개설해서 16개 구에 문화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 대상구 가운데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는 계획대로 개원이 됐고 노원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남구는 그때 계획대로 개원이 못 됐는데 그 개원이 못된 사유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조건으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사업비 5,000만원 이상 확보돼야 되고 회원이 200명 이상이 가입돼야 되고 또 문화원건물 등 시설이 330㎡, 약 100평으로서 건물이 확보돼 있어야 설립인가조건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이 4개 구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아마 확보가 안 됐었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거나 회원이 200명 이상 확보 안 된 이유로 해서 설립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문화원은 1개소당 2,900만원국고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가 안 됐기 때문에 4개 구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이 집행이 못 돼서 집행 못된 국고보조금은 법령에 의해서 정부에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환됐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문화원의 적립기금현황을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완전히 돼 있거든요, 설립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기하신 자본금 1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5,000만원 5,000만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이 돼야 문화원 설립인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1억이 맞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개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나신 거죠?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일문일답의 질문이 계셔도 그냥 양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진행 내용대로 그렇게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주시고, 세종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관장께서도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관련된 답변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인 휴게소사업계획 취소 및 공연용 카메라 취소이유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세종문화회관 예술인 휴게소는…….

관장님, 잠시만요. 답변준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 회의일정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속의 직원께서는 아직도 점심을 못 드신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서는 계시고 직원들께서는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 소속 직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일을 보시고 그리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어나시죠. 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인휴게소 사업계획 취소 및 공연용카메라 취소이유 및 향후계획은 어떤 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예술인휴게소는 당초에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명실공히 문화예산인들의 창작의 산실이 되고 만남의 장이 되고자 예산 2억 1,740만원을 두고 계획했으나 갑자기 작년에 IMF체제를 맞음으로써 경제난을 고려하여 보류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용 모니터카메라…….

잠깐만요. 지금 97년도 결산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년 것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IMF때문에 취소가 됐다고요?

네, 작년에.

언제쯤 취소가 된 내용입니까? 2억 1,000만원이 취소되는 시점이?

12월 20일 취소가 됐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해 예산 아니에요.

예술인휴게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운영방안을 조순 시장 계실 때 바꿔보자, 민간인 관장을 뽑아보기 위해서 예술운영위원과 예술인을 위해서 휴게소를 현재 총무부하고 공연계획에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작년 추경예산에서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IMF 맞아서 12월 20일 이 계획 자체를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총무부 자리하고 공연기획단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들어오시면 관장실 쪽 좌측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연용 모니터카메라 구매는 작년 97년 11월 11일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발주금액은 환율이 달러당 895원으로 발주되었으나 조달청에서 계약추진시 IMF 환율이 갑자기 1,400원대로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서 12월 19일 저희들한테 1억에 책정된 예산을 50%해서 5,000만원을 더 요구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용 모니터카메라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한대 한대 바꾸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일단 IMF상황을 봐서 보류하기로 해서 사업이 취소됐던 것입니다.

관장님,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아까 장황하게 장문을 만들어서 읽어주셨는데 예술인휴게소라고 해서 정말 예술인들과 또 우리 시민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까지 활용해 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순 시장 재직시에 이런 계획을 물론 잘해 보려고 했겠죠.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11월 20일 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무슨 IMF가 자랑이라고 IMF 핑계를 대셨는데 조순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의도야 잘해 보려고 했겠지만 무슨 선심성 내지는 긴급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다가 시장 그만두고 대통령 되지도 않는 것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다보니까 취소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이것 어쩔 겁니까. 그 답변 안 해주시잖아요.

예술인휴게소 문제는 저희 원래는 방향 전환을 바꾸기 위한 운영위원들을 30명을 뽑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향후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방향설정을 했는데 그 당시 30명을 뽑아놓고 그 30명을 주축으로 한 예술인들이 비상근이든 나와서 뭐랄까 담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예술인휴게소 취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조 순 시장이 나가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운영위원의 문제가 전면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사실 우리 총무부하고 공연기획단 자체를 없애고 났을 때는 사무실 여러 가지 문제, 우리 내부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급하지 않다 생각해서 취소가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무슨 계획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 건 시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 운영위를 구성해서 향후 방향의 결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는 저희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장대행께서 조순 시장 체제 있을 때처럼 열심히 이런 사업도 시민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 하다 되지도 않으니까 취소해 버리는 이런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하고 하는 것처럼 현 고 건 시장한테 이렇게 하셔서 이 문제는 시민을 위해서 뭔가 의욕을 가져야지.

이 문제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했든, 가기 전에 했든 간에 향후계획 이런 측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 좀 하세요.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님 질의 추가해서 지금 운영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죠?

세종문화회관 운영방향은 위원장님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전폭적인 내용은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든지 관장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법에 의한 규정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시립극단을 둔다 이런 것은 다 차지하고,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 세종문화회관직제규칙,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어떤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장이나 시장이 법으로 모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 설치조례라든지 직제, 구조조정은 어떤 법으로 돼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운영방향, 저희들이 획기적인 자립도 개선방안을 지난 주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현재 자립도 16%를 2000년도 50까지 올려보자는 방안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감사 때 보고 드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봐라, 개혁단에 한번 해 봐라, 예를 들면 대관입찰제라든지 과감한 영상사업 전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아이디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장과 직원들이 해서 세종문화회관 발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다는 내용도 법에 기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고 잘해 보자라는 그런 구조개혁의 일환의 방법을 연구하고 도모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법제에 운영되고 있는 무슨 운영위원회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도모가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이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의 언질이 서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동진위원님께서 96년도 미수납금 500만원의 경위가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6년 3월 12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합창단 내한공연을 기획사인 합창저널과 공동주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공연을 작년부터 많이 해서 세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기획사업 중에서 성공한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제작비가 2,000만원이 들었는데 관람료 수입이 6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할 때 기획사는 합창저널과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우리 회관에 납부키로 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해서 마지막으로 수원지법에 민사적으로 채권징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이 친구가 사실은 도망가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원시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99년 8월말까지 이 친구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계속 추진하지만 추진한다는 것은 쓸 데 없는 노력낭비가 아니냐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공연 전에 이런 못 받을 돈을 생각해서 기획사와 공연할 때는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선 담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원이 액수는 적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기획사와 공동주최할 때 세입을 저당하는 방법으로 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97년 결산 결과 세종문화회관 운영 예산현액 97억 9,800여만원에서 다른 부서보다 9.2%에 해당하는 9억 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하셨는데 97년도에 공교롭게도 사업계획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예술인 휴게소 설치 2억 1,740만원, 또 공연용 모니터카메라 구매 1억원 해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3억 1,7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다음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에너지관리 유지보수 교육을 하지 않아서 160만원이 발생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직급보조비에서 2,380여만원이 발생했고, 엘리베이터 보수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본청에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3,000만원밖에 예산이 배정 안 돼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자체를 집행 미발생해서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10%, 자산취득비에서 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5% 해서 전체 세종문화회관 예산 97억원 중 예산절감액 2억 2,04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잔액은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련해서 소위 낙찰차액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전기 승압공사 2억 1,000만원 공사에서 낙찰차액이 한 3,000여만원 나왔고, 위원님 잘 아시는 세종문화회관 외곽조명 3억 2,000만원 공사에서 낙찰차액이 한 2,000만원 나왔고, 요새 인기 있는 전시장 보수공사 3억 6,400만원 공사에서 2,400여만원의 낙찰차액이 나고, 이러한 집행잔액, 소위 낙찰차액이 한 1억 2,257만원이 나왔고, 나머지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해서 1억 8,000만원, 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사업계획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또한 낙찰차액 등 해서 9억 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6쪽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인데 이 부분도 세종문화회관 소관이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이 있고, 세종문화회관 자체와 예술단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운영 이 항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면 여기에서 보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보상금 76억 4,654만 6,000원,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술단원은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봉급이 아니고 보상금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봉급 3,000여 만원부터 12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보상금이 여기에서, 봉급의 성격을 띤 보상금입니다.

그것은 예술단체 인원이 각 예술단체마다 정해져 있고, 또 일정한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상금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무려 2억 7,800만원이나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상금 76억 4,650여만원 중에서 예술단 인건비 60억 6,300여만원을 제외한 1억 5,830여만원의 10%인 1억 5,000여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아니,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대 아닙니까, 60억원이 인건비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됐고, 2억 7,800만원 중에서 나머지 1억 2,000여만원은, 예술단체 인건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시향 같은 경우 2년 동안 지휘자가 없습니다. 시향의 지휘자 같으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그리고 이 예술단 인원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초에 편성할 때 인원보다도 늘고 줄어서, 가감 때문에 차액이 한 9,2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외부 출연료라든가, 풍무악 공연 등 이런 것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여서, 합해서 총 2억 7,850만원이 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식위원님과 이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님.

세종문화회관의 다음년도 이월사업이지만 멀티큐브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종문화회관의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강당이요.

대강당의 정면에, 왼쪽에, 오른쪽에, 어디요?

왼쪽인데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은 어떻게 보면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알고 있는데 멀티큐브시스템이라는 것을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멀티큐브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젊은애들이 좋아하는 쇼장에 무대를 화려하게 하는 분위기와 멀리에서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종의 테크니컬 그런 저기인데 저는 외국에 가서 오페라 이런 것도 가끔 보지만 그런 극장에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많이 오고 하는데, 주한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몇 개짜리로,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짜리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선급금 3억원 중에서 70%를 주고 그 회사가 불이 나는 바람에 그것이 2월까지 납품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3월까지 납품이 돼서 결국은 이월됐던 금액인데 이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공연내용에 따라서 움직이고, 왼쪽에 설치합니다. 그 크기는 그것이 160인치입니다.

160인치가 그럼 몇 개짜리예요?

하나입니다, 한 대.

그냥 통째로 된 것 하나예요?

네, 통째로 하나입니다. 통째로 하나인데 조작에 따라서 그 안에 네모로 된 텔레비전이 몇 십개 나오고 그러지요.

그러면 멀티큐브시스템을 저희도 많이 써보지만 그것 쓰는데 상당히 비싸거든요. 가로 4개, 세로 4개짜리가 보통 한나절 정도 쓰는데 500만원 정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공연에 따라서 저급하고, 쇼 이런 공연일 것 같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줄로 아는데 그것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8년 4월 30일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세종문화회관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자, 예술의 전당에는 못 미치지만 예술의 전당의 80%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 기본료 22.8%하고, 29개 부대품목을 다 받고, 멀티큐브시스템 같은 것은 1회에, 물론 500만원은 못 받습니다, 욕을 먹기 때문에. 1회에 한 74만원 받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난방비 같은 것 안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난방비, 냉방비를 받으니까 지금 1회 사용에 178만원에서 내년에 한 380만원, 근 100% 이상 징수료가 올라가고, 물론 예술의 전당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의 마이크 한 대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는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쓰는 것은 좋은데 선별적으로 잘 이용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님이 오셨는데…….

네, 답변하십시오.

이해식위원님께서 멀티큐브시스템하고 악기를 외자구매 했다고 반드시 지연이 되느냐, 그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멀티큐브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1회 사용에 74만원을 받고 해서 세입을 늘리는 면도 있고,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금년 3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큐브시스템이 97년 11월 11일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24일로 계약을 했는데, 납품예정일이 원래는 98년 2월 24일이었는데 벨기에 바코공장이 이상하게도 그 때 화재사고가 나는 바람에 납품이 한 8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원래기한이 2월 24일이기 때문에 8일이 되다 보니까 3월 4일이 돼서, 8일 때문에 이월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악기는 뭐냐 하면 목관악기의 대표격인 베이스클라리넷 프랑스제 1개하고, 콘트라베이스 독일제 1개라고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조달청에 9월 19일에 구매의뢰를 했으나 조달청에서 여러달 준비하다 갑자기 IMF라는 안 좋은 사태를 맞아 조달청에서 어려움 끝에 이것도 18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5월에 구입이 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입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전용부분이 나오는데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9,600만원하고 복리후생비 5,500만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96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이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시 297명이었던 것이 금년 2·3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함으로써, 또 하겠지만 현재 140명입니다. 96년도에도 199명 근 200여 명의 현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161명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인건비는 TO, 소위 정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갑자기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감소 이십 몇 명에 대한 자연감소가 1년 동안 이루어졌을 때 부족한 인건비가 기본금이 9,600만원. 그래서 그러면 운영비에서 9,600만원을 전용 받은 것입니다. 통상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성격을 띠는데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복리후생비 성격에 들어가는데 이 당시도 TO와 현원과의 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책정금액이 부족해서 5,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받아서 지급하고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도 아닌데 자꾸만 비과학적 예산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TO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TO를 줄이고 나면 모든 예산편성은 TO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용 내지 다른 돈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종문화회관 내 자체기획부가 있는데 자체 공연기획부에서 공연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이것을 작년 한해 개발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연개발한다는 것이 우리 공연기획단에서 하는 기획공연인데 현재 저희들이 14억, 공연수입 중에서 7억 9,000, 한 8억 정도가 기획공연이고 나머지 6억 7.8,000이 우리 정기공연 내지 수시공연에서 받는 겁니다. 기획공연을 금년이 IMF인데도 작년에 비해서 공연수입 2.3억 늘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강조하신 세종문화회관 문턱을 낮춰라, 문턱을 낮추라는 얘기는 클래식 전통예술을 보호하면서 대중예술 쪽으로 과감히 회전해서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금년에 제가 관장실 들어가서 대중적으로 많이 턴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중적인 턴한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해서 공연하는 기획공연입니다. 앞으로도 내년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통상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위원님께 참고로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이 예술의 전당은 이렇게 운영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됐습니다. 자료 좀 작년도 올해 것 비교조견표 하나만 주시고, 부임을 언제 하셨죠, 관장으로?

91년 했습니다.

아니, 아니, 관장이요. 세종문화회관 관장에.

97년 10월 30일에 왔습니다.

1년 돼 가시죠? 그런데 아직도 직무대행이십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은 조례에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직제규정 제7조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향후 전개방향은 어떻게 되고, 본인의 심정이 일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앞으로 세종문화회관 관장 문제는 조례상 민간인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신념이 앞으로 관료체제에서 과감한 민간체제전환을 상당히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 자신은 직위에 관계없이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 5년째 됐는데 5년 동안 많이 보람도 찾고 그랬는데 보람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명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조금 전에 최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문화회관 인건비 부족분 전용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예산을 전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산서를 보면 이십사오쪽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54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이것도 세종문화회관 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많은 몇 달에 걸친 인건비 부족분도 아니고 단 12월분인데 그것을 못 맞춰서 500만원 불용액으로 남기셨습니까?

위원님, 12월분이 아니고 인원감소가 12개월 동안에…….

12개월분입니까, 12월분이 아니고?

그것이 인원감소가 자연감소가 12월, 1년 기간 중에 서서히 변해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된 것입니다. 딱 12월분이 아니고.

여기 왜 12월분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38쪽에 보면 분명히 12월분 인건비 부족예산이라고 그랬어요.

보충답변드리면 지금 우리 문화회관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TO가 변동되면 그때 그때 기정예산 확보분 중에서 변동되는 대로 시에서 다 지급해 나가다가 맨 마지막 12월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부족액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액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는 결국 죽 집행을 하다보면 12월분에 가서 확인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용시점도 12월 직전일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예산의 부족분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 12월 인건비를 계상할 때 확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용액도 결정이 될 텐데, 물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맞춰서 하실 수도 있는데 불용액을 남기셨어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500만원에 대해서 마지막을 못 맞췄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인건비 중에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때 1명이 몇 개월 두고 되는 바람에 그 때 집행잔액이 357만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 수당예산 140만원, 기본급에서 22억 45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답변에 앞서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답변드리고 안 계시는 위원님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질문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위원만 들을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들으면 참고가 될까 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결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액은 239억인데 징수액은 184억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하는데 왜 인건비가 부족하느냐 이것도 부족한 사유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체육관 프로농구 유치를 위해서 개·보수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사용했느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간단하게…….

지금부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 것은 이영순위원님 자료도 마찬가지시고요, 나종문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내용을 서면으로 함께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여기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전체 위원님들 공유하시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준상위원님께서 골프장운영에 있어서 회원권을 판매해서 운영한다면 세출예산편성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골프장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뚝섬골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설 전국골프장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회원제 운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해서 할 경우에는 일반회원권보다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영시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에 비해서 지금 약 80% 정도의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시금고로 전액 입금되는 준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약 230명, 연간 8만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탁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직영하는 것 아니죠?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서를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위탁비용은 연간 얼마나 지원해 주고 계세요?

위탁비용은 98년도는 9억인데 97년도, 96년도는 약 14억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9개 홀에서 2개 홀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위탁비도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는 14억 정도 나갔습니다.

97년도에 위탁비용이 14억이요, 정확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억 7,200만원 불용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골프연습장이 폐쇄돼서 위탁비용 14억 중에서 2억 7,200만원이 불용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7,2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개 홀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관리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돔구장 건설한다고 해서 LG에서 판 것, 거기에 따른 인원감축 거기에 따라서 2억 7,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게요. 시우회하고의 위탁계약서하고, 시우회에서 근무하는 인원 있지요, 명단?

네.

이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잠실야구장 전광판 교체공사에 따른 이월사유와 내역, 현재 이월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이동진 간사님과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잠실야구장의 기존 전광판은 82년 7월에 설치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된 흑백전광판입니다.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팬서비스 충족과 전광판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KBO에서 컬러전광판으로 교체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야구시즌이 끝나는 11월부터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각종 전자부품의 다양한 설치,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치하고, 공종의 복합성과 전광판의 특성상 제작설치 후에 성능검사라든가, 시운전 이런 제반 일정을 고려할 때 그 계약기간이 약 180일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이 42억 6,800만원 중에서 선급금조로 8억 4,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억 2,100만원은 이월돼서 현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다 완공됐어요?

네. 그 다음에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께서 과오납반납액 4억 400만원의 사유하고 내역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뚝섬체육공원 일부가 당시 돔구장 건립부지로 LG에 매각돼서 98년 8월 1일자로 부설 주차장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선불로 받았던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의 편의시설 임대료 7억 5,609만 2,000원 중에서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미사용분 4억 240만 6,000원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징수조례에 의해서 각종 사용료 선납금 중 사용취소로 반환된 157만 5,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157만 5,000원은 잠실야구장의 LG스포츠 락카룸 공유재산 임대료 10만 7,000원 등 한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의 답변이 계속되는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1997회계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줄거리에 보면 전임 집행부께서 많은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기 민선시대가 되고 개혁의 중심에서 새롭게 보임을 맡으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서 좀더 배전의 각오와 노력으로 본 위원회가 싣고 있는 그런 무게의 중심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교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