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찰청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일반회계경찰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이렇게 인사겸 말씀 올리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특히 저희들 경찰의 날 행사를 위해 결산보고일정까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연히 경찰간부후보생 나온 뒤로 처음 임관과정에서부터 서울에서 죽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학만 두어 번 왔다갔다하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서울의 일이 다른 시·도도 총경때 잠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아주 일이 많고, 저희들 일이 많다는 것은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른 시.도 못지 않게 더 애쓴다는 것도 십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특히 교통문제나 수도치안이 아주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조직, 또 서울시경 전 직원들이 시의원님들이나 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상시의 호의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따뜻한 눈길과 변함없는 배려로 봐 주신다면 저희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우어 주시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시민한테 열심히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변함없는 호의와 저희들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청량제 기름을 부어줬으면 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저희들로서는 시민에 대해서 보다 더 친절하고, 또 저희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더욱 분골쇄신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내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간청드리면서 인사겸 해서 제가 바쁜 탓에 변명 같습니다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 앙해하에 경찰청 경찰의 날 행사관계, 또 저희가 바로 이어서 경찰청 방문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경무부장님은 바로 가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해서 경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 경무과장 총경 김남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국민의 정부 들어 처음 맞는 경찰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결산보고일정을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모든 시민이 범죄로부터 위협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강·절도 등 범죄예방과 진압에 철저를 기하고, 협력치안과 지역별 방범책임제를 중점 추진한 결과 5대 범죄발생이 96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검거율은 96%로 2%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과속, 난폭운전과 보행자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4%, 사망·사고는 23%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한총련 등의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전시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찰력을 배가 배치,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더 이상 화염병과 최루탄으로부터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동자들과 배후의 불손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하여 반드시 검거함으로써 순수한 학생과 노동단체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도서울에는 각급 국가기관과 외국공관, 대학 등 국가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인접생활권을 포함 전체 국민의 1/3 이상이 밀집거주하는 치안활동사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한 치안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관련경비 일부를 보완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수도치안의 확보가 곧 국가사회안정에 이르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조직 내 불합리한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고,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서울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집행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결산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집행 결산내역은 본예산 32억 7,447만 7,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5억 9,629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억 7,076만 9,000원으로 그 중 지출원인행위 총액은 56억 1,655만원이며, 지출총액도 56억 1,655만원이고,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5,421만 9,000원으로 예산집행 비율은 95%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집행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1억 3,947만 7,000원으로 20억 2,4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1,461만 1,000원은 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피복비는 전·의경요원의 중요시설경비 및 지하철역입구 등 특수근무시 착용하는 편의복 구입비로 2억 74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급식비는 서울청 및 일선경찰서 직원의 특별방범활동 동원시와 지하철수사대 요원의 특식비로 14억 3,4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차료는 이동파출소 경력수송 부족차량 임차료로 2,304만 5,000원을 사용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의경 숙영시설 개·보수 및 민생치안 장비유지비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1억 1,4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7,500만원 중 수도치안 안정저해예방대책 정보활동지원비로 3억원, 지하철 수사활동보조비 3,600만원, 지역치안을 위한 지원활동 사기진작 격려금으로 1억 9,727만원, 민생치안지원경비 2억 5,420만원 등 7억 8,7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절감액은 8,75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6,000만원 중 일선파출소요원 사기진작비 5,912만 2,000원과 각종 노사분규 및 범민련, 한총련사태 등 전.의경 기동부대 격려금으로 중대당 30만원씩 연 3회, 103개 중대 9,270만원과 특별방범활동과 민생치안요원 지원활동비로 5,6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절감액은 5,207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3기동대 숙영시설 이전사업비로 부지내 지장물 보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96회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며, 시설비 23억 5,000만원, 감리비 4,588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보상금 2억 40만 3,000원은 송파구청으로 예산전도 전액 부지내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집행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97회계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평 제2선거구 김영준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채 안 됩니다만, 대부분 어쩌다가 IMF라는 괴물이 나와서 국민을 위시한 전 기업체,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또 우리 시에서는 예컨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경상적경비 등등을 10% 내지 20% 절감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가 전문위원 검토, 또 경찰청 주무과장님인 경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여기 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업무추진비를 제외해 놓고는 90% 이상을 썼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예산도 없고 고생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감내용이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을 본위원이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예산 예산과목은 사회안정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3기동대 숙영시설로 토털 보상금을 포함한 전체 시설비 및 감리비가 25억, 100%를 썼는데 이것이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한 이 돈은 그야말로 경찰사회안정비로서 고생한 파출소, 기동대,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복비나 업무추진비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3기동대 숙영시설 이전사업으로 총예산의 절반정도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피복비 구입비로 2억 745만 1,000원을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피복비 구입할 때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수사대 요원의 특식비로 14억 3,437만원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지하철수사대 요원의 인원하고 지하철 구간은 어느 구간까지 관할하는 것인가 묻겠습니다.

답변을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계속해 주시고요. 이어서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저는 경찰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서 지역치안을 위한 지원활동 사기진작 격려금으로 1억 9,000만원, 민생치안 지원경비로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가고, 업무추진비에서도 민생치안 지원활동비가 또 나가고, 지원비가 여기서도 나가고 특수활동비에서도 나가고 업무추진비에서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항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네요. 민생치안 지원활동비는 무엇이고 또 민생치안 지원경비는 무엇이고, 똑같은 용어가 비슷하면서 각 예산항목마다 지출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준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조금 상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억 6,000만원에서 지출액이 2억 792만으로 불용결정된 금액이 5,207만 8,000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특수활동비가 8억 753만원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21%라고 했고, 특수활동비 11%가 불용 결정된 것은 첫째, 97년도 예산편성시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둘째, 아까 김영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의 이유로 꼭 집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신 그 정확한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됐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시에 잔액발생 이유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꼭 집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시민들의 피해로 남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가 됐으면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답변준비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전에 답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번 109회 임시회 폐회 전까지 답변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무과장님께서는 27일 전에 답변을 보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종결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찰청 방문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국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정을 시민과 함께 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6조 3,706억원으로서 예산현액 6조 6,800억원보다 3,09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4조 5,171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조 6,076억원의 2%인 905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조 7,450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9,518억원의 10.6%인 2,068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5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1,074억원의 11.3%인 121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지방채는 10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5조 9,274억원으로서 예산현액 6조 379억원보다 1,1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시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조 5,171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조 6,076억원의 2%인 905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조 4,040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4,241억원의 1.4%인 201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50억 5,600만원은 예산액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예산액 7,872억원의 104.1%인 8,192억원이 징수되어 32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내수부진에 따른 차량등록신장률의 둔화 등으로 차량취득세가 감소한 반면, 부동산의 경우는 97년 3월 20일부터 검인계약서 감면율을 축소하고 97년도 1/4분기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거래의 증가로 부동산취득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등록세는 예산액 1조 2,158억원의 97.9%인 1조 1,897억원이 징수되어 261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검인계약서 감면율 축소와 1/4분기 거래의 증가로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되었으나 차량의 경우 등록신장률의 둔화로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조 834억원의 88.9%인 9,636억원이 징수되어 1,19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세율인상 등으로 96년도보다 18.7%인 1,51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할주민세의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는 미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액 5,265억원의 96.4%인 5,073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19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자동차등록신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하였고, 실질소득의 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중·대형차보다는 세액규모가 적은 경승용차의 선호추세로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예산액 50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도축세는 예산액 40억원의 141%인 57억원이 징수되어 1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소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도축두수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주마권세는 예산액 768억원의 108%인 829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61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이용객의 증가와 경주횟수 및 경주일수의 증가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849억원의 107.3%인 5,203억원이 징수되어 35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금연분위기에 편승, 국산담배 소비는 감소한 반면, 흡연가의 기호변화에 따른 외국산 담배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3,393억원의 97.9%인 3,323억원이 징수되어 70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과세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건축물 과표인상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시세의 경우는 목표액 895억원의 107.1%인 958억원이 징수되어 63억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이는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의 시행 등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의 강화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전체적으로는 주민세의 비교적 큰 세입결함으로 예산액의 2.0%인 905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미수납액은 96년도 이월미수납액 중에서 97년도에 징수한 958억원과 결손처분 359억원을 제외한 5,023억원과 97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2,448억원을 합한 총 7,471억원입니다. 시세징수율은 97년도 부과분은 94.7%로서 전년도의 95.3%에 비해서 0.6%포인트 감소하였고, 과년도는 15.1%로서 전년도의 13.9%에 비해 1.2%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시세 전체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규모의 증가로 전년도 징수율 85.7%에 비해서 0.5%포인트가 감소한 85.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시세 세목별 결산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241억원의 98.6%인 1조 4,040억원이 징수되어서 201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18억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시청 본관과 별관의 주차장사용료, 마장동테니스장과 영등포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서 전반적인 차량이용 자제로 예산액 5억 9,000만원의 77.1%인 4억 5,500만원을 징수해서 1억 3,5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 47억원의 65.9%인 31억원이 징수되어서 16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장묘시설사용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산물검사수수료의 현실화 계획이 물가안정화 정책으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1,474억원의 95.5%인 1,408억원이 징수되어서 66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작년말 IMF 협상 이후 세입부진으로 예금평균잔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554억원의 97.4%인 540억원이 징수되어서 14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산매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은 예산현액 1조 1,881억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이월금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7,69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원, 사고이월금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4,160억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3,200만원의 초과징수는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 설정해제 및 소득증대로 인한 원리금이 상환되었기 때문이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써 140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32억원의 39.7%인 9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데 이는 불확정한 시기에 수입되는 기타 잡수입 등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이며, 과년도 수입은 목표액 27억 4,600만원의 61.2%인 16억 8,100만원이 징수되어서 10억 6,4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바, 이는 잡수입 등에서 소송진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사항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평가 인센티브 1억원, '97자원봉사센터 신규설치 지원비 1억 2,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10억원 등 예산액 12억 2,000만원 전액이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7지방국민운동 추진사업비 12억 300만원, 민원행정세계화 시범사업비 등 3억 600만원, 일반여권발급 대행관련 보조금 35억 4,700만원 등 예산액 50억 5,600만원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당초 예산 2조 83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84억원, 예비비 73억원을 합해서 총 2조 990억원이며, 그 집행내역은 총 2조 709억원을 지출원인행위 해서 이 중 98.1%에 해당하는 2조 596억원은 지출하고 113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1.3%에 해당하는 281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은 1건 9,500만원으로 이는 제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보상금에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건에 66억 9,3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지출된 사업별 내용은 서소문별관의 시설 및 청소를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7억 1,400만원, 본관 기자실 및 구시민과 이전 등 보수공사, 서소문별관의 추가공사 등으로 보수범위가 확대되어서 51억 9,600만원, 시산하 사업소 등 MT확대실시에 따른 제소요경비로 3억 1,800만원, 구 시민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 및 집기이전비 등 1억 3,600만원, 서대문.구로.강남구 등 시의원 재보궐선거경비로 3억 2,900만원 등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건에 14억 1,6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98억 4,900만원 등 총 7건에 112억 6,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무종합전산화 관련 연구개발비 예산액 15억 4,200만원 중 선급금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잔금과 전산감리비 및 ARS/ACS 통신운영비 등 14억 1,600만원이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은 서소문별관 보수공사 관련 보수범위 및 주변환경정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청사 안내판 설치가 늦어져서 900만원, 서소문별관 보수공사 보수범위 확대 등 추가공사로 공기가 부족하여 14억 9,400만원, 세무종합전산화사업 운영장비의 외자구매 지연으로 3억 7,400만원, 실내빙상경기장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79억 700만원,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상가 아파트 B동 보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400만원 등이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28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비 절감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 운동경기부 정원 79명 대비 7명을 결원 충원없이 내실운영해서 1억 9,900만원, 신청사 건립부지의 선정지연 등 사유로 해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신청사 현상공모 설계보상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총 75억 1,200만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으로 배낭여행, 기획연수 축소실시 및 국외훈련자 자격선발 인원미달 등으로 여비, 학자금 등 총 10억 1,100만원, 구로·서대문·강남구 등 시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여 확보한 예산 중 소청.소송경비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동시선거에관한특례규정으로 시의원 재선거를 제15대 대선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미집행된 2억 2,300만원,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상가 아파트 B동 건물보수가 구조안전진단실시 등으로 설게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37억 9,200만원, 남산3호터널 터널환기소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 당초 법원평가액 약 28억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했으나, 소유자가 토지가격을 90억원 이상으로 요구함에 따라 매입계획이 보류되어서 28억원, 창신동 9-34주변 위험절개지 보강공사가 당초 설계부분에서 사유지 부분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집행잔액 등 1억 9,300만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337-67 외 5필지상에 치매센터건립, 광진구 노유동 9-13 외 1필지상 동부여성발전센터건립 부지매입 등 당초 계획대비 감정평가금액 저평가로 집행잔액발생 8억 2,800만원, 세무종합전산화 장비도입관련 낙찰차액 7억 2,400만원, 사무환경개선사업 미실시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1억 5,100만원, 경상비 절감시책 등에 따른 예산절감 1억 3,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300만원 등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3억 2,2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가겠으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경우나 앞으로 할 경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 시세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1,198억원 부족하게 징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전체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서 세원자체가 줄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가중된다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미집행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전체적으로 시세결산 합계가 7,895억 5,6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약 15% 정도가 미징수되고,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체납액의 징수전망은 어떤지 이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안설명 10쪽에 세외수입 내역서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13억 3,400만원이 미징수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는 재산을 매각하고 받지 못한 잔액인지, 13억원짜리 재산매각을 하려고 징수결정한 후 팔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잡수입 9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데 39.7%는 너무 적게 징수가 된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안설명서 12쪽, 자치구 교부금 1조 2,259억 2,800만원이 어느 구에 얼마나 교부되었는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만일 답변해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4쪽, 실내빙상경기장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79억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8쪽에 보면 사회진흥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원이 편성되어 10억 123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인가요?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제안설명서 13쪽에 보면 시산하 사업소 등 MT확대실시에 따른 제소요경비로 3억 1,80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MT 가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은 예산액 1,474억원의 95.5%인 1,408억원이 징수되었다고 하는데 은행에 지금 평균잔고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잔고에 대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고, 타 은행과 비교할 때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10월 19일자 문화일보를 보면 국장님께서 통·반장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사가 되었는데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과목에서 어느 과목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약 통·반장을 30% 정도 감축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양한의원이 지금 정부에서 일부 지방세를 국세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세수입이 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세를 국세화하는 것을 막을 대책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답변하겠다 했는데 그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이고, 그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인력풀팀에 가 있는 직원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시점에서 87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은 1년에 120일을 회의를 합니다. 120일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120일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고 문서수발 심부름할 9급짜리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시의원 몸뚱이 하나 가지고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고, 또 우리는 출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인력풀팀에 가 있는 직원들이라도 8급도 좋고 9급도 좋으니 시의원들에게 그냥 놀리지 말고 한 사람씩 자료수집하는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했는데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무슨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시의회 파견근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개 구에 시의원 선거하는데 5억 얼마가 들어갔다는데 실제 그렇게 듭니까? 일개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씩 들어가나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3개 구에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는데 5억 4,000만원 들었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액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은동에 있는 유진상가는 수리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 총체적으로 서울시의 징수세금의 대부분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97%, 98% 징수실적에 대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주민세 27억 6,000만원의 결손 여부가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할이냐 일반이냐, 법인에게 주어진 것이 결손이 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통상 서울시민에게 준 것이 결손이 된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요. 좀 전에 신경식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서울시 5만 5,000 총 공무원을 인사·조직관리 등등을 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104명의 서울시의원은 시의원 이전에 자연인인데 일례를 들어서 회의규칙을 바꾸어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5시나 6시에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떨 것인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이전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의를 저녁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업무는 어디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인가 또는 행정관리국인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님과 조양호위원님, 또 신경식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이정은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폭넓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매우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은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방향, 원칙, 구체적인 집행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이철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관련해서 앞으로 이 체납액은 얼마나 될 것이고 얼마나 더 징수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우리 시세의 체납증가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 종합적인 걱정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주민세가 체납되는 이유는 대부분 분석을 해 보면 개인균등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법인의 소득할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균등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이동이 매우 심합니다. 개인균등할은 한 세대에 1년에 4,500원이 부과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현재 한 340만 세대 정도가 주민등록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년에 4,500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이동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서울시가 매우 개발이 활발한 시절,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매우 활발한 시점에서는 평균 5년이면 우리 주민 모두가 한 번씩 이사하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시민들의 20% 정도는 이사를 한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사를 함에 따른 조사 추적을 하게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분, 또 이 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하면서 주소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경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끝까지 주소 추적이 안 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부분에서 아까도 한 26억 정도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주내용이 그 것입니다. 그 밖에 법인의 소득할이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법인소득할은 법인세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전년도의 국세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부과하는 법인의 소득할은 지난해의 법인들의 법인활동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저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부과하게 되는 그러한 조세과정상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차가 한 2년 정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 2년 동안에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또 법인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해서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시세에서 주로 체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현재 224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현재도 보면 전체적인 체납부분에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면 매우 이동이 심합니다. 이동이 심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제일 머리를 썩히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9월말 현재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시세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7,200억 정도 되고 있고, 금년 말이 지나면 원래의 체납분을 포함해서 9,000억에서 9,500억 정도가 체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 체납에 대해서 사실상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세목별로 보통 2개월 정도를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2월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자. 그리고 3월, 4월은 자동차에 대해서 하자. 그리고 5월, 6월은 나머지 주민세와 도시계획세,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저희가 사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평균 징수율이 13%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가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부과되어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결국은 재원을 확충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체납세징수정리팀을 저희가 25개 구청에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인원들은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그러한 인원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전부 주소 추적을 하고, 그 분이 과연 재산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소득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금융자산까지를 전부 조회를 해서 저희가 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저희가 평균징수율이 13%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징수율을 상회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A구청에서 20%를 징수했다면 그 추가된 7%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세체납정리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구청장들이 우리 시세체납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 일정부분을 구청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법들까지도 저희가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9,000 내지 9,500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1,000억 내외를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 가서 최소한 1,500 이상 징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보다는 500억 정도 높여서 일단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독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때나 정기의회 때 종합적인 대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납금 중에서 13억 3,400만원의 미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정확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교부금 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치구 교부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가 100%가 넘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달성하는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는 3개 구청을 제외하고 22개 구청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가지고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빙상경기장,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보상협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과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건립부지 매입비는, 현재 동부여성발전센터 부지매입비는 7억원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부지로 정해 놓은 그 땅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내에 현재도 임차인 1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지금 못해서 바로 그 부분이 늦어져서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이고, 빙상경기장의 경우에는 72억원이 예산책정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런 수준에서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를 양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절차를 밟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차가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시 산하 우리 직원들에 대한 MT훈련비로 3억 1,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과연 이것이 예비비 사용사유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MT문제는 저희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예측을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이 성립되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97년도에 들어와서 97년도 연초에 이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올바른 우리 공직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전 본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 MT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 산하 전직원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그 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2월 말, 3월 초 이 때만 우리 시 직원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어떤 훈련이나 집단적으로 할 경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본청 직원이 먼저 실시해 본 결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업소직원까지도 전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시 산하 직원들 중에서 본청직원들만 하고 또 사업소직원들은 안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사유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예비비 사용문제는 비단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업은행하고 시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이 3년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금년 연말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약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안이 확정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금고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상황을 아까 조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IMF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11월 이전에는 저희가 은행의 평균잔고가 약 2조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평균 2조원 정도를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IMF 이후에,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9월 말 현재로 분석을 해 보니까 8,000억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 가면 이 평균잔고 자체가 지금 수준보다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균이자율을 9.8%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9.8%의 평균이자율은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금리보다는 1%가 가산된 금리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조항을 특약조항으로 삽입을 해서 5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소위 우대금리를 우리 시한테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1%를 가산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은행의 금융상품보다도 우리 금고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매우 이자율이 높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의 종류를 여러 가지 자금의 장단기 사용예측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짜리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연리 7.5%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3월짜리는 9.5%, 6월짜리는 11.5%, 1년짜리는 12.8%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구조조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통·반조직의 정비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는 현재 1만 6,000개의 통조직이 있고 11만 8,000개 정도의 반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통·반조직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통·반장들의 기능이 사실상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대행을 해 줬는데 민원서류의 전산화, 각종 세금고지서의 직접발송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직접 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종류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조직을 과거처럼 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약 30% 정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것을 정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서울시내의 총 연간 예산액이 약 32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30% 정도를 줄인다면 약 1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통·반장들에 대한 수당을 보면, 우리 통장들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통장활동수당을 지급하고 한 달에 2번씩 정기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 1번에 1만원씩 2만원씩 회비를 지급을 하고, 반장의 경우에는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2만 5,000원씩 총 5만원 정도의 반장보상품을 지급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총 예산이 32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조직의 정비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매우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위원님의 지방세의 국세 전환에 따른 우리 시세의 부족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저께 본회의 때 이양한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사실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회의에서 답변은 안해도 되겠다는 의회측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한 지방세와 관련된 세제개편안의 골자가 뭐냐면 현재 소득할주민세를 전부 국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할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활동에 따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소득할주민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해서 10%를 부과를 하고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도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가 국세로 전환이 되면 총 1조 279억원 정도의 우리 시세가 국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려고 이 법안에 같이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의 골자는 지금 현재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8,015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보통세 징수액의 2.6%를 매년 교육청으로 교육비로 전출하게 되는데 교육청 지원금이 이 법안에서 같이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완되는 것이 1,174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바로 소득할주민세의 국세 전환에 따라서 결손되는 부분이 약 1,090억원 정도가 결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가 인하조정됩니다. 지난번 의회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5개 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부과단계를 4단계로 축소를 하면서 2,000cc 이상의 대형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를 현재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서 그것이 인하가 되도록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서 자동차세가 인하되도록 이렇게 법안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세수결손이 발생되는 것이 747억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정부와 협의를 했고, 지금 정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주행세 신설문제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재경부장관, 또 기획예산위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지방주행세가 신설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세 인하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이 안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입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완되는 세금이 약 75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제가 개편되는 내용이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완화, 또 법인들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완화, 또 법인 본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 법인등록세의 중과세 폐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약 900억원 정도의 결손이 또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안에서 균등할주민세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4,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예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227억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세와 종토세분에 부과하던 교육세와 농특세가 지금까지 국세였습니다만 이것이 폐지가 되고 바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에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554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266억원 정도가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산세, 종토세에 부과되던 교육세, 농특세가 지방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시세가 아니고 구세입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구세기 때문에 구의 재정은 현재보다도 약 1,550억원 정도가 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의 경우에는 1,80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우리 시세가 1,80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 지방소득세에 법인세분도 포함을 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약 3,29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10%를 할 경우에 약 3,291억원인데 이 세율이 조정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약 1,800억원 정도는 어떤 방안으로든지 보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제의 개편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추진사항, 또 우리 시의 대응대책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인력풀 관계와 관련해서 보좌관 활용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로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873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드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894명입니다. 21명이 차이가 나는데 894명이 있는데 이를 직급이나 직군별로 보니까 4급 이상이 28명, 5급이 16명, 6급 이하가 248명이고, 기능직이 602명입니다. 이 기능직들은 대부분 단순 경노무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고, 또 사무보조원이나 타자직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인원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우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보좌관의 활용문제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솔직히 이것이 가하다, 또는 가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적인 제도적인 문제고, 또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당정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위원님께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3개 선거구의 선거예산이 5억원인데 한 개 구로 따지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궐선거를 말씀드리면, 97년도 3월 6일 저희가 재선거 2개 구, 보궐선거 1개 구 이렇게 했고, 97년도 12월 18일 또 강남 제7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선거와 같이 했습니다. 97년 3월 6일에 실시한 우리 시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관리비용이 총 3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비용내용을 보니까 우선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투개표상황실 종사원의 수당, 투표용지 등 각종 법정서식의 인쇄비 등으로 해서 2억 9,100만원이 집행됐고, 당초 시 선관위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700만원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제7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서는 당초 97년 10월 9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시 선관위에서 요구한 1억 6,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03조의 동시선거특례규정을 들어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서 시의원 재선거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비의 비용 3,700만원 집행되고 선거사무종사원 급식비, 투개표상황실 종사원 수당 등 경비 1억 2,5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선거에 따른 비용 3,7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상가 보수와 관련해서 왜 중단됐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진상가아파트 B동 건물 보수공사는 현재 주변상인들의 민원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했었는데 현재 이 문제가 정리돼서 현재 공사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철거보수를 맡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업체와 현재 계약을 할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공시지가 산출과 관련해서 공시지가의 고시는 누가 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지,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 30만 필지를 미리 선정해 놨습니다. 그 30만 필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을 해서 이 표준필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먼저 지가를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청장이 개별필지의 이용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앞으로 이용액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점을 예측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각 자치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자체는 매년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이 반영이 돼서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보면 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매우 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 금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어떤 필지가 한 해는 100만원이 됐다가 다음 해에는 60만원 내려갔다가 그 다음 해는 다시 100만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별다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 해의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재 저희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또는 주변지역이 급격히 개발이 돼서 그 토지의 이용가치가 급격히 높아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는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기준해서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토지 특성에 따른 개발 정도를 봐서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00만원이 됐다가 60만원이 됐다가 100만원이 도로 되는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면 해당구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거나 또는 조사자가 어떠한 자료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 정리돼 있다고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금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금위원님께서 우리 시산하 기관의 담장을 허물면 오히려 그것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식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생일날 기념식수, 결혼식날 기념식수, 또 회갑이나 이런 때 기념식수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지금 사실상 확정을 하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 첫 시삽행사를 오늘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6시 경에는 우리 시의회 본관 앞 공터에서 큰나무를 심는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1000만그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물량이다. 이 1000만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예산도 대단히 소요되지만 묘목준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식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우선 약 700만 그루를 심기로 저희들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그루를 민간에서 심기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공터, 일반적으로 생기는 우리 시유지 공터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의 제방, 이 경우에는 작은 나무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최대한 식재를 하더라도 700만 그루 이상을 저희가 소화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선 최근에 동대문구청, 그리고 지난 봄에는 우리 구로구청, 서초구청,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의 담장을 전부 허물고, 또 서초구청의 경우는 구청을 건립할 때부터 담장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약간 높은 돌계단으로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포함한 우리 시의 공공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것이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거기에 와서 가능하면 휴식도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장을 저희들이 만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담장을 철거해서 녹화가 가능한 이러한 담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해서 금위원님께서 청사의 경계문제나 보안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청사의 경계문제나 보안문제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취약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식재를 하고, 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담장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담장을 철거하고 식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위원님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 1000만그루 나무 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 아이디어 주신 내용은 저희들 기본계획내용 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떤 우리 시민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싶다, 또는 축하식수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식수시민안내창구센터를 오늘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장소에 어떤 종류의 묘목을 어떤 방법으로 심으면 된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금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저희들이 더 보태서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98% 거둔 것에 대해서 치하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시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당해년도의 징수율 제고는 물론이고 제가 보고드린 체납세의 징수문제가 가장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되면 저희가 가까운 장래에 의회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상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주민세 27억 6,000만원의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올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위원님께서 또 인사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시의회 회의규칙을 바꿔서 저녁회의를 할 경우에는 시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돼 있다시피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주간에 당연히 생업활동에 바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의회 근무규칙을 바꿔 가지고 시의회가 만약 야간에 열릴 경우에는 저희 시 직원들도 대부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녁 8시, 9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시의회가 야간에 열린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시의원님들에 관한 여가 가지 처우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어떤 개선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국장께서 답변을, 저는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5만 5,000의 인사를 전체를 관리하는 국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12시까지 못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관은 누구이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었다면 언제 의회에 보고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 입안에 대한 소관부서는 우리 시 기획예산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는 예산담당관이 수립을 하게 되고, 매년 5월에서 6월경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는 다음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 몇 년 그 계획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의 중기재정계획은 지난해 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때 같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정기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한창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정기회의와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로 이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가 기획예산실에,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광수위원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참고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는 마이너스성장률일 텐데 만일 물가가 내려가면 공시지가 내리십니까?

제가 직접 지가를 결정하는 소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지금 세무행정 소관이 어디인데요?

저희들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을 하고요, 개별공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장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국장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종토세에 대한 납기가 시작되어서 한참 종합토지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토세의 과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율을 따질 때 저희들의 당초의 목표는 금년도에는 현실화율을 30%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바로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IMF 등으로 해서 부동산거래 자체가 지금 매우 둔화가 되어 버렸고,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니까 토지가격 자체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이러한 점을 예상해서 종합토지세를 결정하게 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난 8월에 전부 수정고시를 했습니다. 수정고시를 해서 아마 우리 시 관할하에서는 이번 종토세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문제는 바로 내년의 경우에는 1월 1일을 기준해서 조사를 해서 시가를 고시하게 되는데, 저는 바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격이 하락되면 개별공시지가도 부분적으로 하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의 표준지의 지가 자체가 하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른 개별지가도 전부 하락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가격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소관 국에 바로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좌인력문제에 관해서 아까 6급이 백몇십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제가 248명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당정협의회에서 하자, 집권당인 국민회의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 말인가, 아까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과 우리 집권당인 국민회의 서울시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그렇게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를 해 보시라는 이거예요.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면 돼요. 행정자치위원회 파견, 기획경제위원회 파견, 이렇게 파견근무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책상도 없고 앉을 자리고 없어 우두커니 있는 그 인력 놀리지 말고…….

지금 책상도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서 놀고 있는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곧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전부 쌓으면 우리 소관 것 같으면 거의 천정까지 닿아요. 그것을 언제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생업에 쫓겨서. 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출근 안하고 이것 하는 거예요. 왜, 시민이 선출해 주신 시민의 대변자니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시금고 이자가 9.64%라고 하셨죠? 상당히 높다고 하셨죠?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아니고 금전신탁 하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9.64%는 어느 돈을 말합니까? 수시로 나갈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균이자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금고가 상업은행뿐이 아니예요. 주택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들쭉날쭉이에요. 재정투융자기금이 4,100억원이 있는데 이자가 14.7%,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 환경보전농업기금 5%, 농촌지도자기금 13%, 이렇게 이자가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9.8% 금리의 이자의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한 저희 일반회계 자금과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비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시금고은행에 예치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요?

기금은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금고로 이제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기금운영반이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사건립기금은 17.4%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5%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건립기금과 같이 자금의 소요가 1년이나 2년 안에 쓰일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기예금에 넣게 되면 이자율이 높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이 자금의 유동이 매우 빠른 이런 자금들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입·출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예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은 그런 결과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금고의 기금도 전부 예치를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법상으로는 기금운용총괄관이 되지 못하고 기획예산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자를 높이면서 자금을 안정적이고 매우 활용성이 높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현재 정비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이번 내년도 본예산이 제출될 때 같이 기금운용계획도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좀전의 일반회계 예산 외에도 전체 시금고에 넣는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네, 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사 관련위원인데 고금리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를 쓰자고 주장한 장본인인데, 사실상 19.5%가 통상인데 17.5%로 2% 줄인 장본인인데 그러면 그 돈은 다음에 시금고로 들어옵니까?

그럴 것입니다.

시금고 관리는 우리 국 아닙니까?

금고관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그 해당자금의 관리는 해당 기금운영관인 주관국장이 하고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이 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비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 자금을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산하 사업소 등 MT확대실시에 따른 불가피성, M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쓰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됐었는데 우리 시 본청 직원들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사업소 직원은 안 하니까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통·반장들한테 지출되는 돈이 32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 국무회의나 당정협의회 때 통·반장 조직의 축소나 완전폐지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완전 폐지하게 되면 320억원 전부를 우리 서울시 노숙자 대책에 쓰이게 하거나 아니면 IMF사태로 인해서 자녀분들의 실직으로 인해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용돈들이 없거든요.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320억원 정도를 노숙자들이나 노인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면 어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반장제도의 폐지문제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반조직을 운영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50년이 넘게 운영이 돼 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통·반장들의 기능이 변화되기 때문에 뭔가 정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위원님처럼 완전히 폐지를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했을 때의 문제점,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정부가 당정간에도 지금 깊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결정되면 그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우선 통·반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아까 서면자료를 제출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문제인데 아까 계약기간 3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19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인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국가기관과 우리 시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환하며,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부적합한 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재건축사업지구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매입취득 1건, 교환취득 4건, 교환처분 4건, 매각처분 3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매입취득 1건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시설 증진을 위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광진구 군자동 364번지 16호 토지 1,593㎡를 토지소유주인 국가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동 복지관 건립부지는 당초에 광진구 광장동 308번지 토지 6,668㎡를 매입하려고 관리계획을 상정, 97년 11월 14일 제99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지만, 광장동 지역에 각종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고 동 부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해서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간 복지시설의 균형유지와 노인들의 이용에 보다 편리한 지역의 토지를 재선정한 것입니다. 교환취득·처분은 각각 4건으로써 문화재관리국 소유재산과의 교환건은 문화재관리국 소유재산으로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소재한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76호 외 48필지 3만 8,197㎡와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서 선정릉 내에 소재한 강남구 삼성동 133번지 4호 외 23필지 1만 1,184㎡를 교환하려는 것이며,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재산과의 교환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재산으로서 동대문운동장 내에 소재한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 228호 외 1필지 2만 1,310㎡와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서 도봉·강서·서부면허시험장 내에 소재한 노원구 상계동 609번지 외 10필지 13만 1,313㎡를 교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유재산으로서 시립박물관부지 내 신문로파출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신문로2가 2번지 17호 외 1필지 135㎡, 동 지상건물 1동 98㎡ 및 북부건설사업소, 세종문화회관 등 시산하 기관에서 일부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7필지 103㎡와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서 신문로파출소 이전예정지인 종로구 신문로1가 58번지 16호 외 1필지 299㎡ 및 동 지상건물 1동 248㎡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청 소유재산과의 교환건은 경찰청 소유재산으로서 서울종합직업훈련원 내에 소재한 강동구 고덕동 317번지 2호 토지 834㎡와 신월정수장 내에 소재한 양천구 신월동 산 68번지 3호 외 1필지 2만 6,987㎡ 및 시립아동병원, 청운가압장 등 우리 시 산하 10개 시설이 일부 점유사용 하고 있는 토지 6,779㎡와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서 경찰청 산하 정보분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728번지 2호 토지 2,600㎡ 및 동 지상건물 1동 267㎡, 종로구 사직동 1번지 48호 소재 건물 1동 1,123㎡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처분 3건은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부적합하다 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7번지 22호 토지 318㎡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에 매각하고,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노원구 상계동 407번지 48호 토지 264㎡ 및 구로구 고척동 52번지 344호 토지 1,291㎡를 동 사업시행자인 현대연립재건축조합 및 풍원연립재건축조합에 각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인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시립서대문병원 내에 점유된 국유지를 매입하며, 소방파출소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취득 4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건은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여가를 선용토록 하기 위한 수련원을 건립코자 금천구 시흥동 산 84번지 7호 소재 토지 9,265㎡를 금천구 시흥동 산 91번지 거주 성부전 외 11명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고, 시립서대문병원 담장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99년도에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건립부지 내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은평구 구산동 산 58번지 1호 외 2필지 1,052㎡를 토지소유주인 국가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고, 봉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재 봉천소방파출소 청사가 관악구 봉천동 1571번지 1호에 소재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며 근무환경이 협소하고, 관악소방서와 약 800m 정도의 거리로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예정부지 인근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소방수요의 증대가 예상되어 동 지역으로 소방력을 이전 배치코자 관악구 봉천동 494번지 8호 소재 토지 904㎡를 관악구 봉천동 494번지 거주 신경철 외 1명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문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소방력 및 긴급구조 강화를 위한 소방파출소 보강계획에 따라서 증설된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코자 동대문구 이문동 292번지 249호 소재 토지 990㎡를 토지소유주인 동대문구 이문동 292번지 거주 임은성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건이 의안번호 101호와 의안번호 102호 2개가 있는데 의안번호 102호 '99시유재산관리계획은 그 계획사업 자체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74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98시유재산관리계획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200억원 가까이 돼요. 매입이 그렇고 매각은 역시 1,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것 서류 하나 보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99사업계획은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대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려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취득이 1,227억원 처분이 1,137억원, 토털로 하면 2,500억원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런 서류 하나만 보고 심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 보지 못했고, 또 현장확인도 못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심의를 유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업배경설명도 듣지 못했고, 오늘 서류 한 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 한다면 분리해서 99년도 것은 74억원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의결해 줄 수도 있지만 무려 2,500억원에 달하는 '98사업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류 하나 보고 합니까? 그래서 심의를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매입 취득 1건 1필지에 27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확보된 예산은 19억 9,500만원으로 약 5억 8,000여 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 제107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삭제된 바 있는 사안으로서 조기 위치선정 잘못과 변경하자 하는 토지의 이용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금일 만약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국가와 정산해야 할 차액은 얼마이고,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또한 시예산에는 언제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엽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예를 든다면 감정가로 하셨는가, 아니면 공시지가로 했는가, 아니면 제3의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한 금액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간단한 답변이니까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적시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필지마다 다소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제일 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더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토지가격을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일단 토지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구체적으로 교환을 할 때는 바로 민위원님 말씀처럼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교환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는 감정가로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신경식위원님이 유보 등을 얘기했다가 지금 안 계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이 이런 절차로 계속되어 왔습니까? 이번에 재무국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상당한 이론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국가와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공공기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사는데, 지난번에 OB맥주를 몇 천억원에 산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 재산을 몇 천억, 몇 조원, 몇 백억원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매매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상당부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매각 관리 등에 위원회가 있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득이 있으면 결국 국가가 다 이득인데 지금 어떤 현실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압니다.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공시지가로 추정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그룹을 비롯한 개인 누구도 공시지가의 절반에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와 지방 간에 교환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 금천구 뭐, 이렇게 개인한테 사고 팔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이것이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서울의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가 일례를 들면 대우의 땅이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안 팔렸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교환은 별문제가 없는데, 실지 지금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몇 개월 전부터 올라왔죠?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 서류가 언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번 의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했다거나 6개월 전에 했다거나 이렇게 했겠죠. 대략 얘기해 보세요. ([2·3개월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3개월 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 땅 공시지가 이하 절반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가업무, 지방업무를 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다음에는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무슨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심의에서 통과를 못하면 못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고의결기관인데 오늘 당장 1분 내에 2분 내에 제안설명을 듣고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에서, 또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우리 관공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거나 하부기관에서 올라오는 거죠?

제안설명 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문화재관리국 해서 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99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몇 건 사는 것, 저희가 매수하는 것 그것을…….

그것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보통 표현을 저희가 교환취득, 교환처분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매각이나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교환취득과 교환처분이 바로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파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안건이 아니고 앞으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건데 여기가 최고의결기관인데 여기서 전혀 검토 없이…….

네, 신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게 돼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과장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재산의 취득·처분·교환 가격의 사정, 대부료·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 재산의 용도변경,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의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받을 절차는 전부 다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다 한 거예요? 민간인 위원은 없습니까? 이거 안 돼요. 2,500억 상당의 재산을 오늘 서류 하나 보고 방망이 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건상정이 잘못된 것 같고, 향후는 자료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배포를 했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건별로 한 건 한 건씩 상정을 해서 죽 해서 한 건 한 건 건별로 처리해 나갔으면 좀더 현명하고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처리가 됐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이렇게 일괄해서 전부 자료가 올라와서 있으니까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심의하시고 하셨겠느냐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차액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액을 정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면적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경우에는 각 주관 과에 그 소요예산액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우리 주관부서인 로인복지과에 현재 5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109회 임시회 때 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지, 또 토지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좀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적시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광장동에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자체가 높낮이가 심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노인들께서 높낮이 높은 그런 땅에 시설했을 때 과연 이용이 편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계획변경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새로이 선정된 군자동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지금 국유지입니다만 나대지로 돼 있고 교통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이 토지가 매우 적정한 부지다 이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이 부지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의회에 저희들이 이 관리계획을 승인요청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고요.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금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토지를 골라서 매입할 수 있으면 이 땅을 사세요, 이 땅을 사세요, 이렇게 여러 토지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감정가 이하에도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토지자체가 특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금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공시지가 결정이 나면, 개인 공시지가 이의가 접수되면 동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평소에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격자가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성실히 조정할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사람이 선정돼서 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선정위원의 구성문제는 성실하고 지역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사람으로 선정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차질이 있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네, 한춘자위원님.

한춘자위원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일 재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춘자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보류하고 10월 21일 의결토록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춘자위원의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은 향후에는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별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제출해 주셔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것은 일정 등도 짜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다 끝났고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