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꾸 재촉하는데 저 혼자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은 눈높이도 높여야 되지만 전천후 공무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저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멀티의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지금 임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멀다. 그런 데에서 그런 인물들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수한 내용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장례예식장건립사업비로 불용액이 발생한 데에 대한 것은 노총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대답은 저 개인적으로는 실장님의 대답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적어도 행정개혁과 지금 임 지사와 우리의 대통령이 요구하는 개혁속에서, 구조 조정속에서 그 어려움과 만난을 극복하고 무릅쓰고 뭔가 헤쳐나가야 할 입장에서 노총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현성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들어 주고 보자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 장례예식장건립추진의 건이 아닌가. 그 결과가 결국은 부지 확정 단계에서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좋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총에도 플러스적인 요인을 제공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노총과 함께 공무하는 집행자측에서도 결국은 그들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의 행정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우리들이 개혁해야만 되고 뭔가 바꿔야만 되고 그걸 타파해야 될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난 사실이 이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확실하고 그리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속에서 함께 가야한다는 국민 의식을 확실히 가졌을 때, 주인의식과 국민 의식이 먼저 했을때 행정이 요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감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정성이 어떤 면에서는 인프라 고비와 같은 이런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정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투자가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질 때 타당하다는 얘기는 지당합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한 가지 사례로 겪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외국투자가가 인프라를 제외한 실제 땅값을 물어봐서 현지 답사를 했을 때 7만여원 선에 있는 부지값이 인프라 구비를 다 하고 난뒤에 보면 거의 40여만원 대에 이르러서 그 외국투자가 입장에서는 40여만원은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인프라를 갖추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서 외국투자가들에게는 우리가 정성을 다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여전히 인프라를 확충하고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천후 공무원이 되어야 앞으로 이 경제행정 또 난관을 극복하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백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투자관리실에 이번에 거의 80% 직원이 교체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 충원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이 분야 업무의 중요도와 또 이 분야가 다소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청내에서 과거 이런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또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천후 능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일단 요구를 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나마도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충원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직원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능력발전이 돼야만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큰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교대로 해외훈련도 단기간 내지는 필요하다면 장기간도 훈련을 보내는 등 우리 인력의 계속적인 육성 훈련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례예식장 문제 역시 노총에서 자기들이 자체사업이고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부지까지 마련하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의 조기편성 단계에서, 검토단계에서 저희들이 타당성과 실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이나 또 평소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검토와 또 분석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원섭 위원.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지사께서 10월 13일부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다고 해서만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관심을 본 위원도 보이고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고 현재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 지사 4년 동안에 300억원 유치를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 지사 취임한 지가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치한 실적이 총 얼마입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지요.

실적은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 투자의향서가 교환이 되고 한 내용만을 보면 12억불 정도 됩니다.

12억불이면 9월말 현재로 순수 외국인투자가 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우리나라 전체로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하루종일 결산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힘드실 테고 답변준비하시고 밤늦도록 기다리시는 분들도 힘드실 텐데 질의와 답변을 결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수 차에 걸쳐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간단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밤늦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차대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지 이게 무슨 특별히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답변하신 것은 그만큼 정성을 가지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임 지사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부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관심과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제가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외국인투자액은 전국적으로 60억불입니다.

그러면 9월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전국통계해서 월별실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제가 묻는 얘기는 8월까지 42억불, 9월에 5억 3천만불 이 정도로 하면 50억불 미만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한국 전체에 투자한 액수가 그 정도인데 현재 임 지사의 실적이 임 지사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유치한 12억불이라고 하셨는데 12억불이면 300억불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것이 이제까지 유치가 잘된 것인가 그것을 전국 실적 대비해서 묻고자 함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현재 외국인투자 실적에 대한 관심이 클 때는 그런 것은 능히 기억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투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문제, 수출촉진 문제, 또 실업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정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전국통계 60억불과 우리 도에서의 12억불 유치라는 것은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억불이란 것은 단순히 구두의 상담이라든지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문서로서 상호간에 교환한 그 액수가, 이것은 상당히 문서로서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고 귀속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2억불 된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해외 자본이 우리 경기도에 직접 들어 온 것은 아직 1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국통계에서 60억불이라는 것은 이미 해외자본이 투자를 해서 자본자체가 들어온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문병옥 위원.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요성이나 우리 나라 경제회복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경제회복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맡으시는 데 있어서 장수역을 맡으셔서 큰 어려운 일을 맡으신 백성운 실장님께 우선 정말 힘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램과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기 결산조서에 보면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관리가 26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체 예산현액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진흥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그 중소기업 진흥은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도 거의 출연금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250억원 가까이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 진흥의 자체사업 출연금에 구체적인 내역 이것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국제교류와 국제통상관리가 지금 '97년도의 예산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리 미리 이런 사태가 내도할지를 예측하고 좀더 발빠르게 국제교류와 국제통상에 대해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지만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외자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경제 살리겠다는데 예산 아껴가면서 하겠습니까? 물론 적정한 수준에서 의회에서도 밑받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강의 전력으로 최대의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문화, 예술, 체육진흥, 관광 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79회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지격려는 물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흰색 유인물로 된 '97세입 세출결산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비내역, 불용액 예산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3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억 5,166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140억 6,184만 5,000원을 수납하여 979만 6,000원 미수납액이 발생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예산 979억 4,517만 5,000원 중 97.2%에 해당하는 951억 5,7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6%인 15억 3,290만 9,00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12억 5,508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139억 5,166만 8,000원으로서 이중 140억 6,18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에서 10째줄에 징수교부가 안 된 300만원은 문화인물 발굴지원의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유보하여 미교부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의 미수납액 66만 1,000원은 관광숙박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지사와 원고인 함상호와의 민사소송 판결결과 원고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미수납액 913만 5,000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인순이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흥행성 공연 사용료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결산은 951억 5,71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1.6%인 15억 3,290만 9,00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12억 5,508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올리면 문예진흥 및 문화재관리비는 2억 5,314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2억 3,5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는 12억 7,97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1,8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6억 2,72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립박물관 운영비는 2억 2,8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유인물 7페이지 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총이월액 15억 3,290만 9,000원 중 사고이월비 2억 5,314만 1,000원은 경기도 역사와 문화소개 CD-ROM 제작비 6,100만원과 경기도 문화재대관 발간비 7,873만 8,000원 중 사업추진 계획변경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액 12억 7,976만 8,000원은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승인 등 사전절차이행 지연과 토지매수 지연등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2억 5,508만 5,000원이며 그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4,267만원 등 절감액 4억 8,259만 4,000원, 예상집행잔액 7억 2,1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난해 문화예술회관에서 복리후생비 중 세목간 전용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 1명, 통상산업부 파견 1명 등 예기치 못한 파견자가 발생하여 체력단련비 지출액이 부족하여 동일목 중 명절휴가비에서 247만 5,000원을 용도변경으로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97세입 세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집행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이월비에서 경기도 문화재대관 발간비 중에서 이월액이 7,800만원 발생했는데 경기도 문화재 대관 발간계획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용어설명 집필과 추가되는 사진촬영으로 인하여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대관 발간 계획시에 용어설명이나 사진 삽입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기예측을 못해 가지고 7,8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모호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의 불용액 내역 중 문화예술회관운영에 6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총불용액의 50%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을 어떤 것을 하셨고 문화재를 몇 수나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를 하셨습니다. 향토사료가 얼마나 수집이 됐고 하나하나 항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최 영 장군 묘정비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은 내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최 영 장군 묘정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잡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종친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묘를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친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최씨 종친회에서는 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몰고 나가서 지금 이것이 아마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정비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1억 7,000만원 또 운영지원에 대해서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의 집 조성을 하는데 우선 사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에 대한 경기도정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을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예산액 중 2,693만 2,000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녹음이 우거져서 현황측량이 불가능하고 시계가 충분히 확보되는 동절기에 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시계가 충분히 확보되는 동절기에 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상충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결산개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측량하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96년부터 '99년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어 왔으며 과연 승인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한 내역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승마장을 건립하는데 과연 과천 승마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승마장을 굳이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4억 2,081만 4,000원, 즉 예산현액 대비 69%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이토록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하는데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즉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련비로 한 복리후생비를 전용했는데 각 세목상에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를 같은 세목에 책정한 데에는 동일 목에 후생비가 책정이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즉 몇 명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얼마이고 명절휴가비는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됐을 텐데 똑같이 경상적경비 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로부터 이쪽 명절휴가비에서 충당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처음에 적용되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용을 한 내역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이나 말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승마장이 승마장입니까, 경마장입니까?

승마장입니다.

경마장과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결산은 나름대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세출결산은 그냥 장 관 항으로 묶어서 큰 덩어리로 나와있어서 좀 요약된 문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는 결산서를 다들 한두 번씩은 봤습니다마는 굳이 다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참고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참고자료가 나왔을 텐데 이 세출결산내역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불편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세출에서 나와있는 이월비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는 우리가 다시 원래의 결산서를 뒤적거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총괄을 다음부터는 세출결산내역도 자세하게 세입결산처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비율이 전체 불용액의 50% 가까이 되고 있고 집행잔액이 50%를 약간 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산집행잔액이 나왔는지 여기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물론 각 항목별로 문화재관리가 얼마이다, 문예진흥기금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잔액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체육진흥은 한 33%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예진흥과 문화재관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성, 노인, 아동, 그리고 청소년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97년도 세입 세출결산보고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적립기금, 사업소 소관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97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398억 8,201만 7,000원으로써 전체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2%인 996억 5,7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총 398억 8,201만 7,000원 중에서 99.5%인 396억 6,537만 3,000원을 수령하고 0.5%인 2억 1,664만 4,000원은 미수령하였습니다. 그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령액 2억 1,664만 4,000원 중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사업비 7,507만 9,000원은 도 추경예산 확정 후 국비보조 감액변경내시가 이루어져서 발생된 것이며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1억 474만 6,000원은 보건복지부의 자금 미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그 하단에 종교, 학교, 농협 등 보육시설 설치비 미수령액 2,600만원은 개소당 예산지원 기준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1,000만원만 신청하였고 오산시, 양주군은 보육시설 설치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미수령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7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996억 5,717만 8,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85.9%인 856억 4,874만원을 집행했고 133억 6,22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0.7%에 해당하는 6억 4,61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총괄규모 및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억 4,615만 4,000원 중에서 19%인 1억 2,386만 4,000원은 예산절감하였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5%로서 2억 2,790만 4,000원이며 나머지 2억 7,43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이전 불용액은 1억 4,152만 4,000원으로써 국고보조 조정에 따른 미교부액이 1억 1,783만 8,000원, 그리고 수원시 인영아동상담소의 국내입양실적 저조에 의한 지정취소 미교부액 627만 1,000원, 그리고 '97년 전세금 급등 및 보건복지부의 자금배정 지연에 따른 1,741만 5,000원이 주요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 8,424만 1,000원은 보호아동, 보호노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 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퇴소아동 전세금 등 시 군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100만원은 경기도 가족의 특성과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3건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768만 2,000원과 배상금 4,045만 5,000원은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부상자의 보상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8,446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잔액변경내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아복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6,443만 4,000원은 보육시설이 면적이하로 설치한 데 따른 미신청액과 종교시설 부설 설치대상자가 없어서 미신청한 데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민간이전 1,991만원은 5월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청소년 열린음악회, 중퇴 청소년 학교복귀 희망자 심성교육, 청소년연극제 등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 8,297만 9,000원은 신설 공부방 개소 지연 및 노후 공부방 폐쇄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시 군 상담실 개소 지연에 따라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72억 2,000원 중 1억 2,653만 9,000원을 지출했고 여기에서 이월액은 70억 7,346만 3,000원으로써 이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연 및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추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비 98억 7,007만 5,000원 중에서 35억 8,125만 3,00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62억 8,880만 2,000원으로써 사업부지내 기존 주택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와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은 '97년말 현재액으로 116억 9,655만 8,000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이 15억 1,816만 2,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01억 7,839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397페이지와 4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사업소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경기도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의 '97년도 예산현액은 13억 9,817만 8,000원으로써 92%에 해당하는 12억 7,347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1억 2,470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4,334만 8,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2%인 5,09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325만 1,00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직원 2명의 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287만원은 예산절감과 운영비 및 공공요금 절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등 1,138만 4,000원은 예산절감 305만 6,000원과 체육교실 마루바닥 설치자재 변경에 따라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97년 예산현액은 10억 1,874만원으로써 91%에 해당하는 9억 7,150만 9,00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9,7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3,392만원이며 예산절감액 4,393만 4,000원, 그리고 집행잔액 1,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956만원은 직원 1명 감축 및 직급 하향 임용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3,447만 8,000원은 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97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97년 예산현액은 10억 4,198만 4,000원으로써 85%에 해당하는 8억 9,046만 9,000원을 집행했고 1억 5,15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322만원,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84%인 1억 2,73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1억 672만 3,000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소준비 공무원 지연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577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인원감축 고용으로 발생했으며 복리후생비 1,542만 1,000원은 정액급식비의 직원 미발령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특별히 유념해서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노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 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퇴소아동 전세금 시 군 미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서 제대로 집계를 잡아서 남은 돈인지 궁금합니다. 각 동에 보면 결식아동가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노인 양반도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감소가 아니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수원만 해도 화홍문화재를 비롯해서 경로잔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IMF 이전에는 경로잔치를 하면 약 400∼500명이 오신다고 가상했을 때 IMF 후는 지금 600∼700명의 노인 양반들이 경로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다소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여자기술학원 부상자 보상 미신청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배상금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호자가 있을 텐데 보호자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회피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 미수령 내역에서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1,806명 1억 474만 6,000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미교부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1,806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이월액 내역 및 사유로 봐서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밑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도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부지내 기존주택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극렬 반대와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 2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아니면 이월한다든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우선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것은 6쪽에 보면 분야별 규모 및 결산내역 해서 세세항, 예산현액 괄호하고 전년도 이월액,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의 이월액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액 다음에 이월액도 들어가야만 다른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된 규격을 갖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결산서에 보면 나오겠지만 분야별로 세세항이 맞는 겁니까? 세항이 아닌지 생각되고, 하여튼 이 보고서 양식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쪽의 국고보조금 미교부 1억 1,700만원 건이 나와있는데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미교부액 1억 1,7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미교부가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8쪽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국고보조 감액변경내시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액이 8,4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11쪽의 적립기금에 청소년육성기금 해서 10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가지고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해 왔으며, 또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적립기금이 충분한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경기도여성회관 불용액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3,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너무 예산편성이 무계획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여성회관운영의 불용사유를 보며는 공통적으로 예산절감, 절약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절감, 비용절감과 비용경비 절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 쓰인 내용으로 봐서는 남으면 예산절감, 절약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구문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계획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절감과 경비절약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계획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절감하고 경비절약의 상이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경비에서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대선관련 각종 행사시에 식사 및 금품제공 금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와 관련해서 그럼 선거 때는 이제까지 금품제공을 해왔다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불용사유에 예산절감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는데 총 5,000여만원의 비용을 예산편성시에 원래부터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는 북부여성회관 운영에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7급정원인 유아교사 1명을 9급으로 임용한 데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액 2,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3,300만원 예산절감 계획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불용액 사유에 인건비 불용액에 보면 적기 인원배치 지연으로 전문직종 8명분의 인건비 잔액이 생겼다 그랬는데 인원배치의 지연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저는 질의하는 내용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보니까 소모성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좀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장기적 계획하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내용에 반영되고 있는가 그 내역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이 사실상 시설은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횟수가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이 설치한 내용에 대한 시설현황과 그 이용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비가 우리 여성복지국, 또는 복지와 관련돼서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어떠한 형태든지 그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비에 따른 목별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사용내용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면서 대상사업은 무엇이며 집행내역, 그 중에서도 미수령한 부분과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본래의 개혁과 집행결과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개 보수하는데 '97년도, '98년도 집행현황을 따로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많은 복지시설을 향유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또는 주위로부터 정말 그들이 충분히 청소년임을 자긍성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퇴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파악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퇴학당하고 소외당한 청소년들의 대안교육입니다. 이러한 대안교육이 적어도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청소년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안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생각하고 계시며, 대안교육시설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인해서 도립 선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의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무시한, 또한 그 계획의 변경사항도 챙기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도립 선감 청소년수련마을을 건립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법을 지키고 또한 정말 제도를 익히라고 하는, 청소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또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 청소년복지를 담당하고 여성정책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어떻게 국토이용계획에도 없고 그게 변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따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도가 바뀐 것 아니예요? 먼저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사유와 함께 지금까지 수련마을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일자별로 집행된 사항을 적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8억 9,285만원이 '96년 현재부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만 해도 6억 2,531만 2,000원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어떠한 근거에서 지출을 하나도 안 했으며 지출을 안 할 것이라면 이 기금의 존립의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데도 이것을 적립기금으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은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만큼 잘 모르는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훈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6년도에서 이월된 기금이 8억 9,000만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1억 2,500만원, 출연금 5억원 해가지고 거의 대략 15억원이 적립됐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조금, 이자 1억 2,500만원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5억원에 대한 이자가 2억여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노인복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작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노인복지 수요조사, 예를 들면 기획력이 경기도보다 더 없는 시 군의 기획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경기도에도 중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이 조례자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실체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로 지금 되어 있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기금설치운영 위원장이 노인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금분임운영관이 노인회장이고 기금분임지출원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규칙에 보면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서를 노인회장이 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 도의 노인복지기금조례도 노인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위원으로서는 포함되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노인회하고 노인복지프로그램하고는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부천의 중부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일을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주로 복지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단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 노인들이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게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하든지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노인정책을 기획하거나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일부에 노인회가 지금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하셨잖아요? 나중에 보충질의로 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것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차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다음에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준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는 나가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병래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부임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보관실 예산결산보고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보관실 '97년도 세입 세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설명자료 2쪽에 목별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경상적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2,138만 4,000원으로 그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21억 4,30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에 해당하는 4억 5,622만 3,000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들을 과목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주간경기 발행요원 계약직 3명과 일용인부 5명의 보수로써 1억 1,679만 2,000원중 8,712만원을 지급하고 2,96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9억 7,962만 2,000원을 편성해 주간경기발행과 VTR 일등경기 열린소식지 등으로 16억 4,1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1,620만 7,00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여비는 3,226만원중 1,8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00만 5,00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보상금은 8,648만원을 편성해 주요시책 홍보사례금 등으로 2,112만 6,000원을 집행하고 6,535만 9,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집행잔액 4억 5,622만 3,000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 불용액 2,967만 2,000원중 2,734만원은 주간경기 편집요원들의 전문직 채용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직급이 상향조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4억 2,116만 8,000원중 일반수용비 잔액 2억 8,334만원은 당초 주간경기 20만부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배부관리실태를 감안해 발생부수를 18만 2,000부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지하철 광고비 2,207만원이 광고의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미집행액 2,100만원은 연합통신 뉴스서비스 임차료로서 당초 연합통신으로부터 임차료를 월 3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해옴에 따라 증액 편성했으나 지난해 150만원으로 동결조치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321만원은 정간물등록취소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만 지난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당이 미집행 됐습니다. 3쪽 맨아랫 부분에 국외여비입니다. 직원들의 국외여비 1,400만원은 지난해 도정홍보업무추진 해외연수비였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에서 중요한 것은 301과목에 보상금 6,535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내역은 애당초 예산에서 경기도청 출입하는 기자분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IMF 등으로 인해서 이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872만원만 집행하고 5,188만원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들의 수당 및 해외연수비 2,648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만 수당 1,140만원만 집행되고 여행경비 1,0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불용액에 대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정원섭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주간경기 발행에 집행잔액 2억 3,800만원이 생겼는데 불용사유가 당초 주간경기 발행부수를 2만부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배부관리실태를 감안해서 발행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발행하게 된 데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다 소화도 못하는 부수를 발행하려는 낭비적인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아까 보고하실 때는 4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5쪽이지요. 5쪽에 보상금 불용액 6,535만 9,000원, 이게 도정홍보 유공해외연수비다, 아마 도청출입기자분들 해외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집행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업무추진비로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에 보상금으로 올라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출입하는 기자분들 도정 홍보하는데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분들 해외연수 하고 대우해 드리고 사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당연히 업무추진비로 계상돼야 옳다 이렇게 생각되고 혹시라도 다음 예산에서 이런 금액이 감액돼서 올라오더라도 보상금, 이런 항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병래 공보관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대관 발간비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그게 원래 각 문화재에 대해서 사진촬영 해서 282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개중에 사진이 잘 안나온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근접 촬영해서 건당 2, 3매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보다 8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불용액 50%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술회관은 보통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평균 결원이 15명으로써 총 201명중에서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또 팝스오케스트라가 단원들 모집관계로 다소 2개월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사실 결원을 예상해서 계상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내역입니다. 총 책자발간 14건, 향토유적조사 15건, 향토유적지 순례 1건 등 총 2억 400만원이 전부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올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역사와 생활민속사료 조사연구, 부천같은 경우는 장말도당긋 영상자료, 광명같은 경우에는 광명문화지 발간사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자세히 내용을 올려서 사업비와 국고 집행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영 장군 묘 관계는 이것은 전액 2,000만원 국비로서 문화관광국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중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내판 1개와 표지판이 2개소인데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해야 될 좋은 질의라고 사료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올리면,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사업 사고이월되는 사유를 굳이 변명하자면 보통 연초에 1월에서부터 5월까지 현지 실사를 거치고 녹음이 우거지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 측량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경에 사업을 착공하니까 부득이 이월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일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되며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현지실사작업을 몇 개월 당겨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을 분명히 약속올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올릴 것이 세출예산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임을 말씀올립니다.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예산 대비 1.3%입니다만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예산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렸고 서면 답변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 올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약속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세요? 문병옥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예산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자료를 잘못 착각해 가지고, 전체불용액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게 그 정도 비율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답변준비하러 나가시는 사이에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그런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 안하시고 넘어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양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의 답변입니다만 여성정책국은 오늘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래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주간경기 발행부수를 정확히 예상치 못해서 과다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옳으십니다. 당초 20만부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배부관리 실태를 감안해 발행부수를 탄력적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발행부수는 사후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해 잔액은 추경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내역은 보상금 불용액 중 도정홍보 유공자해외연수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등을 보상금에서 계상해 왔습니다만 '97년 하반기 감사원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감사 지적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그 내역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액수를 '98년부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내역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하철 광고 제작비가 있는데 6,354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지하철 광고가 경기도 도정을 알리는 데 그리고 도의회의 활동사항을 알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는 지하철 광고 제작비를 굳이이렇게 6,354만원이나 집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의회와 도정의 집행현황을 알 수 있게, 지역에서도 알 수 있게 지역방송에 도정활동 방향을 방영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CCTV나 NETWORK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의정활동을 확실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을 연구한 적이있으면 연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32분입니다.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 으십니다. 우리 국의 1997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이 '97년도세입 세출결산으로써 저희 기구조직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보고드리는 '97년도의 세입 세출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기구조직 개편전에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의 예산이 함께 합쳐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금 인쇄해 드린 파란 책자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앞뒤가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 세입 세출결산안만을 별도로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과 비교를 하시면 저희는 193페이지하고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 그리고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들쑥날쑥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의 조직이 개편됐는데 의정활동 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과 오늘 예산 관계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함께 나와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는 토지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지역정책과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건설에서 도로, 하천 등에 대한 제반공사 계획을 갖고 있는 건설계획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총괄업무를 다루고 있는 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주택 건축을 다루고 있는 주택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내에 조밀한 토지이용만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적과가 있어서 6개 과를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토목에 대한 제반공사를 현업에서 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있는데 거기는 안전진단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관계에 대한 부서, 건축관계에 대한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저희가 152명, 건설안전관리본부에158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편철한 1페이지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성립후 증감, 다음년도로 이월사업 현황 등이 편철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총괄표로 우리 국의 총 세입액과 총 세출예산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의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총괄편을 보면 총 세입예산액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등으로 총 2,344억 1,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1,090억 6,962만 5,000원이고 1,116억 5,116만 5,000원이 징수결정 됐습니다. 주요세입원으로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이 15억 8,713만원, 이월금 448억 2,000만 9,000원, 이자수입 43억 36만 9,000원, 잡수입 536만 5,000원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로써는 통행료 수입 125억 5,05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늘 이용하시겠습니다만 의왕∼과천간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월금 18억 6,676만 9,000원, 전입금 461억원, 이자수입 등 4억 1,9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153억 284만 5,000원으로써 그중 6,399억 42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이월금 1,558억 4,440만 8,000원과 불용액 195억 5,801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90억 6,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0억 2,749만 2,000원으로 65억 5,028만 2,000원을 집행했고 207억 520만 2,000원이 이월됐으며 207억 7,200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10억 4,213만 3,000원으로 그중 603억 4,080만 5,000원을 집행했고 224만 5,000원을 이월하여 6억 9,908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야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로써예산액 33억 5,243만원 중 33억 4,936만 2,000원을 집행했고 306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주택관리로써는 274억 4,071만 6,000원 중에서 274억 2,8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179만 5,000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써는 547억 293만6,000원 중 546억 8,181만 9,000원을 집행했고 2,111만 7,0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6억 5,611만 1,000원이 예산에 있었고 6억 5,274만 6,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33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계획관리로써는 14억 4,024만 4,000원으로써 14억 121만원을 집행했고 3,903만 4,0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하천관리로써는 781억 9,750만 2,000원 중 656억 4,098만 6,000원을 집행했고 101억 1,123만 4,000원이 이월됐으며 24억 4,528만 2,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써는 354억 8,570만원 중 314억 2,835만 4,000원을 집행했고 39억 7,084만 3,000원이 이월됐으며, 8,650만 3,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도로건설관리로써는 5,037억 6,167만4,000원 중 3,681억 1,7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77억 2,563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79억 1,891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693억 9,023만 9,000원 중 601억 6,1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79억 5,632만 8,000원이 이월됐으며 12억 7,209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도로관리 북부사업소에서는 228억 6,033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58억 1,422만원을 집행했으며, 55억 1,738만 3,000원이 이월되고 15억 2,872만 8,0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써는 179억8,849만 7,000원 중 집행액 111억 9,930만 3,000원을 했으며, 5억 6,298만 8,000원이 이월되고 62억 2,620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은 1,689억 3,000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징수교부금 중 예산액 957만 2,000원 중 765만8,000원을 집행하고, 191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8,153억 284만 5,000원의 예산 중 6,399억 42만 1,000원을 집행하여 195억 5,80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한강개발사업과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1,090억 6,962만 5,000원의 예산 중 668억 9,1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7억 744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214억 7,10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195억 5,801만 6,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이 변경취소된 것으로써 83억 3,281만 8,000원이 되겠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으로써 35억 4,408만 2,000원, 예산절감으로 27억 4,046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9억 602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은 214억 7,109만 1,00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억 755만 5,000원, 예산절감이 1,649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7억 1,073만 8,000원, 예비비가 31억 3,6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별로 전부 사유를 밝혀 놨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의 도로건설관리 항목은 도로계획 선형변경과 시설주체 변경으로 계획이 취소됐으며, 북부포함 도로관리사업소 1건은 시험실을 설치하여 장비를 구입코자 했으나 직제규칙 개정이 취소되어서 3억 2,87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교통관리 항목 하남경전철 차량기지 인입선 부지 매입비 60억원은 노선의 미확정으로 계획변경 취소되었습니다. 총 83억 3,281만 8,000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으로는 하남∼춘천간 도로 민자유치 신문공고료 등 18건의 도로건설관리 항목 35억 4,408만 2,000원이 협의 지연되고 또 보상 직접공사감독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중앙 하천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등 기타 보상 등으로 136억 755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 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27억 5,695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6억 1,67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62만 8,000원이 각각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성립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별 녹화 프로그램 등 일반회계에서 1,187억 4,001만 7,000원이 '97년으로 각각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별로 이월사유를 명기해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등에서 4건에 256억 4,166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여기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등 6개 항목에서 16억 6,514만 7,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97년 8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97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47억 5,867만 6,000원, 사고이월이 123억 9,103만 2,000원, 계속사업이 계속비이월 1,186억 9,470만원 등 1,558억 4,440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89억원, 사고이월이 118억 744만 7,000원 등 총 207억 744만 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이월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1건에 도로건설관리 1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별로 많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월사유라든가 이런 내용을 명기하느라고 별도로 유인물을해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3건, 도로관리 북부지소운영 3건, 교통계 1건 등 총 21건에 247억 5,867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2건, 재해대책 1건, 도로건설 16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유인했고, 국의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4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2건, 교통운수지도 등 총 123억 9,103만 2,000원이 협의가 지연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 하천관리 4건, 재해대책 2건, 도로건설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회계가 비교적 1개년도를 회계년도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공사가 되는 것에는 계속비 이월이란 내용을 가지고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는 보신 바와 같이 하천관리에서 동화천, 늘노천, 흑천, 홍릉천 등이 '97년부터 '99년, '94년에서 '98년 그리고 서정천, 곡릉천 등이 '95년에서 길게는 '98년, '96년에서 '99년까지 또 도로건설 중에서 분당∼옥포간 도로건설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장기간 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1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 2건 그래서 총 1,186억 9,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89억원이 준공기한 미도래와 건설교통부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삼패리 하천공사 등 한강개발사업에서 8건, 118억 520만 2,000원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심의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백운교 지하차도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224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계결산을 보고드리는데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처음 보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소요경비 금액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써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는 그러한 사업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안 집행상황을 정리해본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잃는 등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도 스스로 저희들이 교훈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또 오후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게 되면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수해복구와 관련하면서 회계년도에 마무리 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별하게 앞으로 이런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98년 예산은 '97년보다 몇 % 증액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불용액이 410억원, 또 이월액이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해 가지고 1,765억원 되는데 요새 '97년도 결산은 그때 IMF 사태전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벤처기업 이런 데는 1억원 정도만 지원해줘도 소생하는 이러한 경제 적인 악순환에서 400억원이 넘는 것이 불용액이 되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에 세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액인데 이런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은행에서. 계속사업 같은 것은 정기예금,은행에도 상품 가치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고액의 이런 예금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파악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관리쪽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하천관리에 보면 흑천개수공사라고 나와있는데 사업기간이 '97년부터 '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천개수공사면 거기 용문쪽으로 있는 개울이 흑천이죠? 흑천에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흑천에 몇 년전에 체육공원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현지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문에 몇 년전에 조성이 됐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상식에 어긋난 공사를 해 가지고 개울 반을 막아가지고 콘크리트 제방을 높게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지지 못해서 물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 바로 위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종말처리장이 꼴깍 물에 잠기고 또 그 위로 농경지가 전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 큰 개울 반을 막아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체육공원이 어떻게 허가가 나서 시설이 돼서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에 종말처리장 수리비가 근 10억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을,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을 대비해서 그 체육공원을 헐어내서 하천폭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시설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만일 반을 헐어낸다고 할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러한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류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운면에 가면 밤골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가봤더니 제방을 높이 싸서 이번 비에 제방이 넘치지가 않았어요, 물이 이번에 거기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니까 보를 잘못놔 가지고 보를 놓을 때는 전문가가 그것을 분석해서 물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물을 막는 보를 놨기 때문에 그 보가 잘못돼 가지고 또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문기술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둑을 헐어내고 그 옆에 있는 개인농지를 많이 점유해 가지고 하천을 넓히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논 임자가 매일같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봐도 이번 큰 물에도 제방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 보만 잘 고쳐놓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농경지 한 3,000평을 지금 하천으로 집어넣겠다고 그러니까 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 뺏기니까 그것도 보상도 평당 3만원밖에 안 해준 답니다. 지금 3만원 보상 받아가지고는 그게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분들은 어디 가서 먹고 살길이 없다고 그래서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런 문제를 잘 알아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서류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하천관리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15쪽으로 넘어가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동화천, 늘노천, 흑천해 가지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 공사기간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홍릉천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돼 있고요. 이게 어떠한 공사이며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것인데 5년간이나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보육시설지원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양주 1개소, 오산1개소 해서 1,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수원시는 보육시설대상자가 없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수원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미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나 각 구청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여성국에서 좀더 어려운 보육시설을 도와주면 때가 때이니 만큼 이것을 잘 살피셔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좀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보다도 수원이 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지 대상자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는 국장님의 책임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청소재지로서 보육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말 요즈음 IMF로 인해서 우리가 8월 추석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정말 위문 방문하는 숫자가 줄어서 어린 새싹들이 정말 많이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2,400만원이란 돈을 남겨서 이월하신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새싹들을 잘 키우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새싹들을 위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조사를 잘 하셔서 허락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한동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세출예산결산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개요가 없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산서 23쪽부터 25쪽입니다. 1페이지 반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5쪽입니다.

설명 계속 해 주세요.

'97년도세출결산서 23쪽부터 25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쪽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1억 5,990만원이며 이중 82.4%인 91억 9,419만원을 집행하였고 17.6%인 19억 6,5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를 말씀올리면 의원취미활동비 및 의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미실시 등 계획변경취소 2억 4,796만원, 의정활동관련수송수행료, 회의불참의원에 대한 회의수당지급사유 미발생 해서 2억 3,596만원, 실행예산편성절감액 4억 433만원, 청소용역입찰로 인한 차액발생, 인건비 9명의 의원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집행잔액이 10억 7,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3,572만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에서의 집행잔액이 2,621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초적인 각종 자료유인과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8개 세목의 일반운영비에서 의사당청소용역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공공요금,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 1억 9,069만원, 각종 의안처리 등 국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에서 6,39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에서의 집행잔액 1,222만원, 기관운영 및 의정활동홍보추진 등 특수활동비에서 집행잔액 2,137만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인 복리후생비에서 2,6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료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864만원과 소송패소비용변제를 위한 배상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8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에서 집행잔액 532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각종 행정사무용 기기와 물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2,286만원이 발생되었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에서는 OA사무실설치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와 고속복사기, 중형버스, 녹화기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4,914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경비 52억 9,982만원에 대해서는 38억 9,7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2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보고서 발간 및 각종 사무용품대와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임차료 등 집행잔액 1억 1,549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에서의 집행잔액 4,973만원, 특수활동비에서의 집행잔액 6,1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사유 미발생과 아홉 명의 의원님 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여비 등에서 9억 7,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상금에서 의원 취미활동 및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등으로 1억 9,9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에서는 2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민간이전 1억 1,869만원은 경기도의정사 발간 보조금으로 경기도의정회에 전액 보조하였고 민간자본 5,000만원은 경기도의정회 육성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위원회 답변준비가 됐나 빨리 보세요. 이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첫 번째, 김강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1항하고 2항 관계에 대해서 조직이 여러 개 바뀌다 보니까 조직의 상대성 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서류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자금관계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은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자금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은 어떠한 은행에다 어떠한 비율로, 또 장기성과 단기성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별로 하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제가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교훈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하천 관리하는 데 기본인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께서 하천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동화천, 늘노천은 사업기간이 3∼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노천은 사업량이 9.5㎞인데 총 사업비는 13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97년까지 15억원을 투자했고 '98년에 2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천도 12.5㎞인데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까지는 19억 9,0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는 2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흑천도 사업량은 14.5㎞로서 1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12억원이 투자됐고 '98년에 2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릉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완결되는 사업인데 4.2㎞로서 197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느슨해 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한강개발특별회계사업의 불용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한강개발특별회계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개발특별회계가 207억 7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에 발생된 사유를 보며는 예산절감을 한 데서 1,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36억 8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중앙에서의 심의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또 어업권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계해 가지고 136억 800만원이 돼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주요내역으로는 어업권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배상금 9억원, 그리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관계로 미사제방 선형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토지매입비 17억원, 시설비 80억원, 부대비 2,100만원, 감리비 5억 5,700만원, 한강개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비 23억 7,400만원,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7,900만원, 한강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소요되고 남은 4억 3,000만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서 남한강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 남한강 수리영향조사에 따른 감리비 3억 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월액이 많은 관계에 대해서 좀더 예산집행을 착실하게 해서 그러한 사장되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명심하고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보고에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 대한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홍릉천 개수공사가 4.2㎞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5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홍릉천 개수공사가 시행된 거요? 그것은 남양주시 일대하고 삼패동에 있는 준용하천이 되겠는데요, 하천에 있는 교량이 3개소가 있고 옹벽설치가 반중력식으로 해서 3,054m가 되겠고요, 호안블럭 설치가 7만 5,021㎡, 배수관 설치가 15개소, 이렇게 해서 거리는 4,274m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개가 돈이 많이 투자되는 구조물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3개년, 5개년으로 돼 있는 공사 중에서 연도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해의 수해 때문에 시설물이 붕괴됐다든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 적은 없으세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천공사의 애로입니다. 왜냐하면 하천공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방과 거기에 필요한 단면에 대한 피복이라든가 호안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미개수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 보며는 마무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현지에서 과대한 수해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반영을 해 주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사에서 담당하는 예가 있는데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어온 바로도 때에 따라서는 시비가 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국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 주셨다시피 공사비가 추가돼서 들어가는 현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 8월에 게릴라식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 때 공사기간이 수해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기존에 하던 공사까지도 휩쓸려 내려가서 다시 예산이 투자되는 이러한 예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하천관리는 여름철 한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떠한 예산을 잡으셨다면 그 예산이 장마철 전에 투자가 돼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 수용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하천의 기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박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천을 이용해서 각 시 군에서 스포츠공원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수해 때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왜 하천을 단순히 물이 흘러내려가는 하천으로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한때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천관리에 어떠한 시설물을 하나 세우더라도 적합성을 생각해 보셔서 정말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진용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몇 군데서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전하는 소방서가 화급한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파출소를 세워야 할 곳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소방서 관내의 가남파출소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부지 선정도 다 확보를 해 놓고, 단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이것을 꼭 이번에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민원이 올라왔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가남파출소 신축에 대해 예산 삭감된 것을 여기서 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를 보면 '98년 수해복구비 3,065억원과 상습 수해하천 항구개량비 195억원 등 총 3,264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상습 수해지역의 주택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회계 제도에 대해서 좀 시정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을 편성하는 의미는 사실상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이미 전반기에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후반기에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왕 이게 다른 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채로 편성하는 거라면 일찍 좀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되지,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게 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에 18억 2,274만원이 일반행정비 장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8억원을 지금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굳이 18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일반행정이라는 과목에 설정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 그걸 저는,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따가 위원회 소관별로 실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그때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의 조율과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답변자료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30분이면 됩니다.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한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설희석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정원섭 위원님,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세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설희석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이세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실 국에 의해서 본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지 않은 실 국에는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전부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 국 순위가 틀리더라도 먼저 답변하는 위원회 소관이 있으면 그 위원회 답변을 먼저 하도록,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국별 순서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서 관련 예산에 대한 거는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에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시책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저희들이 얘기할 때 판공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에서 식수전용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웠는데 정부가 식수전용댐 건설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꼭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용역비로 세운 이유가 아시는 것 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팔당상수원에 대체할 수 있는 식수전용댐의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깊게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보며는 팔당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대로 된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과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명렬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상습침수주택문제도 포함이 돼 있느냐 했는데 상습침수주택문제는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부의 수해복구 지원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이지만 내년부터는 하천을 원상복구보다는 개량복구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이것도 아울러 가지고 매년 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이 범람하든지 이런 경우에 침수되는 저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추경편성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번 추경을 조금 더 조기에 편성을 했으며는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추경에서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라는 것이 연도 중에 저희들한테 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하고 중앙재정하고 연계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가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며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의 경우에는 1년에 추경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2회추경은 대부분이 한수이북지역의 수해복구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을 또 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일반경상비쪽에 18억원 정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공무원들의 명예, 조기퇴직수당을 저희들이 1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공무원들이 조기퇴직 내지 명퇴신청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명예퇴직은 근속기간은 20년이상인 자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는 20년미만자들인데 6개월분의 본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따지면 1인당 2,400만원 꼴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왕에 명퇴, 조기퇴직 신청자와 앞으로 추가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쪽에다가 전부 일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15억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해 주십시오.

구리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그럼 상습수해하천 수치와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상습침수지역이요?

여기에 나온 상습수해 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치,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항구개량비가 195억원 중 구리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며는 그 내역서를 21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시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침수하천이다 하며는 매년 비가 옵니다. 호우가 오고 이렇게 되며는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를 입으면서 대표적인 데가 곡릉천 주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하천의 굴곡문제라든가 제방의 높이문제라든가 배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며는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다시는 일정한, 홍수빈도가 예를 들면 50년 기준으로 했다, 또는 100년 기준으로 했다, 그런 정도 비가 왔을 때는 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늘 비가 오기만 하며는 사실 지하실에 침수가 됩니다. 그럼 주택문제는 언제쯤 상정할 계획입니까?

주택문제도 지금 침수지역이 시가지의 저지대에서 지하실같은 데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천변에 보면 저지대에 조금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역일대가 침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지마는 그것들을 우선순위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집단을 이주를 시키던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 6월까지 경기도의 취수사업에 관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상습침수되는 하천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해당지역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의견들을 받아봐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경기도 취수사업에 관한, 하천취수사업에 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하천개량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해 가지고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고 또 수해가 있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검토가 돼 가지고 상습침수주택은 어떻게 결정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심한 지역대로 결정이 돼 가지고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럼 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있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설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포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실업대책과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사업이 현재 국민으로부터 많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고 전시적인 행정이고 또 투자만큼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405억원을 설정하였는데 이 비용이 정말 고용창출을 하고, 어렵고 소외받은 실업자의 생계에 꼭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은 어려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매일같이 문을 닫고 또 부도가 일어나는 사태인데 본 위원으로는 전시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도 이 자금을 중소기업활성화에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일부를 아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대책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했으면 제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특단의 묘안이 있으신지, 또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 이건 저희도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이런 사태, 이런 상황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왔으리라 생각하지마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희들이 돈을 투입하면서 생산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들도 많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조금 편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직종에 근로자를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 3D업종 중소기업에는 평균임금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한달을 계속 취업을 한다고 하며는 거기서 받는 돈이 3D업종에서 받는 돈보다 조금 많든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D업종으로 근로자들이 흘러가지를 않고 이쪽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고학력자, 대졸신규 내년도 졸업자로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완벽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설명드릴 때 보고가 있겠지만 금년도 2단계 공공사업, 400억원 추가로 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것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비용이 가급적이며는 줄면서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전환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으로 흘러가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는 본질적인 문제쪽에 접근해야지만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평준돼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또 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보완적인 수단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개선될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것들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정부도 같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규제대책위원회 사무국 운영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신설 증액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6,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실업대책비로 지금 기정 1차에서는 382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차에서는 128억원으로 45억 7,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히려 실업대책비용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대책 사무국 지원경비가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조금 이건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경기도의회에서 규제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며는 "규제대책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설치한다"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이 사무국에는 필요한 경우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번 추경에 최소의 경비인 6,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이른바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의 큰 규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 그린벨트에 의한 규제, 그 다음에 상수원과 관련된 규제, 이렇게 커다랗게 경기도가 네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역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이 네 가지 규제를 중앙과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규제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되고 있는, 여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6,300만원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며는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각 교수들의 의견들을 받는 원고를 모은다든가 또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6,3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는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기존의 연구위원들, 또 거기 사무국 직원들, 또 도의 해당과에 있는 일부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격무로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실업대책예산이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를 감해 가지고 시 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전부 실업대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실업대책예산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다 일괄로 펀성을 해 놨습니다. 일괄로 편성을 해 놓고 시 군이나 각 실 국에서 이러이러한 쪽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돈을 써야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며는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5억원이 삼각된 것들은 그렇게 신청받아서 쓸 잔액, 남은 잔액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 일부를 전출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짜면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전출을 시키기 위해서 잔여재원을 전출시켜서 45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세운 것 중에서 소방파출소 이런데 가며는 자동차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T/O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지금 실업상태, 실직상태에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투입해서 가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그 비용들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제대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6,000만원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규제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규제분야를 몰라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설치돼 있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규제대책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며는 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6,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 얘기할 때‘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에까지 이 필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졍로를 찾아야 한다.’이렇게 학계에서도 교수분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통적인 의견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홍보쪽에서 TV도 이용하고 중앙의 일간지도 이용하고 그 이상의 홍보채널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하고 그외에 홍보활동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얘산이 더 들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이하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산출한 근거가 뭔가 그것을 제가 달라고 하는 거지 기본적인 설명을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비 45억원 삭감을 한 것은 물론 여기서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실업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중앙에서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나가 보며는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실제 말단 동 부서 같은 데 가보며는 며칠 전에 성남같은 경우는 44개 동장이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제가 일일이 돌면서 분당같은 경우도 동장하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며는 분당같은 데는 뭐를 시켜야 좋을지를 모른대요. 왜 공공근로사업이다, 동장이 하는 얘기를 직접 하는 겁니다. ‘아니! 담배꽁초 주으라고 할 수도 없고 풀 깎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겨울에 무슨 풀 깎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천같은 건 있지만 분당같은 데 18개동이 탄천을 끼고 있는 동도 있고 중앙에 들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천에 가서, 탄천에 가서 공공근로사업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뭘 시켜야 좋을지 일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도 고민이다’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고 신청을 했어도 반납을 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며는 실제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동에 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생계보호대상자가 없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동이 44개 동에서 그 동이 네 번째로 저소득층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시켜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동장이 직접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제일 중요한 고객과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 비즈니스에 보며는 고객하고 제일 끝에 닿는 접점이 누구냐 하며는 세일즈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동장일 겁니다. 동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런데 중앙에서 앉아 가지고 이게 있다, 없다, 반납했다, 줄 게 없다 해가지고 45억원씩 삭감을 하는 것이 과연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다른 데 기금으로 빼놓았다든지 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받는 실업자측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제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답변도 같이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에서 고민하는 것이 공공근로대상사업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특히 상반기처럼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달라가지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동절기하고 마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비교적 지금 말씀드린 풀을 벤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겨울철에 가면 그런 사업도 상당히 줄 것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지금 국비에서도 400여억원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화를 잘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고도 나오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실업대책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짜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든가 실업문제 해결하는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이 45억원을 그쪽에다가 돌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목에 일반수용비로서 소송수수료가 이렇게 6,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소송수수료가 본래 기정예산 안에, 또 본예산에, 본예산에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1차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어저께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10%을 절감한다 이런 획일적인 방법을 썼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도 조금 드렸는데 예산을 절감할 때 보며는 그냥 해당기관이나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좀 아껴써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제로 어느 비목은 10%를 줄여라, 20%를 줄여라 이렇게 좀 강요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와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상비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 내지는 20%씩 절감 편성을 예산에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편성한 속에 소송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행을 해 놓고 이번 추경을 짤 때 보니까 실제로 나갈 소송수수료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지만 추가로 신규발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저도 중복되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질의하는듯한 인상을 줄까봐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예산을 적어도 정말 운영하고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걸 본예산에서 처음에 넣었다가 또 1차추경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다른 비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그건 확실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한데 그걸 일괄적으로 깎았다, 그래 가지고는 2차추경에서 또 다시 올린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07억 7,713만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예비비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총 규모로 짜지 않습니까, 짜는데 세입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추가로 잡지 않았습니다. 지방채가 왔고 국고보조가 왔고 양여금이 왔고 이렇게 왔지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을 예비비 잔액에서 잘라가지고 전용을 시켜버린 거지요. 그것이 다른 세출수요에 전부다 분산돼서 수입된 거죠. 어느 특정한 쪽으로 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실업대책회의에서 그렇게 하듯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은…….

일반재원으로 해 가지고 각 세출에 분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관실은 추경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로서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개략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국의 경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국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박경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경재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소방…….

그건 소방본부장님이 다음에 나오시면, 정원섭 위원님 해 주시죠.

소방에.

아닙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겁니다. 자치행정국 사항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는 쭉 해서 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그 부서를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위원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의 신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인데 이를 삭감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여주 가남파출소 신축사업비를 삭감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가남파출소는 신축부지를 소유자의 토지매수동의를 받아서 가남면 태평리 산 13번지 개인사유지로 정하고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98년도 3월 10일 소유자 이태원과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8년도 5월에 감정평가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 수매에 불응하여 계속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2일에야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본 사업추진이 금년도에 신축공사 준공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할 경우 설계비 및 시설비 등을 이월하여야 하나 '98년도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감조치하였으며, 청사설계와 공사는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비 5억 4,666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여주 가남파출소 신축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파출소를 개소해서 소방업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기서 가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소위원회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보충질의가 있는지 몰라서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설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그 소관이라기보다도 우리 한수이북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북부출장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준용하천 581개소와 소하천 648개소를 복구하는데 1,662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설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소하천 복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위원님, 그리고 관계당국도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에 있는 수려한 자연석을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개인의 사유물같이 정원석으로 팔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북부출장소장님은 현장확인을 했으며 그것이 얼마 정도 파헤쳤으며, 지금 현황파악을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와 소하천의 수해복구사업은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 제가 직접 관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석을 훼손해서 반출하고 또 정원석으로 판매하는 문제는 아마 엊그제 TV 뉴스에 방영된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요새 나오느라고 직접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간부들에게 그거를 한 번 현황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 군과 협조해서 강력단속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돌아가면 조사한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가 지금 코앞에 닥친 이러한 아주 중대한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요, 업무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러한 관리와 처벌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또한 그 자연석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물흐름을 급속하게 해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러한 중대한 사항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염려돼서 정말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분당 정원섭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도정 역점시책 홍보 및 활성화 해 가지고 1,500만원, 1,000만원이 별도로 따로 따로 각각 잡혀있는데 도정역점시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따로 따로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민생질서확립대책 추진명목으로 4,000만원이 신설되어 있고 특수활동비에는 군경과의 협조 및 위문활동 추진에 역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생질서확립대책 추진에 4,000만원씩 책정한 그 내역의 필요성이 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군 경과의 협조, 위문활동이 꼭 이렇게 4,0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건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군데에 다 몰아넣지 왜 이걸 두 군데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눴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예측치 못했었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의 대단위사업이라든가 또는 주요투자사업, 각종 주요행사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치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제잡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방법 중에 신용카드를 주로 활용하게 되며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민, 소위 민간인들과의 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다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는 이것은 현금 지출이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민생질서확립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당면 현안사항을 대외기관과의 협조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요 인사들과의 상담 내지는 업무협조, 또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조, 또 각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조해서 도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올린 겁니다. 그것 역시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업무 시책추진과 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마지막으로 군 경위문금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금년에 수해, 이런 때 군과 경찰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사실 위문조차도 하지 못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6,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금년에 2,5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또는 경찰관서에 대한 지난 달 수해복구에 수고한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위문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민생질서확립대책 해 가지고 주요 인사 업무협조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점심식사, 저녁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책정한 건지 지금 설명하시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민생질서확립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4,000만원 책정됐는데 4,000만원이 책정된 거를 자료로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과의 협조 및 위문활동을 추진하는데 여기도 또 4,000만원인데, 아니 군 경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다 그분들이 일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고 자기 업무가 있고 해야 할 의무때문에 하는데 이걸 도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예산 4,00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문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쪽 군이나 경에도 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일을 할 때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위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4,00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위로금을 갖다가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모든 것이 예측가능해야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측불가능하다고 하는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빈번하게 설정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으면 이게 계획적인 예산편성이요 추경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를 포함한 여기 많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민생질서확립대책, 군 경과의 협조, 도정역점시책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생질서확립 추진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측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든가 집단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대책이라든가 지역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또는 학교폭력사태가 하도 심하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업무협조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종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예방 내지는 수습대책을 위한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방범활동, 민방위, 예비군, 지역방위활동 이러한 잡다한 일들이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가 아니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게 민생질서확립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고, 도정역점시책 홍보와 관련된 것도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 대단위 행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나 투자사업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적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고 자치단체간,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조정을 하고 도정을 홍보한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위문금은 군 경과 관련된 위문은 과거에는 군 경위문금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조세다 해서 수년전부터 예산으로서 군경을 위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경을 위문할 그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수해 때문에 상당히 노고한 군 경에게 위문을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생겼을 적에 원활하게 대민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을 위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가 듣고도 이게 총무과가 무슨 해결사 노릇하는 그런 과인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이 새로 증액되는 것이 타당한 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상당부분을 삭감하고 싶은데 우선 우리 총무과장께서 본 위원에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로 산출한 근거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상당히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군 경위문, 우리 고양시에도 수해를 많이 당해 가지고 군인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구호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군부대에 위문차 도지사 또는 도의 명의로 위문하는 것들은 관례적으로 있어왔었고 또 이번에는 특히 수해를 입었으니까 그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총무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군도 다 우리 공무원이고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이번에 큰 수고를 했으니까 정이 오가는 속에 나라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개정 속에서 흩어져서 숨어있는데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적시 안 한 것들도 이것 저것 사업비에 다 숨어있는 거,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억 몇 천만원이 올라오고 하니까 큰 규모에 볼 때는 몇 조를 다루고 또 이번 추경예산 5,000억원을 다루는 입장에서 1억 얼마 비율은 낮지만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정원섭 위원님께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 경위문에 필요한 부분들,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몇 천만원씩 이런 항목이 올라와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문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서로 위원님들끼리 이렇고 저렇고 이 얘기가 아니라 듣고만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만 하잔 말이에요. 차후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열여덟 분이 앉아서 깎고 증감하고 다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합시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자치행정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손명렬 위원이 질의하신 거, 수해복구 관계 뭐 있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엄정수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대개 없는 것 같아서 진행하는 방법을 바꿔서 꼭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담당 실 국장님이 나와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여성정책국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서를 보니까 뒷장에 신설로 제2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국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저희는 여성국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 주세요.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제2회대회가 되겠습니다. 올 12월 18일부터 6일간 개최되겠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국제영화제가 아주 성공리에 정착이 돼서 저희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그에 못지 않은 영화제로 육성코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산과는 차별화시켜서 각종 분야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1회대회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사때 금년 행사 개최가 또 공표되었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겠고 또 행사 직후에 부천시민 자체들간에 전화여론조사도 해 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대신 첫 번째 대회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2회때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국내외 영화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회 영화제 때에는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됐지요?

1회때 총예산은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수입원은 없어요? 개최를 하게 되면.

입장수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되는데 실제로 영화제든 어떤 행사때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수입이 능가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수입원을 잡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에서 부천시가 이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부천시에서는 작년에 상사업비하고 총 9억 5,000만원 중에서 입장수입과 도비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 부천시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에서 세계만화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보다도 우리 경기도에는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만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만화산업을 육성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의 체육관계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금년에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소년체전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고등부의 경기력이 향상돼서 우수한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땀으로써 우리가 3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체육고등학교 설립은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희망과 꿈과 또 화합과 단합과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1,000분의 26 가지고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위원회 도와 주는 비용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우리 체력과 국력을 경기도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체육이 계속 우리 경기도민의 모든 단결을 응집하는 이런 것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화학교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교육감께서 간략히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춘천의 국제만화제도 상당히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학교라는 것은 일반 학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만드는 것보다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만화의 소질과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희들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영상테마파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만화 애니메이션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천에서도 만화관련 각종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관련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 방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일본 대중문화 유입과 관련해서 저희 만화영상사업은 꼭 육성해야 될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체전관련 체육고등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경기체전 3연패는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격려, 전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 입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 여건은 매우 쉽지 않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올립니다. 또 사실 상무팀이 조만간 해체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연패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체육저변에 대한 관심과 도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상무팀의 존속은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11시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는 제5차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내일 개최되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