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현지확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0일 오늘 하루로 하여 '98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 실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 1단계 확장조성사업과 관련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채무부담 건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중요 현안사업으로서 금번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꼭 추진해야만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박충기 담당주사가 답변을 올렸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상세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예산관련 사안만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사업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면 어떨까 하고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채무부담 계획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담당주사가 오늘 여기 참석하시고, 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답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99년 3월말까지 사업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서 제출기한이 되어 있는데 그럼 2000년도 1단계 조성사업시 국비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총사업비의 30%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도비도 포함되는가요?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국비만 30%이고, 나머지 70%에서 도비 일부하고 자체 시비하고 그렇네요?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전에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직접경비, 환경성 조사, 부대비가 거의 5천만원, 이 부대비는 보통 어떤 부분을 부대비라고 합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부대비는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도 물론 있을 것이고, 자료수집을 위한 환경부라든지 관계기관에 출장가서 자료수집도 하고 기타등등 여러가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5억 6천만원의 소요사업비에 부대경비가 5천만원,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업비에 맞추어 가는 부대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5억 6천만원을 만들기 위한 부대비로 이렇게 많이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를 산출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최경남위원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기타경비, 부대경비가 적게 나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안하면 안될 입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이 빠른 시일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성 조사비가 5,3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회사에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환경성 조사라는 것은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성 면적이 30만 평방미터를 안넘어 가기 때문에 환경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졌습니다. 그 조사비용이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소요사업비 5억 6천만원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직접경비, 환경성 조사, 부대비를 맞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강 기본설계는 얼마, 실시설계는 얼마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디에 우선을 두고 한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사업비 산출을 3만평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기로 278억정도로 예상합니다. 거기서 실시설계비는 몇 % 기본설계비는 몇 %를 하도록 법적으로 산출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엔지니어링회사 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대답중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현재 예산이 약 270억,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만평 이야기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262,000㎡를 조성하는데 전체 면적 부지매입비 하고 그동안에 답포주민들 이주경비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약 278억정도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순수한 조성경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58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받아본 결과 270억정도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방금 말씀중에서는 이주경비라든가 매입비를 다포함해서 278억인데, 지금은 순수한 조성비만 270억입니다. 그럼 아까 국비지원이 30%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 81억원이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190억이 시비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도비를 보조받게 되면 국비 30%, 도비 2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비율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확하게 비율대로 보조가 될지는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볼적에는 통영시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분명히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과다한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270억 중에서 50%를 국비 30%, 도비 20%를 보더라도 50% 같으면 140억원인데 다른 사업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얼마나 시비로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지난번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소포주민들 토지소유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 확보한 예산을 44억 8,200만원을 썼습니다. 사실은 국비는 저희들이 계획안은 받았습니다. 금년도 약 9억정도 안은 받았는데 적어도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금년도 쓴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상현위원장
결국 추진하기는 할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대우측과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우측과 저희들이 정식협약을 해봐야 계약이 별도로 될 것이고 지금 현단계에서 봐서는 그 사업을 추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답포주민들을 이주시켜 놓고 그 밑에 토지도 많이 매입하고 했는데, 그 장소에 소각로 시설을 하지 않고도 1단계, 2단계로 확장해 가지고 그냥 써도 안됩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대우측의 제시조건은 그렇습니다. 선진국형 소각로를 개발하는데 지방비를 30%, 국비를 70%로 해서 해주는 조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2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면 지방비는 2001년말까지 늦어도 2002년말까지는 30%를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안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대우측과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우측에서는 11월중에 의원간담회를 할 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답포부락 주민들의 소유 토지를 전부 매입했는데 소포 사람들 농지도 매입했지요?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다하고 전숙원씨 한 사람만 4필지 남아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숙원씨는 지금 쓰레기 매립하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앞으로 단계별로 확장하여 매립을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하지 않은 경작하는 일부 토지도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할 것입니까,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할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바깥부분은 소포, 답포주민들 소유 외의 땅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된 것은 매립장을 조성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일부 매입하지 않은 부분의 소유자가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해나 악취가 생기고하면 민원이 야기될 것인데, 아예 민원 요건을 제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해 오는 분은 두 분 있습니다. 김성태, 조재열씨입니다. 김성태씨 과수원 하는 것은 김채하씨 밭위에 좀 높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성태가 김채하씨 아들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분은 감이 쓰레기매립장 악취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습니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은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조재열씨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립장 조성을 하고 나서 박홍주씨 한테서 밭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까치라든지 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재열씨 같은 분은 매립장을 조성하고 나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수하고 저희들은 샀다고 판단이 됩니다. 편입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들여야 마땅합니다만 그 부분이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숙원씨는요?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전숙원씨는 보상금을 타가지 않은 이유가 그 전에 평인산업도로를 하면서 자기 땅이 도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 700평 들어갔습니다. 그 땅의 보상을 먼저 해줘야 보상금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기부체납을 한 것이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자기가 기부체납을 안했고, 자기 부친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부체납을 한 것이 아닌데 도로에 편입될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청소시설담당주사
그 당시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내었는지는 몰라도 지목은 도로로 바꼈습니다. '73년도에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부친 명의로 되어 있어도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숙원씨는 서호동에 삽니다. 김성태씨는 명정동 올라가는 곳에 삽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보체육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내용중에 민간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물의 민간위탁관리 참여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중에 국민학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초등학교로 조정하고 안 제2조 제11호입니다. 나항의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조항에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제11호에 현행 조례상에는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30조의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물의 민간위탁관리 참여기회 부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11호 용어의 정의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30조 위탁관리에 있어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만 위탁운영토록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민간단체(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항상 먼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에서는 지금까지는 개인은 배제를 하고 단체와 체육관계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실내수영장을 개장하면서 당시 '96년도부터 의회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라고 몇번이나 요청했습니다. '97년도에 분명히 감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까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때 감정가격이 약 8천만원이 되어서 어느 개인이 6천여만원에 위탁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약 8천만원 선에서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상 어떻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당시 개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가 안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조직에서 모르고 앉아서 입찰을 받고 금년에도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민간위탁자들이 3~4개월 손실을 보고있어요. 9월달이나 10월달에 민간에게 넘어가야 될 실내수영장 위탁 운영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3개월 정도는 우리 시가 위탁을 개인에게 시켜 주었으면 한 달에 5~600만원 정도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의 문제점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의 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이러나 저러나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하루 빨리, 지금은 민간인이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지 단체가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알아 가지고 3~4개월 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세외수입이나 실내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여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올라올 적에 경영하는 것과 겨울에는 상당히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하나하나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면 통칭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체육시설이라함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충무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그 다음 남망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궁도협회에서 사용하는 열무정, 그외 소규모 체육시설이 산록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봉, 평행봉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게이트볼장까지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당구장 같은 것은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것은 개인이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 위탁할 관리계획이 따로 더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중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부분이 실내수영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오늘 조례안의 내용중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단체로 변경 하는 것이 제일 골자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민간단체가 제외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만일에 민간단체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산양읍의 전지훈련장이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한다면 개인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장은 개설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안많습니까? 위탁을 줬다면 위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산재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게이트볼장의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노부모들이나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만일에 개인단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노인단체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인데 어떤 수입 지출을 따지면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제거해야 될 잡초도 있고, 주변시설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도 읍면동이 관리한다면 연중 소요 유지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평림동에 조성중인 잔디구장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 부분도 완전히 조성되고 난 뒤에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별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그럼 만일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입찰입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입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한지, 공개경쟁입찰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민간위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입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의 단가 고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입찰을 해도 된다고 보면 입찰 쪽으로 저희들은 갈것입니다. 결국 입찰에 응하는 자들이만일에 한 사람 뿐일 때는 다시 그 부분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 금액 관계는 제가 예산회계법을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를 해서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도산면 잠포수련원을 위탁줬는데도 운영이 잘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으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자격제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안좋겠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 좀 벌이겠다고 하여 입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입찰자격제한이 있어야 안되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번째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 안내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중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자들로 관광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교통관광과장과 담당계장에서 문화관광과장과 담당주사로 변경되어지고, 관광기획단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중 교통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9조중 위원회에 참석한을 위원회 및 기획단에 참여한으로 하여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광기획단 구성.운영) 본 위원회 위원중 9인의 범위내에서 관광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광기획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1세기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시설은물론, 통영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관광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영시를 잘 알고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외국어에 능통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객의 통역, 안내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기획단의 구성 운영은 미륵도관광특구 지정과 때를 맞추어 관광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 명칭 변경은 '9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개정하는 임의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를 보면 운영실적은 전무하다. 자문위원회가 25인~50명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아 보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은 통영시의 미륵도 관광특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관광개발에 필요한 자문과 의견을 듣고자 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의 인적요소를 보면 물론 통영시에 거주하면서 관광진흥정책에 식견이 넓은 분도 좋고, 가능하면 외국의 관광사례를 많이 듣고자 우리 통영시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좋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우리 통영시 관광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분을 선정해서 당초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초청하는데 비행기의 항공료라든지 숙식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이나 강릉이나 인천에 있는 사람이 바쁜 일과중에 통영시의 관광정책에 필요한 토론이라든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관광진 흥자문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단을 9명이내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외국이나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관광진흥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재정비하려고 구상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통영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통역도 해드리고 안내도 하려고 관광진흥자문위원 중에서 별도로 관광기획단을 구성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구성한 위원회는 무시를 하고 새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다시 기획단을 9명이내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기획단이 일종의 해외협력교류단과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통영도 따라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시장님도 팜플렛을 가지고 나간 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일어에 능통하다든지 영어에 능통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통역사가 많이 배치된다면 또 곤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많이 필요없고, 관광기획단은 통역, 안내 9인이내이지만 저희들은 그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존적으로 관광특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 전반의 관광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 기획단과 통역단은 조금 이해가 틀리는데, 기획이라는 것은 통영 전체의 관광 기본틀을 만드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 통역이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외국어를 잘 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통역관의 이점은 하나의 통역을 해주는 역할 밖에 안한다고 봅니다. 기획단이 통역을 한다는 그런 관념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기획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영어나 일어에 능통한 분이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97년 1월달에 거창하게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활성화 하기위해서 관광진흥자문위원중에서 9명을 기획단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통영에 영어와 일어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7~80%정도 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영어, 일어는 몇 사람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는데 중국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는 영어, 일어를 조금 한다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때는 통영시민들 중에서 일어는 상당한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상주하면서 어떤 시민이 어느 사람이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을 불러 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어나 일어에 능통한 사람의 인원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기획단조례가 개정되어지면 일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영시 관광진흥 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 인물 구상은 저희 집행부가맡아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획단과 통역단은 분리시켜 주세요. 통영시를 보더라도 기획감사실은 제일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통역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이 25~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를 30명으로 하면 30명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9인이내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안내나 통역을 전담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못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새로운 뜻으로 빨리 활성화 되어서 통영이 해양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주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이 25~50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몇 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것도 30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광특구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통역관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단에는 포함시키지 마시고 시행규칙을 만들때 자문위원회에서는 30명이내에서 통역관을 포함시키되, 관광기획단은 순수한 자체 기획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체의 구상은 시에서 해가지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것인데, 관광기획단을 만드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해외에 나가서 관광특구라든지 우리 통영시 개발계획이 있으면 투자유치 설명도 해드리고, 또 외국의 투자유치자들이 국내에 왔을 때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할 목적으로 관광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기획단이라는 자체가 퇴색되는 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온다, 해외유치단이 온다고 그러면 통역관은 따로자문위원 중에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기획단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말 자체의 기획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 것과 기획단의 명칭이 불부합 안되느냐는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새로 재정비를 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자문위원 임기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작년 1월달에 구성되어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새로 위촉하면 한 일도 없이 하면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 인맥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참여하기가 처음에는 통영시 관광정책을 입안하는데 전부 참여해서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현실이 상당히 참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조금 전에 이명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기획단 자체 명칭하고 활동하는 내용은 외국에 가서 우리 사업 설명도 하고 유치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꼭 기획단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합리화 되는 명칭을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광통역단으로 해야 될지 관광안내반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은 외국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 외국의 정책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입안하는 문제 모든 것을 해보니까 기획단 명칭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명칭이 어쨌든 내용이 알차고 잘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때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획단이 알찬 관광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임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평통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이어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2시까지 평통회의 참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7.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건의사항중 물품관리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중 동일자치단체내에서의 소요조회는 금액의 하한선이 없고 재활용품 구분이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하였던 것을 금액의 하한선 및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개정조례준칙 공문사본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도 공통 건의사항중 물품관리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7조 제3항 제2호에 있어 동일 자치단체(도)내에서의 소요조회는 하한선이 없고 재활용 구분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하던 것을 한정 운용하고자 함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현실정에 맞게 간소화 하려는 올바른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원래 정기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하고 나면예를 들어서 마이크 물품을 불용처분했을 때 돈이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국으로 조회하고, 1천만원이하 되는 것은 시.도단위에 조회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을 조회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1천만원이하이면 1천만원이나 100원짜리나 전부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소모가 많다. 이것은 한정을 주자 이래 가지고 500만원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시.도 단위에서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기준이하는 소요조회를 안해도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500만원이하의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안해도 됩니다.
최경남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500만원미만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500만원이하에서 불용처분 되었으니까 재활용으로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제품에 따라서 몇 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만약에 5년 기간에 묶여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500만원이하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써야지요.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재활용 가능기간이 안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5년 보다는 보통 복사기는 매수로 표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한다든지 물품 내구연한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물론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많이 타는 차도 있고, 적게 타는 차도 안있겠습니까. 보통 복사기를 5년으로 했다고 하면 5년동안은 계속 사용해도 쓴다는 가점을 안주었겠습니까. 5년이하 된 것은 불용처분을 할 수 없고 많이 썼더라도 5년이 더 쓰여졌더라도 쓸 수 있으면 6년, 7년도 쓰고 못쓰게 되었을 때는 불용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규정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복사기의 수리비가 계속 예산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현재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지는 자산 취득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현재 돈은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1필지도 취득을 못한 입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승인이 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유명예술인 삶터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세세하게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연기를 해야 될 판에국비를 반납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와 의논한 결과 현재 있는 태평동 자리는 위치적으로나 규모면으로서나 도시의 발달 형태를 비추어서 위치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참조해서 다시 지난 7월달에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술인 생가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싶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국비를 지원한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면 굳이 어려운 생가 복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술인 삶터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삶터 라는 것은 출생지도 관계없고, 작가활동을 한 곳도 관계없고, 그 사람의 문학활동에 영향을 미친 곳이면 일명 나아가서 관광개발, 관광진흥 차원과 곁들여서 삶터를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니까 그러면 좋다는 뜻을 표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적지를 선정해서 유명예술인 삶터를 조성하는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선 국비가 지원된 5억 5천만원은 목적대로 쓰고 2단계는 통영시 전체가 배출한 유명예술인 삶터를 한꺼번에 권역을 설정해서 조성하려고 했더니 계획을 입안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은 보고형식으로 취했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제출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원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러나 '98년도를 넘길 수 없는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15필지 중에서 약 4필지 1,420여평 되는 것을 세차례 걸쳐서 토지협의를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400여평의 지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산양읍 삼덕리 195번지, 196번지, 202번지, 869-7번지입니다. 위치는 당포성 복원할 예정지 옆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소유자는 네사람입니다. 정종호씨가 1필지 있고 마을소유 1필지, 이필선씨는 정종호씨의처입니다. 이필선씨 1필지, 문종열씨가 1필지입니다.
최경남위원
매입 관계는 대강 합의가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합의는 되었는데 우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감정에 의한 산출평균치를 가지고 보상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이에 응하도록 설득을 하니까 그럼 현실가격과 감정가격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시에서 좀 서운하지 않도록 감정하는데 노력을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지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필지만 승인하는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15필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매입할 것은 4필지라는 것입니다. 4필지만 하면 전체의 유명예술인 삶터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15필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재정과 국비지원을 받고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1차적으로 올해 4필지는 매입을 해서 내려온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매입비만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차 매입 할 필지의 감정가격이 사정되어 봐야 전체의 소요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 여기에 지정을 할때는 그 당시 보상가가 얼마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영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몇 배의 차이가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살림에서 자꾸 매입비가 나가니까. 시민이 보는 관점도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다른 사업도 할 것도 많으면서,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들 월급까지 삭감해 가면서 살림을 살면서 땅만 사가지고 뭐할 것이냐. 지금 어려울 적에 시세가 약할 적에 땅을 사는 것은 참 좋긴 좋습니다. 땅을 가진 분들이 시의 뜻을 알고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면 다행인데 항상 처음에는 평당 10만원을 이야 기 하다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100만원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비 5억 5천만원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야 될지.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다시 말하면 시민문화회관의 체육진흥기금 10억 때문에 얼마에 우리가 지었습니까. 이런 관점도 한번쯤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의 가격사정을 해보고 시의 예산도 감안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3,500평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면 권역을 축소를 하든지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1,400평은 올해 매입이 되어져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삶터조성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다 승인한 사업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려고 할때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 하고 땅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을 적게 줄려고 나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이 관리 계획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땅을 사도록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올해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니까 제가 볼때는 1차, 2차로 분포되어 있는데 최대한 확대가 안되는 선에서 시살림이 어려우니까 맞춰가 면서 합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1차를 하고 나서 부득이 어려울 때는 2차는 미룬다든지 해야지요,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유명예술인 삶터 자체도 태평동 자리를 하느냐 삼덕리로 하느냐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이 부분은 연석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을 통과할 때도 논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부지값이 얼마나 상승되느냐에 따라서 돈이 더 추가될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통영의 보통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데 10만원에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감정가격이 안나오면 못줍니다.
김용우위원
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구두언약을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감정이 나면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정가격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감정가격에 따라 팔겠다. 다만 감정가격을 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용우위원
자기들이 일정한 액수를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제시한 일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문종열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죽해서 땅소유를 하고 있는 문사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당신이 아는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오늘까지 통보를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볼때 토지가격이 5,819만 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란에 보면 루베당 가격 아닙니까. 평당으로 보면 16,800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70만원으로 주라 한다고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 않고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해서 산다고 안했으면 개인간의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이 선에서 불과 얼마차이 없이 거래가 되었을 것인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인데, 만약에 그 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11억원은 전체 토지매입비도 안되겠는데요. 아무튼 일단 예술인 삶터조성은 우리 통영에도 관광지로서 명물도 되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나온자료대로 부지는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최경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는 확보하는데 건물은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지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11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1억에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건축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토지의 취득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건물은 축소될 수 밖에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나중에 2차, 3차 땅을 매입할 적에는 다시 예산요구를 할지언정 일단 11억을 가지고 추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그이상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오늘 심사하는 것은 대상지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생가라든가 삶터 조성도 하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유명예술인도 많이 있으니까 기념관을 하는데, 그 기념관을 조성하는 부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과장님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차 매입 1,400평 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2차 계획도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차 계 이 전체 15필지 아닙니까.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우위원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것이 공시지가나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매매거래가액을 비교를 해볼때 조금 전의 과장님 답변처럼 엄청난 액수의 차이가 나는데 꼭 토지소유주들이 안팔겠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정가액 대로 팔겠다고 일단은 구두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가격대로 해가지고 산다고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1차 사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2차, 3차 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추가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때도 감정가격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감정가격 중심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감정가격이 나오면 더주고 싶어도 저희들은 못삽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기관에서 계획하는 것은 개인 거래와 달라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명시는 안해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사는 것은 틀림없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억지를 부릴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마을 이장도 있고, 정종호씨도 감정가격으로 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한편으로는 산양읍 삼덕리가 당포성 복원과 유명예술인 삶터의 문화예술공간관광공간으로 복합적으로 들어서므로 해서 삼덕마을 뿐만 아니라 산양읍 전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발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매수에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일단 별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산양읍사무소 앞입니까, 총 몇 평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8,300평정도됩니다.
최경남위원
1,800평 같으면 축구장 하고 몇 개의 구장을 시설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세 개정도 시설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대강 땅지주들과 의논을 해봤습니까? 다시 말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 평당 얼마정도 그런 것까지 협의는 안해 봤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직접 주민하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변의 관계공무원들과 내사를 해봤습니다.
최경남위원
역시 여기도 공시지가를 보면 얼마 안됩니다. 1,800평에 5,000원씩 하면 5,300여만원이 정도 같으면 어느 누가 가서 사겠지만 유명예술인 삶터조성지 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 여기는 27필지인데 임야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16필지, 전답 13필지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5만원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전지훈련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의 부지매입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운동장을 조성하고 조경시설을 하고 그런 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 25%, 시군비 25%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부지매입만 되면 국도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3개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을 위한 운동장을 일단 조성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2년뒤에는 부대시설을 해서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전지훈련장이 관광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 시재정 상태를 보면 기존 사업도 마무리 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돈이 1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면 여러가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도 있는데 시에서 전시행정이라든지 선심성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물론 지역경제가 좋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기후조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시설이 다른 시군보 다 월등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체육시설을 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기후조건이 좋으면 작년에도 25개 실업팀이 저희 통영을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가면 약 20일부터 한달 그렇게 머물고 갔습니다. 1개팀을 2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머물면서 물론 우리 시에 혜택을 주고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통영 전역에 자기들이 뿌리고 가는 경비는 대충 산출해 보니까 1천 몇 백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장이 확실하게 갖추어진다면 20여개팀 보다는 거의 40개팀도 여기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통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에 덩달아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것이고, 시민체위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상 보면 전지훈련장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당초에 토취장으로 할 때 폭 4m로서 길이 나가지고 차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는 충분히 그 이후에도 활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관리계획안을 나름대로 상정하고 계획을 입안한 이후에 사유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답이 10필지가 부분적으로 포함되는데 대충 산출해 보니까 250평이 됩니다. 이 부분은 29필지를 승인해 주신다면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는 동시에 같이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지훈련장도 물론중요합니다만 진입로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현재로 폭 4m에 대한 대략적으로 250평을 말씀하셨습니다. 폭 4m 같으면 대형버스 한대만 지나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8m이상은 되어야 전지훈련장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진입로를 재산목록상 확보를 안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진입로도 폭 4m가 아니고 8m라든지 12m를 확보 한다든지 아예 기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을 받았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진입로는 기존 폭이 위원님 말씀대로 4m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전지훈련장으로 갖출려면 8m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도 삶터조성지 관계도 있었지만 부지매입을 확정했다면 나중에 토지 10필지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지훈련장과 들어오는 진입로도 같이 계상해 가지고 관리계획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명 위원님 말씀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재산의 표시에 보면 부대비, 지목, 지적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소유자는 저희들에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되어 있어도 유인물에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볼때 참고적으로 할때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앞에 삶터 조성지도 보니까 소유자 성명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안의 동생되는 분이 한 명 있는데, 시에서 애로점이 있을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더라도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소유자는 19명인데 13명은 통영시의 사람이고, 6명은 외지인입니다.
최경남위원
땅만 사놓고 도로를 안샀을 경우에 도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으로 사들이지 않으면 운동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평당 5만원 줄 땅이 나중에는 평당 10만원이 들어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이명 위원과 똑같은 뜻입니다. 도로와 훈련장을 같이 매입해야지 땅만 사놓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훈련장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와 훈련장 부지매입과 같이 계획서를 세워야 안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나름대로 진입로 500평을 포함해서 취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꺼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때 승인을 생략해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당초에 500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도로만 하게 되면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이 8m를 계획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주차장 시설은 1개소로 1천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보체육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개팀이 오나 20개팀이 오나 큰 문제는 물론 이런 전지훈련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많이 오겠지요. 거기에 부응되는 통영시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산양읍까지 가는 도로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전지훈련장이 있었을 경우에 가장 값있는, 보람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지훈련장을 제출한 서류대로 이 위치에 조성한다는 시의 계획은 확고합니까. 저도 처음듣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조성계획은 시에서도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산양읍 예정지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전지훈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알고 있습니까, 거기가서 혹시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가격을 흥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땅값 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산양읍에 소재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몇 분을 만나서 아래쪽의 땅값과 위쪽의 땅값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소유자가 여러 사람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19명이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보완을 아무리 유지한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하는 곳도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담당과장님이 부지예정가격을 5만원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구요. 실장님도 오늘 5만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 5만원 한다는 것이 오늘은 6~70만원으로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기밀을 유지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값이 지금 5만원이라고 하면 이 부지를 구입할 단계에 가서는 몇 십만원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값이 얼마다 라고 그런 이야기 하기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애요. 계획이 무릇 익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몇 십배 뛴다구요. 지금 5만원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만약에 몇 십배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서 내년에 당장 매입을 할 수 있을는지 실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될는지 그것도 어려운데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 조사는 저희들이 8월달에 했습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지훈련장 같은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 놓으면 우리 시로서는 참으로 큰 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가만 보면 평림동도 잔디구장을 조성한다, 용남면에 종합공설운동장을 한다, 한꺼번에 이런 계획을 발주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어도 다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총체적으로 예산은 어렵지만 땅을 사기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듭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실장님은 쉽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이 팔려고 내놓았을때 하고 살려고 할때는 문제가 틀려집니다. 일선에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등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처음 계획단계에는 담당과장도 현지에 가서 그때는 주민들의 욕구는 얼마든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받으려는 주민들 심리인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나중에 삶터 조성 예와 같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시에서 본격적으로 사들이려고 하면 몇 백만원 더 주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부지조성을 완전히 해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매입만 하고 나면......
최경남위원
전답이나 임야가 있어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매입을 해서 시소유만 되면 국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때부터는 기초공사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산양읍에 전지훈련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정회의를 한다든지 실무자 또는 집행기관에서, 왜냐하면 산양읍 자체는 대교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통사정이 상당히 안좋단 말입니다. 광도면이나 용남쪽에 위치선정 관계로 조사를 해본 그런 예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18,300평이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도, 도산 지역에 하려면 일개 들판을 차지해야 되고, 일개 큰 산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쪽에 유치를 했을때 사업비가 산양읍보다 배이상으로 투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용우위원
저로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주로 유치해야 될 외지에서 오는 훈련팀들이 그쪽까지, 대교정도까지는 원활하다고 보고, 나머지 산양읍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언제 확포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갔다 오면 상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도로사정이 이래가지고는 곤란할 것인데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산면은 빼고 용남면입니다.
최경남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용남면 종합운동장 관계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제가 아직 까지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지훈련장 관계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봐도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전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을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그 관계를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면적이 얼마나 될는지 다시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 예산요구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으로 부지만 확보해 놓고 진입로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입로 그것은 부르는 것이 값이고, 꼭 진입로는 사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 없는 것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면적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정기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어떨는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의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하면 10월말로 실과소에서 받아서 11월달에 취합을 해서 12월 정기회에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에서 계획이 섰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오늘, 내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임시회에 상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로와 같이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산편성과 동시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렇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사전에 심의를 거쳐 보고 예산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반려를 하더라도 이유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기회에 상정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계획 자체를 보완하려고 하면 원안 통과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계획을 세워서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일단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오늘 유보를 하고 정기회의때 상정했으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위원들이 진입로 부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때 해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공보체육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큰 원안만 통과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그때 총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해도 큰 문제도 없고, 넘어가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경남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타당성을 볼때 길을 넣지 않고 한다는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없어도 수정예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도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여기 자료대로 되면 건수가 29필지인데 이것도 더 늘어날 것이고, 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더 늘어날테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의결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도로만 분리시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필요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도로가 있어야 집이 있고, 도로가 우선 아닙니까. 그것을 빼내고 땅을매입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단계입니다. 금액적으로 봐서 아주 소액같으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것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동시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된다면 예산자체를 요구할 시점에 요구하기가 참곤란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벅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제가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빈틈없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이 점을 진입로 하나 생각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집을 짓더라도 진입로 없는 집은 지을 수가없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본 위원들이 예산을 조금만 요구해도 안된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집행부 공무원끼리 도로를 조금 해야 되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집행부끼리는 왔다갔다 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계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에서는 우리가 기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달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용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크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지훈련장 관계를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를 하고자 하면, 위원장님 11월달에 임시회가 있습니까?
서상현위원장
3일간의 일정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러가지 사유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를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실무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매입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면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체육전지훈련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전체가 바라는 바이고, 다른 산건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할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했을때 이 과정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전지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길은 필요한데 길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빠졌다. 또 어느 부분은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의 위상을 볼때는 제가 볼때는 이상하지 않나 봅니다. 뻔히 아는사실을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지훈련장을 만들기 위한 길인데 분리해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월 정기회에서도 얼마든지 수정이 되고 예산이 보완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만 별도로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실장님 위상에 크게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착수되고 그것이 동시에 모든 일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전부다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운동장을 개설하고 한다면 한꺼번에 안될 그런 입장이지만 개설까지는 3개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남은 기간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자꾸이야기 하는 이유는 실무자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장님 말씀대로 금액 한도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분할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계획단계에서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의결하는 방법도 진입로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몇 필지인데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금액이 얼마다. 이 자료에 맞추어 가지고 수정의결을 해도 되겠는데 당장 그 자료가 나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진입로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의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의회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미 이 사업은 위원님들 의견을 대강 들어보니까 추진을 하는 것은 모두 환영을 하는데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최후 결심자가 있으니까 결심자의 결재를 맡아서 사후에 보고받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
도로개설에 책임자의 결심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도로가 없으면 안되는 것인데.
서상현위원장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려고 그러면 위의 상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뭔가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꾸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뜻이 그렇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장 부지매입 뿐만이 아니고 진입로 이 부분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주들하고 대금 지불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집행에 들어갈 때는 진입로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을때에 오늘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입로 부분은 오늘 이후에 빨리 작업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확실한 결심과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진입로도 현 도면 보다도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매입할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지만 진입로는 제가 볼적에 이 도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 관계는 확실히 다음 회기때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누락이 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분명히 실장님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