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확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19일자 환경부령 제27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98년 4월 20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의 시달로 음식물쓰레기의 용어 및 수집·운반·처리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폐기물 배출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실시 및 소규모 건설 폐기물의 배출 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4조 제10항에는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5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 및 재활용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쓰레기 봉투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용어 및 수집, 운반, 처리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무료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편익을 위한 폐기물 배출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의 개정은 '96년 12월 1일부터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품을 상차하고 있으나 배출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일부 시민들이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여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 조성 비용 등의 증가로 시 예산을 소모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 배출자가 수거품명을 기재하고 주소, 성명을 기입하여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장소에 배출케 하므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재활용품이 분리되지 않아 매립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5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중 1톤 이상 발생 건설폐기물은 발생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함으로써 집 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관계법에 의거 운반처리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의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어 환경부에서는 '96년 5월 1일자로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중에서도 집 수리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소량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지시함으로써 우리시도 집 수리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1톤 이상의 소량 건설폐기물도 기존 처리방법인 1톤미만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신설 운용함으로써 여지껏 대부분 처리장까지의 운반 애로 및 위탁처리 비용의 과다로 공한지나 도로변에 무단 투기하던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50kg짜리 포대는 운반처리시 건설폐기물 종류의 무게에 따라 불편이 예상되므로 용량이 보다 적은 포대도 병행제작,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안 제4조 제10항 신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 요령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분리관리가 용이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감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은 생활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이고 전국적으로 연간 8조원이 낭비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1일 평균 급식 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00㎡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장부터 감량을 의무화하도록 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따른 감량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앞으로는 일반가정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점차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중 공공용 봉투의 제작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기관과 봉사활동단체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된 폐기물을 청소차량을 이용, 쓰레기 매립장에 배출해 오던 것을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폐기물은 예외없이 쓰레기 종량제 제도에 포함시키므로써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감량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17조 신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중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17조 제1항 2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규정에 따라 기존 무료로 지급해 오던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집 수리 1톤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수리를 해서 폐기물이 2톤이 나왔을 때에 두 번을 다녀야 된다는 것인지, 내가 집 수리를 하는데 한번만 1톤 미만을 갖다 버려야 되느냐 만약에 2톤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갖다 버려야 되느냐, 꼭 1톤 미만이라고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까?

물론 법상 규정은 1톤 미만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이 치울 경우에도 있고 건설폐기물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봉투가 50kg짜리입니다. 포대 하나에 2,500원하는데 서로 비교를 해 보면 현재 2톤인 경우에는 처리업자에게 하는 것이 더 부담이 적게 듭니다. 1톤인 경우에 포대를 사 가지고 하는 경우같으면 포대 값만 해도 5만원이 듭니다.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기면 평균 톤당 28,000원입니다. 그러면 작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처리 업자가 못가겠다. 그러면 2톤이다. 2톤 같으면 계산하면 56,000원입니다. 봉투를 사서 할 경우에는 10만원이 듭니다.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싸게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매립장에 오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꼭 자기가 필요하다면 법상 집 수리라든가 하는 것이 자기 평생에 한 두번 하는 것이지, 한 두번 하는 그런 것을 또 처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안좋거던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집 수리를 하는데 2톤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1톤 미만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실어 가려니까 좀 많이 나와서 3톤 반이나 나왔을 경우에 꼭 1톤만 가서 버려야 되느냐, 나머지 2톤 반 그것은 또 내일이라도 가서, 1톤 미만이니까 또 내일 가서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 지침에서는 단서조항에 집 수리나 이사, 정원 손질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톤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톤이 조금 초과될 경우에도 소규모 건설폐기물로 봐서 받아 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비중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고 또 시민이 얼마만큼 이 조례 개정을 사전에 습득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건설폐기물 1톤 미만 이런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것은 말하자면 음식물 찌꺼기 제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별표7]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해당이 되는 업소가 집단 급식소하는 곳으로 하루에 100인 이상 급식하는 업소 그 다음에 객실 면적이 30평 이상의 음식점, 호텔, 콘도미니엄 대규모앞으로 생기는....

7페이지 [별표7]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앞에 조례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별도로 우리 관내에는 소재하고 있는 것이 7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음식물 배출 요령을 계몽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용기도 어떤 것을 비치하라고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량의무사업장에 1kg당 수수료가 23원인데 23원중에서 수집운반비가 17원이고 처리비는 우리시에서 매립장 처리비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리 수수료 부과는 앞으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개정조례에 보면 개선 기간을 2개월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어느 정도 계몽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 개정에 따른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입법예고는 저번에 통영소식지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포가 되고 하면 조례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어떤 신문이나 광고나 이런 것이 오면 바쁘다 보면 그것을 또 못볼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에게 개정조례라고 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면 상당히 각 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것이 계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화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개나 됩니까?

거의 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청소담당주사 박종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7]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개정공포되어져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ℓ당을 1kg당으로 단위만 고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부터서 전 아파트와 세대별 감량의무사업장을 통하여 전부 홍보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매 세대마다 홍보가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일반주택도 홍보물을 가지고 동에서 개개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kg당 했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ℓ당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ℓ당으로 했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조례에 따라서 7월 1일부터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 감량의무사업장은 전체 처리비를 전액 부과를 다 하고 감량 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리비는 50%를 부과하고 수집, 운반비는 전액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비를 50%를 부과를 하는데 ℓ당 8원을 부과했습니다. ℓ당을 환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용 수거차가 kg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ℓ은 안맞다고 해서 kg당으로 단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 기준을 보면 한 아파트당 많은 곳이 3만원 정도 월 증액시켰습니다.

아파트는 놔 두고 일반주택의 경우에 5인 가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과가 됩니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상차를 아직까지 수거를 못하는 것이 전용 수거차가 부족해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구입되면 직접 상차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액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반비는 50% 부과이네요?

그것은 운반비 50%를 부과를 하게끔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일반주택은 중간수집 용기를 문전 배출할 수가 없어서 직접 상차방법밖에 안된다고 해서 직접상차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집, 운반 처리비를 모두 면제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실시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별표7]에 대한 조례는 통과가 되어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부과기준에 ℓ당 되어져 있는 부과 단위를 kg당으로 단위 조정을 위해서 조례에 이번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설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갑자기 말하자면 의회가, 제가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이런 것이 통과된다면 당장 시행해야 될 그런사항인데 이런 안이 어느 정도 계몽이 되어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이런것도 염려가 되고 또한 이 IMF시대에 여기에 운영비를 부과해서 잘 처리하는 그런 방안은 좋지만 그것도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해서 무리가 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ℓ를 kg으로 단위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이복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ℓ를 kg으로 단위를 바꾼데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ℓ로 하는 단위는 안맞고 물론 비중 단위에 약간 차이가 ℓ하고 kg은 순수한 물 기준으로 해서 동일 단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수거 체제의 전용 수거차의 계량단위가 전부 다 kg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반 편리상 그렇고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통영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평균 비율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1대 1.4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ℓ단위를 kg으로 바꿨을 때에 단위 부피에 대해서 무게가 약 1.4배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전에,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가 않는데 전에는 ℓ당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까?

ℓ당 수수료부과는 감량의무사업장일 경우에 23원,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그러면 이것을 kg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바꿨을 때에 수수료가 140%가 인상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부피 1ℓ는 23원인데 1kg당 23원으로 바꿨을 때에는 1ℓ가 1.4kg이 나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140%가 인상이 된다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비중을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로 봐서 물 비중을 확실히 제가 해 보지는....

한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1.4가 더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단위를 바꿨을 때에 시민들이 받는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면 그런 우려가....

좀 그런 면은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용 수거차 단위 자체가 kg당 단위인데 저것을 부과하면서 문제점이 저것을 환산하기가 사실상 힘이 들어서 그래서 단위를 ℓ에서 kg으로 바꿨습니다.

차가 어떻고 이런 것은 상관없이 kg을 하든지 ℓ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시민 부담이 갑자기 가중되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비중을 1.4 정도로 배출하는 집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물기 제거를 덜해서 2.0이 넘는 그런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부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수수료를 작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집에서,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난 나머지 어떤 비중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있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ℓ는 부피로 이야기하고 kg은무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kg으로 해 주는 방법이 단위의 일원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쓰레기 감량의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분리수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피로 하다보면 포대안에 무게를 떠나서 얼마만큼 양을 넣어도 부피를 따져도 50ℓ짜리에도 50kg 더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50kg가 덜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기입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수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비용을 적게 부과하려면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효과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현행조례의 관련 조항을 조례 준칙에 맞 도록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 본문의 변경없이 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대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98년 4월 20일 경상남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음식문화의 다양화 추세로 해가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연료등으로 자원화하여 생활쓰레기의 감량을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것은 법 제15조 관련인데" 시장이 정한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이대로 시행이 되는데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냐, 한번 위반하면 5만원, 2차 위반 할 시에는 10만원으로 법을 정해 놓으면 좀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장 시민에게 가중한 벌을 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되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도하고 시민이 숙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2개월이라고 해 놨는데 시간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당장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종전에도 그랬지만, 아침에 굴 공장에 가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아침에 바빠서 아무렇게나 넣어서 던지고 하는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한번 위반했으니까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2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려고 해도 법상, 조례상 이런 것이 없으면 지도가 잘 안되어 집니다. 당장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을 홍보화해서 충분히 계도를 한 후에도 안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입안이 되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조례까지 다 되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의 그런 환경과 같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너무 생활이 어렵고 내년도에 가면 정말 IMF 위기가 다시 들어닥치는 그러한 예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쓰레기를 넣어서, 저도 옛날에 정량동장을 할 때 무한한 쓰레기를 치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나무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 영위를 위해서 아침에 가면서 쓰레기를 넣어서 던져 놓은 것을 공무원이 치우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즈음도 보면 가면서 넣어서 내 버리는 것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계도 기간이 줘 놨으니까 그때까지는, 굴을 깨러 가는 사람들이 3차 위반시에 과연 20만원을 내 놓겠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전에는 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시민의 적발, 신고에 의해서.... 그에 대한 혜택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17건 적발을 했는데 사실상 저것이,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평시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버렸다. 그런 것을 일일이 잡아서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을 부과하기 어렵거던요. 일반 동에서도 단속할 때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주위의 여러 동에 쓰레기 벌금 관계를 몇번 동을 통해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규정에 법을 만들면 그것을 지키게끔 계도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을 안지키고, 특히 통영사람들... 그래서 효과가 일벌백계함으로써 그 한사람뿐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벌금 1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동네 전체가 그런 일이 여간해서 발생을 안해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법을 지키면 환경도 좋아지고 전체 형평의 원칙도 적용되는데 굴발이 아니라 뭐를 하더라도 굴발에 간다고 쓰레기를 버려도 되고 시간이 안난다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전체를, 시민을 다스리려고 하면 물론 한두번 경고도 하고 하지만 단속을 하니까 제가 두 건을 봤는데 시장을 하는 사람이 한번 적발되는 동에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전에 전직 모 시의원이 그것을 빼 줬어요. 빼 주니까 그 사람이 하늘같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시의원이 그런 것 빼 주는 것이 시의원이 아니거던 법을 어긴 것은 좀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더라도 한번 교체를 해 줘야 그 시장 상인 입에서 내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그 주위는 다 맑아집니다. 실제 자기 지출이 5만원, 10만원 나가는데 바보 아니면 그 자리에 또 투기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체를 볼 때에 법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므로써 전체 환경도 좋아지고 또 법을 지키는 하나의 예로될 것이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각 일선 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십시오.

강동안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 요원은 누가 단속을 할 것입니까?

단속은 현재 각 동마다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에 실무자, 우리 청소과 환경미화원과 같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3주 동안 계속 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체 약 70명을 동원해서 저녁 7시부터 24시까지, 지금 나가 보면 문전수거 장소에 가면 거의 20% 정도는 규격 봉투가 아닌 것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보면 단속요원도 고차원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벌금이 이렇게 많아지면 단속요원의 교육이 안되면 이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요원이 교육이 안되면 어떤 권한으로써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익요원이나 그런데에 맡기지 말고 공익요원을 하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잘못하면 어떤 권한으로써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벌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착오없기 바랍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단속을 시킵니다. 오늘도 단속을 위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차 위반시 같은 경우에 20만원 정도 부과를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술집같은 곳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 줄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것도 안 있겠느냐, 벌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나 그런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설혹 공익요원에게 시키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권한으로써 행사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각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인식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내에서 현재 재산세 납부 시기에 보면 각 동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서 주기적인 방송을 해서 시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주기적인 방송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주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하고 나면 불법 투기를 좀 삼가하지 않겠느냐, 단속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홍보가 되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사무소 앰프 방송망을 이용해서 조례 개정 내용이라든지 다른 배출물에 대해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동에서 숙직을 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숙직을 안하니까, 옛날에 숙직을 할 때에는 아침 일찍마쳐서 요즈음 같으면 7시, 8시....

당직자가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당직을 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 점도 애로가 있습니다. 보통 당직을 하면 저녁 일과 마치고 밤 8시, 9시 이후에.....

당직자가 아침 7시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고 저녁 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출근하기전에 6시경에 방송하고 저녁에도 7시부터 8시까지 방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별표5호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것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설되는 것 맞습니까?

예. 신설되었습니다. 5호 가, 나 목과 6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음식물이 워낙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자원화 하자고 해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것이 신설되거던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로써는 현행 조례로써는 이 조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까?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또 드릴 것은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 보다는 음식물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 제8조 제3항에 보면 "반드시 시장,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 개선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기간이 지나고 나서해야 되지 그 안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100%는 못하지만 90% 정도는 주민이 동을 통해서 전부 알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실시를 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지난 '97년 3월 7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지난 '90년 2월 이후 동결되어 오던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 호전 및 재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내지 제24조의 2까지에는 인용법률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안 제11조에는 분뇨 수집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인상 내용은 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입니다. 종전에는 요금 기준이 18ℓ, 한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되는 것에는 100ℓ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행 처리비가 수거료 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수거료는 대행업소에서 받는 것이고 동시에 받으면 그 처리비는 위생사업소에 처리 비용으로써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전체를 분뇨의 경우 100ℓ당 988원인데 조정안에 보면 처리비가 100% 인상되어서 200원, 수거료는 1,136원으로 약 2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요금 0.75㎥ 이것은 750ℓ 기준인데 현행에 비교해서 약 28%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환경부령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7년 3월 7일 개정,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97년 8월 11일 개정공포된 같은법 시행령 및 '97년 9월 8일 개정,공포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대행업체에 재정난 해소는 물론 이용 시민으로부터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현행 분뇨 수거는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거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분뇨처리 민원발생시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는 시민으로부터 분뇨수거 요청시 지역별 수거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최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조항의 신설은 타당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안 제11조의 2의 신설은 현행 분뇨처리장 사용료 납부 및 반입 물량에 대한 명확한 기록 유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정확한 활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하여 처리장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므로 이를 위해서 앞으로 담당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물량반입 신고서 대장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므로써 처리물량의 정확한 산출의 근거를 마련, 향후 분뇨처리 시설의 증설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함과 동시, 사용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3, 별표4 분뇨 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개정은 정부의 개인 서비스 및 공공 물가 인상 억제시책에 따라 '90년 2월 18일 조정한 후 8년 동안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대비 상수도요금은 51.8%, 하수도요금은 20% 인상되었고 특히 시내버스 요금은 147.6%나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인건비, 유류대 등 각종 운영 경비의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28%인상 조정하여 대행업체의 재정난 해소 및 종사원 보수와 근무환경의 개선 등 재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묵시적 현행 수수료 초과 청구 행위 등의 민원 야기를 해소하는 등 시민편의 차원에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의 2의 신설은 재정적자 폭을줄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차원에서 정부 투자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조치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민간위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 여건이 조성되면 지금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마련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6의 과태료 부과 근거의 개정은 '97년 12월 4일 환경부 예규 제167호로 개정 발령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통영시에 두 군데가 있지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접관계가 있는 분뇨 수거료를 인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회사가 가령 한달에 통영시에 수거해 가는 분뇨수거량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물량이 년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년간은 되어 있고 월별은 안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현대위생에서 연 얼마를 수거하고 한려위생에서 연 얼마를 수거하는지 그 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97년도 1년동안 수거한 양인데 현대정화조가 10,022㎘, 한려정화조가 16,162㎘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 26,184㎘입니다.

작년에 수거한 양이확실한 것입니까?

예.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을 말씀드리면 2억 1,223만 7천원입니다.

두 업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 1,223만 7,630원입니다. 이 양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반입되는 양과 자기들이 수거 작업한 양과 전부 실사를 다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탱크에 반입을 할 때에 저 양을 확인을 합니까?

예. 일일이 신고를 하고 확인을 다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이지요?

예.

그러면 2억 1,223만원이 회사에 총 들어가는 수입금입니까?

예. 두 군데 회사에 들어가는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서 인상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자기들 장부상의 수치를 우리가 실사한 결과는 수입이 약 2억 1,200만원, 자기들 장부상 지출된 금액은 2억 7,300만원으로 년간 6천 100만원이 손실을 봤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분뇨를 엊그제도 퍼 가고 하는데 실제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500ℓ를 퍼고 700~800ℓ라고 해도 가정 주부들이 모릅니다.

물론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계량기에 다 나옵니다. 분뇨 수거차에 전부 다 퍼는 양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일반가정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0.75㎥되어 있지만 보통 한 집에 전체적으로 두 가구가 산다고 보면 약 1.5㎘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퍼라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5㎘입니까?

예. 평균은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에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현행 금액은 1㎘에 10,47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기본요금에 보면 현행 요금이 0.75㎥에 10,47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요금입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올라 가지요?

예. 초과시에 0.1㎥당 790원 추가됩니다.

그러면 분뇨 수거차가 각 회사에 몇 대씩입니까?

두 회사 합해서 다섯대입니다.

통영시내에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적자가 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2억 1천만원이 들어 오는데 2억 7천만원이 나가서 6천만원이 적자면 한 회사에 3천만원씩 적자인데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인건비에 기사 5명이고 차량 기름 등 그러면 그 적자를 시에서 완전히 인정해 주고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업자들의 적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손실을 막아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 손실을 전체 인상을 다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 적자를 인정을 다 한다면 약 45%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이 회사 두 개가 담합이 되어서 횡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적자가 갈 것 같으면 민간기업앞으로 민영화시킨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하지요? 적자가 나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자꾸 올려 주라고 하면 끌려 다니면 한정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두 회사가 독점이 안되고 적자로 도산되면, 1년에 돈을 3천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를 우롱하거나 시를 뭔가, 엉터리인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 두 사람에게 독점을 준 것이 아니고 신규 허가를 자기가 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시에서 독점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 인상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이지요? 똑 같이 시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상정을 시켜서 심의한 결과 의결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와 타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마산시와 거제시를 비교가...

지금 마산시나 진주시, 진해시는 벌써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우리시는 10,470원이고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면....

마산시가 분뇨가 100ℓ인 경우에 수거료가 1,290원입니다.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담당주사 임재팔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보충설명은 평소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를 담당해 왔고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료 취합이라든지 생업 업무를 담당해 온 저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470원일 경우에 네번째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출석의 원 정동배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출석의 원 정동배 방금과장님께서 분뇨수거차가 다섯대라고 하는데 차의 용량이 같은 것입니까? 용량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근거 서류에는 대행업체 현행 해 가지고 차를 한대씩 가지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니지. 그것은. 자동차는 나이가 다 있어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내구연한은 몇년,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화조는 몰라도, 영업용은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자가용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자가용입니다. 회사차량으로써 자가용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자가용은 원래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출석의 원 정동배 연간 6천만원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당초에 현대와 한려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출석의 원 정동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자들의 이야기만 받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한 회사에서 3천만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20%를 인상해도 4천 만원이 인상됩니다. 총 금액이, 그래도 적자가 2천만원 정도나는데....

과장님, 두 회사의 재무재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자기들이 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전부 장부를 가지고 와서 다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확인을 안해 본 것입니까?

예.

그러면 통영시에서 정하는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통영시 분뇨수거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인상안이 분뇨의 경우에 10.5%, 정화조 같은 경우는 48.2% 인상을 해야만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대로는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 보고한 것은 책자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년에 하면 얼마 정도 손해가 갔다고 하던가요? 작년에 6,200만원같으면 총년을 보면 얼마나....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고 총년, 그러면 작년에 6천 몇백만원이 손해가 갔다고 안했습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가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 주장은 이만큼 손해가 가니까 다소 얼마를 인상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년년이 6천 몇백만원이 손해가 났을까요? 이런 것은 사전에 회계사쪽에다가도 맡겨 보고 이것은 상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만 통과하면 이것은 무조건 시행이 될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매달 500만원씩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민감한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통영시에서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회계사쪽에도 맡겨 보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잘못하면 전시민에게 누가 끼쳐지는 이런 짓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회계사쪽에도 맡겨 봐야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중간 정도 택해서 올린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과장님, 이것은 인상이 능사가 아니고 구조 조정하고 인건비만 조정을 하면 궂이 인상을 안해도 제가 볼 때에는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일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내 놓은 안에 의해서 무조건 인상을 시키겠다는 안을 내 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 들이고 처리비가 100% 인상된 요인은 어째서 처리비가 100%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분뇨 수거료라든지 오수 처리 시설 수거료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90년도부터 8년간 인상을 안시켰다고 했는데 '91년도라든지 '92년도에 적자가 났을 시에 그때 당시에 또 5%라든지 10% 인상요인이 많았는데 30% 인상요인이 생겨졌을 때 그때 당시에 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30% 인상 요인이 생겨졌으니까 10% 인상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연차에 가서 '95년도에 가서 물가가 변동되니까 그에 대한 것도 따라서 모든 것이 상승되니까 또 20% 인상을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인상을 시켜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오늘 당장 와서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 시키고 다른 것은 평균해서 48몇%를 인상시킨다고 내 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98년도 1월에 유가가 755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는 유가가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해에 와서 완전하게 100% 현실화시켜서 인상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처리비는 세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100% 인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는 기존 1ℓ에 1원에서 2원으로 바꿔서 100ℓ에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처리비는 위생환경사업소에 처리하는 비용으로써 시가 별도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비가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해 동안에 6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처리비로써 받는 것이 2,619만원이들어 옵니다. 이 세입은 지출을 대비해서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 인상함으로써 처리 비용의 약 8%정도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번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후에 평통회의가 있어서 지금 조금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시민이 볼 때에 게이지를 0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거를 할 때에 올라가는 ℓ당 게이지를 0으로 해 놓고 할 수가 있지요?

원래 출발을 0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분뇨 수거를 할 때에 시작하는 숫자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0으로 돌려 놓고, 택시기사처럼 0으로 해 놓고 시작해야...

분뇨수거 통지서가 나갈 때에 당신 집에 몇ℓ를 수거한다고 하면 얼마다 하는 안내장이 나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 위원이 의심을 가질 일이 없지요. 주민이나 우리가 봐도 의심스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21.13%를 인상시키는 것도, 인상시키는 우리도 엉터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자료가 올라 오는 자체도 위생환경사업소나 이때까지 그렇게 안했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고 주인이 보는데에서 요금을 곱해 주라는 말입니다. 통영소식지에서는 분뇨차 게이지 보기 운동을 시켜서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한번도 안벌어지도록 통영소식지에서는 이것을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별표3 분뇨 수집 수수료, 별표4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경남도내 인상 시, 군의 평균 요율인 21.13%를 적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우선 통영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전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고 본안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시의 9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22,130대입니다. 현재 통영시의 주차장 여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5,841대,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차를 댈 수 있는 면적 이 1,036대 그래서 현재 주차장 확보화된 것이 9,909대입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 등록 대수 대 주차장 확보 비율이 35.7%에 불과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시나 민간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하면 약 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되는 배경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를 좀 강화하고 현행 되어 있는 주차장 기본단위 요금을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주차장에 차를 잠깐 주차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를 봐 주고 장시간 대는 주차요금은 비싸지도록 해서 요금이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유인물 1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현행 주차장법을 모태로 해서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삭제가 되고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역시 삭제를 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신설했습니다. 제안사유의 내용을 보면 한국주차사업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주차장관리규정』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민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으로 승인하였으므로 현행 주차장 주차요금표상 시간주차요금 계산단위를 표준약관에 맞도록 개선하고, 신설되는 것이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하는 차량은 주차장 무료 사용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설치 대수와 산정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조문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중에서 (별표7)중 설치 대상제외 시설물 규모는 삭제가 됩니다. 현재 기존 주차장조례에 있는 (별표7, 8)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별표8)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람집회 시설중 기타, 운수시설중 기타, 위락시설중 기타,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치기준 면적을 현행보다 좀 규제를 해서주차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 가운데에 예식장을 하나 지었을 때에 지금 현행 주차장법조례에 의하면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해서 주차장 면적을 좀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 제4조 1항에 보면 주차요금 계산단위를 기본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이용 차종별 버스요금 적용 기준은 버스 15인승 미만을 15인승 이하로 하고 15인승 이상을 16인승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 주차요금 50% 경감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은 1년간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그 내용중에 제3조의2의 제목을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으로 하고, 동조중 "영제2조의2항"을 "영제3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타이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제3조2항"이 아니고 "영제3조의2"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안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 한다. "주차장 정비지구안 주차전용 건축물"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말이 바꿔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주차전 용건축물"로 한다는 것으로 말만 좀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항중에서 다음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 조문 대조표가 나옵니다. 신구 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의2"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 되어 있는 것을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으로 바꿔집니다. "영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안 주차전용건축물"은 "영제3조의 2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 내용이 바꿔지고 이 사항은 상위법이 주차장법이 개정되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도 조문을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주차구획선의 표시)인데 ①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에 보면 "이때에 주차장 구획의 너비는 2.3미터 이상, 길이는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 단위가 신설이 되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도 역시 내용이 수정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②에 보면 "영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치 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 "별표8"과 같다"하는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상위법이 '96년도 6월 4일에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안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지었을 때에 건축물을 지은 그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300m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 되면 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고 제15조의 (조업주차장 의 설치기준)입니다. ①영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물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은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시장이 지정한다" 이 사항도 상위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조례도 삭제가 됩니다. 여기에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하나의 아파트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화물차도 몇대 댈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 조례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에 보면 "비고 제11호"를 "비고 제10호"로 바꿨습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요금 대비표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집니다만 읍면지역은 사실상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만 최저단위를 30분 단위로 하면서 요금을 500원으로 하고 40분이 될 때에 700원 50분 될 때에 900원, 한 시간일 때 1,100원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른 시와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요금 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구 대조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좀 보완되는 것이 관람집회시설에 예식장 부분에 보시면 "시설면적 40㎡당 1대" 되어 있는 것을 "시설면적 35㎡당 1대"로 해서 좀 강화를 시키고 "상업지역, 일반주거지 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와 기타지역 : 15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설 100㎡당 1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에 보면 역시 100㎡당, 150㎡당, 250㎡당 되어 있는 것을 "100㎡당, 200㎡당"으로 해서 50㎡로 줄였습니다. 이 사항이 설치 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고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위락시설중에 기타란을 보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되어 있는 것과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되어 있는 것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해서 이것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내용을 보면 "건축면적 200㎡ 이하는 1대,건축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00㎡당 대수 1대를 더한 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평수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49평 이상 집을 지을 때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강화해서 "건축연면적의 39평을 넘었을 때에 차를 한대 확보하도록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내용을 보시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90㎡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주택 75㎡당 1대"로 되어있는 것을 "건설촉진법 적용 대상은 제외하고 다른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90㎡당 1대"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 같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나머지 사항은 전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75호로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주차요금 시간 계산의 변경으로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의 개선 및 국세, 지방세 성실 납세자와 800cc 미만의 경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8조 지체장애인은 정상인과 다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주차를 위한 차량 조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체장애인의 주차장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체 장애인의 전용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을 일반주차 단위 구획보다 넓게 획정한 본규정의 신설은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올바른 행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별표1의 개정은 '98년 9월말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가 22,194대를 넘어섬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은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주차요금 징수체계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써 현재 각 주차장들이 30분 단위로 정하고 있는 요금 체계는 『잠깐 주차』를 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초과이용 요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주차사업회가 심사 청구한 주차장관리규정을 '97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민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권장사항인 시간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세분화』 시행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주차 요금 징수체계를 효율적인 요금체계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시켜 주차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6년 6월 1일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 개선으로 확정된 "경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 50%" 경감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하여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800cc미만의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혜택은 경차의 확대 보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므로써 도로 사정과 절대 부족한 주차면적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 운행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세·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성실납세증』 부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1년간 무료 혜택도 현재의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해서 건전재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서는 성실 납세증 부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무료 혜택은 긍정 적인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맡은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금 우리 요금표가 30분당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 실시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는 10분당 해서 동 하고 읍면지역에 개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문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조문에는 해당이 없고 별표에 신구요금 대비표 이것은 지금 조례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안들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8페이지 주차요금표 이것은 거기에 들어 갑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요금 대비표를 10분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회 주차 요금 구획당 얼마다.....

예. 10분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통영시에 관광차가 오면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고 물론 단속은 해야 되지요. 엄청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고 또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관광차가 여기에 오면 회피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면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인상을 하고 30분당 하던 것을 10분당 300원으로 한다고 하면 11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업무시설에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보니까 똑 같네요?

여기에 내용은 똑 같습니다.

같는데 개정안은 무엇입니까?

현행 하고 개정안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내어서 개정 부분에 줄을 친 부분만 이번에 개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같은 것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난 해소도 하고 또 단속도 물론 강화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지나친 단속과 너무 지나친 요금 징수가 된다면 물론 다른 시, 군에도 관광차원에서 많이 다루지만 우리시는 옛날부터서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특히나 또 관광객이 그렇지 않아도 거제시로 전부 흘려 가는 이런 판국에 여기에 너무 세분화해서 요금을 10분 해 봐야 잠깐 갑니다. 이렇게 징수를 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을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요금을 강화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안되지만 너무 이렇게 쪼아 붙이면관광도시가 그야 말로 오는 손님도 말하자면 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물론 우리 시내에 시민들이야 그런 것은 다소 이해할런지 모르지만 특히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평, 불만이 많은데다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꾸 쪼아 붙이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영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조례 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공영주차장도 엊그제 보니까 산발적으로 내어서 미수동 같은데에는 방파제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말이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감시원도 낮잠 자고 있고 또 물어 보니까 하등의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러한 것을 그어 놓고 한다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차제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9월 7일에 교통행정과로 왔습니다만 매일 아침마다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외지에서 온 차량은 견인을 하더라도 좀 예외 규정을 해서 만일에 견인이 되더라도 우리 통영시가 명색이 관광도시인데 견인이 되고 나면 돌아가서 통영시를 싫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단지 외지 차량은 지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계, 미수2동에 대영유토피아앞에 있는 그 장소는 10월말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료주차장 관리요금이 올라 오는 것이 그 쪽에 인건비 한 사람 정도밖에 돈이 안올라 오기 때문에 거기를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유토피아 앞쪽에 있는 차들을 10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11월 1일부터 그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단속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의 유료주차장 수입이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의 9월말 현재 제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약 3억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 지출이 약 1억원 정도 해서 약 2억원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요금 10분당 징수관계 저것은 우리 통영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주차사업회가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 완화차원에서 해 가지고 한국주차사업회가 10분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점진적으로 조례가 다 개정되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10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모두 10분 단위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다른 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실정에 걸맞는 그러한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행이 되어야 되지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0분 단위로 해야 되겠다고 제안이 되었지만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런고 하면 여기는 관광도시라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관광객이 전부 거제시로 흘려 나가는 이런 판국에, 선박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법만 가지고 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물론 시민들의 불평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손님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인상,조정하여 상수도 공기업 적자폭을 줄이고 수돗물 소비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뭄시의 식수난에 대비하며 현행 동지역에 비해 낮은 읍면지역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동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동지역과 균형을 유지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중수도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현행 상수도 업종중 욕탕2종인 안마시술소를 시설 규모에 따라 영업용과 욕탕용2종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중수도시설 설치규정 신설입니다. 통영시수도급수조례 제2조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고 현행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설분담금표중 내용일부를 변경하여 [별표1]과 같이 하고 "시의 동지역"란과 "시의 읍.면지역"란을 삭제하므로써 동일화하도록 하고 읍.면지역 분담 금액을 삭제하고 동지역 분담금액을 시설 분담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별표2]와 같이 동지역은 전 업종에 걸쳐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19% 인상하고 읍.면지역은 전 업종에 걸쳐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39%정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종구분표중에서 업종별내용 일부를 변경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욕탕용2종 내용중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영업용과 욕탕용2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수장치손료중 내용을 일부변경합니다. [별표4]가 되겠습니다. "시의 동지역과 시의 읍.면지역"란을 "손료금액"란으로 변경하고 읍.면지역 손료금액을 삭제하고 동지역 금액을 손료금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용어의 정의로써 제2조 중수도시설 관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수도시설하는데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보면 시의 동지역과 시의 읍.면지역란을 구분하던 것을 없애서 일원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요금을 개정안처럼 시의 동지역은 19%, 시의 읍.면지역은 39%정도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실질적으로 특수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면적 830㎡ 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욕탕용으로 그외에는 영업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우리 통영시내에는 무전동에 한군데 있습니다만 이 안대로 하자면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급수장치손료는 시의 동지역과 시의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일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시설의 확대보급 개정안은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도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수돗물의 재활용 확대로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별표1], [별표4] 개정은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공기업은 상당한 적자폭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음이 현실정입니다. 특히 도.농 통합시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써 현행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은 동지역의 12~20% 수준이고 급수장치손료는 50% 수준으로써 같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으면서도 요금격차가 너무 크므로 읍,면지역의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동지역과 같이 하므로써 향후 읍,면지역의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증가시켜 상수도 공기업 세입을 확충하므로써 지금의 적자폭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원활한 상수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도농복합 형태인 우리시의 일부 특정지역 주민은 종전의 행정상 또는 재정상 누리던 이익의 일부가 상실될 전망입니다. [별표2] 현행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 조정은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정수 확보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비해 톤당 94원의 적자로 결손이 누적되어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97년말 현재 174억 3,900만원에 도달하는 심각한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정수 가격을 '98년 8월 1일자로 19.75% 인상 공급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 부채는 더욱 가중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은 '95년 시,군 통합 정신과 농어촌 지역의 정서 등을 고려, 동과 읍,면지역을 차등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농촌지역의 급속한 개발과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읍,면 지역이 동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한 반면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른 해소 방안으로 그동안 통합시의 불균형적인 상수도 요금 체계의 단계별 해소를 위하여 기본 및 초과 요금을 금번 동지역은 19%, 읍,면지역은 39% 차등인상하고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동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상수도 공기업적자폭의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지역내에서도 공동주택에 속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제외시키고 아파트에만 한정하여 현재보다 115% 정도 인상된 동지역과 같은 요금으로 차등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이에 따른 검토가 요망됩니다. [별표3] 시각장애인의 주생활 수단인 안마시술소 업종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욕탕2종』의 상수도요금이 소득에 비해너무 많아 생계 애로 및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과 건의를 대한 안마사협회에서 관계 요로에 제기하여 '98년 5월 4일 국무총리 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실무조정협의회를 개최, 시각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적법한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영업용』요율로 적용하여 86%의 상수도요금 절감효과를 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지요?

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사항을 누가 나와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업무계장 박건오입니다. 지난 9월에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중에서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당초 요금에서 동지역은 19%, 읍,면지역은 39%로 인상하도록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규열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내용은 업무계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예. 인상시켜야 된다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적자폭이 너무 많이 누적 되어서 시 재정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는다는 보고에 의해서 인상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업무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영시의 상수도 적자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를 안고 있는 것이 174억원정도 안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 15억원 정도 적자가 누적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15억원요?

예.

이것을 개정하면 몇년 정도에 이익이 잡힙니까?

이것을 개정하면 저희들이 추정컨데 연간 사용료 수익이 7억 8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자 누적되고 있는 누적폭을 반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몇 년 정도 가면 이익이 남는다는 것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인상을 하더라 해도 적자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7억 8천만원씩 갚아 간다고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연간 15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어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인상을 하면 연간 7억 8천만원이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적자폭이 7억 2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적자는 계속차고 가야 되는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서 같아진다는 계산을 해 봤습니까?

예. 지금이 사항은 물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자를 면하려면 시 지역의 경우는 평균 40% 이상, 동지역의 경우에는 약 70% 이상 상향조정해야지만 수지가 수입과 지출이 맞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상폭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쯤 흑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올리는 것도 7억 8천만원이 적자가 감소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과장님이 볼 때에는 누수로써 뺐기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이 누수율을 2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산을 시키면 약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23%라면 연간 15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누수에 대해서,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누수만 잡으면 수입과 지출이 같아진다는 말이 되네요?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누수에 대해서 방안을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상하수도 업무를 맡은 이래로 쭉 누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누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륙에 있는 도시라면, 예를 들자면 진주시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누수가 되는 것이 물위로 솟아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발견도 쉽고 한데 사실 해안도시이다 보니까 노상에 용출이 되지 않고 바로 흘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발견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못시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누수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강동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서 낙도에 급수를 수송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현재 누수관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수관이 아니고 물을 받는 장소가...

장소가 계량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누수 처리가 됩니다.

누수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15억원적자 보는 그 금액에 물값이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낙도에 실어 주는 물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배에 한번 실을 수 있는 것이 40톤을 실습니다. 한달에 약 20회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달에 800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당동 송장끝입니다.

장어 현장 있는 거기입니까?

예.

거기서 물을 실어서 각 도서낙도에 전부 수송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갖다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은 물값을 받으면 안됩니까?

도서낙도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사실 물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기본요금이 가정용이 2,94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한달에 1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예. 가정용의 경우에 한달에 20톤을 쓴다고 보면수도요금은 7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30톤을 쓰면 14,000원 정도입니다. 30톤 쓴다고 볼 때에 19% 오르는 것 같으면 한달에 2,600원 올라서 담배 두 갑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톤이나 30톤까지 510원인데...

톤당 요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의 경우에 10톤까지는 1톤을 써도 2,940원을 내야 되고 10톤을 써도 2,940원을 내고 그 다음에 1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480원이 되기 때문에 다쓴다면 10톤이 4,800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톤부터 30톤까지는 또 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톤이 올라갈수록 자꾸 금액이 많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진이 됩니다.

수돗물은 조금 올라가더라 해도 아껴 쓰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통영시의 적자가 엄청난데 상수도 때문에 통영시가 망할 단계에 있네요. 누수를 보면.... 가정같으면 망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방금 강위원 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중에 남강계통 2단계 확장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05억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105억원인데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누수되는 것을 잡아서 누수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직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돈까지 앞으로 부담을 하려면 사실 어떤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누수를 잡는 기계가 없습니까?

누수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 누수탐사 장비는 사실 밤에 조용할 때 차가 안다니는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1]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중수도시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 신설할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신설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번 내면 끝입니다. 개인이 부담합니다.

읍,면지역에 수도 보급율이 몇%나 됩니까?

읍,면지역에는 지금 우리시 전체로 할 경우에는 보급율이 10%가 채 안되어집니다. 도산면 일부, 광도면 일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관계도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말하자면 생활용수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만 자꾸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전용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운용을 전용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전부 수도요금을 100% 받아서 상수도 사업을 전면 활용하려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지, 상수도 요금은 시민에게 받아 가지고 하면 시민이 못살아 나갑니다. 이것은 쌀 하고 같은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나 환경관련 시설이나 이런 사항은 사실 거기에서 사용료 받아 가지고 시설 유지하는데에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요금 받아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하고 하수도 시설하고 해 나가는 여기에 약 1/3도 아니 1/5도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마땅하지만 거기에 부담을 다 시키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못시키는 것이고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량하는데에 막대한 돈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값을 왜 못올립니까? 농촌 농민들이 아주 생활하기는 정말 어렵지요? 농사를 지어 봐야 수입을 얼마 올립니까? 그러나 전 국민이 평준화로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쌀값을 못올리는 것입니다.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시민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물을 갖다가 어떤 시의 예산으로 인해서 자꾸 인상만 시킨다고 하면 시민이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검토가 되었느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용남면의 경우에 청구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한다면 청구아파트는 같은 용남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용남면의 주택보다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더 낸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청구아파트만 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법의 형평성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가와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농 통합이 되어 용남면의 아파트에 제일 1차적으로 청구아파트가 적용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면 청구아파트의 경우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한다면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요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시의 동지역과 요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용남면 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요금을 내야 될 것인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시의 동지역과 같이 요금을 부과해야 되므로 용남면에 살면서도 요금을 더 많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형평도 맞지 않다. 용남면에 살면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어떻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용남면에 살면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아파트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에 건축이 시작되어진 것이 불과 2년전입니다. 불과 2년전이라면 그 싯점은 이미 우리시, 당시 충무시와 통영군과 통합이 된 이후에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복합형 도시에 대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그 취지와는 별도로 이미 통합이 되어진 이후에 주거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단독주택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값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가정용 사용량이 20톤 내지 3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 두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제2대 의회때 논란이 된 것이 면민들은 몇십년 전부터 할아버지때부터 흙을 만진 농민으로서 살아 왔고 아파트는 서울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하니까 우리 통영시 동민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농민들과 같이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보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이미 시설 분담금같은 경우에는 이미 4만원씩으로 읍,면지역의 시설분담금 요율을 적용해서 4만원씩 부담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시 지역의 아파트에는 전부 20만원씩 그렇게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값 월 2~3천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이 충분히 그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위원님 소감을 한번 들어 봅시다.

읍,면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되어지면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중 아파트에 대해서 시의 동지역 요금을 적용한다 이것을 삭제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만약에 삭제가 되어진다면 전체 다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면 용남면뿐 아니라 다음에 도산면에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광도면에 아파트가 생겨도 이것을 적용받는다는 그 내용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좀 장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지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상대대로 산 농민들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생긴다고 볼 때에 우리는 농민들보다 더 낸다는 말을 하기전에 시민으로서 동지역과 같이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이거던요 그런데 지금 광도면, 도산면, 용남면을 볼 때에 지금 광도면 같은 경우에도 빌라가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해당되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해당되고 있는 아파트는 청구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있다고 해서 읍,면에 적용시키지 말고....

읍,면 이것을 청구 아파트와 구분해서 조례로 수정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면지역내 공동주택을 동지역과 같이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의 동지역 수도요금으로 하지 말고 그 행정지역에, 해당 읍,면단위로써 수도요금을 징수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읍,면지역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 동지역에 적용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청구아파트가 용남면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요금을 내야 된다.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과의 관계하는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타진했기 때문에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를 받을 때에, 한 예입니다. 부대앞에 대곡마을에 국도14호선에 지하수관이 묻혀 있는 것 알지요? 업무 인수를 안받았습니까?

인수인계서를 보면 있을 것입니다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예입니다. 그런데 국도14호선이 나가면서 펌프가 국도14호선 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해 놓는다고 해 놨는데 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대앞에 거기에서 관을 이어서 대곡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입장인데 청구아파트 물이 워낙 비싸게 나가니까 대곡마을의 그 물을 빼 가도 또 비싸게 내야 된다는 것이 용남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 부락에서는 길안에 상수도 원수가 묻히고 결국 뭐냐 하면 그 수도 비싼 물을 못쓴다고 하니까 또 지하수를 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구아파트가 비싸게 쓰니까 그 물을 이어가도 비싸게 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현상도 나고 지금 올해 용남면에 남강물이 들어가지요?

예.

그것이 들어가도 역시 청구는 청구대로 비싸게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여기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 [별표2] 해 놓고 동지역 전 업종에 걸쳐서 기본요금 및 초과 요금을 19% 인상, 수정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수정개정안을 하도록 합시다. 읍,면지역 전 업종에 기본요금 및 초과 요금을 39% 인상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법의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이 39% 인상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39%를 인상시키는 것이 맞지요?

예.

읍,면,동지역에 있는 것을 19%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39% 인상하고 또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 인상하고 또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할 것 같으면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19% 인상을 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 인상율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한다는 그것과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별표2]를 보시면 가정용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가정용이니까, 요금란에 보면 시의 동지역과 시의 읍,면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2,940원, 1,900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읍,면지역이 동지역의 68%가 되어집니다. 동지역은 19%, 읍,면지역은 39%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에 읍,면지역이 동지역의 평균 64.6%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초과요금 20톤까지가 64.5%, 그 다음에 30톤까지가 68% 정도 이 정도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의 경우에 35% 정도 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의 형평에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용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에는 안맞다라고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분담금을 시 지역의 1/5에 불과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결국 가면, 동 지역의 39%를 인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읍,면지역은, 동지역은 19% 인상시키고 결국 가면 통영시의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어느 한계점에 가면 통영시의 수도요금은 읍,면,동지역의 상수도를 받는 지역은 똑같이 단일화되어질 것이지요?

예. 앞으로3년 내지 5년 이내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소위 말해서 지금 동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방금 말씀처럼 39% 인상시키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의 형평에 안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안맞는 것입니다.

단독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이번에 수도요금을 39% 많이 인상을 안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폭이 많습니다.

인상폭을 높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면 인상폭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해서 동지역을 적용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그 어느 한계점에 갈 때까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법의 형평에 안맞는 것이지요? 분명히 안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득을 보는 셈이지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손해를 본다기 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한다. 이것은 현행 19% 인상하고 동지역 요금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39% 적용하고 동지역요금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공동주택은 동지역과 같이 19%인상한다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위원장님이 질서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들이 전부 각기 자기 의견을 발표해서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총괄적으로 집약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무슨 사랑방 좌담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째서 읍,면이면 읍,면 동일하게, 수도라는 것은 가정급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더 고급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양에 똑같은 비슷한 가정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을 내 놓은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읍,면,동이면 읍,면,동 일률적으로 동일하고 아파트든지 가정급수든지 또 읍,면에 19% 부과하도록 되었다는데 앞으로 읍면에도 상수도가 전부 보급되면 같은 요율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법을 갖다가 구분해서 해 놓으면 돼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해 놓은 이 자체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고 하지만 읍면에 살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물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가정용수인데 더 부과해야 되고 물론 동이야 시내니까 구분해서 옛날부터 여러가지 생활 여건을 봐서도 그렇고 더 부과해서 상수도 운영에 묘를 기한다고 하지만 무엇때문에 이렇게 해서 냈느냐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논란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집합을 해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동하고 읍,면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같은 지역에 같은 수도라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어느 정도 같이 가정용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했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들어올 때에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집행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한 어떤 논리적으로 확연히 구분을 짓기는 사실상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항상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데모가 오든지 어떤 주민의 항의가 들어올 때에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지 빨리 답변이 못 나오면 그 사람들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더라 해도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무엇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답변이 얼른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수도 사용료가 차등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읍,면지역이 기히 누리고 있던 어떤 행정상이나 재정상의 이익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라는 그 입법 취지때문에 사실 요금을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차등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수치로 명시하기가 곤란합니다만 10년 이내에 동일화되어져야 된다. 아니면 5년 이내에 동일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명문화된 규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차등적용되어 온 것만 해도 행정상이나 재정상의 어떤 이익을 충분히 누렸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용하더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동지역과 같이 적용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여러가지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시,군 통합을 해서 시로 되었다 해도 일단은 대단위로 살던 아파트에 살던 그 동 지역에나 읍, 면지역하고 구분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분되어서 부과하는 것은 구분되어서 부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일원화되어질 것이다. 일원화되어질 때까지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읍,면 지역은 일원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이 안이 일원화시킨 안을 내 놨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읍,면 동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요금을 동지역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합니다. 그것이 어느 싯점에 가서 전체로 다 환원될 때, 통영시 수도요금이 전체 다 일원 화될 때 이것은 그때 적용을 시켜야 되지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적용화시킨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의 평등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 의견은 우리가 시,군 통합을 하면서 군부에 어떤 세제나 이런데에 혜택을 줬다는 자체는 생활수준이나 수입면 이런 것이 모두 총괄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이 규정에 우리가 법의 평등성을 놓고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순전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통합할 당시의 그때의 논리를 가지고 따져야 옳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시의 주택에 있는 시민들이, 시의 동부에 있는 분들이 읍,면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이라는 원칙보다는 우리가 시,군 통합할 당시에 어떤 여건, 약속되었던 그 부분 그런데에서 논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통합한 이후에 생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있었던 주민들과는 생활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차별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논리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의 원 정동배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출석의 원 정동배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강원 위원님, 최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95년도 도농통합차원에서 도시, 농촌 균형발전을 위해서 차등 적용을 했고 또 버스요금도 사실상은 그 당시에 도산면이나 광도면에서 통영중학교쪽이나 도천동으로 가려고 하면 2구간을 탔습니다. 버스 요금을 두번이나 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는 두번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정량동까지 가도 예를 들어서 410원이면 410원이고 도산면에서 통영중학교까지 가도 410원이고 이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 도농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도농통합 이후에 다소 차등요금을 적용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것이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용남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청구아파트나 이번에 준공을 받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도요금을 같이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도농통합 이전에 요금하고 통합 이후의 요금하고 언젠가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가면 도농이 없어져서 균등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파트만 놓고 아파트에만 차등적용하는 그것만 의논하면 간단하게 의견이좁 혀질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저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면 물론 법의 형평성이나 용남면에 사는데 왜 동지역과 같이 요금을 내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원칙적으로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수돗물을 마시는 통영시민으로서 다 같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는 도농통합에 의해서 원주민의 열악한 여러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그 배후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수돗물을 차등적용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자기가 원주민의 처지와 대우에 편승화하려는 그러한 발상밖에 아니거던요. 이것은 원주민보다 돈을 더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 지역 돈을 같이 낸다고 해야지 같은 읍,면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지나간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지, 왜 요금을 더 내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만 더 발언합시다.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인상을 원안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데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에서 이읍,면지역에는 왜 공동주택(아파트)은 구분했느냐 하는 것이 충분한, 우리 집행부나 의원이나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공동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시 행정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을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파트는 잘 사니까 더 물리자 하는 식이 아니고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 해도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적용대상이 되어지는 아파트는 금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도를 급수받게 되어지는 아파트를 포함하고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청구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아파트를 거명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95년도 통합이후에 신축된 아파트는 현재 청구아파트 그 한개소만 급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평성 문제보다도 장차 앞으로 몇년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단일화한다라고 전제를 할 경우에 한 업종씩, 한 업종씩 차차로 지금 동일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급수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업종을 또 추가로 동지역과 같이 단일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업종을 단일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가 여러가지로 상충된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상수도가 확장된다면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검토되었던 것은 저번에 상수도 부분에 제가 제일 처음 청구아파트를 검토보고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청구아파트가 용남면에 위치하지만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 갔는데 그 사람들은왜 수도요금을 용남면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받아야 되느냐, 시내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사는데 시내 사람들과 똑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수도요금 그 부분이 적용을 못했느냐 하면 조금전에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농이 '95년 1월 1일부로 통합 되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제2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그때 그 부분을 손을 못댔습니다. 지금 그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좀 상충된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95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때 통합할 때에 적용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무슨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기존 있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빨리 국회의원들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전화를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법무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법무관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못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의 논리대로 말씀한다면 앞으로 용남면에 집을 지으면 위락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신규로 했을 때에는 공동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요금 자체가 다릅니다. 위락시설이라고 해서 수도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요금을 어디에 기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용남면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요금에 적용을 받고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똑같은 상수도 물에, 물이 좋고 나쁜 것도 없이 똑같은 양을 쓰면서도 요금은 시에 있는 요금하고 같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만약에 집행부가 그렇게 한다면 몇월 몇일 기점을 둬서 기존 통합되기전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근거 규정을 둬서 그 사람들은 당초대로 하고 몇월 몇일 이후부터 용남면에 집을 새로 짓는 주택이라든지 위락시설 단지라든지 공동아파트는 시의 동지역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둔다면 이것은 법의 형평에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전문위원으로서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는 이 요금은 청구아파트만은 시하고 똑같이 부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도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 혼자서 단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은 읍, 면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는 시, 동의 요금을 적용한다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 다음에 수정안은 그 문안을 전체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을 두 가지를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하는 시각을 보니까 이 두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장시간까지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결로써 결정을 하자고 생각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도 제안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표결을 해서 적용한다로 표결이 났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합한데 대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아무 법도 없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다음에 다른 것을 적용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 다른 것도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집행부에서 내 놓으면 표결 해서 끝나 버리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95년도 1월 1일 통합시 그것의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상 집행부에서 내 놓으면 만약에 다른 것도 다음에 적용한다고 해서 표결해 버리면 법이야 이렇든지 저렇든지간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적용한다고 하면 적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가지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다시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조일청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발의 날짜가 오늘이고 발의자가 방형근위원외 8명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입니다. 개정되었을 때에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의한 것 입니까?

발의한 것이 아니고 발의를 할 것 같으면 이미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말도 되도 안하는 말이고,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한번 물어 봐주십시오.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청구아파트에서 차등 수도요금이 부과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서 항의가 분명히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러한 말하자면 답변의 충분한 자신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물어 보십시오. 제가 물어 보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없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있다면 또 문제가 틀리고 전혀 그러한 확고한 이런 답변 자료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거 기가 잘 사니까 더 부과하자는 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신있는 소감을 간단하게 1분만 해 주십시오.

이복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정아파트에서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번 조례 개정시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지역과 같이 하고 다음 차후에 또 급수조례 개정을 할 기회가 있을 때에 다른 업종을 하나 또 동지역과 같이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단일화하겠다라는 논리로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신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자신이 있는 그것은 법적 자신도 있는 것입니까? 그냥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도 법적 자신도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아까 전문위원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이익의 배제의 원칙은 종전의 지방자치 단체 또는 특정 지역인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공동주택이 동지역과 같이 되어지는 이것은 이 조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의 동지역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을 때에 그냥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요.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케이스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리....

그럼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럼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가 지가 안있겠습니까? 수도 요금뿐이 아니라 읍,면지역에서 보는 혜택에 대해서 다른 여러가지 유형이 안있겠습니까?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을 했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