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현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9월 9일자로 환경보건국과 복지여성국이 통합된 관계로 ´97년도 복지여성국에서 집행된 세입세출 결산내용까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도의회 결산검사에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은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적법하고 또한 더욱 절약하는 정신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과 환경복지국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료보험기금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환경복지국 예산총액은 1,743억 5,503만 4,000원입니다만 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예비비까지를 합친 예산현액은 1,750억 735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1,737억 7,940만 9,006만원을 했고 이 중에서 지출된 예산은 1,692억 7,929만 1,006만원입니다. 이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출되지 못한 액, 즉 지출액을 뺀 나머지 지출하지 못한 액은 익년도 이월칸에 사고이월로 대체적으로 연기가 되고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나타나서 ´98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50억 3,641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빼고도 남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타납니다만 주로 이 불용액은 예산을 절감했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예산액 그리고 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나 취소된데 따라서 나오는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나타납니다만 저희국 소관 지난해 불용액은 6억 9,164만 6,94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약 한 4%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03억 8,35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303억 5,929만 8,130원으로 불용액은 2,425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복지국 일반회계입니다. 여기는 먼저 동해수련원 운영예산이 됩니다만 예산 관항목이 일반행정, 내무행정으로 된 것은 작년도까지 동해수련원 운영이 내무국에서 관장을 했던 것이 금년 7월 1일자로 동해수련원이 여성수련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환경복지국에서 지원된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해수련원 운영 총 예산은 4억 5,153만 3,000원으로 이 예산의 거의가 경상예산으로 4억 2,0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동해수련원은 지난 한 해 동안에 26개 과정에 3,241명의 여성교육과정 또는 일반교육과정에 교육실적을 냈습니다만 주로 예산은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의 사업예산은 3,125만원으로 이중에 시설비가 2,87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동해수련원에 시설보수를 위해서 보일러 세관을 했다든가 배수침수시설을 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으로서 이 예산항목 안에는 우리 환경복지국과 여성복지국 그리고 자연학습원 운영예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전체 예산액은 1,727억 5,375만 6,000원으로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은 6억 7,796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관리의 전체예산은 71억 5,513만원으로서 이 중에 사고이월비가 41억 4,16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4,037만1,33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은 인건비에 우리 국에도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등이 다 계상이 되고 우리 환경복지국에는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여기 기타직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고 넘어갈 것은 위에서 두번째줄 운영수당 예산액 400만원 중에 불용액이 305만원이 나타났다든가 그밑에 보상금에 450만원 예산이 있는데 392만 7,000원이 불용액이 나타났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위생 관리에 5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라든가 약사심의위원회라든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회의가 열려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참석여비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해 분쟁사유가 발생되지 못한 게 대부분의 위원회로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위생 사업예산은 70억 575만 3,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54억 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페이지 중간쯤 급량비의 305만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2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신규 공중보건의 교육을 하는데 따른 급식비가 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하도록 된 양호교사라든가 택시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교육계획이 보건복지부 교육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인데 교육계획이 집행이 덜 되어서 급식비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밑에서 둘째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49억 4,110만 5,000원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이 41억 4,168만 8,000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9억 4,110만 5,000원의 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즉 보건소의 증개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한방진료실 증개축 예산 6,932만 1,000원 그리고 일용응급의료세트 구입비 등 17만원 등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신증축 예산이 됩니다만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부득이 ´97년 12월 29일자로 원인행위만 해놓고 자금을 시군에 교부를 못하고 예산액만 사고이월을 41억 4,168만 4,000원을 하고 ´98년도에 집행이 된 내역입니다. 16페이지에 위생관리 예산은 3,90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쯤 환경관리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829억 4,990만 3,000원의 예산으로 전체 지출원인행위는 829억 908만 7,500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불용액이 1억 5,683만 7,500원이 생겼습니다. 환경관리에는 환경정책관리와 환경보전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18억 4,630만 4,000원으로서 이 중 이월이 8억 1,153만원, 불용액이 4,943만 7,970원이 생겼습니다. 20페이지에 환경정책관리의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7억 3,200만원은 그 밑에 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은 자연환경연구공원 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로 국비 3억 6,600만원과 도비 3억 6,6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만 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작년에 2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대학교와 도내대학 컨소시엄 방법으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억 100만원의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작년 8월 9일부터 ´98년 2월 4일까지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7억 3,2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을 뺀 나머지 5억 3,100만원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다음 단계인 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5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이 된 2억 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4,197만원입니다만 이 용역이 납품기간이 그 이듬해 금년 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나머지 5,903만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하지 못한 관계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억 7,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폐광지역 환경조사 및 보전계획수립 용역과 강원환경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폐광지역 환경조사 및 보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4,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500만원이 여기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5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강원도의 자연생태와 환경을 홍보 교육하기 위한 영상 라이브러리 제작비로 작년에 5억원의 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2,500만원은 강원지역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강원사회연구회에 2,500만원의 또 하나의 용역을 했습니다. 영상 라이브러리 제작에서 2억원의 사고이월이 생긴 것은 ´97연말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3억원만 하고 나머지 원인행위만 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은 2억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143억 436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3,812만 8,87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1,459만 6,000원으로 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 투입이 되고 2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사업예산이 140억 8,977만 1,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119억 7,9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여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에 투입이 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1억 1,062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주로 민간경상보조로 산좋고 물맑은 우리 강원지키기 시군협회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캠페인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시군별 특화사업 권장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준 내용 등이 이 사업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맑은물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여기에 662억 6,741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4,196만 1,000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경상예산 6,965만 9,000원은 사업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26페이지에 사업예산이 661억 9,775만 4,00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예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의 구조는 국고보조사업이 74억 5,809만 2,000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대부분으로 530억 5,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대체적으로 총 사업비의 53% 정도를 지방양여금으로 받고 나머지 47%를 지방비가 부가되어서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만 지방비 47%는 주로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반반씩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 등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불용액은 안 나타났습니다. 자체사업은 56억 8,030만원으로 2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셋째줄의 연구개발비에 1억 2,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질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GIS시스템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2,100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용역비 1억 2,100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1억 1,570만원이고 이 중에 5,88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98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6,22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연학습원 운영입니다. 여기에 5억 3,181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불용액이 2,730만 9,650원이 섰습니다만 자연학습원은 금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속에 토지매입비가 중간 부분에 토지매입비 예산에 수록 예비비 지출 5억 8,182만 2,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학습원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유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 자연학습원 내에 사유지는 ´82년 1월부터 원주지역에 있는 분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다가 이 지주가 ´96년 7월달에 농협으로부터 약 12억원의 융자를 받아서 썼다가 채무상환이 안 되어서 경매에 들어간 사항이 생겨서 부득이 누가 살 수도 없고 저희가 경매에 들어가서 6필지, 약 7,607평을 사는데 따른 예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사회보장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복지여성국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총액 826억 4,872만 3,000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4억 8,076만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예산 중에 3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일반사회복지에 100억 949만 2,000원의 일반사회복지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 3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사업예산이 93억 6,249만 7,000원으로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65억 7,4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자체사업이 27억 8,841만 4,000원으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강원도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작년 4월 8일부터 ´98년 3월 2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추진이 된 용역사업비입니다. 5,000만원 예산 중에서 계약을 4,200만원에 함에 따라서 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4,200만원 계약금액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1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2,100만원은 계약기간이 3월 24일까지로 되는데 따라서 사고이월을 2,100만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줄 적립금 예산이 16억 6,693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재원은 사회복지기금에 도비출연금 10억원과 재해구호기금에 6억 6,693만 4,000원이 출연이 되어서 된 예산입니다만 기금예산에 관해서는 보고서 말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예산은 3억 9,6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예산으로서 3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5,855만 6,000원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활센터에 강릉, 속초, 평창, 정선 쪽이 되겠습니다만 약 3억 8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시각장애인 집단주거지 건립, 인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으로 341억 9,32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이 전부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280억 6,293만 4,000원이고 자체사업은 61억 3,0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거택보호, 시설보호, 사회복지 요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40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줄 타회계 전출금 59억 4,977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전출금입니다.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와 도비 20%의 재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운영이 됩니다만 이 59억 4,900만원은 도비 20%에 해당되는 전출금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384억 4,595만 5,000원으로 비록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은 11억 8,18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억 8,130만 6,000원, 자체사업이 7억 55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줄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예산은 시범공설묘지 조성과 평창 의료원 영안실 확충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154억 5,804만 2,000원으로 경상비 예산이 약 7,305만원, 43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이 153억 8,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국고보조 사업비가 91억 8,7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3페이지 제일 밑에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억 3,945만 4,000원은 주로 노인복지라든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건강진단비 등에 투입된 예산들입니다. 44페이지에 노인복지의 자체사업은 61억 9,742만 7,000원으로 그 밑에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도에서 ´99년까지 약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95년부터 매년 2억씩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45페이지에 제일 윗줄 자치단체 경상보조 43억 6,572만 7,000원은 주로 노인교통비라든가 불우노인들을 위한 틀니시술, 안질환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주로 어린이 보육을 위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82억 6,853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로 1억 38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6페이지에 사업예산은 181억 6,46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71억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34억 9,808만 9,000원은 보육시설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불용액이 8,750만원이 생기게 된 것은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예산을 교부받지 못해서 국비 5,000만원이 교부받지 못한데 따른 도비 3,750만원이 합쳐져서 8,75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이 10억 5,561만 4,000원입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7억 9,713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 있는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여기에서 불용액이 2억 250만원이 생긴 것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으로 저희가 시단위에는 세대당 1,500만원, 군단위는 약 1,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9세대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희망세대가 20세대밖에 없어서 불용액이 2억 550만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여성복지에 25억 5,81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억 600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4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24억 5,21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5억 2,310만 3,000원이 되겠으며, 50페이지에 자체사업이 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에 출연금이 4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97년 작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출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제일 윗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14억 7,000만원이 예산계상된 것은 여성회관 건립비로서 강릉, 삼척, 태백, 양양 4개 지역에 여성회관 건축비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서 9억 7,01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여성회관의 사업예산은 170만원으로 주로 교육용 TV, 비디오 그리고 풀깎는 예취기 등에 17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4,974만 5,000원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만 5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치단체 교부금 10억 5,49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이 환경복지국에서 생기는 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배출부과금, 수질개선 부과금 등을 받아서 환경부에 올리면서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징수금액의 약 1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습니다만 이것을 시군에 그리고 배출부과금도 10%, 수질개선 부담금은 약 60% 해당액을 저희가 받는데 이 중에 시군에 약 40%의 징수교부금을 내려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고 59페이지에 예산전용 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한건이 되겠습니다만 도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당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5억 2,474만 1,000원을 잘못 세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는 시군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위탁기관인 비영리 법인에 직접 주어야만 될 예산인데 잘못 계상이 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돌리면서 생긴데 따른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자연학습원 토지매입비로 5억 8,182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받아서 토지매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예산이월 조서입니다. 먼저 6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해 놓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내용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두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하나는 자연환경 연구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비 등에서 5억 3,100만원을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바가 있고 하천수질전산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용역 즉 GIS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 2,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하지 못한 6,22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사고이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41억 4,168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12월 29일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도 2억 100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 1억 4,19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903만원은 계약기간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5,903만원은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2차 폐광지역 환경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은 원래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구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25일날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98년 5월 23일로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절반에 해당되는 액은 사고이월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여기 5억중에서 2억을 사고이월조치 시킨 바가 있고 강원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도 한국여성개발원과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만 ´98년 3월 24일까지 계약기간이 된데 따라서 그 절반에 해당되는 2,1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303억 8,3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77, 78페이지 두페이지에 걸쳐서 세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로 303억의 예산수준은 국비가 80%, 도비가 약 20% 그리고 세계잉여금 예금이자 민간에게 대출해준 대불금, 융자금 회수 등의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구성이 됩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3,491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7,797만 4,000원, 7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내부전입금이라는 것이 도비출연에 해당됩니다만 59억 4,977만원, 78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영세민들이 입원비를 납부 못받을 때 10만원 이상 해당될 때에는 돈을 꾸어주고 연차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간융자금 회수가 942만 6,000원, 기타 잡수입이 1억 739만 3,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부당 진료 행위를 했을 때에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 다거나 하는데에 따른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국고보조금이 237억 4,2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03억 8,355만 1,000원의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기금운영비로 중간부분입니다만 2억 8,258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료비심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위에줄 주로 의료보호비에 301억이 집행이 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은 제일 밑에 줄에 3억 4,953만 3,000원입니다만 이 국비와 도비예산 의료보호기금은 시장 군수에게 내려보내서 시장 군수가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하는데 융자금까지 저희가 시군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게 주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출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이 운영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강원도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여섯건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억씩 5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도에는 생활보호기금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복지기금까지를 흡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적립액란에 전년도까지 사회복지기금이 8,627만 4,000원이 적립액으로 들어오고 당해년도인 ´97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한 10억이 출연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 1,723만 2,313억까지 해서 적립이 11억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11억 350만 6,839원의 사회복지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시에 이재민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서 재해구호기금이 운영됩니다만 기금조성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되겠습니다만 도세의 5/1000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도세 재해구호기금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당해년도에 약 한 25억원 정도로 기금이 출연이 되었습니다만 재해구호 기금도 작년 연말현재 52억원을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도비재원으로 10억원을 조성해서 장학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성적이 좋은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장학금을 매년 기금이식재원 1억 1,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기금 이식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2억원씩 도에서 출연을 해서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 조성된 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사용액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97년부터 2002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4월부터 기금발생 이자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조성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우리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모아 가지고 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이라든가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교육활동비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개선비용은 융자를 해주고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7% 정도의 조건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 10억 9,400만원의 기금을 10억을 융자를 해주고 교육비 등에 9,400만원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97년도 기금운영 명세는 표와 같습니다 90페이지 수입 및 지출결산서라든가 92페이지에 기금 대차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결산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 목적대로 환경복지국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결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철원군 축산폐수시설 사업으로 ´96년 10월 11일 국고보조금 1억 1,465만원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아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중 계획변경으로 감액된 2,083만원은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 보건관리 등 예산 중 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액과 각종 위원회 운영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순 예산집행 잔액으로 많은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97년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8년이 다 가는데 금년도 예산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불용액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일찍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98년도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고에 보면 1,743억 5,500여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억 9,320만원, 사고이월이 44억 4,321만 8,000원, 불용액이 6억9,16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하기를 총 예산의 약 4% 정도가 불용액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은 뒤에 예산이월조서에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각 사안별로 전부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용액 6억 9,164만 7,940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난 사안별과 그 다음에 사업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서 사유서를 상세하게 기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유서는 각 과장님들이 사안별로 사업별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예산부서와 의회에 정말 찾아오셔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다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7억여원이 났다는 얘기는 예산계획서를 세우거나 예산을 세울 때 안일하고 방만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고 밤낮 근무시간도 잘 가리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세워진 예산은 쓰지 못하고 남는다는 것은 정말로 애석한 일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이 발생했다 라면 빨리 감액조치를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이 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전보다 많은 항목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줄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 실과국장님들께서 열심히 좀 더 노력하시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한 얘기는 주문입니다만 국장님이 ´98년도 예산결산검사시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불용액이 났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개선을 위해서 불용액 발생방지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 같으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어떤 우리 환경복지국만이라도 어떤 의지표명과 자신이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사실 도장하나 찍지 않은 업무 같은데 아마 ´97년도 당시에는 문화관광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환경복지업무에는 집행에 사실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박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6억 9,000만원, 한 7억 가까이의 불용액과 50억 정도의 이월금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고 또 계획도 잘못되었고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계획을 세우는데 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항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전세금 35세대 계약을 해서 20세대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2억 5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내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님이 어디를 다니면서 무슨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게 동트는 강원 그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대요.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잡지를 한번 봤더니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말이죠, 주민의 70% 이상이 도지사가 누구인지 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받아보는 홍보물은 사과 한개가 몇 칼로리이고 이것을 하루에 얼마를, 한개를 먹어야 좋으냐 두개를 먹어야 좋으냐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주로 홍보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부족에서 온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시군에 보내서 가장 주민하고 가까이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게 다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서를 보아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하고 강원도여성발전기금, 금년도에 한푼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물론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서 지출이 안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 노인복지기금에 적립만 하지 이게 한푼도 사용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답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지금 거기 경상예산이 불용액이 7,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7,300만원 정도가 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럼 충분히 예산이 남는지 또 금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이만큼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배정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5억 2,470여만원의 돈이 사회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복지단체에 그것을 전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복지국장 최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 정도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에 불용액의 발생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9,164만 7,000원에 해당되는 ´97년도 불용액은 저희가 경상예산의 경우에 10% 이상의 예산절감을 저희가 긴축절약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1억 3,653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집행을 하고 긴축절약을 해서 100만원 쓸 것을 90만원에 쓴다든가 하는 절약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2억 488만 3,000원, 그래서 약 3억 4,000만원 정도 6억 9,100만원의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긴축했거나 아니면 절약집행을 한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조심을 더 해 나가야 될것은 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나 계획이 최소화 된데 따라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6억9,100만원 중에 약 1억 3,300만원 정도가 여기에 딸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반성을 저희가 합니다. 물론 연도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계획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예산도 약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될 사안을 상정을 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는 그러한 성격의 재원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집행 사유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당위성이 있는 불용액도 인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담당과장님께서 각 사안마다 상세하게 답변서를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났을 때에 추경이 각 기마다 대충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리 부서내에서 갖고 앉아있지 말고 좀 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관행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예산확보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과가 예산이 한푼도 없었을 때 또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허전함이나 다음에 예산이 설때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좀 더 빨리 우리 환경복지국 뿐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도청내 전체가 그런 것을 개념을 타파해 버리고 남아있는 돈을 빨리 감액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돌려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에는 조기감액조치를 해서 추경에 더욱더 유용하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여나가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도예산운영이 과거에는 3회 추경 4회추경까지 추경과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무슨 지방교부세 자금을 위한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회계년도 연도폐쇄기가 지난 후에 약 한 4월달에 추경 한번 정도 하고 나머지 연말 11월, 12월달에 와서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이것은 충분히 전용해서, 전용이라기 보다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 그런 과정에서도 피치 못하게 연말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하도 오래 계셔서 답변하시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십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아마 ´9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98년도 검토보고서를 다시 받아 볼 때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좀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명분이 있는 불용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사안과 사업별로 불용액이 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직접 진솔하고 솔직한 이유를 작성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천 위원님께서 박금용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불용액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예산운영이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향후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적이고 차질없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2억 550만원이 발생된데 대해서 이것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것 보다 시군에 내려보내서 전액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좀 더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 해서 아까 시단위에 1,500만원, 군단위에 1,300만원 정도의 세대당 전세금 지원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39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20세대밖에 희망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생겼음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운영은 저희가 시군에 다가 현재도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 내려보냅니다만 상환부담을 의식을 한다거나 이런 저희는 일단 지원을 해 줍니다만 역시 홍보부족에서 오는 원인도 크다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또 이런 계획을 운영을 할 때에는 더욱더 철저한 홍보를 해서 시군에 독려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정말 예산이 계획한 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부분에서 노인복지기금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95년부터 매년 2억씩 ´97년말로 약 6억 4,926만 8,000원 이자까지 해서 도비출연이 매년 2억, 3년 동안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년도인 ´99년 내년도까지 해서 10억이 됩니다만 10억 목표가 달성이 될 때에 약 1억 남짓한 예산으로 노인복지사업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목표조성이 될 때까지 집행을 자제하는 쪽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한 30억을 목표로 해서 ´97년도와 ´98년 양년도는 연간 4억씩, ´99년 2000년 양년은 연간 5억씩 그리고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연간 6억씩 해서 30억을 만들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자금이 조금 노인복지기금보다 좀 낮기 때문에 ´99년 4월부터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자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실에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 보고 그런 내용적인 어떤 방침이 결정이 되었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때에 각 지역마을마다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들 참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원 같은데 가보면 아주 어렵게 지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소위 그 사업을 하겠다고 6억 5,000만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돈 한푼도 지급이 안되었다니 이게 좀 모순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에 불용액이 7,359만 9,980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산이 남아서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로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전체예산이 9억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예산이 되고 사업예산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교육용 TV나 비디오 한대 정도씩 구입하는 170만원 정도밖에 사업예산에 들어간게 없고 대체적으로 교육운영에 들어가는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7,300만원이 나왔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코 예산이 풍족해서 집행을 못해서 생긴 불용액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5억 2,400만원이 어느 단체에 가는 예산인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 춘천시에 소재하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도에서 직접 위탁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직접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경상보조 예산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지난번 4월달 추경때에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을 돌려놓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의로 전용을 한 것인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에서 잘못나와서 장애인 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복지 그쪽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도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에 가는 예산인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도에서 직접 복지단체에 주려면 민간경상보조라는 목에다가 세워놓아야 예산이 제대로 나가는데 이것을 장애인 복지회관이 춘천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춘천시를 통해서 나가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져서 이래가지고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목변경을 추경 때 조정을 해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된 것이군요.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회관에 7,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예를 들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경상비 사용액이 컴퓨터 몇대를 사는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인건비나 기본수당 이런 것에 되는 데에서 이렇게 남았다 하면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여성회관에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가보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야 될건데 그렇게 정식으로 경상비에 지출될 예산에는 지극히 적고 다른데에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전 예산이 9억 얼마밖에 안되는 데에서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의 전체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9억 6,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시키는 10%에도 조금 못미치는 7,300만원입니다만 긴축을 자꾸 시켜서 절감운영을 하도록 했었던 데에서 오는 그런 불용액이지 예산이 남아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