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 9월 2일 제출된 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98년 10월 1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 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소관(97년도광주광역시세입, 지역 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와 채권ㆍ채무 결산 현황,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중 위원님들의 이해와 심의의 편의를 돕고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에 맞춰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세정관리 분야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별책의 총괄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2억 8,800만원으로 1조 1,499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조 969억 6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0억 6,000만원중에서 16억 7,7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513억 8,3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 현액이 3,674억 5,300만원으로 4,615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예산 현액 대비 111.9%인 4,109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5억 1,100만원중 16억 3,400만원을 시효소멸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후에 488억 7,7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3,992억 4,600만원으로 3,763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예산 현액 대비 93.6%인 3,738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억 5,000만원중 4,3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5억 7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2,087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교부또는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 현액이 862억원이지만 1,033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액 3,307억 3,700만원으로 3,967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3.1%인 3,740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6억 8,900만원중 84만 3천원을 결손처분한 후에 226억 8,8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적세는 예산액이 297억 1,100만원으로 301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97.7%인 290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억원중 6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에 10억 9,4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세수의 53.3%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지난해 대단위 택지개발, 즉 상무ㆍ일곡ㆍ첨단지구 분양 및 공동주택 입주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58억 7,900만원으로써 454억 6,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9억 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5,9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 현액 대비 25.5% 증가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5억 3,300만원, 수수료 5억 700만원,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이 7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기성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3,633억 6,700만원으로 3,309억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289억 1,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억 9,100만원중 4,3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19억 4,8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징수결정액 전액 교부또는 보조받아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 23억 1,300만원에서 97년도에서 4억 1,6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5,7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차액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4,874억원으로 전년말 3,922억원 보다 95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채는 4,720억원으로 1,054억원이 증가하고 채무부담 상환액은 154억원으로 10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속 각 부서의 세출결산내용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92억 5,300만원으로써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79억 1,900만원, 관서운영비 3억 4,400만원, 경상적 경비 118억 2,900만원, 자체사업 71억 7,6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상환 639억 600만원, 교부금 1,704억 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 현액 2,792억 5,300만원중 2,687억 8,400만원을 집행했으며 104억 6,9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7년도에 집행한 2,687억 8,400만원중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181억 600만원과 공무원의 국제화 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3억 8,100만원, 시정주요 시책 연구개발비 6억 5,200만원과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단 보상금 등 4,000만원, 남도학숙 운영기금 및 지방행정연구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21억 5,800만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발간, 시정 홍보비디오 제작, 빛고을 책자 제작 등 5,0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 8,6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출연 15억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민생활백과 제작비 3,800만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4억 9,700만원과 훈령 예규집 대본 발간 경비등 7,7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소모품과 각종 통계책자 제작비 등 1억 6,200만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과 세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료 및 사용료 7억 2,500만원, 그리고 각종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와 청내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5억 9,000만원, 도로하수망관리 시설물 탐사 전산 인력 및 중고품 재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 7억 6,400만원, 청내 종합정보통신망시설 및 자치구 행정정보화사업비 지원 등 8억 4,800만원, 또 지방세종합안내 및 해설 관련 책자 제작비 등 4,000만원, 지방세정 결과 우수구 지원사업비, 포상금 등 4억 6,5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과 교부금 등으로 2,32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104억 6,900만원을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1억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4,9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억 1,000만원은 건축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을 설치, 운영코자 계상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개발하여 시ㆍ도에 보급키로함에 따라서 취소한 전산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9억 4,900만원은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보상금과 운영수당 등 3,200만원, 전남도의 시ㆍ도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 통합 논의의 중단에 따라 불용 처리된 1억 6,700만원, 도로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감소와 소송 공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된 3,200만원, 그리고 ’97시세징수결정분 중 12월과 익년도 2월까지 징수분에 대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 처리된 징수교부금 등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4억 9,700만원은 시 전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1억 5,100만원, 각종 책자 제작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3억 1,800만원, 전산개발연찬회 장소 변경, 각종 행사시 음향장비 임차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000만원, 도로하수망관리시스템구축 용역 낙찰 차액 900만원, 지방채 상환 잔액 9억 7,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사용 잔액 76억 4,800만원하고 예산절감액 2억 8,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 총액은 657억 5,300만원으로 공채발행 수익금이 68억 9,300만원, 융자금 회수금이 203억 9,800만원, 융자 및 예금이자 수익금이 113억 9,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출연금 15억원과 96년도 이월금 255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금융자금 178억원, 공채 상환금 119억 7,200만원, 그리고 지급이자 40억 3,000만원 등 총 338억 3,300만원을 사용했으며 사용잔액은 319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용잔액중 10억 3,600만원은 공채 상환기간이 도래 하였으나 상환 창구가 없어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금으로 98년도에 사고 이월했습니다. 예비비 6억 8,1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308억 8,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8회계년도로 자금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집행시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금 불납 결손액 현황이 16억 7,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중 98.57%인 16억 2,7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고 이 가운데 시효소멸이 24.36%인 3억 1,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기간은 5년으로 대부분이 과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세수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처럼 불납 결손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시효소멸 되기까지 방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시효소멸분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현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속 하고 있고, 금년에도 11월과 12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강력히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부 무재산이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해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일부 악덕 체납자가 있어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와 실업증가 등으로 향후 세입은 갈수록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3,50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세수의 적정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세수 징수 전망을 개략적으로 해보면 지방세에서 1천여억원 정도가 금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세외수입은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빠릅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도 9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고지서를 철저히 송달해서 그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납기내에 가급적 세금이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 독려를 하고, 납기가 넘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도 지방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건진미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진미화 소송은 전담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송상락입니다. 건진미화는 지난 9월 24일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 결과는 피고,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광주시 북구청입니다. 원고에게 20억 1,361만 1,732원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 판결이 내렸습니다. 참고로 1심, 그러니까 97년 8월 21일 내렸던 1심 선고에서는 38억 6,578만 258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의하면 약 18억 5,000만원 정도가 손해배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른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97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충분하게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고, 기 집행이 되었던 내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현액은 96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69억 7,200만원으로, 이중 58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염주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등 명시이월 8건 33억원, 무등산 증심사 취백루 복원 등 사고이월 4건 12억 100만원, 합계 45억 1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8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문화 예산은, 예산 현액 20억 5,800만원 중 1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역사 편찬 사업비 2,800만원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시민헌장개정에 따른 보상비 1,700만원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3,6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1,5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27억 7,400만원 중 1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화동 장고분 복원, 무진고성지정비 등 3억 900만원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무등산 증심사 취백루 복원 5억원은 동절기 발굴조사의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7,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2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65억 6,300만원 중 63억원을 집행하였고, 2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계획변경 1억 2,200만원,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0억 5,400만원 중 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5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포충사관리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2억 8,1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 시설비 등 5,000만원은 동절기 공사 동해를 피하기 위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예산 현액 121억 5,200만원 중 64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월드컵 염주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20억원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골프 연습장 건립 2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검도장 신축 건립 시설비 등 5억 4,4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31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계획변경 18억원,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10억원, 예산절감 600만원, 집행잔액 3억 8,6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3억 8,000만원 중 1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교육청 전출금 및 산수도서관 개관, 북구 일곡도서관 건립비로 예산 현액 355억 5,600만원 중 35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무등도서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6억 3,200만원 중 14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국 전산망 구축 시설비 1억 3,700만원은 준공검사 미도래로 9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6,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직도서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10억 5,600만원 중에서 1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산수도서관 운영 예산은, 예산 현액 9,200만원 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관 청소 용역비 2,00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9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23억 7,600만원 중 1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8억 9,400만원은 사업계획 재조정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 동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월시켰고, 무등산 증심사 취백루 복원사업 등은 동절기 발굴조사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액 전체가 명시이월 시켜져 있습니다. 이런 류의 공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업일텐데 예산편성 후에 적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동절기를 이유로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97년 관내 문화재 중 훼손 발생이 있으면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보수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취백루 사업도 내무부 교부금이 작년 11월 중에 영달이 되어 내려와서 일단 준비가 늦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고 해서 일반적으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만…….

증심사 취백루 복원사업은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지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포충사 담당소장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답변은 이따가 듣기로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염주 종합운동장 골프 연습장 건립이 토지소유자 행불로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연기가 되고 있는데, 행불로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염주 종합체육관 토지보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건이 행방불명 되어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이 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시키고, 공탁시키면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하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기본설계 8억 9,0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시가 수립했던 계획을 상당부분 재조정했어요. 알다시피 그쪽 지역을 역사탐방형 가사문화권과 더불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재조정되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8억 9,000만원 기본설계비가 아직까지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5,000만원을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지요. 그렇지만 인문과학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8월말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담양에서 하고 있는 가사문화권 때문에 담양하고 전남도, 북구 이 네 군데의 광역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쭉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해서 지난 10월 15일에 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 시ㆍ도의 국장급하고 부군수, 구청장 급의 실무협의회를 해서 여기 토지규제를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성계획을 어떻게 짜서 할 것이냐 하는 합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8억 9,000만원이 바로 집행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의 법적 장치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여기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용역비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계를 8억 9,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금년 중에 이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만, 일단 이것이 담양이라든가 전남도하고 얽혀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불용을 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 9,000만원 예산의 사용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이것을 금년도내에 집행에 대한 원인행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전남도 가사문화권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지요? 건립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금년말에 준공합니까?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일부만 한 30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

행정협의회 내지는 실무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수렴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하실 때 가서 집행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이것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부분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셨지요? 연극협회 등 4개 단체 임대료 430여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그 뒤로 납부가 되었습니까?

이 앞에 정 관장님 재직시에는 당초 경영마인드 도입 해가지고 흑자경영으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지금 새로 가셨지요? 지금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무슨 실적이라든지 그런 성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김종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증심사 취백루 복원 사업은 동절기에 발굴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또 예산이 11월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를 왜 동절기 때 공사를 해서 이월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는 별도로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포충사는 작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포충사 쪽에서 했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다 작년 10월 2회 추경때 해야 된다는 심각도가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때 10월에 예산이 반영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하는 과정상…….

그리고 문화재 수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이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 해서 107개라고 했는데 통계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0개거든요. 그 동안에 문화재 지정 해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해서 총 110개에요. 계속 107개라고 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충사 단청 보수공사는 98년도, 금년도에는 이미 끝내져 있습니까?

끝나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답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97년도에 훼손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시정지원국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지원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6억 9,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용은 결산서 4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여권발급에 1억 8,000만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사업비 1억원, 팩스발급 민원 확대 사업비 2,100만원, 학교폭력ㆍ성폭력추방운동사업비 1억 2,500만원, 기초질서의식개혁사업비 6,200만원, 지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비 4,200만원, 민방위 대피 및 비상급수경보시설사업비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32억 5,3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03억 1,000만원이고 98년도 이월액은 16억 9,900만원, 불용액은 12억 4,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 예산은 ― 63페이지입니다.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억 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 87페이지입니다. ― 76억 5,600만원중 73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의료보험 부담금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6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1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18억 6,500만원중 17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 예산 집행 잔액 등 1억 4,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 민원실 운영 예산은 4억 6,800만원중 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경영사업관리 예산은 75억 9,800만원중 68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입 계약한 잔디 및 묘목의 납품기일 미도래로 1억 8,700만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어등산시민종합휴양타운 건설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국방부 소유 토지매입비 5억 6,9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 112페이지입니다. ― 36억 3,600만원중 2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납품일 미도래로 11억 1,800만원을 9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 입찰 차액 등 1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관리 예산은 19억 2,400만원중 14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자치부 용역사업 지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비 3억 2,500만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공사비 6,900만원을 98년도로 각각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입니다. 우리 시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은 두 건에 1억 8,991만 3천원이며 이중 1억 1,883만 2천원을 지출하고 8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전 남구 도시국장 고 안중섭씨 순직에 따른 장례비용으로 1,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291만 9천원을 집행하고 8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제2회 전국4대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억 591만 3천원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은 시정지원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약간의 불용액과 이월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말 현재 공유재산이 1조 3,733억 7,9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며 활용여부는 어떠한 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일본인 명의의 등기부상의 누락재산을 발굴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은 공유재산 전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현안인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시유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활용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서 활용은 시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에 임대해 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저도 쓸모가 없거나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통계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파악된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인 명의의 누락 재산을 발굴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에 부단히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국ㆍ공유 재산을 발굴하고 숨은 재산 찾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숨은 재산에는 등기나 토지대장상 완전히 관리에서 누락되어 있는 그런 재산도 있고, 또 소유주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서 국가나 시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연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동안 쭉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대한 공유재산, 그리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내 재산과 같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과 시에서도 서너 명, 구에서도 각 구청마다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2～3명이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공유재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재산의 현황,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재산이 어느 상태로 있는지 현황을 잘 파악하는 일이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워낙 방대하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현황관리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은 재산을 꾸준히 찾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유재산, 구유 재산, 이것은 모두 전산 입력을 완료해서 그 내역을 뽑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에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희망하는 사람한테 임대 해줄 수도 있고 공유재산 중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마는, 자투리땅, 말이 공유재산이지 불과 한 편, 두 평이 1건인 그런 땅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그런 공유재산은 인근 이해관계자들, 연고자들한테 매각을 해주고 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새로운 생산적인 그런 재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보유할 필요는 있는 재산입니다마는, 그 재산을 바로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망하는 민간인에게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공유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포괄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못해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좀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전담화시킬 방안이라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공유재산관리는 재산운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과라고 해서 재산 관리를 했습니다만, 2년 전에 폐지가 되고 경영사업과로 대체가 된 다음에 다시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산운영과를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우리시의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신청사 건립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재산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이 업무를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어느 정도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운영과장 김재복입니다. 현재 과장인 저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계장급과 직원 3명이 있는데 직급은 사무관이 1명, 6급이 2명, 전산원 1명, 이렇게 4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바뀌었습니다만, 새로운 직원들이 오래 있을겁니다. 대개 재산을 운영하게 되면 2년 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인사 이동을 하다 보면 효율적인 관리면에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용직이라고 합니까?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전산화 시킨 것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으로 전산전문요원 1명을 영입했습니다. 전문요원을 영입함으로써 그 분들은 오래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문전산요원을 1명 영입을 했습니다. 여직원을 영입했어요.

여직원요? 여직원 결혼하고 뭐하고 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과성 행정보다는 뭔가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고 직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산전담직원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등기라든지 아니면 국장 말씀하신 대로 임대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면 활동성있는 남자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인력 활용면에서.

전산요원은 전문적으로 내부에서 전산 처리하면서 잘못된 것이있으면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6급이 두 명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담해서 외부 사항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직이야 기계 조작하는 것은 기계조작 능력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요원이야 언제 바뀌어도 관계 없잖습니까? 프로그램만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을 전담직원화 시킨 것이 낫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통 담당제로 보면 6급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ㆍ공유재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 1명씩 6급으로 보해놨습니다.

6급 직원이 보통 근무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자꾸 발생이 되고 체계적 운영이 된다면 뭔가 그런 것들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부분하고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 공사, 이것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용역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공사와 설치 공사는 현재 우리시에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이 사이렌이 모터식과 전자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터식은 구형이고 전자식은 신형인데 전자식으로 모터식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비를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확보 지시를 해서 전 시ㆍ도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업무추진방법이나 장비의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해주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97년 상반기에 그와 같은 연구용역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교체공사를 하도록 97년 4월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자부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97년 10월말경에 이 사업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2억 3,300만원 이상으로 국제입찰 대상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절대 날짜가 부족해서 발주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금년 4월 9일에 구매의뢰를 해가지고 6월 20일에 계약을 해서 8월 1일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사이렌 설치공사 이것은 신규로 전자식 사이렌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매년 전자식 사이렌을 증설해 가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3대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가 그래서 약 1억원, 자체사업이 약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건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사업은 작년 1억원을 들여서 학2동하고 봉선동, 두 군데를 입찰한 결과 7,03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작년 12월 9일부터 사업에 착수를 해서 금년 4월 10일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금액의 일부가 이월된 바 있고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서구청에 설치를 했는데 3,3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 4월 17일에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용된 원인별 현황을 보면 회계과인가요? 회계관리가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1억 1,560만 1천원이 나왔는데 무슨 좋은 예산절감 방안이 있으면 과장 나와서 이야기해보십시오. 다른 실ㆍ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예산절감 말씀이시죠? 1억 1,560만원요?

예. 내가 알기로 회계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다해서 굉장히 의아해서요.

회계과 소관 불용액의 내용을 불용액 속에는 예산절감액, 방금 말씀하신 1억 1,5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응모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불용 내역을 보면 주로 신청사 실시설계비 관계하고 또 실시설계에 따른 부대비가 절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낙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막연하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지 말고 신청사 건립할 때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 실ㆍ국에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절감이나 불용에 대해서 다른 실ㆍ국에 파급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그런 이유들은 별로 없고, 실지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따라서 낙찰차액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불용이고 이월이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관계는 시 전체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의 절감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드십시오.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청사 시설관리에 절감을 자신있게 했다고 봅니다. 특히 IMF를 맞이해서 형광등 교체라든지 형광등 사용, 또는 엘리베이터 2대를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대만 격층제로 운영을 하고, 또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는 필요하신다면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볼펜 하루에 한 자루 써요. 한 자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청내 직원 수 곱하기 볼펜 소요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무용품들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경비 자체가 관서당 경비가 각 실과별로 사무용품 구입을 조달품으로 실ㆍ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같은 것 구입에서 예산절감이 왔다.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사례를 들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지출예산에서 예산 현액이 총 36억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절감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1억 1,900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1억 1,500만원인데 그 절약이 된 1억 1,500만원은 8,700만원이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 입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비를 절약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건의 경우는 신청사 실시설계가 총 28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700만원 절약은 그렇게 많은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회계과장한테 묻는 것은 이런 저런 것의 입찰하고 남은 얼마 남기고 한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사 관리라든지 물품 구매,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다고 할 때 전체 실ㆍ국에 파급될 수 있는 절약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돈 1억 1,500만원 남겨졌다 해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으로서 전체 청내 실ㆍ국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물자 절약이라든지 형광등이나 엘리베이터의 에너지 절약, 전체적인 방안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시라 그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청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자 절약, 이 관계는 물론 에너지 절약하고 물자 절약 이 두 개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그때 그때 내려오면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물자 절약이나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서 각 실ㆍ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물자절약이나 에너지절약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청사 관리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절약, 형광등을 고효율로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조달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ㆍ과에 파급을 별도로 시켜서 물자나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고 전체적으로 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는 조금……. 우리 물자 절약, 에너지 절약이 전체적인 절약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실ㆍ과에 파급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결산승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정지원국 소관 결산도 보면 불용액이 68%정도인데 불용액 가운데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68%정도가 됩니다. 총 불용액 12억 4,300만원 가운데 7억 7,400만원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이유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시정지원국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치밀한 검토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러한 결과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본 위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사업계획을 짤 때 치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의 편성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역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성원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대형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97년 6월에 소방항공대를 발족하여 산불화재 및 인명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 비아동, 신창동 일대를 관할하는 비아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금년 4월에 개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97억 2,531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2,396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9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1억 5,5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19억 7,529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총 예산대비 0.5%인 1억 1,73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된 6,250만원은 소방본부장 관사 매각 지연으로 인한 관사임차료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방본부 산하 전직원 690명에 대한 인건비로 110억 2,178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비상경계 근무에 따른 급식비와 국내여비, 전화료 등 관서운영비로 2억 3,85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64억 5,896만 7천원에 대한 집행내용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과 통신장비 점검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로 1억 5,9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헬기보험료, 청사전기료,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 1,8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108대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2억 2,278만 7천원, 소방공무원 피복, 청사난방 유류, 청사유지비, 화재진압용품액 구입 등으로 4억 1,935만 5천원, 복리후생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등으로 49억 6,766만원, 기타 화재진압,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1억 6,4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2억 5,595만 4천원의 집행내용으로는 96년도 소방헬기 구입예산 이월사업비 24억 2,396만원과 구급차량 2대 구입에 8,339만 2천원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비아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신축비로 6억 4,23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과 출동수당, 노후청사보수, 소방용수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6억 6,037만 5천원, 소방차량 및 행정차량 7대 구입 및 119ㆍ129통합통신망 설치, 기타 통신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4억 4,59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예산액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228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호봉과 실제지급 호봉과의 차이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특근지양, 전화사용 자제 등으로 관서운영비 501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7,694만 4천원의 내용으로는 각종 소방홍보물 제작축소, 전기료 절감, 기타 청사유지관리비 등으로 4,249만 1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법정연가 미사용으로 인한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와 일반 업무추진비 등으로 3,44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비아파출소 부지 매입잔액 458만 1천원과 119ㆍ129통합통신망 설치, 각종 물품구입 잔액 1,855만 8천원 등 사업비 불용액은 총 2,3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3일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화재진압 도중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장례비용으로 예비비 590만원을 요구하여 제단설치 및 영구차임대, 문상객 접대 경비로 58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221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인 219억 7,500만원이고 이월액은 6,200만원, 불용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97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소방본부장 관사 전세금 6,200만원이며, 이는 소방본부장 관사매각 유찰로 전세 사용이 지연됨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 사유로 생각되며, 불용액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8,800만원과 나머지 2,9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590만원은 지난 97년 2월 발생한 서림초등학교 화재 진압중 사망한 소방관 장례비로 지출한 것이며,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에는 동부, 서부, 북부, 광산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를 설치한 이유는 화재나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광산구에 속해 있다가 대촌이 남구로 편입 된지가 한 8년됩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열몇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에 소방서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지금 그 상태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사실상 자치구마다 소방서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남구 관할에 소방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부지 확보를 하고 차츰차츰 확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소방파출소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남구에는 봉선동과 월산파출소와 송암…….

송암 어디에 있어요?

송암공단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구에 소방서를 다시 신설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계획은 2002년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그 때까지는 남구 소방서설치를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 상태에 저희들이 꼭 사야만이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어 버리면,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땅이 굉장히 비싸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려고 합니다.

선정부지는 어디예요?

봉선동 지구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구 의 면적이 효덕동, 진월동, 대촌동, 송암동 이쪽지역이 광활한 지역입니다. 현재 파출소를 세운 이유도 화재 발생시 화재진화나 인명구조 차원에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촌 하부지역까지 가는데 대충 출동하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까지는 아니고,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파출소에서 자기 관할지역에 화재발생시 출동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송암파출소를 기준으로 해서…….

남구 소방서 문제는 지금 남구가 분구된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서 조차 설치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착수하도록 해주세요.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순직한 소방관 장례비로 589만 2천원을 지급하셨는데,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결산을 하는데 모 국장 순직시 장례비용이 1,292만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89만 2천원이 지급이 되었기에, 무슨 근거를 두고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근거 보다도 저희들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요구 해서 그렇게 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서 형평에 맞게끔 직원들 사기책에 있어서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근지양이네, 전화사용 자제해서 관서운영비 같은 것도 501만 4천원 절감, 경상적 경비 각종 홍보물 제작 축소, 전기료, 기타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4,249만 1천원 절감, 법정연가 미사용 등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일반업무 추진비 불용 3,44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남기고 절약해서 이렇게 절약된 예산액은 직원들의 복지 관계에 쓴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는데 써도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회계연도에서 그것이 명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숙소라든지 직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시책들을 본부장님이 방안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일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액수가 그렇게 쓰도록 하면 되는데 원래 절감차원의 금액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절감액입니까?

절감 차원도 있고 남은 것도 있지만, 절감차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또 복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갖고 예산집행에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소방서에 말입니다. 소방관들이 쉬실 때라도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자료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100% 비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나 도서를 확보하려고 사실상 매년 노력을 해봅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도 100%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라도 그런 도서 구입이라든지 자료실,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소방관들께서 잡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교양도서를 구입을 하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것 보다는 여가선용 차원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98년 교육운영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8,518만 7천원으로 집행액은 18억 9,615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8,903만 5천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 집행액 16억 1,475만 1천원과 불용액 4,881만 2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 9억 4,645만 1천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1,605만 2천원은 예산편성 기준 대비 호봉차액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6억 6,8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5,071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1,329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4억 428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276만원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연료비와 외래강사 출강시 자가운전횟수가 증가하여 강사 수송차량 운행이 감소되어 차량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집행액 2억 8,140만 1천원과 불용액 4,022만 3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액 2억 6,619만 1천원은 교재구입 및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 강의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504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생 현지견학 인솔 및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960만원과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품 구입 등 포상금으로 779만 5천원이 집행되었고, 자료실 도서 구입 및 제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68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1,521만원은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 646만 3천원, 강의실 자동스크린 설치비 184만 9천원, 교육용 컴퓨터구입 등으로 689만 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022만 3천원은 교육교재를 외주 발주 보다 자체발간을 통해 절감된 일반수용비 557만 7천원과 외래강사 수당 2,744만 1천원, 기타 공공요금, 보상금, 시설비 등 720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면밀한 검토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이호준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19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인 18억 9,600만원이며,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중 불용액 전부가 예산집행 잔액이며,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특별한 사업 추진부서가 아닌 만큼 예산집행 결과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집행한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현재 교육원 활용일수가 연간 어떻게 됩니까?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날짜.

연 205일 됩니다.

연 205일은 교육생이 있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숙사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숙사에 묵는 일수는 얼마예요?

기숙사는 연 180일입니다. 토요일은 과제연구일이고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여름의 혹서기와 겨울의 혹한기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생 수는 얼마나 돼요?

우리는 지금 98년도에 3천명이 계획이고, 소방학교는 1,180명이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원 청사유지비라든지 기숙사나 이런 필요없이 쉬고 있는 일수의 유지비라든지, 젊은 원장님이 계시니까 무슨 강의실, 또 기숙사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관은 근본적으로 연간 180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합숙이 들어가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을 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밨지만 물품을 두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실이라든가 대강당이나 이런 곳은 지금 벌써 10월만 해도 10여군데에서 우리 시 주관행사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 잔디구장 문제인데 그 동안에는 우리 잔디가 활착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잔디구장이 어느 정도 잔디가 활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잔디구장도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강의실이라든가 구장, 이런 것에 대해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대여하는 그러한 근거규정을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유상으로 우리가 대여해 주고,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렇게 검토중에 있고, 1단계로는 무료로 잔디구장만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들 사물 때문에 대실이나 대여를 못해 준다면 사물함을 별도로 어느 한 군데에다 한 칸 정도로 해서 모아놓고 대여나 대실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180일인데 그렇게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빌려줄 때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퇴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인력 그런 것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원에서 강의연수 일정을 짤 때 집행부 이쪽의 피교육생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의실을 대여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본다면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연수일정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훈련법에 근본적으로 유상으로 돈을 받고 대여하는 그 근거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그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앞으로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빌려주는, 그렇게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사유지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1,600만원이 법적으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유지비, 보수비 예산이면 전체 교육원 관리하는데 더 안 들어갑니까? 그 예산이면 충분하느냐.

작년 12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 이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금년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물보수 뿐만 아니라 기계, 모든 장치들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부터 는 그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감 방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 보수비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약간 언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직접 다른데 공사를 맡겼다고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공사액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만 예를 들어서 말뚝, 잔디 이런 것만 사고,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서 300여만원만 들여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청사관리 보수라든지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절감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절약 같이, 에너지절약 같이 근본적으로 복도에,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서 방침은 복도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소등을 하고 ―물론 비가 와서 어두운 날은 할 수 없이 켜지만― 전기를 절약을 하고 또한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냉난방시설도 한 시간씩 단축을 하고 또한 웬만하면 우리가 냉난방 시설을 돌리지 않고 아끼는 방안,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IMF체제하에서 그런 연료비, 전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하고 또한 건물유지 보수에도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원 청사를 안가봐서 묻는 말인데 중앙공급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방에도 불이 계속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생활관과 본관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공급식이지만 따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곳은 다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