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국대학교 최봉수교수님과 행정학과 3～4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정에 바쁘신 동료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천안의 문화를 자랑하고 힘과 단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를 성황리에 마치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그리고 각 국장님, 관계관들에게 노고에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IMF로 어려운 시대이나 고통을 지혜롭게 견디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겨울을 앞두고 큰 고개를 넘어야 할 위험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과 올바른 시정을 담당할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시민을 위해서 다 함께 열정을 바칠 것을 약속합시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30년 넘도록 주민숙원으로 이어온 성황로와 구 국도1번도로의 확장공사는 언제쯤 착공하고 완공 예정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 한복판에 공가가 다수 산재되어 있고 농촌지역 외딴곳에도 공가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흉물을 방치함으로써 위험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며 사회문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시민의 원성과 불만이 날로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가옥 신축, 증축, 개축 등 법의 제한을 받으므로 위반시 범법자가 되고 이는 삶의 권리를 제한받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고 불평등하므로 이런 악법으로 제재받는 시민을 생각할 때 하루속히 도시계획사업은 촉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월14일자 서면답변 통보에 의하면 전체 855개소 86만9,990평, 전체 면적 중에서 우선 15개소 3㎢를 99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한다는 통보를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보면 지금으로 부터 57년이 걸립니다. 본 의원의 기대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단계별로 우선 순위가 결정된 지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장기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시민의 권리에 응분한 서비스의 부재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간 경계지역 짜투리땅 방치된 미집행 도로시설을 파악하고 어느 시기에 시설을 완결할 것인지 복안을 답변 바랍니다. 도시기능을 살리고 대중교통과 위험지역 등을 감안해서 성공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은 즉 시민복지증진이요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늦었어도 민선 2기출범과 동시에 완벽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예고하고 사업착수하여줄 것을 촉구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아름다운 도시, 특색있는 전설의 고장으로 성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천안사람으로서 천안을 사랑하고 또 하나하나 손때가 정성껏 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하교 교문 앞에 자극적인 극장 포스터가 몇장씩 부착되었고 게시판은 흉물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며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의 한계는 어느정도입니까? 공직자의 나태 아니면 벌과금이 미약해서 범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즉 일몰광고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시의 오염입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물을 보고도 시민의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일방적이므로 공공기관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시민에게 보이도록 하기 바랍니다. 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론한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구 국도1번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인데, 즉 6거리입니다. 아직 시에서 계획이 없으므로 해서 천안시 구 국도 중앙 시가지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한 숙원사업 성황로입니다. 천안국민학교 앞에 있는 도로개설 예정지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문성동은 천안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도로가 아직도 미개설되어서 시민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짜투리땅, 동간의 짜투리라고 하는 것은 즉 이런 내용입니다. 문성동과 신안동, 문성동과 원성동, 원성동과 신안동에 짜투리로 남아있는 경계지역의 도로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수집해보았습니다. 도시를 흉물로 만드는 것이 무질서한 광고입니다. 여기에 이 광고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기관과 시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역전광장의 프래카드입니다. 왜 역전광장에 프래카드를 설치하였는지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안내표시가 없는 공으로 된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4년, 5년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서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극장 포스터가 하필이면 중학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청소년 선도하겠다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쯤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시 한복판에 공가입니다. 발파된 흉물이 몇 년을 그냥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설의 고향, 전설있는 천안삼거리 도시가 면목이 서겠느냐. 이번에 태풍이 한번 지나갔더라면 인재사고도 날 뻔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조치해서 앞으로 공가는 전부 없어져야겠습니다. 행정지도 촉구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까만 선은 자동차, 영업용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길이고 빨간 선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구 국도1번도로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달동네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되는 것은 자꾸 안되고 소외받는 것은 자꾸 소외받는다면, 형평성있는 개발 또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빈곤상태를 치유해주는 이런 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방청석에 여러 학생분들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성황로 및 국도1 호선 확장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황로 개설은 현재 충절로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대흥로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85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총 98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매듭을 짓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충절로에서 중앙로까지 467m 는 20m폭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318m구간을 20m로 확장하는데에는 약 5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간에 도와도 협의를 해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장관계입니다. 국도1호선은 현재 도로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0m로 확장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관계는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4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순간에 개설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국가에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가각정리사업을 시행해서, 아까 6거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지에 산재해 있는 공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가관계는 우리가 시가지 동에는 사실상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계획에 의해서는. 시가지에 공가가 되어 있는 것이 조사한 결과 한 35동 정도로 있고 농촌지역에는 126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진철거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3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이번 2회추경에 의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농촌지역에 대한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은 재산권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옥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진철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사업 관계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시내 전 지역에 걸쳐서 미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한 1조1,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일순간에 이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현재에도 저희들이 1년에 한 50억 정도씩을 투입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도로는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폐지할 거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변경관계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물관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물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산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시가지 미관에 적합하도록 광고물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설치된 광고판에 대해서는 아까 학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옮긴다든지 정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가철거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가철거에 대해서 비계사업자로 부터 철거를 받고 있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자를 비계사업자, 그러니까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비계사업자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실 계획이 없으시냐구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농촌주택의 경우는 자진철거입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서 철거비의 일부인 3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농촌에서 자진철거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진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자진철거를 해서 철거가 되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농촌같은 데에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더라도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계획적인 철거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기관장이 주변의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협조요청하고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광고물의 시혜적 혜택 때문에 정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먹구구식 행정관리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공공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서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매듭에 의한 변경계획,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진행사항의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가질 수 없는지 시 차원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관계는 이미 지난…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9월인가 10월인가 날짜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시장과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미집행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 이 사항이 언제든지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속히 시행을 하고 조속히 못하는 사항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출좀 해달라고 해서 일일이 내용을 취합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을 시로 불러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미집행사항에 대한 공청회는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시계획 입안시에 공람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계는 저희들이 걸이대가 있습니다. 곳곳에 걸이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난립해서 거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장소에 부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적절한 방법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지도 단속을 필 수 있을때 그 시간대에서는 이런 광고물 설치를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공공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지정장소를 확보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고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집행하려고 하면1조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계적으로 급한거, 민원이 있는것부터 차근차근히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 민원들어온 그간의 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개설한다. 또 이것을 집행한다. 이것보다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시 일부 소유자는 시청의 어떠한 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었고 인근 토지소유자들은 불복을 하고 계속 버텼을때 이것이 나중에 시에서 이 지역에 도로개통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도시계획법 공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은 보상이 없고 시에 비협조한 소유자들은 토지보상금을 받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 이웃간에 불만이 고조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또 일반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민법 제245조에 나오는 시효취득이라는 규정만을 가지고 점유를 20년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채 무사공연하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천안시 소유로 보상없이 한다는 것도,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95년도 대법원 판례 95 다 28625호에 의할 것 같으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등, 이런 것들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민법 245조에 나오는 선의취득규정을 전면 반박하고 있는 이번에 결심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20년동안 무사평온하게 시에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첫 번째 도로개설을 했을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설한거는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몇 년이고 몇십년 전에 새마을도로라든지 또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보상된 토지가 저희들이 많이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판례에 의해서 저희도 앞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약간의 보상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규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입니다. 피폐된 공가는 도시에서도 문제가 많겠지만 특히 농촌에서는 피폐된 농촌의 현실을 상징처럼 보이는 흉물로, 좀더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공가철거 희망을 조사한 바 47채에 이르고 있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빈집현황은 형식적 조사에 의한 의혹이 있으니 좀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배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서있는 126동에 대해 자진철거시 30만원의 지원금은 계속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다 못하고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여기다 게재를 한 사항이고, 더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계획관계는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럼 공가철거시 30만원 보상은 연차적으로 3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시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까?

공가철거관계는 천안시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서 지금 농촌에 문제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 연장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별도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발표가 98년 6월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를 99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루어지는 이유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또 시민들에게 연기되는 사유를 충분히 홍보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계획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거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국은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들에게 다시 그 사항을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어차피 주관하고추진해야만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고 시급한 사업을 완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시고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관계 96년을 말씀드린거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아니 98년요.

도시기본계획관계를 96년에 했고 기본계획이 된거에 의해서 다시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현황관계라든지 사진촬영까지 끝나야 합니다. 현재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지금 도면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이 다 되어야지 계획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도면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전부 끝나는 것이 99년까지 간다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재정비가 들어가고,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지적고시까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사업 시행관계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토지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참석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지역주민과 지역 언론기관, 시민단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하늘을 날으는 미천한 날짐승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고 운명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역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그러하셨듯이 500년 이상을 세거지지로 삼고 살아온 이곳 천안에 앞으로 백골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향땅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제 의정생활 100일 남짓한 초선의원으로서 있는 실상 그대로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부문입니다.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지도 그에 못지않게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있는 현 실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과거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단순한 보전·관리나 매각억제 위주에서 경영과 생산적 관리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동산재화의 활용방안도 부동산 신탁등 고부가가치로의 활용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증권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시장경제원리나 개방화정책 등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의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위임한 국유재산의 임대실적과 점용료 산정기준,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실적과 그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부서를 종류별로 설명해 주시고, 각 소관부서에게 분리관리됨으로써 관리소홀과 이중관리의 문제 해소와 부동산자산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해서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화와 일원화를 기할 수 있는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천의 복원문제입니다. 일찍이 고대의 현인들은 물, 불, 공기, 흙을 우주의 구성요소로 정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이들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천안천은 우리 천안의 명당수요 이 하천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9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지적도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듯이 배포해드린 자료처럼 천안천의 수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원천이나 서울의 양재천처럼 천안천도 물고기가 뛰어놀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주의 무심천이나 아산의 온천천보다 더 좋은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증거로 터미널 뒤 회다리 부근에서는, 비교적 깊은 물에서는 10 내지 15㎝정도 되는 붕어도 잡아보았고 5㎝정도되는 몰개라고 하는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림아파트 부근 물이 떨어지는 낙차부에서는 약 20㎝정도 되는 붕어도 잡아보았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개구리, 잠자리유충 등의 수생동물과 개구리밥, 고마리, 부들, 갈대 등의 수생식물도 생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정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데, 이제는 종래의 획일적인 하천정비방식에서 하상주차장이나 하상도로, 콘크리트 호안블럭, 석축제방 등 하상구조물이 없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야 천안천을 살릴 수 있는 제1방법일 것입니다. 천안천 상류의 일부를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킬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 다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천 상류지역에 소재하는 5개의 대학교와 2개의 병원, 주택은행연수원 등 대형시설물과 각 마을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는 그대로 천안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은행연수원에서 문암부락 밑에까지 약 320m를 연결한 하수관은 그 곳 주민의 말로는 물이 흐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안서동 189번지 일대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들이 주택은행연수원에서 방류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되고있는 현장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것이 주택은행연수원에서 문암부락 밑에까지 약 320m간 하수관을 통해서 한 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숲으로 우거져서 물이 흐른 흔적이 없고 또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은 바로 연수원 밑에서 하수관이 계곡물과 같이 합류해서 방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깨끗하고 정화된 물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뻘겋고 이렇게 오염된 이러한 물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예전에 안서동 189번지 일대에 수천평의 토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 하단부에 물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이렇게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들이 지금도 이렇게 방류되고 유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문암제에서 수년간 방치한 가두리양식장 또한 흉물거리이고요, 방죽교 밑에 하상은 준설공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군교장과 소방대학교 신축지도 향후 오·폐수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제 점검하고 오·폐수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질의드립니다. 차제에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차집관로의 배관상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자연정화능력과 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유량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천호지와 문암제의 물을 이용할 수 있고 Back Water방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지는 몽리답이 80% 이상 시가화되어 있고, 문암제는 약 53%의 농지에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개의 저수지의 유량이 다소 낮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는 천안농지개량조합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안천의 유량이 증가할 것이고 천호지 주변의 개펄면적이 확보되어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용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바로 우리 이웃인 아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온천천 살리기운동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곡교천 물을 Back Water시켜서 1,690m 끌어올려 도심부에 위치한 온천천에 방류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 식생호안 조성, 오·폐수관거 매설, 하천준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99년도 본예산에 약 10억원 정도 계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 이상만 국회의원의 활약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고보조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천안천의 가치와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도심의 하천은 우리의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시장님과 주민이 천변 잔디밭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터미널 뒤까지의 천안천은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의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주민 모두의 갈망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어릴적 물장구치며 놀던 그때 그 모습의 천안천, 생태휴식공간으로 우리에게 꼭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은 동서대로건입니다. 총 사업비 347억원, 공기 4년 1개월, 사업량은 폭 35m에 연장 1,160m, 그야말로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건설 당시 천안시 5대 역점시책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설계문제, 육교의 S자 형상, 차선문제, 소음진동문제 등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된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행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10월 동서대로 개설공사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1993년3월19일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었는데 동아태조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자는 1993년11월22일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태조아파트 단지의 105동, 106동과 같이 광대로에 근접하게 동 배치를 하지 않았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 계획의 수립과 인가과정은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서 다시는 시민과 행정부의 갈등이 재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실·국·소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음 및 진동 저감대책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은 동서대로의 개통 전과 개통 후의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군데의 측점을 정해서 소음·진동 측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로개통 전의 측정치와 개통 후의 측정치를 측점과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도로에서 단국대학교쪽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중에 대형차량은 선형이 협소하고 각도가 급해서 중앙선을 꼭 침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개량방안을 질의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부동 소재 동아태조아파트와 대림한내아파트 앞 도로차선 변경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맨 마지막쪽 도면과 같이 이 도로는 폭 15m 도로에 양측이 3m씩 인도로 되어 있고 가운데 9m만이 차도입니다. 이 지역은 상주인구 6,000명 정도의 주거밀집지역인데, 도로 양측에 항시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어 운행차량은 서로 교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의 7명의 통장님, 그리고 동장님과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도로 남측부분만 주·정차공간으로 박스로 만들어주고 중앙선을 북측으로 옮겨 차선을 약간 변경한다면 차량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부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4년9월16일 용역비 19억7,000만원의 구획정리사업시행 용역을 시작으로 94년12월2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의 시행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97년3월15일 시행명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 72만2,627평의 방대한 규모는 남북간의 균형개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 중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행정절차부분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행자를 정할 때 소유자나 조합에 먼저 기회를 주고 지구 내 소유자들이 2/3이상 그 면적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후 바로 시에서 받아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했었더라면 지금까지의 민원과 그에 따른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7년10월에 닥친 IMF한파가 오기도 전에 시공사를 결정했을테고 따로이 유류대나 단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공사의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공사는 입찰이 되었을 것이며 사업비용도 체비지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때, 즉 시기와 인간이 만든 절차, 그 중요함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등은 그저 빨리만 사업이 완료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서는 공사준공 전에도 재산권의 행사가 일부 가능한 환지예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 사권의 침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환지예정지 지정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천안시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 명제 아래 공사기간의 단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가로망, 포장, 구조물공사를 2,000년까지 준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서대로와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호 검토와 절차 등의 소홀로 인하여 그 결과 시민들은 오랫동안 인내와 고통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실명제, 정책실명제 또는 시설실명제 등 제도도입을 제안하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법 제2조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용도별로 분류해서 소관부처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경제부 소관인 농지, 대지 등은 회계과에서 주로 대부관리를 하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의 도로, 하천, 구거 등은 건설행정과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주로 하면서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 임야에 있어서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용도 목적에 따라서 보존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주민에게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대부한 재산이 1,152필지에 89만7,000㎡에 대부료는 9,021만2,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대부재산이 339필지에 4,101만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연간 대부료에 대해서는 토지에 있어서 재산가, 즉 공시지가×면적×대부료율이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즉 건물감정평가액＋토지 공시지가 평가액×대부료율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율은 대부목적에 따라서 행정 및 보존 목적에 필요할 때에는 25/1000, 공무원의 후생목적에 행할 때는 40/1000, 주거용일 때는 25/1000, 기타 대지나 야적장 등에 대해서는 50/10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작목적 대부료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총액 중에서 30%만 시 수입으로 되고 70%는 국고에 납부가 됩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역시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해서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소관 전담부서는 회계과에 관재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명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서면답변해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80쪽에 잡종재산에 산림과 재산이 319필지에 시유재산,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면적으로는 593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잡종재산에 126필, 면적으로는 449만854㎡입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야에 대해서도 시유재산은 당초에 재산관리 전담부서인 관재담당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야 전 필지를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임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 126필지에 대해서는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하되었거나 소규모 면적으로서 지목상만 임야로 되어있고 도로라든지 현행 임야로써 존치하지 않는 재산은 회계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면 재산의 어떤 가치는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게 있으면 최근에 우리가 평정한 가격과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료율은 3%를 받도록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그것도 대부목적에 따라서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5/100 이내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법은 25/1000, 40/1000, 50/1000이상,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3/100이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3%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3%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받고있는 건지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기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필지별 표본에 의해서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료산정도 역시 필지별 목적별 내역에 따라서 표본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에 세세하게 보기로 하고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지난날 국유재산 대부를 받은 사람, 또 자기가 경작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재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관습이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지금 하천부지나 이런 데에다 건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지도 아니고 공유재산에다가 건축행위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는지?

국·공유재산에 대부받아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냈다는 말씀은 아마 수의계약이라든지 별도 불하처분을 받아서 주로 대부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나 또는 국·공유재산상에 무단으로 건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회부토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고발조치라든지….

그런데 이미 말이예요, 법이 바뀌어서 200㎡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여튼 대부를 받아서 이게 1년 전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수의계약상으로 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양도를 해줘야 되는데, 또 평수도 몇평에 걸려서 양도도 안되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민에게 양도를 법적으로 해줘야 되고 편리도 봐줘야 될 문제도 있어요. 관리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골치아프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현 건물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연하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은 저희들이 개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하천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허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도로라든지 또는 하상주차장 이러한 것이 천안천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할려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는 철거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천안천 뿐만 아니라 모든하천을 개량할 시에는 불가피한 구조물 이외는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 안 할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페수처리를 위해서 7만t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고 8만t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천안천이라든지 성정천, 원성천, 삼룡천 등에 차집관로를 추가로 매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정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수지 물을 쓰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이 관계는 저희도 그 생각을 전에부터 했습니다만 농조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다시한번 농조하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고, 또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가압해 가지고 상류지역에서 방류해서 하천수를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하천관계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 관계입니다. 동서대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교량형태도 일부 틀어져 있고 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음대책관계는 저희들이 동서대로 개통 이전에 측정한 결과 층별로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약 70.5㏈ 야간에는 69.1㏈이 나왔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아직 소음 측정을 안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질 때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방음벽을 설치할 때 측정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57.5 내지 64.5㏈까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야간에는 약 49㏈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측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서대로에서 선형이 안 좋아서 차량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관계는 차량노선관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거리상태에서 교통신호라든지 차선관계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아아파트쪽으로 일부분이 대형차량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뜯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차선 변경관계입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할 때는 그 선을 다른선으로 알고 답변드렸는데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의원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천은 사실 우리 천안이 분지다 보니까 수계상으로 보면 천안천으로 시작해서 곡교천, 삽교천으로 가는 수하고 거기 넘어 있는 신계리쪽으로 떨어지는 그 물이 승천천, 병천천을 거쳐서 미호천을 거쳐 금강, 백마강을 거쳐서 군산 장항 앞바다로 가지요. 또 하나는 북쪽에 떨어지는 물은 입장, 안성천을 거쳐 평택, 아산만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천안천에 주택은행 연수원부터 수원에 천안천에 발원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거기에서부터 고기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냄새가 나면서 이런 역겨운 저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생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큼은 시범구간으로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구요. 물론 여러 가지 가압펌프에서 유량을 뭐하고 하는 관계들은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어떠한 구간을 정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천안천 살리기에 기본적인 용역계획이라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이 온양보다 못하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거기는 벌써 10억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이상만 국회의원이 로비를 해 가지고 27억이 얘기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천안에서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조사 조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못하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미룰 필요가 없이 이번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본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대로 동아아파트 부분이 사실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적도를 가지고 설계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을 떠나서 대안제시로 동아아파트 담장 일부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담장 일부를 후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진입차선이 3.4m인데 주행차선이 3.4m라면 문제가 있는데 회전하면서 3.4m는 아주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성환방향에서 내려가는 차량이 지체현상이 이르고 있습니다. 경계석 일부만 뜯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만구의원이 지적하신 오르막램프도 이제 어쩔수 없 잖습니까? 거기다가 방음차선같이 지붕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진국같이 지하차도에도 열선을 넣어가지고 해결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대안제시를 합니다. 가능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지답사 때 동서대로 갔었는데 그 선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공무원께서 얘기하기를 반듯하게 잡을 때에는, 선이 구부러질 적에는 블럭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철근콘크리트보다 유연성이 있어서 낫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철근콘크리트로 하다 보면 기둥을 세워서 콘크리트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콘크리트를 사용해 가지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공을 해서 1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서 균열이 가서 터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철근을 박아서 양쪽에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것이 깨졌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교체한다면 어떤식으로 교체하고 그것이 수명에 대해서도 콘크리트가 길어서 그냥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방문 때 분명히 과장님이나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까?

자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것까지는 접수를 못한 상태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 그리고 환지문제, 공기단축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문제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공기단축문제와 환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94년12월2일 도시계획결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제1대 의회 때에도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10월20일 도지사로부터 천안시장이 사업주체로 사업시행명령을 받아서 측량설계 및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95년8월18일 사업시행인가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에 도시계획병행사업도 같이 할 계획으로 포함해서 도지사에게 인가신청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공, 토공,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하도록 신청했느냐하면 94년 구획정리시설 후에 인가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부1지구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81년부터 87년까지 7년동안에 서부1지구 사업을 끝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천안시가 인수 받아서 89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기때문에 이러한 북부1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정서도 있고, 또 시에서 병행사업도 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일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도지사에게 인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본 사업을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각급기관에 100여 차례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근영시장님이 토지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아래 95년12월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시행명령 취소와 인가신청 취소 그리고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가신청기간을 지정하도록 하여 8개월간의 기간을 지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먼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조합을 구성하려는 일부 토지주들을 신임하지 않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사유토지면적에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지 못하여 조합구성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토지주들에게 기회를 부여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공, 토공,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후 천안시장이 97년3월15일 도지사로부터 시행명령 받고 97년9월1일과 12월3일에 각각 1지구와 2지구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바람에 많은 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착수가 늦어진 것입니다. 또한 공사발주 시기도 아까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발주시기에 IMF 환율상승 등으로 중장비에 의한 공정이 많은 이 사업의 공사비 단가가 상승해서 공사입찰이 두차례나 유찰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착공시기가 늦추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었지만 3개월에 개시한 지장물 보상이 10월10일 현재 평균 55%를 넘고 있는 바 앞으로 지장물보상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장물도 조기에 철거되도록 함으로써 99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여 공사여건을 조성하고 단지조성 토공을 99년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고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위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98년 부진공정을 보완, 99년도 말 45% 달성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지하매설물 및 구조물, 도로포장공사 등은 2001년10월말까지이지만 당해 4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앞당겨 추진해 나가고, 확정측량, 환지처분, 등기행정업무도 최대한 앞당겨서 2002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최소한 사업기간을 6개월이상 단축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공사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환지자금은 지금 1지구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10월25일자로 환지예정지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에게도 통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구는 도에 인가신청중이지만 그 지역에 일부 상법지역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상세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 약간 보완할 사항이 도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해서 12월까지는 환지예정지가 확정되어서 공고가 되고 일부 체비지까지 매각 공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난날의 과거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제가 본질문에서 밝혔듯이 재산은 약 4,000억원 이상이 추산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소유자하고 이해관계는 그저 시청에서 빨리 해 주십사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시작부터 생각하면 94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2002년도에 끝난다고 한다면 8개월 동안의 개발사업인데 가운데토막에 중간에 토지조합이나 소유자, 시청, 특별공사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것은 모릅니다. 시민들은. 단지 내땅이 들어가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산권을 할 수 있는 빠른 시기가 언제냐, 이것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시행명령에도 신청인가하는 것을 보니까 8개월, 6개월 걸리는데 통상 3, 4개월이면 되는 것을 다단계적인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다 접어두기로 하고 문제는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가장 빨리 하겠느냐, 여기에 촛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현장사무실에 제가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1지구에 지장물 대상건수가 148건인데 지금까지 17건만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은 50%를 보상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1.4% 148건에 대한 17건은 11.4, 그리고 1지구에 분묘가 몇 개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묘도 1기만 이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산소를 이장하지 않고서 무슨 공사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지장물은 빨리 거두어 내고 그 다음에 토공부터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지 않나, 그리고 1지구에 문화재는 몇 군데에서 발굴이 되고 지금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2지구는 문화재가 어떻게 산재되어 있나,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상관계는 1지구는 일부 영농보상 지급문제로 5, 6명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 또 보상가가 낮다 하는 이유로 해서 조금 2지구보다는 보상이 늦고 있습니다마는 1지구는 35%, 2지구는 7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보상가액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전망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 접촉을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1지구도 많이 보상 수렴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관계는 현재 굉장히 적게 1기밖에 안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묘도 1지구가 대상이 158기입니다. 그런데 신고되어서 64기 중에서 48기가 이장되었고 나머지 유연으로 판단한 것 중에 85기는 아직 이장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석이 지났기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지구는 145기 중에서 신고된 게 68기, 그 중에서 이장된 것이 41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미 이장한 것은 공사가 장있는 쪽부터 이장할 수 있도록 묘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무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장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내에 이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관계는 지난 9월달에 공주박물관에서 10만8,000평에 대한 시굴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1만6,000평은 별도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주박물관, 고려대학교, 기타 문화재, 매장문화재를 시굴하는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고 빠른시간내에 이 발굴이 이루어져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굴기관에서는 늦어도 1만6,000평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중에 보존구역이 있다면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문제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구역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보존지역이 나오지 않기를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관계는 내년 최소한도 6월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되어 있고 분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내년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라든지 이런데 지장을 주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해서 이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단축 문제는 4지구 쌍용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1년 정도 앞당겨 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1년씩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북부1·2지구관계는 사실상 공사가 기왕에 10% 정도 이상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말까지 토공같은 것이 23%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장물보상이 좀 늦다 보니까 공정이 5%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3지구때 보상하는 시기로 봐서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감은 왔습니다마는 2·3지구와 비교할 때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필요한 광로나 중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공주박물관에서 10만8,000평은 일단 1·2지구를 포함해서 시굴조사를 마친 상태 지금 그 중에서 1만6,000평 정도는 별도관리를 하겠다.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정밀조사라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법에 근거한 어떤 문화재 가치로서 보존할 만한 구역이 된다고 하면 지정을 하겠지요. 문화재로서 그게 1만6,000평이 될지 1만평이 될지는 저희로서는 모른다 그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정되었다 하면 일대에 들어간 토지들은 환지계획을 다시 내야 되겠지요. 이동환지를 줘야 되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공사진행하고는 상관 없겠습니까? 행정적인 탁상에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까?

현재 아까 환지예정지는 1지구는 10월25일경에 2지구는 12월경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정은 앞으로 공사가 끝나야 환지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중간에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비지같은 것도 약간 변동이 생겨야 되겠지요. 만일 그 문화재발굴 지역 중에서 보존할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향이 있게 됩니다.

하여튼 서두에 분묘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현장직원의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시정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바라기에는 좌우지간 구획정리 개발사업은 조속하게 빨리 매듭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사실 먼저번에 우리가 2대의회 때 서부1·2지구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 제안자, 시 합목적성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요지를 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시에서 이것은 토지주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줘달라고 의회에 와서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한 뒤에 또 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늦어진 이유인데 지난날을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에서 추진한 경우에 상하수도 도로시설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 형식적으로 도에 인가를 받았지요?

아닙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 조합에서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계획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필요하지 당장은 토공만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당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필요한 때 배정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저해요인이 되어 가지고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는데 농지대체조성비라고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법적사항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조합을 구성해서 할려다 보니까 실패한 것이 몇 사람 얘기지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대체 농지조성비는 당연히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최봉수교수님, 그리고 학생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질문도 많고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에 지역구를 가진 김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40만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며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한 자리에서 다루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옛 삼남의 만나는 곳인 천안삼거리문화제 행사에 많은 시민의 단결을 과시하고, 또한 겹쳐진 행사이지만 시민의 체력을 굳게 뭉치는 10월10일의 화합된 한마당의 체전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대한 노고를 진심으로 본 의원은 축하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고 시의회 3대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의원으로서 혼자서 해결치 못하는 일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상의하고 잘못이 있다면 지적하고 또한 수정하고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열과 성을 다하는 시의원 상을 마련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수용과 오늘 질문에 책임성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입니다. 가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 후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소유토지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서면보고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나번, 그에 대한 현재로서의 대책과 진행은, 연차별 그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매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가번, 하수관로 매설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나, 미개설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합니다. 하천제방 및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은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의 통로로서 수계와 함께 제방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교통의 흐름을 보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의 증설계획은 있으신지?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기획정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의 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번, 수도권 전철사업과 연계한 천안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나번, 집중적인 서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시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 및 남부지역의 시장조성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남부대로변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통로개설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도로주변 시설 녹지를 설치하여 필요지역에 완충녹지를 계획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관녹지 계획수립시 이면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에 준하여 남부순환도로변에는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녹지 구간을 통행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 특히 거제쪽 남부에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많은 불편은 물론 위험사고도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통로개설 문제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라번에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번에, 국도1호선 천안모터스 주변 및 단국대학교 들어가는 육교 밑에서 부터 그 위로 성환쪽으로 있는 육교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수 및 이정표, 전주, 공사준공 표지석 등을 제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사진에 보시면 꽃길 조성한 꽃밭으로 사람이 다니고 인도로 조성된 보도블럭 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약 한 육칠년, 도로가 국도1호선이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부터 계속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지선을 가는 쪽으로 보게 하지 않고 옆으로 해도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간판도 그렇게 서있고 전주도 그렇게 서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구간만 그래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담당 기획정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 옛것이 보존되어야 하나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과 공해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퇴락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불가피하게 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의 재료와 전통기법으로 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면허와 각종 기능면허 소지자에 의하여 보수 수리되지만 아직도 우리 천안시의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화재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또 우리 고장을 빛낸 선열, 열사 및 위인들에 대한 생가지 및 고택관리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봉선홍경사 비갈 외 9점, 도 지정이 직산현관아 외 7점, 문화재자료가 천안향교 대성전 외 28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대용생가지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약 3,40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전부 다 사고 거기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 지가가 싸고 단가가 쌀때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 이상 세웠는데 아직 적절한 답변이 없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천안의 문화재를 별정직7급 1명으로서 보수관리를 하는데 알고 보면 각종 문화재의 사찰은 주지라든가, 다른 생가지같은 데는 후손이라든지 기타 관리를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 시켜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현지방문해서 봤지만 천안전씨같은 경우는 한 5개년도에 걸쳐서 약 3～4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문화재를 보수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별정직을 1명이라도 더 늘려서 기능직 숫자를 늘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숫자를 구조조정해서 자꾸 줄인다기 보다도 그런 데는 늘려서 우리가 전통의 얼을 살리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상황입니다. 필지별로는 저희들이 못 뽑았습니다. 필지별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만 지금 뽑아서 제시해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노선별로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태흥의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총 1,546개 노선에 50만3,864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설된 도로는 691개 노선에 27만5,562m가 개설이 됐습니다. 미개설 도로는 855개소에 22만8,302m가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편입된 면적상으로 보면 미개설 도로면적이 개설된 거에 반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 관계는 우리가 중로이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로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상에 특별히 수립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 연에 저희들이 50억정도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정도를 투입해 가지고는 개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1조1,300여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및 유휴지 활용방안과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도시계획 구역내 하천변에는 하천제방과 아울러서 도로계획을 같이 겸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원성천이라든지 천안천 여기에는 하천제방상에 도로와 겸용해 주도록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설치문제는 아까 허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사실상으로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를 위해서는 김진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하천보호 측면이나 자연환경 보존측면에서 하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남부대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녹지 이면에 도시계획 소로를 설치해서 통행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이런 측면에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관계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주로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농사짓기 위해서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필지가 전부 연계되어서는 설치 못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개발계획이 수립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반드시 이면도로 계획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변 단대에서부터 성환방면으로 일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변경을 하는데 재정비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충절로 변에 보면 개인 소유주의 재산을 아까 허전의원께서 얘기한 것, 박태흥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재산을 상당히 많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간도 오래됐지만 약 한 30년, 이십칠팔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사용료는, 재산세는 시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뚫어서 주택이나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1건당 45만원씩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개인토지가 보도로 조성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토지입니다. 사실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할 때 건폐율에는 토지를 삽입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거지역일 경우에 60%면은 앞에 보도로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건폐율에 산출하는데 같이 삽입을 해주기 때문에 건물짓는데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개인토지를 시가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때인가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곤입니다. 하상주차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차가, 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주차의 계획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계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같은 데도 역시 주차문제는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문제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실상 옮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단위 단지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장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 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대단위로 시행할 때는 필히 주차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덕, 풍세, 북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지금 하상주차장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금 주차난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상으로 농촌지역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제가 아니구요, 지금 그러한 대책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로 사실 그 주변에 농지, 농지라도 이렇게 활용하는 허가절차가 이루어져서 이거 뭐, 자제라 그러는건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구요. 차를 도로를 막고 놓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대책을 농지라도 해서 하상주차장은 자연생태계 파괴로 해서 고려, 재고 하신다면 농지라도 허가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농지문제는 또 농지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에 한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 부담을 시가 전적으로 다 져야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주차를, 요금을 개인이 징수하는, 또 이 자연발생유원지 하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요금을 그 주차해 들어가는 데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서 받게끔 이렇게 피력을 한다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거기 수입되는 걸로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건 별개 문제로 한번 다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서 있으면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토지보상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몇 % 몇 %입니까? 몇가지 형태로 나누죠?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많은 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감정가격의 1/2을 주는 방향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개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전체 적용합니까?

예, 50%를 주고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데 없어요?

아니 저렇게 보셔야지요. 기존 시가지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50%만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외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역에서 개설하는 사항, 또는 지역간 연결도로같은 데는 100%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화재라든가 이런때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주민들생활에도.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연차별로 약 5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이 도시계획에 지금 소방도로개설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카시대에 차가 못들어가고 불이 나도 진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서 소방도로는 우선적으로 뚫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가보상이 50%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약간 올려서라도 주민들의 합의점을 이루어내서 소방도로가 뚫려져야지 50%라고 못을 박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지구별로 보상이 안되고 또 소방도로 합의점이 안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급한 현안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계점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한 분야에만 투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보상문제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50%를 줬는데 딴 지역에 100%를 준다고 한다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 1 개 노선을 개설할 때 보상비가 80%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금 반을 주는데도 80% 정도가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하고 공사비는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50억 이상을 더 세울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구는 되지만 한계된 예산이니까 연차적으로 우리가 50억….

아니 한계라는 것이 꼭 50억이라는 것을 한계를 꼭 찝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요구하고 뭐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있지만 예산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한 방향에서 모든 걸 추진해야지 무조건 저희 사업과에서 저희 욕심만 부리고 예산요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성립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동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10월9일날 입찰이 된다 그랬는데 입찰 됐습니까?

유량동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왜 이렇게 이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량동 차집관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어떻게, 왜 늦어지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차집관로가 대부분 콘크리트 흄관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누수되는,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수탐사요?

예.

누수탐사는 할 수 있죠. 누수방지계와 협조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장마때 천안천 병목지점에 나가 보면 원성천을 바라보면 우측으로 차집관로가 묻힌 지역에 물이 새까맣게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물이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류를 파악해 봐도 원인이 없어요. 별도로 배출되는 데가 없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집관로가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 비가 많이 올 때 가보시면 반쪽이 새까맣게 흘러 가고 있어요. 또한 작년에도 차집관로가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누수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쪽에 누수된 곳에 파충류가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차집관로를 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차집관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차집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원인을 한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쌍용동 택지개발 지역에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쌍용동요?

예, 1택지, 2택지요.

차집관로가 되어있는데 필요가 없죠.

쌍용동 택지개발 지역은 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죠?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계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죠?

예.

지금 준공당시에는 정화조가 있어야만이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제대로 표시가 안돼 있다보니까 대부분이 주택에서 정화조에 나오는 하수를 우수에 연결시켜 놔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계에서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도 건축허가 준공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다가 올 6월30일경에 하수계에서 조사를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해서 관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주택들이 하수관로 하고 오수관로하고 구분이 안돼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우수관로에다 하수를 연결시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건설교통국이나 경영개발사업소나 다 연관된 문제겠는데 그 부근의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그에 관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태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의 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서부지역 및 동부주택지역의 시장조성 계획과, 국도1호선 천안모터스 주변 건너편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제거 의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및 동부주택지의 시장조성계획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는 중앙시장, 천일시장, 천안역 지하상가, 자유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인 공설시장이 있으며, 서부지역에는 광명아파트 상가, 성정프라자가 있으며, 재래시장으로는 서부상가, 봉명상가, 5단지앞상가 등이 있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성계획은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도시개발을 할 때마다 지역여건에 알맞도록 시장개발을 민자유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 유치에 관한 사항과 거의 중복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전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이용해서 질좋고 값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문화를 창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천안모터스 주변 건너편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 가로수는 국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해서 97년 춘기에 아름다운 도심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왕벗나무 400본을 식재한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천안모터스주변에 식재된 가로수 10여본이 좁은 인도에 식재돼 있고 식재목의 활착율 제고를 위한 지주목 설치로 인해서 보행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보행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선 지주목 제거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시민통행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는 쾌적한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지장가로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춘기에 이식하는 계획을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오셨던 얘긴데 대형마트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 내에 대형마트를 할 때에 몇평까지 할 수 있죠?

허가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현황 및 생가지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인 열사 생가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 생가지는 사적 23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지740평에 안채, 헛간채 22평의 건물 등을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옥 박사 생가지는 94년에 국비로 부지 550평을 매입하고 안채 헛간 27평 행적비 등을 건립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으로 목재고색가칠, 우물정비, 행적비이전 등을 완료하고 매년 지붕이엉엮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녕선생 생가지는 도기념물 7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지 789평에 안채, 사랑채 등 52평의 건물이 있고 현재 소유자 오세록 씨가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홍대용 선생 생가지는 도문화재 자료 34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86년에 생가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올해는 5,0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생가지건물을 철거하고 조석조 건물입니다. 철거하고 잔디 및 나무식재, 기념비 설치 등 주변정비를 도에 설계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인 열사 및 유적지에 대하여 고증을 거쳐 연차적으로 주변정비 및 기념표석 등을 설치하여 선열들의 얼을 기려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재 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보유에 비해서 별정직 1명이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등으로 담당공무원을 증원시키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과 업무의 양을 고려해서 추후 김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북면에 박문수 어사 은석사, 지금 박문수 어사는 문민관으로서 청렴결백성, 공평성, 이런걸 빌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사실상 본받을 점도 있고, 은석사는 원효대사가 창간해서 1,200년이나 된 사찰인데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또 시설이 지금 붕괴상태에 놓여 있는 현황입니다. 우선 거기 도로가 개설되야만이 사실 시설보완도 할 거고 전기시설도 이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재곤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입니다. 이동녕 선생 생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기념물 72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녕 생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녕 선생 생가지는 우리가 94년도에 생가지 안채 34평에 대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화장실도 아마 설치가 필요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소유자 오세록 씨가 뒷산까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걸로 지금 그대로 건립이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서둘러서 건립하는 것보다는 모든 부지를 매입한 후에 그런 문제도 좀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묻겠는데요. 현재 소유자인 오세록 씨나 그 주변 연세 많으신 원로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동녕 선생 생가지도 그곳인지 아닌지 정확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기념물 72호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동녕선생의 자손 또는 후손도 아닌 오세록 씨 개인의 소유물에다가 5,000여만원씩 들여서 대보수를 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에 하나 그곳이 이동녕 생가의 부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된다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기념물로는 89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동녕생가지가 도기념물72호로 지정된 것은 89년도 4월20일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이니까, 지금 아마 김완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닌 걸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건데 지정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선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원 곽선근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시정질의 본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신 생활민속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연월일과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사업자의 토지 허가당시와 현재의 소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조건을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치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현재까지 미이행시의 행정규제, 또 법적조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사업연기를 도에서 여섯 번씩이나 해 줬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연기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향후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읍·면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1개 면에 몇군데씩 쓰레기를 매립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의 현황과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법, 또한가지는 앞으로의 천안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선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석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평소 천안시정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천안시의회 3대의원으로 등원되어 의원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보루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이 과중함을 또다시 다짐하면서 좋은 점은 평생교육에 기법으로 알고 열심히 배울 것이며 또한 동료의원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상호 아껴주고 유대강화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민주적인 자치시대의 천안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오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식량전쟁의 위기대책론을 염려하여 보면서 농민이 상업시장 거래가 줄으면 장사가 안된다고 할 만큼 농촌경제가 살아나야 시장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어 농업정책과 농촌지역 균형발전에 천안시 지방자치사업 전개에 염원과 기대를 하여 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사항은, 첫 번째로 천안남부지역 숙원사업이며, 풍세지역과 광덕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이 되어줄 천안에서 풍세, 풍세에서 광덕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에서 풍세, 풍세에서 광덕선 확장공사의 개요 및 현황과 현재 공사진행에 대한 향후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천안지역은 축산농가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IMF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처럼 축산농가의 부도가 발생 증가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사후관리 대책 및 조사료 생산지원 현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석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곽선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신 민속생활촌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 민속생활촌은 수신면 해정리 300의 1번지 외 53필지에 11만9,000여 ㎡의 부지에 민자 72억원을 투입해서 민속마을, 공연장, 야영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987년12월11일자로 수신면 거주 성광수 씨가 당시 내무부로 부터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1989년12월5일자로 당시 건설부로부터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여 오면서 자금난으로 충청남도로 부터 수차의 사업연장 조치를 받아오다가 현재는 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내 토지소유 현황은 승인당시는 사업주 소유가 7필지에 2만5,801㎡였고 타인소유는 47필지에 9만3,727㎡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주 소유는 6필지에 1만6,139㎡와 타인소유는 48필지에 10만3,398㎡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업의 승인조건으로는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개량시설 훼손시에는 농경지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할 것과 농조의 몽리구역이 편입될 시는 관할 농조와 사전협의 등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7,494만4,000원을 90년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임야와 관련해서는, 임야훼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완전복구와 사업시행시 최대한으로 녹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으며, 임야적지복구비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예치는 배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정지는 약 98% 진척을 보고 있으며, 민속기와집 1동을 건립하였고 진입로가로수 및 조경수로 1,6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배과수원 1개소 2,700평을 조성했고, 약초 시범포로 1개소에 1,000평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완료가 되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미이행시에 행정규제조치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 즉 개발촉진지역 내의 행위 이후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계속 연기된 사유로는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 조치가 되어 왔습니다. 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해도 분쟁의 소지만 될 뿐이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연기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사업자가 당초 계획한 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93년도, 95년도에 천안시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도에서 미룬 것 같은데 왜 도에서 천안시청으로 이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후반에 우리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관광 농장이라든지 또는 농어촌소득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도 역시 농어촌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걸로 현재 시점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당시 천안군, 현재 천안시에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면서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또는 행정적인 독려를 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서시달도 되고 지시도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이후 98년도까지 사업을 하나도 추진을 안했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법적규제나 또 행정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전에 현장을 보니까 역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상태에서 중단이 돼있고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려면 사업자의 막대한 자금투자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가 계속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그 사업을 완료를 해서 자기가 뜻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취소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조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자나 또는 행정기관에서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대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향후 처리후에 법적 처리, 아니면 행정규제 처리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의원입니다. 저는 민속촌개발에 대해서 일찍이 조금은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업자하고 성광수 씨하고의 개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애당초 시작부터 자기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힘을 빌려서, 또는 자금을 얻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서 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애써 온 과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중간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의사도 갖고 있었고, 또 무작위로 지금 현재 보면 휴경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땅도 아닌 것을 마음대로 밀어놓고 해서 휴경지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개별법의거 조치라고 해가지고 복구명령 및 농지전용허가취소, 원상복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성광수 씨가 정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한 것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이 사람 사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는 것은 우리가 실사를 해 본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언을 통해서 계속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현재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기자본이 없이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초래됐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로서도 개인적인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농어촌소득지원자금 5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본인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 해서 한푼도 국가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해 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행정에서는 뜻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 기타 등등을 하지 않고 그 사람 뜻만 미루고 계속 갈려고 하는, 연장해 주려고 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본인이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줬고 다만,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자금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더 한가지 할께요. 지금 거기에는 전·답이 있는데 본인 외 타인의 전·답이죠. 그것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또 번복되겠습니다마는 농지에 대해서는 7,400만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를 하고 사업착수를 해서 현재 98%의 부지정지를 해놨습니다.

당장 내땅이 거기 물이 고여서 농사를 못짓는데 대체보상비로다 보상해 줄거예요?

내땅이라뇨?

내 개인땅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농사를 못짓게끔 만들어서 지금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내 거 해줄거냐고, 행정에서. 대체농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완제의원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승인해 줄때 토지소유자들이 다 그 사람한테 이 사업을 하는게 좋다는 동의서 첨부해서….

그러면 김완제 것도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지만 현재 그 사업승인난 부지는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대가 안하니까, 매매를 안하니까 자기 안한 부분은 돌려놓고 임의대로 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매매를 안한 사람은 웅덩이가 되가지고 실지로 물이 고여서 농사를 못지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파악도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그사람 의중만 듣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 사항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또는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국변을 해줬다는 사항은 당초부터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정 이것이 안된다면 얼른 원상복귀를 시켜서 농사지을 거는 져가면서 시일을 벌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복구를 해줘서 그 경작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면서 차후 자기자금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만 의사가 개발할 의사가 있으니까 미뤄준다는 것은 소수의 경작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겁니다.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복구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이용의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변에 의해서 촉진지역 내의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곽선근의원님께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현황, 처리방법, 향후의 대책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하여야 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읍·면별로 1개소씩의 매립장을 선정해서 쓰레기를 단순매립을 해 왔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의 면적, 용량, 기타 내용 등을 자료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매립장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문제가 대두가 되고, 위생매립장으로 전환해야 할게 아니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난 96년부터는 읍·면지역 위생매립장을 우리 시에서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성환, 성거, 입장, 북면, 직산등 5개 읍·면에 2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위생매립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석동 쓰레기의 소각로가 완공되고 내년부터 2단계 대규모 위생매립장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므로 더 이상의 읍·면지역 매립장 조성은 연말로 중단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조성중에 있는 5개 읍·면지역 위생매립장으로 수거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곽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여러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한 개소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버리고 있는 것은 불법매립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항은 즉시 저희들이 실태를 점검하고 또 기존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지금 흘러 나오는 침출수 문제하고 복토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면 보산리 매립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덕 보산원 매립장에는, 바로 하천옆에 도로건너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거의 다 자갈 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물이 남관리에서 우리 상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을 할 때는 위생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매립장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천으로 매립되는 침출수는 제가 주내에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 된다면 바로 폐쇄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풍세선 확장관계에 대해서 현석문의원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풍세선은 천안시 청당동에서 풍세면까지는 저희들이 시도기 때문에, 나머지 풍세면 관할하고 광덕면은 지방도로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추진할 사항은 총 4.4㎞에 폭은 2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한 5,6년 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청당동 진입로 관계가 어제 이정원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이 되었는데 여기 개설하는 도로가 내내 그 도로와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시비 합쳐서 총 5억6,000만원을 가지고서 용역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3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 시도라고하는 양여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연일 가장 많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더 보충적으로 사업하는데 저희 주민들의 숙원에 따른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풍세도로는 당초 1차선이었다가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도 노견을 없애고 인도없는 무리한 중앙선이 2차선으로 도선하였고, 풍세에서 광덕선은 1차선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비포장도로가 있는 취약노선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차량 및 광덕 돌산의 골재운반 덤프트럭 차량의 과속운행 횡포로 인해서 승용차량과 농기계 및 사람통행혼잡으로 위험부담과 아울러서 사고 다발 지역의 해소대책문제에 시급을 요하는 남부지역 2개면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2004년도 준공사업을 좀 앞당겨 주실 수는 없는지 요청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99년3월말까지 사업실시 설계완료 될 남부대로에서 신방동 풍세면에 까지 책정된 도로확장설계 지적도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신방동 풍세면계에서 풍세면, 광덕면에 까지 연도 추진계획 확정과 설계도면 자료를 2000년도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완료되는 연차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사업조기 완공관계는 저희들이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앞당기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면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서 나오면 그 도면은 저희들이 제공해 줄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책정된 데에서 지방도까지는 도면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쯤 옵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내년 3월말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전이라도 도면이 나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면이 입수되는 대로, 거기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풍세에서 광덕까지 이르는 도로를 2차선 계획을 했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4차선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4차선으로 하니까 거기도 역시 4차선으로 이어진다 하는 건의를 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직 뚜렷한 답변을 안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설계가 통보되면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산면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현황, 사후관리대책, 조사료 생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가족중심의 전업양축농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현황은 15농가에 17억500만원의 사업비 중 융자금 11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지원자금은 당초 융자금 책정액이 38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 상반기 중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유보되었다가 9월에서야 당초 융자금 책정액중 일부인 11억1,100만원이 배정되어서 뒤늦게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농가에 대해서는 연1회이상 관내 축협과 합동으로 현지 실태를 확인 조사하도록 하고 농가별 관리책임자 지정과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자금에 대한 부당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자금회수 조치토록 하고 기타 농림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 현황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확대와 유휴지 그리고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해서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한 농기계 또는 시설지원은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농촌인력난 해소와 조사료확대를 위해서 기계화단지 2개소, 개별농가 3호에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한 조사료를 장기간 보관구비할 수 있는 싸이로시설 12기의 설치비 등 지원에 총 4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옥수수 등 청예 사료 작물 재배사업 526ha,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466ha, 수확한 호맥 및 볏짚의 양질 사료화할 수 있는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로 296기, 볏짚 암모니아 처리 433기 등 총 사업비 3억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예사료작물 재배 및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완료하였고,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IMF시대에 즈음하여 한때 예금금리요율이 고금리로 변화됨에 따라서 여신융자방법이 어려워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에 연리 5% 사업자금이라면 농가에서는 감지덕지로 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반해 지원자금이 남아서 99년도로 이월한다는데는 대상자 선정에 100%활용을 못한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안시 관할지역에 돼지, 닭 사육농가가 수백농가로 보는데 돼지 3개 농가, 닭 5개 농가만 융자되었다면 융자지원대상 농가 명세서와 또한 기타 가축농가의 7개농가에 대한 가축명과 지원농가 명단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명세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월조치할 것 같다는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배정이 유보가 되었다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물론 금년도에 추진할 대상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 마무리가 늦춰질 경우에는 부득이 이왕 지원한 사업에 대한 중단보다는 내년도 이월해서라도 마무리 짓는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동안에 11억1,1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당초 책정되었던 금액의 전액이 다 안 내려와서 그것만 내려온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된 금액보다 11억….

그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유보되었다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되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면 금년도에 사업중단해서 회수한다든가 하지 않고 내년도 이월해서라도 혜택을 계속해서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당초 계획자금이 전달되면 내년도 이월이라도 해서….

아닙니다. 11억1,1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고, 38억 몇천만원이 예정되었다가 11억1,1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 마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마무리하되 안되면 내년도 이월해서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가 38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하는데 가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배정 유보기간 중에 우리가 노력한 사항은 관내 축협, 낙협, 양돈축협, 양계축협의 협조아래 축협상호금융자금 55억2,600만원을 조성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관내 축산농가 555호에 평균지원액 1,000만원씩 연리 11.5%로 긴급지원했습니다. 실제 농가부담금리는 5%로 나머지6.5% 이자 혜택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보조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그리고 양축농가가 고통을 분담하도록 저희가 노력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축자금 11억1,100만원이 농가한테 아마 농수산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 중에서 앞으로 축산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축산생산지 원가절감차원에서 같이 연대사업으로 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이번에 도에서 6.5%의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자체농가가 5% 이자를 부담하고 55억의 배정을 받아서 천안시 양축가들에게 상호대출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에서 특별회계로나마 조합으로 예치라도 해 준다면 그 자본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상호대출해 줘서 우리가 좀 편하겠다 라고, 좀 힘이 되겠다 라고 해서 양축가와 단체를 같이 공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충청은행에 일괄 처리한다라는 그런 답변만 얻고 못 받은 축협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되어서 같이 병행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일반은행에 있는 특별예산을 갖다가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 단체한테 예금시켜서 그 예금된 돈으로서 상호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시 당국에서 혜택이 가는 일이라면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축농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한다든지 하는 시설같은 것을 지원해 볼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또 축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비 예산인지, 국비 내지는 도비 지원과 수반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억1,100만원도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해야 될 자금입니다만 여하튼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러한 시혜사업으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이 연리 5% 5년거치 1년 균분상환 한다면 이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묻고싶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내역과 대출사업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사업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물론 사후관리대책도 말씀드렸지만 연 1회 이상 저희가 현지확인하고 또 카드관리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확인추진을 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왔고 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그 대출금, 사업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시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우리 축산업가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거와 연계해서 좋지 않은 이러한 것은 우리 시 당국에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확인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회수도 하고 또 앞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는 일종의 경고조치를 저희가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IMF이후 어려운 농촌실정이라 그런지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재곤의원 한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방금 서용석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38억3,500만원이 다 내려왔을때 지금 현재 15농가라고 했는데 농가가 더 확대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계약이 그렇게 현재 내려온 것이 11억1,1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집행하고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마무리인데요, 38억3,500만원이 예정대로 다 내려왔을때 농가수가 증폭되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앞으로 안 내려 온다니까요. 11억1,100만원 가지고 마무리지어야죠. 이것 마저도 늦게 내려와서 지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만약에 금년에 안되면 내년 이월조치해서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황보현 부의장님, 그리고 천안시의회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3대 의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서부터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의회의 견제나 감시역할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즉 천안시의 이근영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여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되었지만 지난 7월1일 취임한 3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각종 제도로 인하여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3개월여의 의정활동을 1차 결산해 보면 의원들의 주민의사 반영이나 공약, 그리고 선거 당시의 의지는 과연 어디 있는지 감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관계공무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생각은 간섭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젊은 의원이 소신과 주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0만의 인구를 가진 천안시는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주어진 환경속에서 현 신호체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동체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신호 첨단화를 위한 중앙통제 센타를 구축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준비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는 지난 96년, 97년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고통을 느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쓰레기 수거 운반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동지역 1일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량과 처리업체 장비현황 및 근무현황, 천안시의 지원 현황 및 97,98년도 예산 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대, 2대 지방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특혜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민상담소 운영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 자치단체인데 특히 1차 산업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에 관련 농민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어 시민 즉 농민에게 무슨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안시의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과 근무인원, 상담소 위치, 운영실적과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농민을 위한 진정한 상담역할이 가히 요구되며 형식적이거나 문제발생시 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님과 공무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우리 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서 1일처리량, 처리업체, 장비, 근무인원, 예산지원현황, 지난 2대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의 시정조치결과, 또 마지막으로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1일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대충 449t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8%정도인 216t 백석동 매립장과 읍·면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163t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고 있고,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형소각로에서 약 70t 정도가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곡동에 위치한 청화공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총 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 5대, 읍·면에 16대, 용역업체에 36대를 보유하고 있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은 77명, 읍·면에 74명, 청화공사에 1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기준해서 98년도는 47억6,20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당초 예산 45억9,846만5,000원보다 약 3.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만 인건비를 비롯한 10개 항목에 이렇게 대행 사업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대 의회때 지적사항 시정결과,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연에 48억, 58억,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항목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보험금, 퇴직적립금,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대수선비, 감가상각비, 숙직수당, 기타 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행자부에서 매년초에 시달되는 환경정리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1억4,000만원 정도의 잡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에 과연 잡비를 몇%나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는 약 3.5%를 잡비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대전시의 경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합친 액의 1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아산이 8%입니다. 또 어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평택시에 대한 자료를 입수를 해 봤습니다만, 평택시는 인구가 34만에 수거지역이 우리 시의 2/3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만 1년에 대행업체 4군데 지원되는 금액이 80억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김포매립지로 운반을 하는 별도의 부담액이 20억 포함된 금액이겠습니다만, 제가 특혜의혹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인구면적이 비슷한 10개 시에 대한 이런 분석자료를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 의원님과의 간담회 시에는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화공사가 1986년도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천안시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갑자기 물으셔서….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98년이면 12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를 받아야 될 경우가 나올때, 만약입니다.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과연 그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업무정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 업체가 쓰레기수거 처리를 못하고 당분간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하면 그럴 경우를 저는 만약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청소원하고 시에 있는 77명하고 해서 기동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의 서비스개선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를 동서로 그 당시에도 86년부터 한 개업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도 몇배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서로 분리해서 무엇인가 시민 서비스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분리해서 처리업체를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한 개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가 안 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막대한 불편을 끼친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2001년이면 전국체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재 수거체제를 흐트러 뜨려서 모처럼 잘 되고 있는 것을 요지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경우, 또 한가지는 그 분할관계를 의원님들께서는 경비절감차원에서 자꾸 입찰 붙여서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비, 수거비용의 절감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하에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방법,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줄여 놓은 쓰레기를 매각시설이라든지,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 줄 때 이때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비가 절감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서분리 문제는 한 개 업체에 용역을 준 특혜문제와 거의 관련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11월초에 우리와 비슷한 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회를 해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면 처리업체로서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지금 유권자연맹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여자 한 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리업체 신청하려고 와도 현재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말이예요, 국장님 개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도 천안시는 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청화공사에만 처리를 위탁하고 있었고 한번도 계획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1대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고, 그때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분리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아무 것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2대 의회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감사에 지적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천안은 3.5%, 대전은 10%, 아산은 8%, 이런 것 다 비교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3.5%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또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는 데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덜 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천안시가 잘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청화공사가 위탁만 맡아서 한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공무원 동원해서 분리수거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분리수거 잘 하면 예산 절감된다고 했죠? 96년, 97년 대란 일어나고 분리수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97년도에는 45억9,8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8년도에는 47억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7,000여만원이 어째 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제세공과금이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대수선비도 작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감가상각비도 1,9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수 없다, 입찰할 수 없다. 검토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방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 보고 점검해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11월 업무보고때 말씀하신다니까 청소장비나 재활용장비도 타시·군처럼 지원하는지의 내용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화공사가 현재 용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도와 줬는지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대지 지목변환 관계, 타 자치단체의 청소장비관계, 이것도 별도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용석이예요. 지금 우리 최민기의원님 이야기 하신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거기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수거 사업자가 지금 유권자회장님이 같이 해 보려고 하신다고 하셨죠?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는 어떤 사업자 측면에서 수익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민으로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업체, 청화공사라는데서 12년씩 우리 천안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쟁업체가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 미비한 점이 보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활성화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반여건이 지금 시 차원에서 청소업무를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애매한 그런 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우리 천안 40만 시민의 참, 문제거리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어떤 경쟁업체도 있고, 또 이것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년동안 청화공사 한 업체가지고서 쓰레기를 수거한다, 그러니까 예산심의니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잘 하신다고 하면 또 적극 지원할 수 도 있는 그런 문제도 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이 이런 쪽에 대해서 국장님,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쓰레기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혼자 생각으로서 일축짓는다고 하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대안제시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한번 반영토록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 수송장비가 52대가 있습니다. 52대가 있는데,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를 격일제로 수거한다 하면 비용은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노면청소차량의 1대 효과가 13인의 인원대체효과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금년에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법을 통괄 계약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청화공사도 인원을 대폭 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미국에 Denber시를 방문했을때 그 시는 일주일에 쓰레기를 두 번 합니다. 또 B.F.I라는 회사에 가 보니까 차량 한 대에 사람 두 명밖에 안 다닙니다. 우리 시는 차량 한 대 운행하면 사람이 3명, 4명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효과를 높여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시켜야지, 다시한번 갖다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안건당 두가지 이상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꼭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틀간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그래도 생활환경국장님이 여타 국장님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많은 사전 답변준비를 해 오고, 여러모로 성심성의껏 해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지막 쓰레기매립장 중에 단순매립장과 새로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공사 중에 있는 그러한 매립장 5개, 단순매립이 아닌 위생매립 5개 공사장을 앞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 모자라는 그러한 쓰레기매립을 그 쪽에다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위생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한가지 빠진 사항이 무엇이 있냐면 2단계 대규모 매립장을 5만평 규모로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5개 읍·면에 만들어지는 위생매립장, 또 내년부터 착수되는 5만평 규모의 위생매립장, 제2의 위생매립장,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2단계 대규모 매립장이 한 2,3년 걸린다고 볼 때 그 동안에 조치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응급조치는 5개 위생매립장, 내년까지 만들어 졌던 곳하고 현재 백석동 매립장에 버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떻든 그 부분, 각 지역마다 위생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산고가 많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 매립장으로 수송매립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위치는 선정하였는지, 또한 민원문제가 가장 많은 관계로 미리 세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3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인데요, 이 문제도 시작할 때 당해 지역, 어떤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선정되면 당해 지역의 의원님들, 또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상담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민상담소는 영농기술상에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또 새로운 농사기술정보를 보급해 주면서 농민학습단체를 육성하는 이러한 책임을 맡고서 농민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민상담소는 2개 읍·면에 한군데씩 해서 6개 농민상담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성환 농민상담소에 2명, 입장, 풍세, 목천, 병천 농민상담소에 각각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위치는 독립청사로 되어 있는 곳이 성환, 입장, 풍세, 병천, 이렇게 4개소가 독립청사로 되어 있으며, 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상담소는 성남상담소와 목천상담소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실적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의 운영은 지금까지 만8,000여명이 농민상담을 연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리고 농촌지도사가 현지 출장해서 농민상담 또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에 대한 것은 기록상에 남기지 않았고, 방문상담과 농민들이 찾아오는 전화상담, 이 두가지는 기록해 비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벼농사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원예분야, 축산분야, 특작분야 순으로 이렇게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그동안 운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상담소의 운영비는 연 상담소장 한 130만원에 운영비, 즉 공공요금, 난방비, 저희 상담소마다 이륜차가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국비포함한 120만원정도의 회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4개단체,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의 회의비로 연간 약, 상담소장 120만원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되면서 농민상담소 건물이 6군데가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6군데는 저희가 기히 농민의 방으로 농민학습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농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농민의 방으로 지금 전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농민의 방 운영 난방비를 또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 겨울에 따뜻한 농민의 방이 운영되도록 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민상담소에는 배치를 중견 농촌지도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 중에서는 중견 농촌지도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일반 기술상담을 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전문 기술상담은 중견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본소에 있는 전문지도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민상담소 별로 본소에 있는 지도사들로 하여금 담당을 지원해서 주 1회 이상 출장해서 상담소장의 업무를 지원해 주며 또한 농민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민상담소가 금년도 구조개선에 의해서 6개로 줄은데 대해서 농민상담소의 운영관계를 저희가 전단을 4,600매를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때 일선에서 지도소 상담소 소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통합된 다음에 농민의 방을 운영하신다는 의미, 참 좋게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담이 방문이나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도 수작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쌀농사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원예작물, 원예작물 중에서 과수상담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지역에 양돈과 낙농, 이쪽 분야의 상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작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도 많은 인원이 상담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관내는 쌀 농사가 제일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민들과 지도편달을 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민상담소 구조조정에 의해서 2개면에 하나씩 배치했죠? 그런데 농촌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연로하고 또 어머니 혼자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한군데에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지도소에도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노인분들 중에는 전화를 걸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항시 약을 주려고 할 때도 지도소 상담소장한테 물어서 약을 주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도 치과의사의 운영방안으로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민의 방이라 해서 어떻든 유류대, 이것은 어차피 예산에 나갈 부분이고, 또 소장이 격일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연료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격일제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가 지금 2개 면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충청남도내에 저희 천안시 한군데만 상담소가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먼저번 구조개선에 따른 시·군은 전부 상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도 많은 도에서 상담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소의 운영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개 상담소에 1개 상담소로 되면서 격일제 근무제도는 저희가 상담소장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양쪽 상담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일제근무, 또는 기간제근무, 또는 상대방의 교환제근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함께 현재는 이루어져야지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단일 항목을 정한다면 거기에 더 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합쳐서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농민들이 약을 급하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노인분들이라 물어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이것이 언제까지는 어느 지역, 또 우리 지역은 언제부터 출장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데 사실 어떻든 농민들이 연로한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고 농사짓는 방법을 취해야지, 복합제 근무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소외 받는 지역은 소외를 받게 마련이고, 물론 도시하고 농촌하고 틀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에, 농사짓는 분 중에서 전화 못거는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30%이상 되는데 그 30%이상 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농약에 대해서 이런 약은 언제 주느냐고 해서, 물론 학생한테도 물어보지만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시는 소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폐쇄되어 있는 상담소관리를 더 많이 해 주라고 하는 지시를 제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상담소장들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재곤의원님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완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C 천안을 열자라는 시정구호를 걸고 IMF의 난국과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부권의 각광받는 미래지향적 새천안건설에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1C의 천안시대를 열어갈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결연한 각오, 그리고 끊임없는 창의와 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관리현황에 있어 시설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축산농가 현황 및 정화조시설 여부는 어떠한지, 또한 수질검사 및 오염도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시내 중심권 서부지역에는 쌍용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협소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실정으로, 시내 중심권 동부지역과 북부지역에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선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천안농고 동편 경계를 지나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천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골목길이며 가로등시설이 미흡하여 요즈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이므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넷째, 원성448-1번지에 있는 테니스장은 원성동 구획정리시에 구획정리법, 도시계획법에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체육시설과 놀이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볼때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린이공원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원성천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 중심권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때 하천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경수등을 식재하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하천변의 양 도로 옆에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 중에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글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유원지 형태의 산간계곡 등이 국립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공원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투기가 금지된 하천, 산간계곡 등의 관리를 위해서 동법 제13조 3항에 규정된 수수료징수규정에 근간을 두어 제정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이고 6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면제됩니다. 물론 그 인근마을에 사는 주민도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고시는 광덕면 신흥리 광덕리 구간 23㎞는 96년6월26일, 성거읍 천흥리 만일사 구간 6㎞는 97년5월21일, 목천면 덕전리 용연저수지 구간 3㎞는 98년5월22일, 북면 연춘리, 대평리 구간 27㎞는 98년5월22일 각각 지정 고시하였고, 관리기간의 지정 고시는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또는 7월1일부터 9월말까지로 3개월간으로 하였고 시민의 이용빈도에 따라서 약간씩 매년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단체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성거읍은 천흥청년회, 광덕면은 젊은 농민단체인 토학회, 목천면은 덕전2리개발위원회, 북면은 북면4H협의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시 관리단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96,97년도는 총 수입액의 50%를, 98년도부터는 6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1개소에 3만9,000명이 이용해서 3,039만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고, 97년에는 2개소에 5만명이 이용해서 4,936만5,000원의 수수료를, 98년에는 4개소에 5만1,000명 이용에 4,973만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여기에도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어서 광덕면 이용객이 97년도에 비해 21%인 8,300여명이 감소하고 성거읍이 47.3%인 5,191명이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총 14만명 이용에 1억2,849만1,000원을 징수해서 6,271만8,000원을 위탁관리단체에 관리금으로 지급하였고 잔액 6,577만3,000원과 경특시설비 및 일반수용비 일부를 포함해서 7,477만9,000원을 시설비로 투자, 주민편의면에서 간이화장실, 이용안내판, 파라솔, 들마루, 도로 가각정비, 간이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보호측면에서 하천에서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총 4개소에서 3년간 445t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간이화장실 70개소의 71t에 달하는 분뇨도 수거하여 위생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정 관리할 적합한 지역이 없을 경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일단락짓고 관리에 중점을 두어 97년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더 좀 검토해서 경영개발사업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별도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설투자한 것은 7,4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덕에 11개소에 2,560만원, 관리소 앞 가각정리, 관리소 설치, 전화설치, 위험표지판, 간이화장실 5개소, 관리소 이설 설치, 이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거읍에는 관리소 콘테이너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이용안내판· 파라솔 설치,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등24건에 367만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북면에는 관리소 설치, 들마루 설치 2개소, 간이화장실 추가 3개소, 이용안내판 설치 2개소,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등에 23건 605만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목천에는 관리소 설치, 들마루 설치, 간이화장실 추가 3개소 설치, 이용안내판 설치,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등 13건에 803만9,000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영수증 제작이나 프래카드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설물이 전무한건 아닌데 상당히 시설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자라든가 화장실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또 현재 관리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거읍 자연발생유원지에는…다른 지역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이용객이 많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한가지, 성거읍 자연발생유원지에 건축허가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장완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종전까지 4개소에 설치한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7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한 것은 15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종전까지 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1개소에서 70t의 분뇨를 수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개소에 70개소 정도의 간이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99년도 예산에도 약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장이 추천한 관리단체가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3번씩 현지지도도 나가고 또 불러다가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물론 다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라서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저희 심정하고는 조금 다른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조금 언사가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기분나쁘게 주는 그런 언향이 가끔 보이는게 있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현지징수를 하다 보니까 술먹고 있는 놀이객한테 수수료를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꾹 참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단체 회원들이 젊은 사람이고 보니까 서로 말을 나누다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큰 문제점은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잘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역시 현지에 있는 각 읍·면의 단체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천법에 위배되는 시설을 할 수도 없고, 또 한번 도에 감사를 왔다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관계 현장에도 가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함부로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도 자연보호 얘기관계 나올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하천에 붙박이시설은 하지 않고 임시시설같은 것은 나름대로 주민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익보다는 사실상 투자비가 더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관리를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체 시설도 나름대로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설하는 것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거 천호지저수지 위에 건축물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에게도 성거 천흥리 주민들이 민원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 부지를 사서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하게 하면 해결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묘안을 내기는 냈는데, 그 토지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으면 검토해 볼 가능성은 있겠지마는 거기에 기왕에 기초시설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평가하는 금액 이상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자연발생유원지 해갖고 속 많이 썩이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간이화장실, 주차장, 이런 데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차가 도로에 한 가운데를 빼놓고서는 양 차선을 다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급한 게 주차장이고, 그 간이화장실은 물론 거기에서 변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 대부분이 안보는 사람도 많아요. 고추밭, 담배밭, 전부 다 지뢰가 매설되어갖고 상당히 불편을 농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어떻게 보면 간이화장실이 여름철에 태양열에 의해서 상당히 그 안에 가보면 뜨겁습니다. 이런 관계로 화장실 외진 곳이 있으면 그 화장실에 안가요. 어떤 데는 그게 없어서 화나는 데도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화장실이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다 간이화장실을 했는데, 어차피 지역에서 어떠한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건데, 사실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화장실을 구조물로 지어서 해주든가, 아니면 강원도지역에 가면 위에 보온이 된 간이화장실 이 있어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마는, 이런 걸로 시설이 되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주차장문제는 아까도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북면에는 두가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천 뚝방, 지금 도로의 반대쪽에서 차선을, 지금은 거의 그쪽에 길이 나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넓혀주셔서, 지금 이 앞으로 입장 북면간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올 명절에도 제가 차를 보니까 30초에 1대씩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 동안 10분이 경과하면서도 차량이 14대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았을때 하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농지를 시에서 사서 주차를 하든가, 또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시설로 허가를 득해주어 주차비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거를 한번 보러 다녔는데 사실상 여름에는 자기집의 시원한 화장실이 아니면, 자기집에서도 어떤때는 일보기도 어려운 기온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데 얼마나 시설이 잘 된다고 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보기가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한 사실인데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당장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현지조사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어제 이정원의원님의 질문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경영수익은 전액 투자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원지 이용 수수료를 전액 투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관리하는 단체한테 투자금액을 다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금년에는 수수료 수입의 60%를 주고 40%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태가지고 시설비에 투자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시에서 보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받은 돈 중에서 60%를 지급하고 40%는 시 수입으로 해서 거기에 일반회계 지원금을 플러스 해서 시설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60%를 받아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검토해보셨습니까?

거기는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도 매일은 못하지만 이틀에 한번 또는 1주일에 대대적으로 청소도 하고, 주로 쓰레기 수거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주 임무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있는 것을 모였다가 면에서 쓰레기장에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레기 수거하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 길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두 번째 임무, 또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에 분뇨가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해가면서 현지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 시설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용하시는데 제반 시설물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단체에서 어떤 수수료를 받아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는 수수료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몇번 자연발생유원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걷는 것이 분명치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은 그냥 가고 모르는 사람은 받고 이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특별한 규제는 필요치 않다면 않겠지만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의 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거예요. 왜냐면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옆에 아는 사람이 그냥 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차 세워서 다 받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가서 별 돈은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편에 봐서는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용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에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가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또 무리한 징수는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끝까지 한 사람을, 기준을 두기에 애매한 사람을 꼭 받으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안받았다고 해서 큰일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줄이도록 계속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는 수수료를 받아서 저 사람들이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저 사람들은 단지 주로 관리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가 하는거고 면도 같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단체에서 투자되는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투자되는 것은 없구요.

아니 관리단체들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0%가 지급되면 60%지급되는 어떤 사업을 할게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할 것이죠?

물론 적립도 일부 하고 있고 매일 와서 근무하게 되면 식대도 들어가야 됩니다. 식대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나와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면 무료봉사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석달을 하다 보니까 전부 무료봉사를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인건비를 조금씩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6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리만 잘 하면 되는거지 세부적으로 얼마 줘라 얼마 줘라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검토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축산농가현황과 원성천 관리계획에 관한 천변조경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축산농가현황 및 정화조시설 현황, 그리고 향후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지역은 4개면 18개리의 산간계곡, 하천을 지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지정지역 내의 축산농가 현황은 소 농가가 329호에 2,612두, 돼지는 9호에 3,917두, 닭 21호에 10만4,047두, 기타 67두에 55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규모의 농가들입니다. 정화조시설 현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 대상농가 52호가 되겠습니다만 모두 설치되었고 일부 법적 규제대상에 맞는 거는 퇴비등으로 전량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계획은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오폐수법의 규제강화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보급해서 쾌적하고깨끗한 축산분뇨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성천변 관리계획인 천변조경,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에는 현재 목백합 179본과 수양버들 90본, 합계 269본의 가로수가 생장하고 있으며 원성교에서 천안대로간 1,200m구간 둔지에는 1982년도에 6,000㎡ 잔디포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 조성은 하상정리가 완료된 1,200m구간 둔지에 시설을 하여야 하나 본 둔지에 휴식시설을 할 경우 강우시 둔지의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휴식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로수와 잔디포를 계속 관리해서 깨끗한 천변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발생유원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지 내의 축산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허가가 기준이 있죠? 신고기준하고 허가기준이 있죠?

예.

그럼 신고기준은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인원수는 파악을 따로 안했습니다. 우선 기준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이 예를 들면 한우가 900㎡이상, 젖소가 900㎡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또 돼지일 경우는 1,000㎡이상, 특정지역은 500㎡이상, 신고대상은 소와 말의 경우는 한우가 200 내지 900㎡미만, 특정지역은 200 내지 450㎡미만, 젖소는 200 내지 900㎡미만, 특정지역은 축사면적 200 내지 450㎡에 운동장은 600 내지 1,350㎡미만, 돼지는 140 내지 1,000㎡미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처리대상 52농가는 다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면 납안리에 분뇨처리장 혹시 내인가 해준 적이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요?

네. 분뇨처리장을 해주기 위해서 내인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넣었느냐면, 우리가 북면 자연발생유원지는 병천하고 수신 상수원이고 광덕은 천안시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당대에만 자연발생유원지로 쓰려고 그렇게 지정된거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만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겠다. 이 주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내로 축산폐수가 흘러나온 것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축산 정화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성천관계 한가지만 더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원성천에는 물론 하상 양 옆에는 잔디포로 잘 정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방에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개나리가 우리 시 꽃이라고 해서, 시 나무라고 해서 개나리를 울타리식으로 심어놓았는데 전혀 개나리를 관리를 안해요. 시에서. 그래서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요새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나무를 쳐놓았어요. 쳐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온갖 쓰레기를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도시미관이 안되겠다. 우리가 전대에 시장님의 “도시는 농촌처럼” 하는 구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아름답게 정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조경을 깨끗하게, 단초롭게 하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시선이 끌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 수질검사, 또 오염도현황, 시내 중심권의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지로 지정된 곳이 광덕사계곡 외 3개지역입니다만, 그 구간 중에 이용객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한번도 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해 하천인 곡교천 외 5개의 주요하천 하류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검사한 바가 있고, 결과는 답변서 63페이지 붙임2와 같습니다.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에 지장이 없고 상수원으로 2,3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추가건립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서부지역에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고 시의 동부지역인 병천에는 아우내 은빛회관이 기 착공되어서 내년 5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내 중심권이나 또는 동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은 노인들의 이용도등을 고려하고 감안해 본다면 당위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가 건립계획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장려하는 쪽으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억제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 생태계의 파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같은 나라도 관광객을 함부로 들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영수익이다 또는 무슨 수익이라고 해서 돈에 집착해갖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생각치를 않아요.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앞으로 담당 국장님은 환경파괴와 환경영향에 대해서 좀더 주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억제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게 필요하다면 격년제라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주 들락거려서 그 지역이 좋아진 곳은 없습니다. 맨 먹고 놀자판이니 이래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덕촌이라든가 북면촌도 상수원보호지구라면 사실상 그 주변의 축산농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서 보상해주고서 조치해야지 말로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억제한다면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남을 억제합니까? 말로? 법으로?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시설도 좋다 좋다 좋다 하지만 끄떡하면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파괴 위험수위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실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잘못된 말씀도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사실 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라고 그 주차난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실 농산물, 호박, 고추, 이런거 다 잊어먹습니다. 심지어는 밤까지 잊어먹는 현황인데 왜 자연발생유원지를 하게 되었느냐, 이 동기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는 사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물이 깨끗해서 지역에 찾아드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와갖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가느냐, 제대로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계곡에다 숲속에다 다 쳐박고 갑니다. 이래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쓰레기 수거차원에서 실시를 하게 된거지 어떠한 경영적 수입을 위해서 시작된게 아닙니다. 좀더 깨끗한 데를 보존하고자 이것을 실시한거지 어떠한 수익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생태계 파괴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에 경로가 되어서 어떠한 시설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서 이왕에 돈 받으면서 시설이 미비하냐,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회관 추가건립,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동부에 있는 것도 우리 북면쪽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순회 봉고차가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에 못 간 사람들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제 지역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않고 계속 참아왔는데, 사실 동부6개면의 중심권은 북면 연춘리예요. 연춘리나 상봉리 지역, 이 지역에 건립이 되었어야만이 그 순회차를 못타도 차 한번 타고 다 노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러한 추진보다는, 지금 노인회관이 지역에 있어갖고 사실 효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고 마을회의 개최할 수 있고,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보름, 명절, 이런때 보면 사실 오곡밥을 지어서 어른들을 불러서 드리고 하는 이러한 풍습, 이러한 전통이 계승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 경로당을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동부쪽에도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것은 마땅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지역에도 있고, 복지관 따로 있고….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천안시에 노인복지회관은 하나로 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쓰레기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경영개발사업소측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문제는 경로당 신규 건립이 내년도에 100동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쌍용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200여명 활용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물론 자연부락 단위의 경로당은 상당히 자연부락에서 노인공경을 상당히 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권에는 경로당 짓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토지도 좁고 또 그마만큼 규모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또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노인들이 그렇게 소일거리를 한다든가 어떠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가 즐거움 찾는다는 게 고스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건전하게 그래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지금 복지회관처럼 예를 들어 건강타워라든가 또 무슨 사교오락이라든가 이러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 천안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양반들을 전부 저기를 못하고, 또 참여를 못하고 이용을 못했을때, 현재 쌍용동같은 지역은 동부지역에서 전혀 갈 수가 없어요. 동부지역 노인들은 이걸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도 이런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실상 시내권에다가 곳곳에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이 돈이 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환, 직산, 성거, 입장에는 현재 노인회관이…또 그 분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쌍용동까지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노인회관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노인분들도 우리가 이마만큼 잘 살 수 있게끔 그 산업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우리가 경로사상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경시풍조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쌍용동 노인복지회관 이용상황을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1일 이삼백명이 물리치료실에 장시간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불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분산해서 건립할 당위성은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동부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이라든지 건립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농고 옆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체는 현재 연장이 130m, 폭이 8m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4,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토지는 5필지에 1,04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하여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오룡경기장 밑에 있는 테니스장을 공원시설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이 자체는 공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테니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원조성관계는 테니스장 이용목적과 공원조성과 대비해갖고 사업이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조성관계는 제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원성천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하천 자체의 주차장시설 관계는 앞에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시설을 안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골목길같이 해서 활용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차선을 안 그어도 우리 뒷골목에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1번지 테니스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48-1번지 테니스장은 당초 원성동 구획정리시에, 지금은 5%로 빼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의 공원지역으로 빠진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시에서 돈을 들여 사들인 땅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땅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시에서 테니스장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니요, 체육시설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는 장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건 아닙니다. 테니스장을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설치하게된 동기는 충남체전인가 하면서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용지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국장님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소관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어차피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천안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에 나오신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공원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공원지역으로 빼놓은 건데 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또 일부 시 공직자들이 이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원성동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반드시 시행을 해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