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 9월 2일 제출된 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98년 10월 1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 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소관(97년도광주광역시세입, 지역 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와 채권ㆍ채무 결산 현황,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중 위원님들의 이해와 심의의 편의를 돕고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에 맞춰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세정관리 분야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별책의 총괄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2억 8,800만원으로 1조 1,499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조 969억 6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0억 6,000만원중에서 16억 7,7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513억 8,3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 현액이 3,674억 5,300만원으로 4,615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예산 현액 대비 111.9%인 4,109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5억 1,100만원중 16억 3,400만원을 시효소멸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후에 488억 7,7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3,992억 4,600만원으로 3,763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예산 현액 대비 93.6%인 3,738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억 5,000만원중 4,3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5억 7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2,087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교부또는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 현액이 862억원이지만 1,033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액 3,307억 3,700만원으로 3,967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3.1%인 3,740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6억 8,900만원중 84만 3천원을 결손처분한 후에 226억 8,8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적세는 예산액이 297억 1,100만원으로 301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97.7%인 290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억원중 6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에 10억 9,4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세수의 53.3%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지난해 대단위 택지개발, 즉 상무ㆍ일곡ㆍ첨단지구 분양 및 공동주택 입주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58억 7,900만원으로써 454억 6,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9억 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5,9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 현액 대비 25.5% 증가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5억 3,300만원, 수수료 5억 700만원,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이 7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기성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3,633억 6,700만원으로 3,309억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289억 1,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억 9,100만원중 4,3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19억 4,8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징수결정액 전액 교부또는 보조받아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 23억 1,300만원에서 97년도에서 4억 1,6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5,7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차액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4,874억원으로 전년말 3,922억원 보다 95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채는 4,720억원으로 1,054억원이 증가하고 채무부담 상환액은 154억원으로 10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속 각 부서의 세출결산내용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92억 5,300만원으로써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79억 1,900만원, 관서운영비 3억 4,400만원, 경상적 경비 118억 2,900만원, 자체사업 71억 7,6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상환 639억 600만원, 교부금 1,704억 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 현액 2,792억 5,300만원중 2,687억 8,400만원을 집행했으며 104억 6,9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7년도에 집행한 2,687억 8,400만원중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181억 600만원과 공무원의 국제화 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3억 8,100만원, 시정주요 시책 연구개발비 6억 5,200만원과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단 보상금 등 4,000만원, 남도학숙 운영기금 및 지방행정연구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21억 5,800만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발간, 시정 홍보비디오 제작, 빛고을 책자 제작 등 5,0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 8,6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출연 15억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생활백과 제작비 3,800만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4억 9,700만원과 훈령 예규집 대본 발간 경비등 7,7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소모품과 각종 통계책자 제작비 등 1억 6,200만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과 세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료 및 사용료 7억 2,500만원, 그리고 각종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와 청내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5억 9,000만원, 도로하수망관리 시설물 탐사 전산 인력 및 중고품 재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7억 6,400만원, 청내 종합정보통신망시설 및 자치구 행정정보화사업비 지원 등 8억 4,800만원, 또 지방세종합안내 및 해설 관련 책자 제작비 등 4,000만원, 지방세정 결과 우수구 지원사업비, 포상금 등 4억 6,5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과 교부금 등으로 2,32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104억 6,900만원을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억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4,9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억 1,000만원은 건축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을 설치, 운영코자 계상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개발하여 시ㆍ도에 보급키로함에 따라서 취소한 전산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9억 4,900만원은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보상금과 운영수당 등 3,200만원, 전남도의 시ㆍ도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 통합 논의의 중단에 따라 불용 처리된 1억 6,700만원, 도로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감소와 소송 공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된 3,200만원, 그리고 ’97시세징수결정분 중 12월과 익년도 2월까지 징수분에 대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 처리된 징수교부금 등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4억 9,700만원은 시 전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1억 5,100만원, 각종 책자 제작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3억 1,800만원, 전산개발연찬회 장소 변경, 각종 행사시 음향장비 임차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000만원, 도로하수망관리시스템구축 용역 낙찰 차액 900만원, 지방채 상환 잔액 9억 7,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사용 잔액 76억 4,800만원하고 예산절감액 2억 8,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 총액은 657억 5,300만원으로 공채발행 수익금이 68억 9,300만원, 융자금 회수금이 203억 9,800만원, 융자 및 예금이자 수익금이 113억 9,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출연금 15억원과 96년도 이월금 255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금융자금 178억원, 공채 상환금 119억 7,200만원, 그리고 지급이자 40억 3,000만원 등 총 338억 3,300만원을 사용했으며 사용잔액은 319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용잔액중 10억 3,600만원은 공채 상환기간이 도래 하였으나 상환 창구가 없어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금으로 98년도에 사고 이월했습니다. 예비비 6억 8,1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308억 8,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8회계년도로 자금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집행시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결정액 중 불납된 결손액이 16억 7,700만원으로 납세자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0억 5,400만원으로 약 63%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이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 담당관 오행원입니다. 당초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요건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개인적인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재산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시키거나 고의 부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무재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놀고먹는 풍조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말 정의사회를 구현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약 5,08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일반수용비5,080만원은 그 중에 빛고을광주 책자 제작비가 3,220만원이고 시정 홍보비디오 제작비가 1,860만원인데 빛고을광주 책자 제작은 97년말 현재 주요시정 통계가 미확정이 되어서 이월을 했고, 시정 홍보비디오 제작은 시나리오에 따른 영상자료 일부가 미확보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완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연초에 하다보니까 민선 2기가 다가오고 해서 기왕이면 민선2기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다면 98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법한 것을 97년도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제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이상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시정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시정을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의성있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거기 보면 보상실적이 미비해서 보상금 불용액이 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을 때 3,0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등 그런 사유입니다.

정책 자문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발생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0만원은 그렇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정책자문단 운영 보상금인데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정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위주 행정의 구축을 위해서 시정정책자문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정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정책자문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정책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자문을 앞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시킬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소집을 가급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듣는 방안이 있고 정례전체회의는 연 두 번 할 계획이고, 또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분과 회의는 분과별로 연 4회, 분기에 한번 정도하고 사실상 자문회의를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자문위원들이 오시면 충분한 보상이나 또 자문위원들이 기고를 하고 연구할 때 최소한의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정해서 금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금년부터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임기가 끝나면 공모제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경영사업과에 융자해준 25억원, 그리고 광산구에 융자해준 20억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경영사업과는 어떤 사업이죠?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경영사업과에 융자했던 25억원은 일고부지 정리사업비이고 광산구에 준 것은 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비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고부지 정리사업 25억원은 아직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96년도에 융자를 해줬죠? 연 8%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에서 바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집행이 되었어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가 20억원을 융자해준 이 자금이 광산구에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업이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광산구에서는 시단위에서 사업을 인수해서 해주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주도록 건의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비 지원할 때 조정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현 시장께서 구청장으로 재직시에 선운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목적으로 광주시에 20억원 융자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최근에는 IMF한파로 인해서 분양이 거의 안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더 크게 보면 광주시의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다계상이 되고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급과잉 현상이 그동안 초래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8%로 이 돈을 광산구에 융자를 해주고 있고 광산구는 이 돈을 10%로 예금 예치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2%의 이자차익만 광산구가 혜택을 보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광산구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이 자금 회수에 대한 처분지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우리시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직 안내렸습니다. 저희 입장을 이렇습니다. 어차피 광산구에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고, 승인을 받을 때도 사업시행자가 광산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되어 있는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산구청장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 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간에 협약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시행을 하면 몰라도 시에서 인수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빨리 이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광산구에 20억원을 융자해주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대단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를 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빨리 그 융자금을 회수해서 우리시의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건축민원 OSS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OSS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대구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민원처리 개발을 작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에 걸쳐서 건축민원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했던 개발 결과물하고 같이 합쳐서 좀더 현지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9월까지 준공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 9월 이후에야 우리 광주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점, 건축민원 OSS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이 현재 는 인ㆍ허가 절차가 관련기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부속서류라든지 방문횟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면서 관련부서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건축민원을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해서 전산디스켓으로 받은 자료를 관련기관간에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부서가 공유를 하고 이런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건진미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진미화 소송은 전담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송상락입니다. 건진미화는 지난 9월 24일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 결과는 피고,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광주시 북구청입니다. 원고에게 20억 1,361만 1,732원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 판결이 내렸습니다. 참고로 1심, 그러니까 97년 8월 21일 내렸던 1심 선고에서는 38억 6,578만 258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의하면 약 18억 5,000만원 정도가 손해배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른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97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충분하게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고, 기 집행이 되었던 내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현액은 96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69억 7,200만원으로, 이중 58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염주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등 명시이월 8건 33억원, 무등산 증심사 취백루 복원 등 사고이월 4건 12억 100만원, 합계 45억 1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8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문화 예산은, 예산 현액 20억 5,800만원 중 1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역사 편찬 사업비 2,800만원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시민헌장개정에 따른 보상비 1,700만원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3,6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1,5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27억 7,400만원 중 1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화동 장고분 복원, 무진고성지정비 등 3억 900만원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무등산 증심사 취백루 복원 5억원은 동절기 발굴조사의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7,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2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65억 6,300만원 중 63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계획변경 1억 2,200만원,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0억 5,400만원 중 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5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포충사관리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2억 8,1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 시설비 등 5,000만원은 동절기 공사 동해를 피하기 위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예산 현액 121억 5,200만원 중 64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월드컵 염주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20억원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골프 연습장 건립 2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검도장 신축 건립 시설비 등 5억 4,4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31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계획변경 18억원,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10억원, 예산절감 600만원, 집행잔액 3억 8,6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3억 8,000만원 중 1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교육청 전출금 및 산수도서관 개관, 북구 일곡도서관 건립비로 예산 현액 355억 5,600만원 중 35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무등도서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6억 3,200만원 중 14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국 전산망 구축 시설비 1억 3,700만원은 준공검사 미도래로 9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6,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직도서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0억 5,600만원 중에서 1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산수도서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9,200만원 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관 청소 용역비 2,00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9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23억 7,600만원 중 1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8억 9,400만원은 사업계획 재조정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401-3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입비가 1억 5,965만 6천원인데, 명화동 장고분 복원사업이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토지매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토지매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산이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에 불응해서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체를 사기 위해서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는 건축설계가 나와야, 기본설계가 나와야 그 기본설계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발주로 추진하다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금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월시켜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째서 연기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설계가 안나왔지요.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어째서 금년 7월에 나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턴키방식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주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발주해 가지고 금호로 적격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본설계가 7월에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97년도에 해야 할 계획들이 98년도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잘한 일입니까?

지금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립하는데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예, 차질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14일에 심의를 마쳤고 환경영향평가는 21일에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마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염주동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염주 종합운동장 골프 연습장 건립이 토지소유자 행불로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연기가 되고 있는데, 행불로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염주 종합체육관 토지보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건이 행방불명 되어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이 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시키고, 공탁시키면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하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기본설계 8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시가 수립했던 계획을 상당부분 재조정했어요. 알다시피 그쪽 지역을 역사탐방형 가사문화권과 더불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재조정되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8억 9,000만원 기본설계비가 아직까지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5,000만원을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지요. 그렇지만 인문과학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8월말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담양에서 하고 있는 가사문화권 때문에 담양하고 전남도, 북구 이 네 군데의 광역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쭉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해서 지난 10월 15일에 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 시ㆍ도의 국장급하고 부군수, 구청장 급의 실무협의회를 해서 여기 토지규제를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성계획을 어떻게 짜서 할 것이냐 하는 합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8억 9,000만원이 바로 집행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의 법적 장치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여기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용역비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계를 8억 9,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금년 중에 이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만, 일단 이것이 담양이라든가 전남도하고 얽혀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불용을 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 9,000만원 예산의 사용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이것을 금년도내에 집행에 대한 원인행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전남도 가사문화권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지요? 건립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금년말에 준공합니까?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일부만 한 30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

행정협의회 내지는 실무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수렴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하실 때 가서 집행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이것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부분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셨지요? 연극협회 등 4개 단체 임대료 430여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그 뒤로 납부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2억 6,300만원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계획변경이 1억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관리 예산에서 어등산 시민종합휴양타운 건설계획 건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해서 국방부 소유 토지 매입비 5억 6,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운수동과 소촌동 일대의 포사격 탄착지로 되어 있던 어등산 일대 ― 면적이 약 100만평입니다. ― 군용지가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탄착지 군용지를 매입해서 보다 더 생산적인 종합체육휴양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어등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도에 시에서 국방부에 대해서 국유지를 시에 매각해줄 것을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그 후로 어등산 개발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야만 시설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어등산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거치고 그런 과정이 끝나서 작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본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고 금년 7월중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가 통보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만 국방부로부터 당해 토지를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시가 매각 요청을 한 이후에 만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동안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이런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에 매각을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이나 내년초 쯤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해서 국방부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7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그런데 2년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예산을 아무 계획없이 수립했다는 것은 예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도 되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2년 동안이나 매입을 못한 것은 상당히 당초 의도보다도 지연되어 왔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땅을 전부 매입을 하는데는 약 5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계약금만을 계상해놨던 것입니다. 보다 더 치밀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할 시기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절차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세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텐데 사전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부분하고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 공사, 이것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용역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공사와 설치 공사는 현재 우리시에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이 사이렌이 모터식과 전자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터식은 구형이고 전자식은 신형인데 전자식으로 모터식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비를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확보 지시를 해서 전 시ㆍ도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업무추진방법이나 장비의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해주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97년 상반기에 그와 같은 연구용역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교체공사를 하도록 97년 4월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자부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97년 10월말경에 이 사업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2억 3,300만원 이상으로 국제입찰 대상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절대 날짜가 부족해서 발주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금년 4월 9일에 구매의뢰를 해가지고 6월 20일에 계약을 해서 8월 1일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사이렌 설치공사 이것은 신규로 전자식 사이렌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매년 전자식 사이렌을 증설해 가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3대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가 그래서 약 1억원, 자체사업이 약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건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사업은 작년 1억원을 들여서 학2동하고 봉선동, 두 군데를 입찰한 결과 7,03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작년 12월 9일부터 사업에 착수를 해서 금년 4월 10일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금액의 일부가 이월된 바 있고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서구청에 설치를 했는데 3,3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 4월 17일에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으로써 임대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한 요율과 절차에 따라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대 절차나 임대 요율 이것은 유형에 따라서 요율이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공유재산 임대하는데 있어서 보통 3년간의 다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후 2차, 3차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대부료에 의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다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시 낙찰금액을 당해연도만 하고 있는데 실지 2차, 3차에는 가격이 3분의 1가격도 안 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처음 입찰시 낙찰금액으로 그 다음 2차, 3차도 해야 하는 것이우리 시 수입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대부분 이야기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몇 차례 점검을 해 본 바 있습니다. 3년 임대 계약을 할 때 첫 해는 경쟁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차년도 똑같이 경쟁입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에 관한 것이 단순히 조례만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행령, 국유재산관리규칙 등과 연계되어서 상위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임대계약을 하는 분들이 3년 계약을 하면 첫 해는 경쟁을 하고 2, 3차는 감정으로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 해는 꼭 입찰을 받을 사람의 경우는 대단히 높게 입찰을 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3년을 똑같이 입찰가격으로 한다고 제도를 바꾸면 첫해의 경쟁가격은 대단히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제도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아마 국유재산관리규칙, 또 시행령 등과 우리 조례가 연계되어서 상위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운영상의 편의나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의 개선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본 적은 없죠?

각종 국ㆍ공유재산관리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건의 또는 협의, 이런 것은 수차 했습니다만, 제도를 그렇게 운영해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서면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관사 전세금 6,200만원을 이월했는데, 여기는 관사매각이 유찰됨으로 해서 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매각 유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화정동 아파트에 소방본부장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그것도 매각을 하고 임차로 바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임차도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소방본부장들이 타 지역에서 오셔서 꼭 관사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저부터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사 전세금을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그 상태로 이제 못쓰지요.

지금 이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재정운영과에서 결국은 그것을 임차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도록 …….

그러면 앞으로 소방본부장께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안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에는 동부, 서부, 북부, 광산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를 설치한 이유는 화재나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광산구에 속해 있다가 대촌이 남구로 편입 된지가 한 8년됩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열몇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에 소방서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지금 그 상태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사실상 자치구마다 소방서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남구 관할에 소방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부지 확보를 하고 차츰차츰 확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소방파출소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남구에는 봉선동과 월산파출소와 송암…….

송암 어디에 있어요?

송암공단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구에 소방서를 다시 신설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계획은 2002년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그 때까지는 남구 소방서설치를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 상태에 저희들이 꼭 사야만이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어 버리면,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땅이 굉장히 비싸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려고 합니다.

선정부지는 어디예요?

봉선동 지구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구 의 면적이 효덕동, 진월동, 대촌동, 송암동 이쪽지역이 광활한 지역입니다. 현재 파출소를 세운 이유도 화재 발생시 화재진화나 인명구조 차원에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촌 하부지역까지 가는데 대충 출동하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까지는 아니고,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파출소에서 자기 관할지역에 화재발생시 출동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송암파출소를 기준으로 해서…….

남구 소방서 문제는 지금 남구가 분구된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서 조차 설치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착수하도록 해주세요.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소방항공대를 발족해서 산불화재와 인명구조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민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운항실적은 작년도에 54회 운항을 했고,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38회를 운항을 했습니다. 시간별로는 72시간과 43시간 운항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명구조와 또한 환자수송, 산불진화, 주종 산불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가 97년도에 7건, 98년도에 10건 이런 상태로 있고, 홍보비용으로 헬기가 운항 한 것은 97년도에 5회를 했고, 98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도 실질적으로 7회를 운항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보도를 통한 우리 항공대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각종 화재 산불진화할 때 TV나 이런데에서 보고, 가령 광주에도 소방헬기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또는 인명구조 할 때도 역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환자수송시에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행정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또 알아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다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라도 그런 도서 구입이라든지 자료실,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소방관들께서 잡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교양도서를 구입을 하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것 보다는 여가선용 차원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98년 교육운영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8,518만 7천원으로 집행액은 18억 9,615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8,903만 5천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 집행액 16억 1,475만 1천원과 불용액 4,881만 2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 9억 4,645만 1천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1,605만 2천원은 예산편성 기준 대비 호봉차액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6억 6,8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5,071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1,329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4억 428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276만원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연료비와 외래강사 출강시 자가운전횟수가 증가하여 강사 수송차량 운행이 감소되어 차량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집행액 2억 8,140만 1천원과 불용액 4,022만 3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액 2억 6,619만 1천원은 교재구입 및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 강의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504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생 현지견학 인솔 및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960만원과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품 구입 등 포상금으로 779만 5천원이 집행되었고, 자료실 도서 구입 및 제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68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1,521만원은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 646만 3천원, 강의실 자동스크린 설치비 184만 9천원, 교육용 컴퓨터구입 등으로 689만 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022만 3천원은 교육교재를 외주 발주 보다 자체발간을 통해 절감된 일반수용비 557만 7천원과 외래강사 수당 2,744만 1천원, 기타 공공요금, 보상금, 시설비 등 720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면밀한 검토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이호준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19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인 18억 9,600만원이며,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중 불용액 전부가 예산집행 잔액이며,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특별한 사업 추진부서가 아닌 만큼 예산집행 결과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집행한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제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제초기 구입은 얼마에 했습니까?

제초기 한 대에 6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몇 대예요?

1대입니다.

제초기를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농림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원 대지에 풀이 나거나 잡초가 나면 그 제초기로 해서 풀을 깎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제초작업 인건비는 안 서있습니까?

제초작업 인건비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부족할 때는 다른 제초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 기존의 제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초작업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초기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1대 산 것입니다.

2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그러면 제초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제초인부임을 해서 손으로 풀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제초기를 씀으로 해서 인건비는 절감이 되었겠네요?

많이 절감이 되지요.

그러면 절감된 내역이 나옵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풀은 주로 제초기 가지고 깎는데 잔디밭에 나오는 클로버는 직접 손으로 뽑지 않으면 안됩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뽑아야 그것이 없어지지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초기로 풀을 깎으면 나중에 또 자랍니다. 계속 자라기 때문에 제초 인부임을 사서 직접 손으로 풀을 뽑아야 됩니다. 사실상 원천적으로 이 잡풀을 다 없애려면 제초기 보다는 직접 인부임들이 뿌리까지 다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가 2만 3천평입니다. 우리가 그 대지 중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1만 3천평 정도됩니다. 그 1만 3천평을 관리하려면 지금 제초기 2대와 또한 잡초 인부임들이 투입이 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두시간 정도 나와서 소방학교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초기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제초기 1대를 구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제초기 한 대를 구입해서 그 시기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절감되는 것은 없습니다까? 제초기 샀다고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산이 절감 안된다면 차라리 안 사고 그 전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1만 3천평에 대한 면적을 관리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림직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초인부임을 연초 예산에 세우는데 그 인력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다도 이런 잡풀을, 클로버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뽑아야 되지만 그 외의 예를 들어서 경사진 곳은 이런 제초기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는 것 보다는 풀을 깎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하고도 부족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1시간 할 것을 3시간, 4시간 했다는 이야기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