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회계년도중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집행사항의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파악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후 정기회에서 명년도 본예산 심사시 참고하는 등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97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보다 심도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 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97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 그리고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505번지 김행숙 외 11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공모방법의 부당성에 대한 건의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개동 370번지 정남선 외 37인으로부터 송대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양수장 설치건의,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03번지 변창선 외 101인으로부터 증심사 지역주민들의 공원계획으로 인한 오ㆍ폐수와 상ㆍ하수도 시설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연장설치 건의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교육개혁에 강한 실천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성ㆍ경ㆍ신을 기초로 하는 도덕교육의 강화와 학생주도의 수업으로 높은 지력을 다지는 제2차 교단선진화의 추진에 합심노력하였으며, 또한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병설유치원 15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311실, 중학교 102실, 고등학교 75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녀공학시설, 교실난방, 전기승압시설,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정화조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42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현장수업에 활용하게 된 점은 교육정보화로 통하는 새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한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7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6,297억 6,957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0%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5,788억 8,912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2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6,145억 7,6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97억 6,957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151억 9,303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48억 7,3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96억 8,0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수액이 예산액 보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억 8,029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636억원, 이월금이 348억 7,393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억 3,972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40억 7,616만원, 재산수입이 9억 7,173만원, 국고보조금이 1,23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1,597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2,244만원, 전입금이 16억 2,92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48억 7,3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94억 5,047만원에 대하여 5,788억 8,912만원을 집행하고, 598억 4,502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7억 1,63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8.5%로 3,387억 7,302만원, 시설비가 28.9%로 1,666억 6,694만원, 경상비가 12.6%로 734억 4,916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1%로 6억 2,606만원, 교육행정비가 48.5%로 2,807억 9,177만원, 교육사업비가 0.5%로 29억 9,960만원, 학교비가 6.8%로 393억 2,466만원, 사학지원비가 15.2%로 884억 8,009만원, 시설비가 28.9%로 1,666억 6,69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교단선진화 사업인 광주교육종합서비스망 구축ㆍ운영외 11건에 380억 1,306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고등학교 교실개축외 26건에 218억 3,196만원으로 총 598억 4,502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9억 6,457만원의 적자결산이 되었는바, 그 사유는 세입예산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 및 양여금 173억 1,588만원이 감교부되었고, 또한 시청에서 지원키로 한 상무중앙초등학교 소음방지시설비 16억 2,923만원이 98년도 지원으로 계획변경되는 등 총 196억 8,0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및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43억 7,300만원 등 총 107억 1,6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적자결산분의 충당은 98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 운용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의존수입이 감소되어 적가결산이 된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6억 1,546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에게 지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7년도 교육청의 결산결과 107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에서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6억 2,500만원, 집행잔액 약 19억원 정도인데 물론 이 액수는 전체 인건비 예산 2,000억원에 비하면 불용비율이 낮긴 낮습니다. 그러나 성질상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과다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인건비 만큼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가지고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한다든지 건전재정 운영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매년 관례행사 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IMF가 도래해서 재정 압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수립했다가 그것이 축소 조정되어서 보상금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금 액수가 교사들이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금액이 높이 책정이 됐었는데 축소조정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97년에는 IMF가 안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높이 책정 했다가 예산의 감축요인이 생겨서, IMF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IMF가 나오니까…….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 보상금 내역으로 보면 초등국 운영에 보면 장학대행 및 자료개발, 우수학교표창, 예산서 내용입니다, 97년 예산서. 유아 특수교육진흥, 기타 어버이날 표창기념품 이런 각종 행사들에 지원한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중등국 운영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조정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보상금은 많을수록 사실은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일을 활성화하는데 좋거든요. 그러나 부득이 축소조정해야 하는 그런…….

교육청은 IMF오는 것을 미리 알았던 모양이네요?

IMF는 제가 착각을 했고요.

여기 보면 42% 내지 28%의 보상금을 중등교육국하고 초등교육 운영에서 줄였단 말입니다.

대개 보상금은 연말이 되면 모든 결산을 하고, 선생님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때 예산을 감축하고 절감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답변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답변이예요, 그것은. IMF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비 문제는 사실 경상적 경비라고 봐야 해요. 소모성 경비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IMF시대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45페이지를 보면 사회교육비에 청소년 및 사회단체 보조, 보이스카우트 광주연맹외 13개 단체에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14개 단체는 주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우주소년단 등등 그 외의 유사한…….

지금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96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96년도에는 몇 개 단체라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보조단체를 말씀드릴까요? 97년도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자료로 주시고, 96년도에 몇 개 단체에 얼마가 나갔는가, 97년도에 2,300만원이 14개 단체에 나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가 나가 있는가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무상교과 구입이 있는데 무상교과 구입이 뭡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각종 공사에 용역발주를 할 때 특히 건설사업에서 기초조사 부분인데 지반공사나 지질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전남대학교 건설문제연구소에서 의뢰를 주로 합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신설학교 지반이 결정이 되면 몇공구를 할 것인가는 우리가 배치도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건설문제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발주를 합니다.

97년도에 교육청에서 지반지질 조사용역 집행 내역을 보면 광주고 증축부지란 말입니다. 증측부지의 지질 조사를 예산액이 7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도 700만원이고, 또 광주고등학교 급식소 및 음악당 증축 지반공사가 예산액이 560만원인데 집행액이 560만원, 동부교육청 신축부지 지반공사에도 650만원인데 집행액도 650만원, 동부교육청 관내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여기는 화재 난 곳이지요?

예.

여기도 예산액이 520만원인데 집행액도 520만원, 서부교육청 관내 화정 남초등학교 외에 다목적 강당신축 지반공사에 예산액이 2,080만원인데 여기 집행액도 2,08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하나도 차이 없이 집행 된 것도 문제로 지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신설학교나 이런 데는 반드시지반공사 할 때 실시해서 본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과정인데 광주고등학교 증축은 현재 엄연히 기본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강당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를 토대로 했다고 하면 지질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무슨 새롭게 터를 닦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에는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건물이. 그리고 경제적인 구조가 아니고 그 때 당시는 지반이 어느 정도 견디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기초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안했는데, 지금은 만약 그 학교에 지반조사가 있는 학교는 지반조사를 안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하는 곳은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어 있는 학교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반 공사는 적은 사업시설이나 대형공사나 소형공사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특정 연구소에 용역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지금 각종 시설공사나 토목건설 분야에 지질공사를 탐지하는 우수한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의뢰하면 지금까지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형대로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도의 어떤 수십층, 수백층 건물도 아닌데 전남대 기술연구소에 의뢰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을 집행액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전혀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역발주를 했다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했던지 뭘로 했던지 기타 용역 기술연구소에서 다 견적을 받아서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예산액의 100%로 다 계약을 했어요.

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지반조사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도 땅속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예산을 책정 해 놓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의 업체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80m로 계산하고 있지만 80m에서 물이 안나올 때는 100m까지 파고 들어가지만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업체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반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공사여건이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비를 산출해서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용역의뢰한 내용은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비 산출을 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청구하니까 100%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전자파 검사를 먼저 해서 암반층이 어디까지 있겠다 하는 것을 사실 먼저 파악을 하고, 지질조사를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전자파 시험을 하면 시험비 자체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땅 밑에 들어가는 지반의 형태를 저희들이 확실히 구별을 못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우리가 초등학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교실 신축을 할 때 전부 지반조사 의뢰를 했습니까?

전체는 안했습니다. 지반조사 자료가 있는 학교는 안합니다. 주변에 지반조사가 되어 있는 학교는 안하고, 자료가 없는 곳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소규모 용역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쟁입찰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모든 물품납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적은 사업도 견적을 다 받아요. 여기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가 우수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믿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의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심증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지질공사나 기초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건설업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하고, 용역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이 있게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게 용역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회의가 침체된 것 같으니까 활기를 불어넣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문제는 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느냐. 우연의 일치가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것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이십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싸게, 요즘에 각종 기자재 비리도 운운합니다만, 가능하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업체가 20%를 준다 그러면 20%만큼 싸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량을 늘려요. 10개 살려고 했는데 11개 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실질 구입이나 실질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모두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말썽이 되고 계속 회의 때 마다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사립학교는 옛날 관념으로는 자기가 돈 내서 교육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평준화가 되고 대중교육이 되어서 국가가 교육을책임지는 교육이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내가 무슨 고지 먹었길래 평생 동안 돈 내면서 국민교육을 부담을 하냐.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페이지부터 보시지요. 본청에서 교육행정 기관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초등교육국 운영하고 중등교육국 운영을 빼고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이 관서당 경비가 전체 경비의 약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항목을 관서당 경비로 처리하시는지 하고,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타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소관(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포함)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특히 지난 97년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결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839억 7,500만원으로 이중 72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11억 9,6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보건의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립정신병원건립, 동구보건소 장비구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과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폐ㆍ변태업소 단속,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사업 등을 위하여 5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16개소, 정신질환시설 5개소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보훈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학비,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재활시설 11개소 운영비 등으로 128억 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명절위문, 거택ㆍ시설보호비, 학비지원과 부랑인시설 운영 및 신축확장사업, 생활보호대상자,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의료보호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05억 4,800만원, 또한 가정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단체ㆍ경로 주간행사 지원, 경로당 확충 및 운영지원, 노령수당ㆍ교통비 지급, 노인복지기금적립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를 위한 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소년소녀가장지원, 영세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24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와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보호시설운영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으로 22억 8,700만원과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중앙공원내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등으로 55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으로 저소득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일반여성에 대한 취미, 교양강좌운영 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추진에 7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11억 9,600만원의 내용은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유지 매입 등 제반절차 장기소요, 부랑인시설인 시립갱생원 신축 확장사업ㆍ여성문화회관 건립ㆍ화장장 및 화장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계속사업 추진으로 5건에 79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또한 시립갱생원 신축 확장사업, 화장장 이설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계속사업 추진, 화장장 민간위탁 기부채납 반환금의 이해 당사자와 협의 지연으로 4건에 25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사업비 6억 8,8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7억 600억원의 주요 내용은 시립정신병원 진입로 편입토지 중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영광선 도로확장공사 편입대상 토지분 4,60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억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율이 당초 50%에서 40%로 조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4,600만원과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등의 집행잔액 1,300만원과 시립갱생원 확장 신축에 따른 편입토지면적 조정 및 감리비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 발생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집행잔액 및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등 4,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보조내시액보다 1,700만원이 감액 배정되어 불용처리 하였고,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600만원과 기타 경상비 및 각종 대소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5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5억 3,0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시 본청과 5개구청의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급량비 등 사무비 3,7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164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액 등 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7건에 135억 4,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21억 7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9,2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성적 우수자녀 중ㆍ고등학생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97년까지 시비 10억원, 이자수입 3억 8,3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8,300만원을 조성하여 98년으로 이월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업자금융자후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대손보전 등을 위하여 97년 현재 7,400만원을 조성, 전액 9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를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51억 2,400만원과 97년도 신규적립액 등 17억 8,800만원을 포함한 총 69억 1,1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액 98년으로 이월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향상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목표로 97년 총 20억 8,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모자복지기금으로 모자가정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97년까지 4억원을 조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97년 현재 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액 98년으로 이월하였으며, 98년 9월부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모자보호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 검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 복지 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시민복지국에서 각종 시설사업에 이월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총 예산 현액 대비를 보면 시설사업비에 50.9%에 달하는 111억 9,300만원 정도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을 보면 97년도 예산에 반영한 30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고, 노인복지회관도 현재 진척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너무 시민복지국에서 예산확보에만 치중하고 사업의 정확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방금 노인회관같은 것은 예상되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에 예측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히 시민복지국에 타국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다. 60%가 돼요. 시설사업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까요.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사업이 여성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런한 문제가 생겼고,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해 주신대로 중간에 민원발생 예상을 못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전 계획에 부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준공기간은 도래되고 사전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한 예측과 계획 등에서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 한가지 권하자면 이런한 계획을 세울 때 사전 기초조사와 실시시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질이 없어요. 기초조사부터 실시시공까지 한꺼번에 몰아때려서 이렇게 공사일정을 잡다보니까 차질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야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각종 사업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복지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한 민원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질없이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예측으로는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설득이 안되고 있다. 남구쪽 의원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절대 반대합니다. 사전에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나가셔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셔서 다음에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97년 예산이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중에 시립정신병원 진입로 편입토지 중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영광선 도로확장공사 편입대상토지분 4,600만원을 미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립정신병원 사업비에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 중에서 330평을 매입할려고 했는데 그 중에 약 120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120평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330평을 매입할려고 했는데 매입을 210평을 했고 나머지 120평을 매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어디에서 매입을 합니까?

더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평인가가 도로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도로확장, 그 도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편입대상토지이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다고, 시립병원 부지로.

영광선이 문제가 되는데 광역시내에 있는 도로는 건교부나 이런데서 해주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미집행되었다니 그것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매입할려는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입 안한 이유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도로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라도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병원하고 상관없는 매입은 따로 예산에 세워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병원에 사용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세워야지요.

그것은 착오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집행잔액 및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4,800만원 그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대학입학 등록금 집행내역은 자료로 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에 대한 예산은 재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하면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불용처리 된 것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반명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구입비 잔액이 2,800만원, 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식당 시비보조사업 사용자 내시 2,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전체 사랑의 식당 시비보조금이 3억 2,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구비 확보부족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의 식당을 2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해야 될 목표 인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구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비가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96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봐야합니까?

96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했는데…….

증가 안했다.

예. 사랑의 식당을 금년에 일률적으로 20%삭감을 했거든요. 1차추경때. IMF다 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그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100%해 줬습니다. 현재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한두군데서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옆에 집을 두고도 가기 싫어서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예측되어서 더 지원하지 않고 지금 지원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에만 해도 650명분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품 잔액이요?

어려운 이웃 명절에 위문물품을 구입하면 입찰을 부치면 입찰이 상당히 차액이 생긴다고 그래요,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양말을 구입한다든가, 캔을 구입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부치게 되면 단가가 하향되어 가지고 입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다책정이구만.

우리는 정찰가로 한다면 입찰하신 분들은.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질을 알아야지, 가격만 싸다고.

아니, 우리가 대충 정해주지요.

전체 예산을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어떻든 명절위문품에서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약 1년에 작년 97년도에 86억 6,000만원을 썼거든요.

얼마요?

아, 8억 6,000만원.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났습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열악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비판과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소 설치규정이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정해짐에 따라 여성회관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 심의ㆍ의결에 의거, 수강료 반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조정,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수강료의 기준과 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이용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회관의 귀책사유시에만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제한적으로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신청을 한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에도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금까지는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본 조례 개정으로 수강료 반환 등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이 사안은 법적근거는 행정개혁구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은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법적근거가 아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해서 각종 사용료나 수강료에 대한 반환조치,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냐 그겁니다.

작년부터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아니 이 개선안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만일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시민이나 이용자에게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6천원이나 7천원은 큰 비용 아니지만 어떻게든 수입이 줄어진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98년도 등록수가 1,189명이고 97년도에는 1,745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를 1개월, 2개월, 3개월 차등으로 반환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강료는 얼마 안되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아니면 회관에 대한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하고, 여름이면 냉방을 해야 하고, 그런 비용은 부담이 안되잖아요.

수강료는 세입으로 잡고 세출 예산은 따로 잡기 때문에.

어떻든 수지는 맞아야 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그거에요.

예. 그렇지요.

그럴 때 문제점이 없냐? 그래서 아까 인상료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도포기자는 1개월, 2개월, 3개월 상당한 숫자가 나오는데,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등록을 해 놓고…….

아니, 아니 교육프로그램자체를…….

여성회관 자체에서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문화회관이나 일반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면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친절하고 …….

우리 여성회관은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여성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이 자활능력 지원과 여성, 아동의 상담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여성회관운영을 그러한 목적에 두고 있다고 봤을 때 수강자들한테 무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료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6-7천원 하는데 그것도 한가지 개인에게 책임의식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한다하면 책임의식이 없어서, 내가 수강료를 내고 좋은 취미나 기술을 배운다 이런 차원으로 수강에 임해야지 무료로 하면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목적으로 보면 무료로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책임있는 수강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의료를 내는 것이 무방하다. 그래서 타 사설기관보다는 저렴하지요? 다음에 인상할 때는 인상할 때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취미나 기술 종류별로 보니까 약 30여개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성들이 잘 몰라요. 여성회관에서 이러한 취미나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보나 구보에 홍보합니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여성이 알아야 하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동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동별로 순회를 12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데다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기왕에 하면서 많은 수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