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14일자로 그리고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 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 집하장)변경결정안 은 10월 1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3건의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그 중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55번지 노인수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무등건설아파트피해입주자대책에대한건”은 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백조아파트 A동 401호 김한중으로부터 “사유지도로개설위법설치및매매협의건”과 광주 북구 지야동 340번지 최경순으로부터 제출된 “한국토지공사의 분양택지해약협조요청의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1.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고용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산업고용국 소관 일반회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우선 전용복 산업고용국장님께서 해외시장개척활동차 유럽지역에 출장중인 관계로 제안 설명을 제가 대신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지역 경제 산업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산업고용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숭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6억 6,4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세출예산액 370억 1,200만원과 96년도 이월액 44억 8,500만원, 벼멸구 방제농약구입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1억 6,700만원 등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 416억 6,400만원 중 370억 1,200만원은 집행하였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사업비 42억 9,8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사업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 397억 4,600만원과 96년도 이월액 86억 7,600만원 등 97년도 예산현액 총 484억 2,200만원으로 380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97년도 징수결정액 380억 7,300만원 중 27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동공단 2차단지 실시설계비 19억 4,700만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188억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사유별로는 호남복선화 사업추진으로 인한 임차불가로 평동공단 진입로 건널목 국유재산 임차료 200만원, IMF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소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기업체 투자유치단 파견비 400만원,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취소된 하남공단 잔여토지매입비 1억 5,6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으로 징수유예한 평동공단 대체조성사업비 86억 7,700만원, 계약용지의 중도 해지에 따른 하남평동산업단지 용지 반환금 52억 1,900만원 등 총 138억 9,6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7,100만원, 예비비 45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97년도 8월 중순이후 지속된 고온현상으로 발생한 벼멸구 긴급방제용 농약구입비 2,000만원과 98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4,500만원, 가축피해 지원비 20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예비비)규정에 의거 97년 9월 12일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였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고용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예산 성립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484억 2,214만원이고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금년에 3억 5,300만원.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7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사업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얼마가 됐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내역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 및 국제교류 항목으로 자체사업 2,300만원 이 돈은 관광과 소관이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제개발 이쪽 아닙니까? 맞지요?

70페이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경제개발 거기도 계획 변경이 된거에요.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여기 소관 아닌가요?

경제개발은 저희 소관인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이 58억 2,752만 1천원에서 예산절감하고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해 가지고 나머지가 54억 2,122만 9천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 동안에 정기 추경이 여러번 있었으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무엇을 계획을 했는데 취소가 되었는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장, 관, 항, 목 중에서 경제개발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개발이라든지 도매시장운영, 국토개발, 광공업관리 여러 분야를 토탈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입니다.

그래요. 54억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산업고용국 소관외에 다른 소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가장 예산에 민감한 부서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서면은 안되겠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저는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불용액 명세서 같은 것을 준비를 안하셨어요?

저희들 소관은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8억 2,7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76페이지 관에 국토자원보조금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4억 5,800만원이 큰 규모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관은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경제개발인데.

경제개발이지만 지역경제 관리는 저희 소관이고 그리고 경제개발은 포괄적인 장, 항, 목입니다. 말하자면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취수관리라든지 재해대책, 건설관리 그래서 건설도로국 사업분야쪽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놔두고, 아까 75페이지도 여러분 부서가 아니라고, 내가 다시 보니까 여기 농정관리구만, 거기에서 나온…….

아까 75페이지 지적하셨던 관광 및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아니, 어떤 것 말씀하세요. 장, 관, 항이 농정관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소관 아닙니까?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노정관리요.

예.

노정관리 중에서 75페이지로 연결된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3,955만 1천원. 아까 지적하실 때는 75페이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 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를 세워서 열심히 하신 내용인데 혼선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평동공단 2차단지 실시설계비 19억 4,700만원이월 되었습니까? 제가 실시설계비 17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97년 예산이기 때문에 97년에 집행을 안하고 이월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98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97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평동공단 2차단지 토지매입은 2000년부터 하기로 했지요?

예. 2001년부터. 왜냐하면 IMF 때문에 분양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2001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2001년에 다시 설계 변경같은 것은 없습니까?

설계변경 그 때가서 용역회사가 다시 해 줍니다. 돈 안들이고요.

돈 안들고 합니까?

예. 그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대책과장 정광조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노정관리에 불용액이 1억 4,7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 63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559명이 훈련에 입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645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보상금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지방에서 입상자가 160명 전국대회에서 20명정도가 입상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입상자기 지방에서 138명, 전국에서 19명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이 덜 되어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은게 고용촉진훈련비 자체사업비 -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투입이 되었던 것인데 - 이것은 당초에 1억 8,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1억 2,100만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청자가 적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용촉진훈련이 올해는 인기를 끌어가지고 4,800명정도 입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해도 시민이나 실직자들이 훈련을 기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위촉하는 직업훈련원은 차고도 넘치고 또 더러는 그러한 고용촉진을 위탁했던 사업체에서 위장으로 수를 늘려서 우리 시에서 훈련비를 받아가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데는 밀리는데 왜 시에서 한다고하면 시민들이 비협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서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직종 어디가서 받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 관내 훈련기관이 54개가 있습니다마는, 54개 기관뿐 아니라 광주에 없는 직종 학원일 경우는 타시ㆍ도까지 해줍니다. 이것은 신청했던 절대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지 훈련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한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것인데 저조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연례적으로 그러한 실태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원래 위쪽에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80대 시비 20%로 해서 하는 것은 불용액이 64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초과해서 신청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한 것이 신청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이런데는 인원이 오버될 정도로 많거든요. 단지 지원해 주는 것에그치지 말고 훈련원에서 확실한 기술습득을 해서 사회진출을 하기까지 지도감독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실업자가 많은 광주가 이런 과다한 불용액을 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용액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불용액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비입니다.

통장에서 사장하는 것아닙니까?

금년도 이월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훈련생들이 적었다면 비용을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추경에 재조정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시에 우선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빚은 굉장히 늘어가고 이런 실태에 여러분들이 경제운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지도감독 촉구 이런 성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비가 1억 3,900만원인데 불용처리한 것은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직업훈련은 상품으로 들면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품을 잘못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했다고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서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로 이월되어서 98년예산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 의회의 승인 받았습니까?

예. 받았을 겁니다.

의회 승인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방재정법제3장제40조를 보면 이런 항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안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봅시다.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6장50조에 보면 있는데 “관리관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지출해야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의회에 전혀 의결을 거치지 않는 상태거든요. 내용을 보면 있어요. 이것뿐 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98년도 세입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결산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도출되도록 …….

그러면 역으로 하면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불용처리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이 시에다 입금시켜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

결산을 해도 의회의 결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오늘 절차가 결산검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불용액은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올해까지 넘겨서하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작년 사업들은 작년사업으로 끝나고 올해 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또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용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잡는단 말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해서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전부다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것이 결산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산감사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했는가,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지출했는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한 것인데 전부 불용처리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와가지고 이것 처리해 주시오, 결산해 주시오,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 뭐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산해 주시오 하면 된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의회가 생긴후에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다는 것은 추경이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결산까지 있는데 추경때 불용액이 예상된 금액은 빨리 추경편성을 해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줘가지고 불용액으로 해서 나중에 이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단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은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주 금액이 작은 전체과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부득이하게 목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짜투리가 모아져가지고 소수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억단위가 넘는 자체는 어떻든 저희들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는 추경에 유의해서 해야할 업무라고 봅니다.

의회가 출범한지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해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시 기획예산실에서 하겠지만 각 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1차, 2차, 3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추경이 있는데, 정 안되면 쓰고 남으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런것도 안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편의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75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불용액이 6,804만원이 있거든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은 1,752만 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이 5,051만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국제교류를 안했어요?

통상협력과장 이상택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예산을 외빈초청 경비라고 해가지고 6,500만원을 세웠다가 2,2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상호방문 인적교류를 할려고 했었고, 센다이시자매결연을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IMF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비를 줄이라고 해서 자매결연도 보류가 되었고, 상호인적교류사항이 전면보류된 사항으로 인해서 2,2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또 보상금 집행 잔액이 1,500만원이 불용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활동비로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업체에 많은 독려를 했는데 업체에서 일부 많이 응하지 않아 가지고 업체가 나가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1,500만원정도가 집행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지요?

지원금인데 저희들은 예산항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지원 해 주는 것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아까 고용대책과 사항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결산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었야 하는데 정리가 안된 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오신 산업고용국 소관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심사하면 항상 이야기 되는게 불용액, 명시이월 처리되는 것, 그리고 항상 답변은 공무원들은 일관되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하도록 하겠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 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이 세 번씩이나 있고 하는데 민감하게 대처해서 안쓸 것은 반납해 가지고 다른 국에서라도 쓰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그대로 잡아놨다가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 안 위원님하고 김관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매번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개선이 안되요. 앞으로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용할려면 안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라도 쓰게.

매년 반복된 지적이고 합니다마는 노정관리문제는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추진해 왔고, 통상협력 문제는 지난번에 통상협력관실에서 해 왔던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주의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개념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태도발상을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 어떤 때 입니까? 이런 때에 날마다 1조 2천억원이라고 시 빚을 가지고 개인 개인이 60만원이네 200만원이네 절박한 시대에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는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그 동안에 그냥 우리 의회에서도 묵과하고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결산이 나오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다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위원님 그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원론까지를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내일모레있는 예결위에서 포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돈 들이 38억, 40몇억이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 못한다는, 시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필요한 돈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다른데로 전출이 되거나 타용도로 쓸수가 없습니다.

아까 경제개발, 이것 설명하기가 곤란합니까?

곤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개발은 취수사업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산업고용국 소관이 아니고 …….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고용국 소관 일반회계 97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고용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국에 해당되는 예산만 발췌하여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97년도 세출예산액은 96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95억 5,500만원으로서 이중 1,15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8,1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분야 예산은 319억 9,200만원으로 31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6,9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9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600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분야 예산은 3,4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적관리 분야 예산은 5,2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 분야 예산은 815억 5,600만원으로 789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18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8억 2,500만원 등 8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관리 분야 예산은 2억 8,100만원으로 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5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00만원 등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은 6억 1,900만원으로 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97년 7월 1일자 차량등록사업소 폐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분야 예산은 50억 1,900만원으로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은 2,479억 4,300만원으로 2,243억 5,100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4억 9,1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83억 7,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4,100만원과 매각사업 수익 69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 6,700만원, 이월금 59억 9,800만원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21억 2,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700만원, 이월금 36억 1,100만원, 내부전입금 50억 1,900만원, 일반부담금 25억 7,600만원 등으로 121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억 4,6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938억 5,1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3억 5,400만원, 매각사업수입 1,672억 3,300만원, 이월금 138억 7,700만원 등 1,938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18억 4,5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6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29억 2,900만원으로서, 이중 1,848억 4,600만원은 집행하였고, 99억 6,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1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7억 6,100만원으로 7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 발간 등 39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제9, 10지구 교부금 등 3,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4억 8,5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25억 3,600만원은 예산절감액 6,300만원, 예비비 24억 7,300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5억 6,100만원으로 97억 6,200만원은 집행하였고, 전자신호체계 기능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비 등 8억 4,4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억 5,400만원은 예산절감액 2,8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 5,600만원, 예비비 4억 7,000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736억 600만원으로 1,673억 4,900만원은 집행하였고, 상무1지구 시범학교 건립 방음냉방 시설비 16억 2,9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6억 2,700만원은 예산절감액 5,300만원과 예비비 45억 7,400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5억 4,247만원에서 예산성립후 94억 1,329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이 1,189억 5,577원입니다. ― 이중 지출액은 1,158억 4,889만원, 익년도 이월액 20억 8,115만원, 불용액 10억 2,572만원입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6,900만원, 시내버스정류장 설치면적 미결정 토지협의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 15억 5천만원, 자동차 터미널 시설부지매입 수용재결 진행중으로 사고이월 2억 4,980만원 등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7.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 폐지로 1억 4,013만원, 시내버스정류장(회차지) 조성설계비ㆍ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 8억 6,806만원입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발간, 제8지구ㆍ제9지구 도로개설비와 제11지구 철탑 지중화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에 의한 것이고, 제9ㆍ10지구 교부청산금 소유자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미교부와 제11지구 손실보상 협의지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월금이며,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미수납액 이월, 그러면 97년도에 미수납액 16억 4,600만원과 281억 4,500만원이 98년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납이 되었습니까? 미수납금 처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본 결산하고는 깊은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업무와 연계가 있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적어도 234억이라고 하는 미수납액을 어떻게 했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시는 동안에 7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준비해서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79페이지, 아까 약간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여기가 교통관리 항에 9억 8,224만 6천원입니까? 이것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계획 변경 취소라고 했고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계획 변경이 취소되었습니까? 그리고 계획 변경 취소하는데 1억 4,300만원이 소요됩니까? 계획 변경이 취소되었으면 되었지, 거기에 왜 경비가 따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가 7월 1일자로 폐지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97년 7월 1일자로 본청 사업소로 있다가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9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왜 그때 재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고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시급하게 추경 예산에 반환해야 할 돈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타부서의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결정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내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른 성질로 하지 못할 그런 예상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사장을 시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자치단체로 이관됨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주로 불용처리된 것들이 관서당 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들입니다만,…….

그리고 잔액 자체가 8억 2,861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가 7월 1일자로 폐지되어서 인건비 4,900만원과 관서당운영비 420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적인 경비 8,600만원해서 1억 4,013만 9천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계획 변경의 비용으로 들어갔지요? 계획 변경의 비용으로 들어갔고 여전히 그 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했고, 예산 집행 잔액을 보십시오. 예산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을 안 썼다는 설명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7월에 축소되었으면 9월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예산이 우리 본청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별로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가 전체적으로 폐지되다 보니까 그때 처리할 부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누구였습니까?

마지막이 정종남 씨라고…….

그러면 이 인계를 받으신 분은 시청 누구였습니까? 인계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본청에서 안 받고 바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버리니까…….

엄연히 우리 결산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 소관으로…….

회계과에서 결산을 할 때 그때 당시 회계를 보는 담당 직원을 데려다가 결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공중에 떠 있었어요?

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회계에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인계인수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에요?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에요? 9억이라는 돈을 그 동안에 3번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 서류를 여러분들이 다 서명을 해서 프린트가 된 것일텐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기획행정에서 불용처리액은 우리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불용처리 합계를 말씀하시구만요. 그래서 …….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교통관리공사의 업무 취소로 된 것이라고, 내가 계획변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1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위원님은 별도로 부속서류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와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교통기획 행정 전반적인 불용액 총계를 합쳐놓은 것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라든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알겠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1억 4천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8억 2,861만 2천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았으냐 하는 설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이 10억 2,57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9,000만원이 차량등록사업소 폐지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차량등록사업소 폐지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토지 구입 문제가 8억 2,4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는 도시교통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시교통국장님이 휘하에 두고 지휘 통솔하고 있는 거에요. 예산도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되어 가지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잘못 처리되었다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불용액이 8억 3,336만 3천원입니다. 거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조성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계상을 했는데 허가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비용이 100만 9천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 실시설계비도 부지 면적이 감소되어서 3억 9,865만 9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 토지매입비도 당초 계획보다 토지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되어서 4,893만 3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전자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의 집행잔액이 51만 3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8억 3,336만 3천원이 불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이 8억 2,800만원이 맞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토지 매입에 따른 건설교통부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의회 의결을 안 받고 불용 처리를 하냐, 안성례 위원님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정확한 질의 취지를 알겠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더군다나 민감한 시민의 교통행정은 여러분들이 계속 1/4분기, 2/4분기 사업 진행 점검을 하시면서 자체내에서 이 예산은 소위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한다랄지, 여러 가지 자체내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원하지도 않고 이런 시급한 사안을 불용액 처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는 협의 매수 과정에서 즉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아, 이것은 확실하게 불용결정한 액수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토지매입이 여러분이 예상이 힘들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은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진행을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부터 한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는데 결국 협의 과정이 주민들이 안 판다고 하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시 또 협의하고 해서 일시에 우리가 해 버리면 결정이 안 되고 사업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연말 경에 불용이 되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9월말 10월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을 내놔야지요. 이미 안 판다고 하면 금년에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선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달리 해 주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업무를 두 눈을 부릅뜨시고 진행 과정을 보시고 이 추경에 대한,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성립 당시의 열정과 책임을 끝까지 가지고 또 만약에 이런 불용액을 남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신다면 국장님이 엄히 질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6억 4,616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체납액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징수가 됐을 것도 많은건데, 현재 징수 실적이 몇 %지요?

미수납액 16억 4,616만 6천원에 대해서 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2억 4,000만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2억 5,500만원이나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된 액수가 97년도로 넘어온 액수입니다. 그것은 아주 받기가 어려운 체납액이기 때문에 결국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더욱 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수입이 주로 3만원, 4만원 소액이고 또 행방불명이 되고 그래서 징수하는데 사실상 적은 액수를 받으러 다닐려면 인건비가 도리어 많이 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차량 압류를 하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현년도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과년도 것은 더욱더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과년도 수입 징수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과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진짜로 징수하는데 건수만 많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지간한 액수는 전부 차량 압류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소액을 가지고 차량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절차 이행도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렵고 징수하는데 교통 관련 가족들이 이것을 징수하는 여력이 거의 없다시피, 현장 단속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세금을 제대로 징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수납액이 약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16억 4,616만원을 체납해서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떼먹어도 괜찮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징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6억 4,616만 6천원 징수가 미수납으로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내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징수할려면 어떠한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 말씀은 전혀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각 구청별로 징수반을 편성하고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것은 먼저 재산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구청 평가가 있어서 체납액 징수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조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징수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징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금 미수납액이 218억 4,50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체납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218억이란 돈이 미수납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택지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안성례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김관선 위원님께서도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 미수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4억입니다. 그것들이 상무 1, 2지구, 금호 2지구, 신가지구 매각수입 중에서 연체금으로 97년도분에서 175억원이 미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6년 이전 연체금이 약 43억원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 말 IMF 이후로 택지 매각도 안 될 뿐 아니라 매각된 것도 제대로 수입이 안 들어와서 연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수입액은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23억이 현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10.5%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수납한 상무지구 같은 데는 계약을 해지해 주라고 그 동안에 수차례 여러 건들이 민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만일 계약 해지를 해 주는 경우 택지사업특별회계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체 해약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이 6억 1,900만원으로 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된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 예산으로 잡아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7월 1일자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폐지로 불용처리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6개월만에 써 버리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계속 있었을 때는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들어있어가지고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집행하다 보면 오히려 상반기에 더 집행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반기에 2/3 이상의 자금을 소모해 버리고 등록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부실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비는 매월 나눠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쓰고 싶어도 더 쓰지를 못 합니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내역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져서 불용처리한 금액하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이것은 전반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7월 1일부터 없어진다더라 하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해 버린다는 의혹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1년 예산을 잡았으면 월별 예산을 고루 집행할 수 있게끔 잡혀있을 것인데, 상반기에 전액 집행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관서당 경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관서당 경비는 매월 집행계획에 의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배정을 하니까 한번에 집행할 수가 없고요. 기타 재료비나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때 그때 필요해서 상반기에 더 집행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1년간 있어서 유지를 했다고 했을 때 7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반기에 쓸 돈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불용처리할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미리 당겨서 다 써 버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이 6억 1,900만원에서 4억 7,900만원을 전반기에 집행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남은 돈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12월 31일까지 유지를 했었다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지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별도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12지구라 해 가지고 용두지구, 그쪽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약 4만 9천평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제반 절차는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만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내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기초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도저히 저희들이 수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는 당초 계획은 내년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 마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륵리는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마륵리는 저희들이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세입이 현재 개발비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개발비보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상무지구에서는 많이 남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 동안에 많이 남겨가지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무지구에서 남겼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땅으로 남는 돈은 남았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공연하게 시가로 1,30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익이 남지 않냐,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현지 시가로 산다고 하면 1,300억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공연히 숫자상으로 1,300억 정도 남았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절대 그런 것을 계산으로, 서류상으로 남는다고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무지구에서 절대 이익 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이 부동산 가치가 1,300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남았지 않느냐,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땅을 300억 주고 사겠습니까? 400억 주고 사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IMF 몇 년 가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땅 값이 팔아도 안 나와요. 절대 그런 수치상으로, 논리로 우리 사업에서 남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물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십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방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6개월만 썼는데 많이 집행된 것을 물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예산이 6개월 예산만 서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아니라 6개월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1997년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그 동안 13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광주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에 앞장서서 지원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07억 3,131만원으로서 세입은 1,825억 6,250만원으로 18억 3,119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초과징수액에 대해서는 전액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당초 예산액이 16억 2,600만원이었으나 35억 8,363만원을 징수하여 19억 5,763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산액 703억 3,000만원 전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변전소와 통신구 등 수탁 사업에 따른 부담금은 당초 예산 8억 531만원중 8억 4,308만원을 징수하여 3,777만원을 초과 세입 조치하였으며, 폐기 처리된 복사기와 관용 차량 등 불용품 매각 대금 167만원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의 30%에 해당되는 97년 국고보조금 538억은 전액 교부 받았으며, 다만 지방채 발행은 도시철도공채 매출을 당초 542억 예상하였으나 IMF 영향 등으로 540억 3,412만원을 매출하여 1억 6,588만원이 목표액에 미달되었으나 공공예금 초과이자 수입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1,807억 3,131만원이며, 이중 884억 1,813만원을 지출하고 904억 2,490만원은 9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 8,828만원입니다. 이월액 904억 2,490만원중 명시이월액은 도시철도 1호선 공구별 시설비 및 감리비의 장기 계속 계약 체결로 익년도 사업비 이월액 507억 9,737만원, 도청 정거장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착수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197억 8,778만원, 관급자재 소요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155억 1,653만원, 기전 분야 외자재 소요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5,000만원, 자재 적치장 임차지 선정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액 1억 8,000만원, 소태 역사 수탁사업비 한전부담금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액 4억 3,034만원, 1호선 병행통신구 전기통신공사 부담금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1억 6,858만원을 포함하여 총 명시이월액 869억 3,060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은 1호선 1-2, 2, 3, 4, 5, T.K-1 공구 및 용산차량기지 편입 미협의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의 이월액으로 22억 3,354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 등 12억 6,076만원입니다. 불용액 18억 8,828만원은 경상적 경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057만원과 예비비 17억 9,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 예산 지출액 884억 1,813만원의 집행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31억 142만원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봉급 등 인건비로 17억 6,142만원, 관서운영비로 1억 1,736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599만원, 여비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2억 7,093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 등으로 7억 594만원,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 여비 및 실비보상금 696만원, 행정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9,28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등 사업적 경비는 851억 8,760만원으로서 1호선 1구간 건설공사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금 등 토지매입비로 314억 3,933만원, 1호선 1구간 시설공구 공사대금 지급 및 철근구입비와 이전비 등으로 382억 7,640만원과 강재구입비 82억 7,537만원을 시설비로 지급하였으며, 1호선 1구간 실시설계비로 43억 2,112만원, 조달 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및 강재구매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3억 2,414만원, 시설공사 감리비 25억 5,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공채 선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 1억 2,9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신영배입니다.

예산액은 1,807억 3,1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25억 6,2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이중 지출액은 884억 1,812만원이고,

이월액은 904억 2,490만원으로 ― 명시이월 869억 3,060만원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1구간 편입토지 등 매입비로서 104정거장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금 보상 지연으로 계속 추진에 따른 사업비이고, ― 사고이월 22억 3,354만원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의 완료기간 미도래와 1호선 1구간 1-2공구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금 등의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 및 영농보상 등 협의지연비이며, ― 계속비이월 12억 6,076만원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비 이월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일반 세출 부분에서 도청 정거장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착수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그랬는데, 그 편입 토지 총액은 얼마였었습니까? 그리고 그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급 시기는 이미 지급을 시작했고 그 분들이 이의를 달아가지고 토지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1차 평가를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치시키고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869억 3,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현금입니까? 현금으로 이월을 한 것입니까? 혹시 이 안에는 아직 예산이 액만 확보 되었지, 현금 확보는 안 되었는지…….

97년도는 현금이 확보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자수입이 높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자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자수입도 무시를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18억이라고 하는 이자수익을 냈는데, 이제 10 단위 이하로 떨어져 버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자수익이 금년에도 엄청날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산이나 라인이나 각 공구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가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손해본 액수는 얼마나 되고 또 손해 보지 않았는지…….

금액이 손해나는 것은 없고요, 계약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공사 진입로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앞으로 두 군데다가 동시에 붙이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 3～4개월 정도 되면 원상으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공정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라인하고 나산, 두 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라인은 화의 개시 인가가 났고 이달 27일이면 결정 인가가 납니다. 현재 1-2 공구 라인은 공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이달 말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 공구 나산 종합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한 지분만을 그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를 공동 도급사인 신화, 태영, 중흥에 이관을 해 가지고 일부 착공을 했고 그것도 본격적으로 이달이면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지하철 공사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사태를 노정하고 있는데 광주 지하철 공사만큼은 백년 대계, 가장 최근에 발주된 공사로서 하자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공사 관리인데요. 공사관리는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한 사람씩 다 배치했고 그 뒤에 과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까지 시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선진 도시에 거의 매일 몇 사람씩 가면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행, 잘못되었던 집행내역,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등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재변경을 해 주고 조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지하철에 기술 실명제, 감리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공구에 기술 책임자는 누구였고, 이것은 무수한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볼 수 있도록, 또 감리는 누구였고 시행회사는 누구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대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응징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기술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문 시행 하나 하는데도 이름을 다 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다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는 것은 이 서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지하철 벽에다 쓰자니까요.

판을 동판으로 해서 딱 박아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18억 8,828만원이거든요.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이 4,517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539만원으로 사실 실질적인 경상적 경비에 불과하는데, 예비비가 17억 9,77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의 18억이라면 약 90% 이상을 예비비가 점하고 있거든요. 예비비를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썼습니까? 그 동안에 재해나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도시철도는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 남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지, 재해나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 안 줘도 되겠네요?

예비비는 공사비가 남으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적인 확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부액을, 공사비를 정하다 보면 남은 액이 예비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용이 국비로 100% 다 온 것이 아니고 현재 50% 되어 있지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예비비도 당연히 시비가 50%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온 것을 시비를 줄일 수가 없지요. 똑같이 50 대 50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비비가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고는 그 사고를 낸 현장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무슨 조치를 안 해주고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