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5,000만원은 주택임차료 공무원 파견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도 공무원이 파견되었을 경우에 주택을 얻어주는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가르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적립 운영명세서를 정인수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두분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4개 은행입니다 요즘 한창 말썽이 많은 은행 퇴출관계하고 우리가 예치한 금액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한 시간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산업진흥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인수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규세 위원님과 이무순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그리고 엄문섭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은행별 예치 금리 요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며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기금의 분산예치 사유와 각 은행별 예치금액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건립기금의 은행별 예치금액과 금리요율은 ´97년 10월말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은행의 경우는 이율이 12%, 강원은행의 경우는 이율이 13%, 서울은행의 경우는 이율이 13.25%, 한국투자신탁의 경우는 이율이 13.4%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 제5조2의 규정에 의하면 시중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에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예치할 당시에 최고이율을 받아서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금리표를 제출 받아서 그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강원도조례를 개정하면서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강원은행, 농협, 제일은행 중에서 지급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물가대책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중 4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가대책과 관련 위원회 수당 615만원의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46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50만원,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33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50만원,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105만원 등 모두 48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위원회별로 분기1회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물가안정 노력 등으로 대책위원회 1회, 실무위원회 2회만으로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도소매업관련 허가변경 등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추경에 불용처리하는 방법 등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인수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관리운영수당 27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회 미개최 사유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위원회의 인적구성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 있는 교통관련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제23조 및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도 이들 3개 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여 370만원을 집행하였고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서 200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 발생사유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연1회 개최할 것을 예상하여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당초 ´97년에 지정하려고 계획하였던 동해시, 삼척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못하였으며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수립하게 됨으로써 불용액 200만원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3개 위원회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당해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그 위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55조 및 강원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위원장외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무원 5명, 교수 일곱분, 교통전문가 3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관리 운영수당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당초예산의 산출근거와 미집행 내역의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기금운영 중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을 35만원만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강원도근로청소년장학기금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 산업체 특별학급에 취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당초재원은 대통령 하사금 200만원과 도비 1,850만원 및 시군비 500만원 등 2,250만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96년까지 모두 2,189명에게 2,91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97년 2월에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횡성여고 부설산업체 특별학급 재학생 7명에게 졸업선물로서 도서상품권 35만원어치 상당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97년말 현재 이자증식액을 포함한 6,108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산업체 특별학급 재학생이 없는 관계로 이 기금을 향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통상협력과가 산업진흥국 소속으로 있을 때에 통상협력요원 정원 3명 중 1명만 채용하고 2명을 미채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협력요원의 임용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통상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95년 12월에 전국 공통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면서 국제통상협력 전문요원 3명을 채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지방조직 축소방침에 따라 도 조직개편으로 통상협력부서 조정 등으로 그동안 채용되었던 통상협력요원 3명 중 자연감소 즉, 퇴직을 했습니다만 퇴직된 2명을 채용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잉여 인건비로서 순수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위원님께서 철원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철원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7년 9월 4일 철원군수가 4만 5,000평 규모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사업비 70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전자, 농산물 가공 등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하여 도지사에게 지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97년 9월 8일 도에서 관계부서와 현지실사를 한 결과 환경성 검토 등 보완이 요구되어 철원군에서는 한강 환경관리청 그리고 관련 군부대 등 관계부서와 장기간에 걸쳐 협의하여 보완 완료함에 따라 금년도 6월 19일 도지사의 지정승인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행정절차가 협의과정으로 인하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7억 4,750만원이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철원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IMF 체제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기업유치가 다소 불확실하고 또한 사업비 중 철원군이 부담해야 할 50억원의 기채가 철원군의 재정형편상 계속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 조성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철원군수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관계 중앙부서인 농림부한테 사업기간 연기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산업자원부 파견근무 공무원 주택임차료 5,0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엄문섭 위원장님께서도 타기관 파견근무 공무원에게도 주택을 임차해 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에 도 공무원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석탄생산 감축으로 탄광지역의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반을 산업자원부내에 구성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의 사무관급 공무원 1명을 ´95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파견할 계획으로 그리고 그중 2년간은 파견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3년차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임차료로 5,000만원을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97년도말에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반 반원들이 당초에는 상근 근무체제에서 비상근 근무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에 상주하는 우리 강원도 공무원의 파견공무원의 임무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주택임차를 할 필요가 없게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타기관 파견근무 공무원의 주택임차 사례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에 각 1명씩 도의 사무관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주할 주택임차를 위해 ´96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에 있어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강원은행에 예치한 사유와 강원은행에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예치된 기금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엄문섭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중소기업 업무관련 강원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은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6,1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10억 6,000만원을 금전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은행에 예치하게 된 것은 지방은행 육성자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와 관련 대출표기상 도내 전역에 점포망을 갖고 있는 강원은행에 협조융자를 고려하여 예치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강원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우려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 1월 18일 예치금 정리 계획에 따라 예금자 보호조치가 가능한 정기예금으로 이미 전환하였으며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현재 강원은행이 현대종금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자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분산예치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도 근로청소년 장학기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도래되는 대로 정기예금 등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97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시찰에 따른 예산전용은 오히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대구에서 제3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본 도의 경우 대구대회에서 전국 7위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예년에 두자리수 등위를 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본 도 선수단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서 매년 하위권의 성적을 거두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6개시도 중 종합 7위를 거둠으로써 강원기능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차원으로서 해외시찰에 필요한 경비 1,670만원 중 당초 계획한 보상금 1,0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경비 보상금 과목의 집행잔액 중에서 670만원을 전용하여 ´97년 11월중에 지도교사 임원 등 9명이 기능과 기술이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수와 지도교사 임원들의 사기앙양으로 금년 본 도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 기능대회에서는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 중 광공업 관리의 민간자본이전 442억원과 자체사업 중 중소기업지원관리의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의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탄광지역개발과장 민경호입니다.

´97년도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97년 12월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96년도를 제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는 매년 탄광지역 산자부에 폐광지역개발촉진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9월부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반장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한 사람을 파견해서 서울에서 상주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쭉 반이 상설화 될 것이다 예상해서 ´96년도에 ´97년 예산에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이 폐광지역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법이 제정되고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97년 말에는 그 반에 상설화가 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말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 쓰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4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IMF 막 시작되고 그럴 때인데 다만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쪽으로 돌려서 전체 어려운 경제에 써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공감하면서 그점 유의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