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김영돈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담당 김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2일간 정보화시책교육에 참석하시게 돼서 부득이 제가 98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328호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곡동사무소는 부지면적 428㎡ 연건평 296.97㎡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특히 민원대기실과 주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대곡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12억 8천만원중 4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대곡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연건평 255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가 5억원으로 그중에서 지방채발행이 4억원입니다. 기 발행이 97년 6월 9일날 승인을 받아서 2억원을 차입하였고 금회 발행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이고 98년도 지방청사 정비사업 추가분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요청을 행자부에 98년 7월 8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천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7블록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대곡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량은 건평 255평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가 7억 8천만원, 98년도 투자계획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 2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 되겠습니다. 뒷면은 의결조서이지만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연 3%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동사무소에 대한 원래 지방채발행은 2억원밖에 지방채를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자치부에서 98년 6월 17일자로 IMF라든지 최근 환란사태로 세입감소등 부족한 지방재정을 돕는 차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2억원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8년 10월 15일자로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사관리담당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 행자부공기 13330-291호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곡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발행 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다른 차입자금보다 조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발행해서 그러지 않아도 IMF로 어렵고 읍·면·동이 앞으로는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동료가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동료 위원이 있지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같습니다. IMF에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것이 가뜩이나 시도 어렵고 한데 앞으로 읍·면·동이 폐지되고 하는 단계에 놓여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서 앞으로 폐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돈 김현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곡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는 읍·면·동사무소 폐지건이 나오기 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었고 지금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될 경우를 우선 대비를 해서 건물 내부에 칸막이를 전부 이동식으로 하고 주민의 취미생활이라든지 기능에 맞게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차입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은 지방재정을 돕는 차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득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금 자체는 타 시·군에서는 서로 이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지 신청할 것이 있으면 서로 신청하려고 하는 기금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만약이 2억이 안 되고 시비에서 단순하게 하고 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정기예금을 해놔도 사실 연리 3%에 10년동안 균등상환 하면 사실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하게 득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돈을 다른데 써도 됩니까? 동사무소를 짓지않는 것 같으면 균등상환 하는 것 돈 이자도 좋지만 이 자체를 다른데 쓸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돈을 통장에 넣어놔도 좋다는 것은 통장에 어떻게 넣어놓는다는 말입니까?

김영돈 개인 돈이었을 경우같으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자체를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김현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돈을 내서 짓게 되면 내년도에 짓게 되는데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 말이 있는데 짓자마자 폐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못 짓도록 한다는 결론이 아니고 99년도, 2000년도 되면 동사무소와 면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년에 시작해서 지어놓고 나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주민복지센터로 바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기 투자해서 7억 8천이 되어있고, 나머지 5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을 지어서 후반기에 된다고 가정할 때 하자마자 99년도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바로 복지센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는데, 돈 이자 싼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 일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이해가 되는대로 아무 말도 하지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기에는 조금 그것하기 때문에 기록을 중지해 주시면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방채발행동의안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사업계획서 자체를 미비하게, 우리가 당사자도 아니고 사업주체도 아닌데 사업비 얼마 기 투자 얼마, 이래서 해놨는데 지금현재 보면 대곡동 같은 경우에는 미곡동사무소가 통합하고 기존 남아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현재 사용하는 청사가 또하나 있습니다. 새로 청사를 하나 짓는다면 이 사업계획서에서 부곡동사무소를 짓는데 기존 건물이 미곡동사무소가 있고 부곡동사무소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한데 여기에도 보면 이영웅 위원이 설명해서 551평을 99만원에 계약했다는 얘기를 아는데 사실은 12억 8천만원 중에 부지비용이 얼마이고 건축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져야 우리 위원이 이해도 하기 좋고 기채 승인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너무 단순하게 되어있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결국은 빚인데 빚을 2억을 냈다가 2억을 더 내서 4억이라고 하는데 이 기채를 갚을 수 있는 대책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채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영돈 상환대책으로는 준공이 되고난 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곡동사무소가 428㎡인데 공시지가로 따졌을 경우에는 ㎡당 48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 2억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사용하고있는 부곡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지금 있는 신건물을 하면 그전의 협소한 부지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계장님!

김영돈 예.

제가 과장님 계시면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고 설명을 하세요. 현재 부곡동사무소는 몇 평이고 미곡동사무소는 몇 평인데 지금 짓는 것은 단층 1층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않아도 좋은데 부곡동사무소는 지금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방망이까지 두드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매각하는데 대해서 4억 7천 얼마인가 4억 2천 얼마인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 줬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제 말 맞죠? 그런 것까지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채 하면 이것 팔아서 기채 4억, 현재 팔아도 5억은 받는다, 동사무소 이전만 하면 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팔면 얼마다, 우리 의회에서 2대때 가결한 것이라는 것까지는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서 과장대리로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과장 대리로 설명을 하면 충분하게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알고싶어 하는 것이 뭔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있는 사람 거북하게 말씀합니까? 그것까지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릴까요?

김영돈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팔면 4억 7천 얼마인가 의회에서 2대때 부곡동사무소는 판다 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파는 가격이 얼마다, 감정가격이 얼마에 돼서 있다, 그러면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지금이라도 살 사람이 있더라는 것까지는 설명이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공시지가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돈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판단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건물담당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나게 모든 면에 미숙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을 담당하는 담당 계장 같으면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기채를 가지고 개인이 통장에 넣어서, 이것은 말이, 어디 개인입니까? 이것은 일개 시의 큰 단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개인 용어가 나옵니까? 방금 이영웅 위원 말씀한대로 약 5억, 작년에 벌써 2대에서 승인 났습니다. 약 5억을, 이것을 일시상환 할 것 뭐 있습니까, 10년거치 상환인데. 거기서 우리가 재투자를 해놨을 때는 얼마얼마 더 나온다, 그 다음에 연 12%같으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기채는 연 3%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있다, 이런 족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이것을 뭐 개인통장에 넣었을 때 얼마, 평당 40 몇 만원에 팔았을 때 얼마, 이래서는 하루종일 입씨름밖에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시려면 좀 배워서 연구해서 나오세요.

김영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 일반행정에 저희들 기획실 소관 예산과 동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경입니다. 여기의 세입·세출 총괄표는 상수도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망라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2,008억 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841억 3,500만원,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태서 166억 8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별로 지방세수입이 199억 9,906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이 497억 3,554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585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9억 6,434만 1천원, 보조금이 481억 3,604만 8천원, 지방채가 54억 4,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구성비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출이 있습니다. 세출은 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예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는데 세출 계나 세입 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표기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총 1,677억입니다. 기정예산이 1,555억에서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122억으로 지난 번 의정회때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입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99억 9,906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50억 7,474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585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9억 6,434만 1천원, 보조금이 334억 2,48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증감사항을 보시면 122억중에 지방세수입이 약 6억 345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64억 8,363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1억 3,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9억 3,165만 9천원 삭감되고 보조금이 54억 7,657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7억입니다. 이 지방채에 대한 17억은 지난 번에 의회 승인을 득한 문화예술회관에 15억, 대곡동사무소에 2억 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 예산은 없고 경상비가 519억 4,380만 8천원에 이번에 삭감을 약 10억 2,868만 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주요한 삭감은 인건비를 약 22억 4,580만 2천원을 기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사업비가 131억 9,953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331억 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86억 3,500만원에서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44억 8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없고 순수하게 거의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146억 6,080만 2천원,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62억 1,621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147억 1,119만 8천원이고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7억 7,378만 4천원이 증가됐고 지방채는 약 25억 1천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및 성질별 예산설명은 본책자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않는 것은 성질별로 대충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해서 2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이 199억 9,906만 3천원입니다. 이번에 6억 345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180억 4,606만 3천원입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4억 9,945만원입니다. 그중 주민세가 2억원 증가되고 자동차세가 2억 9,94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1억 400만원 증가돼서 총 6억 345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50억 7,474만 6천원중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64억 8,363만 7천원입니다. 그중 도로사용료가 2,413만 7천원이 증가됐고 증지수입이 1억 증가되고 청소과에서 하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약 2,040만원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2,941만 3천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은 추가로 더 온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순수하게 더하기 빼기를 해서 삭감액이 10억 2,941만 3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1억 910만원 순수하게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별로 삭감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21억 9,346만 9천원이 증가돼서 당초예산과 하면 순수하게 예금이자가 32억 6,546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도 의회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7,154만 8천원입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51억 6,766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 재산매각수입이 약 3억 5,818만 8천원이 재산매각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36억 4,999만 3천원으로서 총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것은 124억 5,517만 5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부담금은 8,456만 5천원인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와 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협약사업으로서 저희들 시에 수입이 된 사항입니다. 잡수입으로 8억 7,69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회도로변에 SK 선경그룹에서 통신케이블을 깔면서 우리 시에서 심은 꽃이라든가 잔디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 시에서 3,4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2억 5,440만원인데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해서 되어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억 8,802만원이 순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공동수급업체 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 9,771만 9천원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4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공동도급회사는 포항에 소재한 도일건설이라는 데서 부도가 나서 공사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그만 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금급 지급액에 대한 위약금을 2억 9,700만원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1억 9,800만원 나와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금액이 585억 3,700만원이고 이번에 삭감은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1억 3,200만원이 순수하게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 긴축재정에 따라서 돈이 준 사항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가 약 23억 9,500만원, 특별교부세는 12억이 불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에 6억을 받았고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응급복구비로 3억을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증액교부금이 6,3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3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89억 6,434만 1천원에서 순수하게 삭감되는 것은 9억 3,165만 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등에서 온 양여금이 중앙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조치 됐습니다. 40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각종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총 받은 것이 334억 2,48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불어난 것이 54억 7,657만 2천원이 순수하게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중에서 내무분야가 공공근로사업 2단계로 4억 763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 1단계가 3,753만 7천원, 민원행정 시범사업 8천만원, 국민운동 추진사업에 1,600만원이 왔습니다. 민원행정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원행정시책 심사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상 사업비로 8천만원이 온 내용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면 사회복지분야의 내용이 많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중에서 시·도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84억 2,841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40억 5,583만 2천원이 순수하게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내무분야, 보건환경분야 등으로 죽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5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빚을 내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방채가 공공청사자금으로 17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이 15억이고 대곡동사무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이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세출총괄표 본청예산이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 1,464억 3,258만 2천원이 전체 본청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333억 8,354만 9천원,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130억 4,9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행정이라든가 의회비,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비 등 성질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관리가 나옵니다. 기획관리가 132억 6,131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10억 8,278만 7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중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지방자치발전 계획 보고서 유인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연구관련 전문서적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사업에 필름이라든가 현상료로 40만원 올렸습니다. 사무실 소모품 및 사무용품으로 30만원, CIP 개발공고료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고료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에서 싱크뱅크(think bank)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행정 수요조사등 설문조사를 위해서 서한문 발송등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산물 홍볼 빌보드 전기사용료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김천사랑 포럼 강사수당을 28만원, 포럼을 해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지방행정발전 계획 수립 및 특근자 급식을 위해서 125만원, 정책아이디어 개발 특근 급식비 75만원 했고 재료비에 주민행정 수요조사 인부임 74만 8천원, 국내여비로서 자치행정발전 계획수립 하는데 2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계획 주민평가단 간담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50만원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급이 나와있습니다. 봉급으로서 이번에 순수하게 6억 8,555만 7천원을 삭감했고 기말수당을 6억 2,658만 4천원, 정근수당을 8,179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보면 연말에 명예퇴직 대상자가 10여 명 있어서 2억 4천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전문직이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1C정책기획단에 전문직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봉급을 1,260만 9천원, 기말수당을 315만 2천원, 정근수당 105만 1천원, 시간외수당 126만 3천원, 가족수당 54만원, 장기근속수당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1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204만원,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새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 679만 8천원 계상됐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각종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선임료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와 민간인이 재판이 붙었을 때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600만원정도 변호사 선임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자치법규 추록대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예산은 마치고, 251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보통 통합에 따라서 바뀌고 보태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53페이지 읍·면·동별 총괄표가 있는데 집계표가 붙지 않았다고 황병학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졌는데 예산서에 없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아까 황위원 지적이 계셔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읍·면·동 총괄예산이 212억 6,741만 8천원이고 그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참고로 봐 주시고, 내용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주시면 이번에 읍·면·동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삭감되는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기본급 해서 아포읍에 대한 봉급이 1,204만 2천원이 깎이고 상여금이 4,042만 7천원이 깎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이런 식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농소면도 봉급, 상여금, 남면도 봉급, 상여금 등 해서 면별로 나와있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려 해도 전부 깎인 것이고 순수한 봉급에 대해서 깎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 수당은 대신동이 있는데 이것은 금산동과 대신동 통합으로 금산동분을 대신동으로 이전시킨 내용입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도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284페이지를 봐주시면 284페이지는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아포읍, 남면 등 읍·면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유가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시면 대신동에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년도변 환경정비 및 방역인부가 구역방제로 인해서 인부가 한 명 증가함에 따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외 내역을 보시면 286페이지라든가 287페이지, 전부 인원변동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8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에 대곡동 안길포장 및 하수정비 해서 6,500만원 삭감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통합된데 따라서 1억을 시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노증리 경로당 증축으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의 노증리 경로당 증축에 6,5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특산물 홍보 빌보드 전기사용료는 9월달까지만 돼있었는데 사용료 180만원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사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사건 나서 우리 직원이 구속된 것입니다. 고속도로변 김천방송중계소옆에 보면 밤에 전기불을 켜서 포도 홍보도 하고 살기좋은 김천이라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밤새도록 전기를 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20만원씩 9월로 해놓은 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쓴 것이 이미 나간 것은 다른 예산으로 줬습니다만 그것을 3월인가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올 12월달까지 계산한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시유림 매각에 1억 4천만원 나와있는데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대항면 덕전리 산 1056-23번지외 59필지는 이것이 임야인데 이미 주민들이 산밑에 집을 지으면서 임야를 갉아먹어서 조금씩 조금씩 침범해서 일종의 대지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산림과에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주고 이 돈 만큼 다른 곳에 산을 확보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 해서 1억 2천에서 경정이 3억 6천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몇 명 잡았습니다.

12명정도 했습니다.

12명 인원은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명예퇴직은 연말에 자기들이 명퇴를 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서 12명에 대한 것을 책정해 놓고 나가면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명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위에 기본급 삭감은 몇 %씩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삭감은 우리가 당초에 97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봉급이 6%인가 인상된다고 가정해서 봉급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삭감인데 기정의 몇 %입니까?

기정금액의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5%는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공통적인 것입니까,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도 없고 봉급은 연말까지 주다가 주지않으면 우리가 중앙에 퇴직수당에 봉급편성에 따라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말하자면 10원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봉급에 맞는 금액 내놓고는 삭감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모든 면으로 봐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정리추경에 다시 혹 남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삭감을 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기정에 해서 8회 있는데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료 600만원 해놓은 것은 이미 나간 돈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유형을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민선에서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독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법정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에 대한 사건이 주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30년전부터 깔고앉아 있었는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 촉구라든지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등기, 뭐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구,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27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농소면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 감된 것이 900만원씩 3천만원씩 있는데 그것이 원래 기정예산은 이런데 추가경정 하면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 이유는 직원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이번에 구조조정같은 것을 하면서 직원을 이동시키고 읍·면에 TO를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줄인 부분은 인원이 줄은 것은 괜찮은데 물론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만 순수하게 계산해서 감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감을 하고, 사람이 줄은 것도 감을 하고 봉급인상분, 당초에 본청예산과 마찬가지로 본청에 98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공무원 봉급인상을 약 3.5% 전국적으로 인상을 시켰고,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보너스 120%를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다 삭감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동직원이라고 더 삭감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85쪽에 지방자치발전계획 보고서 유인, 연구관련 전문서적, 이런 것이 있고 87쪽에 정책아이디어 개발 특근 급식, 자치행정발전 게획수립 특근 급식, 이런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이라든지 21C정책기획단에서 연구를 해서 과제물이 기획단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21C정책연구단은 지난 번에 최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올렸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21C정책연구실은 기구표가 없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편의상 도민체전이라든자 50주년 행사 관계는 총무국에서 맡고 21C는 장래에 관한 기획과 관련되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기록보존용 VTR제작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시정뉴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년 4월 19일자로 선거법에 의해서 시정뉴스를 못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를 제작하던 것을 중단하고 남은 예산 1,8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 해서 저희 시정업무추진 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VTR제작비로 했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할 때는 그것으로 기록보존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시정뉴스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 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회관 전기조명 및 천장보수인데 이것은 지난 8월 16일날 집중호우로 문화회관이 노후되고 건물이 낡아서 천장과 벽체, 배수관, 이런 것이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약 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사업으로 하계방학기간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충효교실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해서 김천농공고 1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김천농공고는 빗내농악 육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3일날 농공고에서 밀양시 삼문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한 제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800만원 시상금도 받았고 지난 18일날은 전국 고등학교 풍물대회에서 장원을 받아서 3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경북도 농악경연대회에 시연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농공고는 활동을 많이 하고있고 우리 김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꼭 편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금석문집을 발간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비문을 탁본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연구 보존용으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인데 국비 100만원 보조내시가 있어서 시비 100만원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문화원 활동지원은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3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에 김산향교 보수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사업은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김산향교 보수에 보시면 주로 담장을 보수하게 되는데 IMF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은 부담비율로 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462만원 삭감되므로 인해서 앞장의 실시설계비도 맞춰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뒷장에 보시면 봉황대 보수사업은 봉황대 번와 기왓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개령향교 동제 보수사업,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 용화사 담장 및 계단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부담비율에 대해서 똑같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실시설계비에 봉황대 번와 보수사업 설계용역은 도비가 37만 6천원, 시비가 37만 6천원 해서 75만 2천원 삭감하게 되고 개령향교 동제 보수사업 설계용역도 도비가 51만 7천원, 시비 51만 7천원 해서 103만 4천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3만 5천원, 시비 23만 5천원 삭감되겠습니다. 용화사 보수사업 설계용역은 도비가 42만 3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42만 3천원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봉황대 번와 보수사업 도비 753만 8천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도 753만 7천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개령향교 동제 보수사업도 도비가 1,036만 4천원 삭감됐습니다. 청암사 보광정 보수사업은 도비가 471만 1천원 삭감됐습니다. 용화사 보수사업은 자체 사업을 한다고 도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보광전 보수사업 도비가 8만 6천원 삭감됐습니다. 개령향교 보수사업도 도비가 11만 9천원 삭감됐고 청암사 보수사업도 5만 4천원 삭감됐습니다. 용화사 보수사업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문화잴 보존시설에 직지사 도난방지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로 3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직지사에는 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관 관리 도난방비를 위해서 D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괴선생 추모비 보수지원은 이명균 독립유공자입니다. 여기에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도비 3천만원 교부내시가 돼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 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사회부녀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화사 보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311만 1천원인데 96년도 이월사업과 97년도에 이월해서 사업한 중에 잔액입니다. 청암사와 용화사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때 국비 1,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비율이 50:50이어서 시비 1,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지금 3만 1천여 권이 있습니다만 신간도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7쪽과 128쪽에 보면 127쪽 중간에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과 128쪽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에 종합운동장 현대화, 감리비에 종합운동장 현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신축에 포함되는 예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은 업무분담이 앞으로 사후 관리, 건설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하고있습니다만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시설부대비라든지,

아, 종합운동장은 시민지원과에서 하게 되고 문화예술회관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용화사 보수사업 과목변경이라 해놨는데 앞에 보면 과목변경한 것은 3,768만 8천원이고 보수 전액 감 3만 2천원도 있고 이런데 과목변경을 하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제할 때 착오로 기정, 변경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4천만원 돼있던 것을 추가로 1,800만원 도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5,800만원으로 늘어나서 그런데 이것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 착오입니다.

표기 착오라고 해도,

당초예산 과목변경을 하고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과목변경을 3,768만 8천원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도에서 추가로 교부내시 된 것을 표기를 해서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표기를 하지않고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사항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도비가 2,763만 7천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가 또 2,763만 7천원, 이래서 5,527만 4천원이죠, 과목변경 한 것이?

예.

그러면 그전에 기정때 용화사 보수사업 과목변경 한 것이 3,768만 8천원인데 그때도 도비와 시비와 1,8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과목변경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증액해서,

예, 증액해서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증액표기를 안했다,

예,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도서구입비라 하면서 방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 그것도 표기가,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고 추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표기를 볼 것 같으면,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국·도비만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국비 1,700만원, 밑에 도비 표시된 것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부분도 되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묻는 김에, 96페이지 기록보존용 VTR 제작 과목변경분이 있는데 그 밑에 시정뉴스 제작 했는데 지난 번에 내가 예결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것이 과목변경만 하는 것인데 2월달인가 그때부터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정뉴스 제작같은 것은 홍보용이지만 못하고 분기별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정뉴스 제작을 중지하고 과목변경을 하셨죠?

예.

그러면 금액도 1,84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했는데 금액도 이 금액이 다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정뉴스를 제작하지 않으면 VTR 보존용으로 보관만 해놓는 것 같으면 금액이 좀 줄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정뉴스를 한 번 부르는데 약 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루 찍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편집비가 포함됩니다.

시정뉴스를 방영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나 이런 것은 들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물론 돈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깎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이 1,800만원 적은 돈입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남은 게 이것만 남아서 했습니다.

IMF시대에 집행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김천시민 전부 다 어려우니까 아껴쓰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요구서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각종 경축행사용 가로기 구입 1,400개 9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단에서 지금 하고있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기본계획서 유인 400만원, 각종 회의서류 유인 200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서한문 유인 175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직원들에 대한 야간급식비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역시 기획단에서 하고있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자료수집에 200만원, 주요시책 자료수집 175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기획단에서 하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공청회 관계인데 이것은 행사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르는 급식비 보상금 100만원, 시승격 50주년 기념물 제작과 관련한 회의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비사업 보조입니다만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여비보상 450만원인데 개막식장에 참가한 관계와 명퇴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참석한 여비 보상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 보고서 유인이 3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안전교육 및 작업요령 교육교재 제작비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4,504만 4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지난 번에 약식추경을 해서 이미 집행한 관계이고 시비는 그때 당시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서 1단계 실시한 것이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역시 약식추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15억 725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감독 여비 2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이 기정 9억 2,4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 7,400만원이 경정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총 75명을 퇴직으로 봐서 예상해서 약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고 해서 일단 4억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하고 부족분 약 13억원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퇴직수당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지급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부담분에 대해서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98년도에 12명이 퇴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1억 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1인당 2천만원에서 약 4천만원까지 연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과가 총무과 민방위계로 구조조정 관계로 그에 따른 부서운영비 관계는 전부 삭감시키고 민방위비중에서 24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가 2천만원 추경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2개소 계획은 문성중학교의 한 개는 완료하고 중앙중학교에 한 개 설치하는 공사인데 암반착정공사는 끝을 했고 다음에 2차공사로서 조형물공사, 급수탑 설치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리고 당초에 암반착정을 해놨는데 그곳이 운동장 시설과 연접되어있기 때문에 배수관을 뽑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약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비구입 관계는 국비, 도비가 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4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 예산에는 50억 1,350만원인데 이번에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등 78억 3,365만원이 증돼서 128억 4,715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중에서 기 예산이 47억 8,450만원에서 67억 6,025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로 9억이 계상됐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50억이 이번에 지원돼서 기 예산에 5억 계상된 것을 두고 45억이 계상됐고 시비가 31억 6,0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 국민운동기금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을 도민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궁도 훈련장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 번 2억 2,9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증돼서 이번에 3억이 됐습니다. 이 3억 중에서는 도비가 6,2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운동장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함께 포함하기 위해서 도에 5천만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시비 5천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억이 되고, 농구대 설치도 120만원 지원을 받아서 시비 120만원을 보태서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하고 해서 총 76억 6,0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장현대화에 증가되는 만큼 시설부대비가 1,175만원이 증가됐고 감리비는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증가되는 만큼 3억 2,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실내체육관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넌 9월 20일자로 국고보조금 239억원 보조결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억 3,800만원으로 기본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 405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에 지원할 국·도비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700만원, 도비 1,7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2페이지 307민간이전은 국민운동 단체에 대하여 7개 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와 YMCA, YWCA, 해병대 전우회, 선도보호위원협의회, 아마추어무선연맹, 자원봉사자협의회 등 해서 7개 단체에 지원되고 문고운영에 우수문고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전문고와 양각문고, 관기문고에 국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으로 돼서 각각 50%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301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절감으로 인해서 새마을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1,0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401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 시민지원과에 일부 있고 9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돼서 건설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고 관계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범죄없는 마을에는 개령 남전 마을안길 하수구 및 포장공사에 900만원, 지례 신평 1리 마을안길포장 900만원, 감문 도명 마을안길포장 9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이고 뒤에 177페이지에 보면 어모 다남에 별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900만원이 있습니다만 과목이 틀려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포 의 1리 안길포장과 대덕면 문의리, 증산면 동안리는 소규모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 담당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402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기 예산에 1억 1천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2,9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봉산면 광천 2리 마을회관에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어모 다남 4리 마을회관 건립조성 먼저 말씀드린 9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로 과목이 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별도로 뒷장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402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개·보수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민지원과는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으로 저희들이 216-01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7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20-01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97년 10월에 저희들이 3억 5,347만 7천원을 기정예산으로 확정했으나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1억 3,072만 8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400만원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도비 1,4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에 501융자금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자금 지원은 1,400만원 지출하도록 하고, 358페이지 예비비로 이번에 1억 3,600만원을 두고 기정예산 855만원에서 1억 4,455만원으로 예산을 맞춰 봤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건설업무 담당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 해놨는데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 의정회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체육 23개 종목중에서 씨름, 궁도, 테니스 3개정도, 지금 사격도 포항에 협의를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4개정도는 별도 운동장 부지옆에다 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조금더 여유가 있으면 실내체육관도 한번 더 검토해 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도체준비 때문에 부지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궁도장이라든지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실내체육관으로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여유가 있으면,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 평정도 추가매입을 할 계획으로 한번 챙겨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집행됐던 것 아닙니까?

예, 기존 예산이 예산에 따라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일 때 몇 % 되어있고, 50억일 때 몇 % 된다, 이렇게 돼서 시설비에 추가예산이 됨으로써 이것에 따라서 부대비와 감리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129쪽 실내체육관 기본설계비라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실내체육관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실내체육관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내체육도 저 위에다가는 도체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는 해도 완공은 그때 가서 되지는 않는다고 저 위에서도 판단은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지원받기가 아주 어려운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 2억 3,900만원을 저희들이 하도록 애를 써서 확보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대한 도비나 중앙비는 책정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금 2억 3,900만원이 보조 결정돼서 문화관광부에서 9월 22일자로 도에 공문발송한 사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해서 1억 3,800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개·보수라 해서 3천만원 올려놨죠?

예.

이것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꼭 정하기보다도 이번에 비가 오고 해서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둘러보기는 했는데 일부 손을 봐서 처리가 될 것 같으면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가급적 내년도에는 회관도 축소해서 짓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신청 들어오는대로 한번 더 파악해 보고 꼭 수리해서 가능하다면 수리하는 쪽으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다음에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충분히 인정받은 내용을 보고 이렇게 3천만원 올린 것입니까?

전화로만 받고 해서, 서면은 저희들이 하면 다음에 확정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고있습니다.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마을회관은 거의 신축으로 다 이루어졌고 못 쓸 것은 거의 다 신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개·보수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회관 수가 총 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3개소인데 95년부터 98년까지 신축한 것이 75개소이고 지금 358개소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신축한 지가 오래 됐고 해서 비가 새서, 이번 비에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지붕이나 들어가는 증축관계도 있고 이런 곳에만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받아서 내년에는 가급적 새마을회관 기준도 설정해서 지원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보수비를 3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해 보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01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 양천 소교량 서러치가 있는데 이 다리가 어디입니까?

큰길 옆에 있는 것입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완전히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 1,600만원, 아마추어 무선, 선도보호위원협의회, 이런 것은 작년 본예산에 풀예산으로 해서 묶여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1,600만원인 것으로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먼저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민간보조라 해서 시장님 그것으로 전부 풀로 묶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비로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국비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보조내시로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항목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 온 것에 대해서 편의상 국비를 민간보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비지원을 하면서 편성지침에 민간보조로 해서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청소년 선도활동과 지역주민의 정서집결과 국민정신계도,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 추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내시로 국비가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기 편성해 줄 때 풀로 해서 YMCA, YWCA, 이렇게 해서 경상보조비라 해서 풀로 묶여져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새마을같은 곳은 등재가 안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새마을, 해병전우회, 98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해주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풀로 묶여있든 어쨌든, 풀보조 한 것 나중에 자료요구 해서 새로 보면 알지만,

예, 이중은 아닙니다.

국비 1,600만원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운동 단체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시비로 이미 했는데 또 국비,

그것도 지정해서 내려왔는가도 제가 물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내가 물었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풀보조로 해서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돈이 풀로 해서 묶여져 있는데 또 이것이 YMCA같은 곳은 작년도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요구 해서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키포인트(key point)는 국비지원을 민간보조 어디어디 하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편성할 때 일종의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국비 지원온 것 중에서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민운동 단체에다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지역주민 정서결집, 국민의 정신계도, 이런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 전부 2천만원씩 1,200만원씩, 1,440만원씩 이런 식으로 감을 했지요?

그리고 평화동같은 데도 3,600만원 예산이 서있다가, 3,600만원 기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3,600만원에 대한 설계해서 시작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도비가 붙은 것은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까 이영웅 위원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인데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상세하게 이영웅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지원에 자연보호, 해병대, 아마추어, 자원봉사자협의회,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200, 200, 500, 100, 이렇게 나눴습니까?

거기에 인원수와 활동하는 것을 보고 비율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예.

아마추어무선연맹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 아마추어입니다.

예, 민간단체입니다.

옥상에 보면 무선대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택시운전기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확하게 내용을 대략은 압니다만 우리 김천시의 긴급상황은 이런 사람들이 입수해서 연락해 줍니다.

예, 연락도 많이 합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200, 200 해놓고 500 해놓고 여기는 100 해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등하지말고 같이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상당히 시민에 대한 긴급을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 과의 직원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런 단체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래 됐는데 각 지역별로 전부 연락이 다 됩니다. 이것 지원해 주세요.

다음에는 형평성있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 많이 쓰시는데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선도보호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장님이 누가 됩니까?

검찰청의 선도관계 입니다.

검찰청 선도위원회, 경찰서 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라는 것은 내가 검찰청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묻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선도위원입니다. 그것은 각 지·파출소까지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도보호위원회의 500만원, 방금 백태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아마추어무선연맹에 100만원, 이런 것은 형평성이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인원 비례하고 활동범위,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벌써 집행한 곳도 있죠?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9월달에 왔습니다만 약식추경이 된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집행한 곳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을 한 것이 맞죠?

예, 약식추경으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협의회별로 YMCA, YWCA, 이런데 벌써 집행한 곳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검찰이니까 500, 아마추어무선은,

아닙니다. 아마추어무선은 늦게 이 단체를, 그분들이 일부러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숫자 조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문고운영지원에 지금 문고가 새마을문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새마을문고가 22개소입니다.

그러면 문고운영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문고 지회장이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자체에서 지정해서 세 군데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점검을 해서 실적심사를 해서 우수문고로 된 지역인 복전과 양각, 관기문고는 우수적으로 돼서 시비와 국비 50%씩 부담합니다.

우수문고라 하면 자체에서 책 대여도 되고 문고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복전이면 복전, 양각이면 양각에 줘서 자기들이,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문고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지회로 일단 보내주면 거기서 다시 각 문고로 자기들이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