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유다르게 세입 분야는 일괄 제가 설명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실과장으로부터 설명말씀 드리기로 하고 특별회계 에 대한 세입 설명은 예산 서가 특별회계 는 뒤편에 세입 과 세출 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출 별도에 세출 까지 사업실과장한테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세출 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세입 이 있고 뒤부분에 세출 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장이 설명을 할 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 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용도 폐지도로 매각 대가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1억 7천만원 그 감된이유는 건설과에서 당초에 부안읍 도로를 용도 폐지해서 세입 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작업이 분할측량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다 완료가 되지 못해서 금년도 세입 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억 7천만원이 감 삭감 결정 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군유재산 매각대에 있어서 변산 주차장 용지 매각을해서 세입 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1억 38,872천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변산주차장 매각 처음은 4억 2천만원인데 그때당시에 98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예산 상 전액을 불입을 못하고 일부만 불입을 하고 1억 38,872천원을 98년도에 불입을 해주겠다 저희들 재정 사정상 그랬는데 무려 타 국립공원의 자금을 남은 것을 갖다가 작년 11월달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작업을 97년도 12월 29일날 저희들한테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도축장 매각대금 1억 1,141만원입니다. 이건 구 도축장을 매각을 해서 세입 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각 공고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불가능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IMF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다음은 폐천 부지 매각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폐천 변산 우정천 폐천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연류자들이 기름이 부족해서 매수일을 부인해가지고 이것도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3,71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23억 9천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당초 예산 에 여비 편성을 하고 금년 2월 편성 이후에 결산 한후에 결정 된 23억 9천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입니다. 국고보조금 을 사용을 하고 세입 세출 을 70,.363천원을 세입 에 잡았습니다. 이건 보조금 이기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34,439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기금 수입입니다. 환경 기금 수입으로 3천1백4십3만6천원을 세입 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 군금고인 농협에 늘푸른 통장에 예치를하면 군에서 1％, 농협에서 1％로 조성을 해서 불입을 하게 법령 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수치가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운호 자연석매각대금을 3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운호 매각지에서 채취하는 자연석을 매각을 해서 수입차원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IMF차 건설공사 부진으로 해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 집행잔액을 8천8백7십7만4천원을 세입 잡았는데 이것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에다 주어가지고 대금을 주어가지고 사용을 한후에 잔액을 세입 조치한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 교부세 입니다. 부안읍 신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세입 조치됐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 특별 교부세 의 수입입니다. 곰소다용도 시설부지 매립공사로 4억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교부금 인데 내용이 법인세 관련 '98 증액 교부금 으로 3천7백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97년도에 신규 창업법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 입니다. 관내에서 신규 창업법인 신설사업장에 징수된 법인세 액에 따라서 국세 청에서 교부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에 있어서 군도포장 사업비로 1억7백6십4만7천이 증대했습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으로 1천8백8십9만원천원이 결정 이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도 1억9천6백6만7천원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것에 의해서 결성이 된 것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비로 2천2백7십만4천원으로 조성되었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2억3천7백1십7만5천원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전으로 1억1천4십만8천원으로 지도소 인건비 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로 5백 1십만2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42페이지 보조금 사업비 입니다. 국고보조금 에 있어서 농처촌 공동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94만원이 이것도 국고보조금 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98 지방국민운동 사업으로서 학교폭력및 성폭력 추방운동 지원으로 2,185천원이 기초정비 및 의식개혁 운동 지원으로 4,326천원으로 기정되었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2,185천원으로 기정되었고, IMF 체제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 지원비로 2,18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국민대통합 운동 지원 2,185천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으로 75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건 국도 보조 변경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8,097천원으로 증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경로 연금 에 대한 노령 수당 고로 3억 1,92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이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변동이 되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별 지원은 26,923천원이 증 개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에서 2,73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국도비 보조금 내수에 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서 98. 6. 24∼ 6. 28 폭풍 피해 복구비로서 농약대 7,877천원이 증됐고 대파대 21만3천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98, 7, 31 ∼ 8, 28사이 호우 피해 복 구비로서 농약대 14,367천원과 대파대 2,7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 농림사업 평가 결과 실적 가산금 사업이라고 해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비로 9백만원, 누에마을 누에사육 교육실습장 설치지원으로 1,250만원, 농기계 교통 사고 안전 장치 부착지원으로 32만원, 저온 소송 차량 구입비로 6백만원,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63,111천원이 증개선 되었습니다. 오지 도서 교 통지 원 사업으로 1천8백만원이 증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11억6,6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역시 변경내수에 의해서 변동되었습니다. '98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에 의해서 6억1,95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물량이 동결됨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로 3천만원이 증개선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4,544만원이 증진 되었고, '97농림사업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비로 거석 용배수로 개보수로 1억554만원 증개선 되었고 청도제 준설로 2,250만원 증계상 되었습니다. '98. 7. 31 ∼ 8. 18 호우피해복구로 보안 신창천 복구 사업비로 1억814만원이 증계상 되었고 변산 운산천 복구로 1억3,177천원이 증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4백만원이 증계상 되었습니다. 수해 주택 복구사업으로 4백만원이 증 개선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1차 보 건의 료 사업비 공중 보 건의 사 진료 활동비로 14만원이 증개선 되었고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5만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97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 과일 설별기 구입비로서 260만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 병무 행정 교부금 인데 인건비 로서 16,115천원이 감 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의해서 9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 공공 근로 사업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인데 도시 가로 정비 사업으로 229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제방 보 수정 비로 64만원이 감 되었고 자율 방범활동비가 51만원으로 감 되었으며 교통질서 계도비가 38만원으로 감되었으며 시범농장포장 관리비로 22만5천원이 감되었고 행정 사무보조로 41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보조비용이 26％입니다. 법령 집에 의해서 감된것입니다. 48페이지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서 위도면 진리 호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로 1억원이 편성되었고 변산면 운산마을 안길 포장으로 2천5백만원 상서면 우덕∼양산 도로포장비로 2천만원 하서 청호 심현∼노원 도로 포장으로 2천만원이 증개선되었고 중퇴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사회 과 소관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으로 162만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01만3천원이 증 개선되었습니다. 4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농촌 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으로 8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중 아동별 지원으로 13,462천원으로 증 개선되었고 시설별 지원비에서 1,09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 시설 개보수비에서 감 증진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98. 6. 24 ∼ 6. 28 폭풍피해 복구비 농약대 2,625천원과 대파대 4만3천원이 증개선 되었고 98. 7. 31.∼ 8. 28 호우 피해 복구비 농약대 4,789천원과 대파대 54만원이 증 증진되었습니다. 벼멸구등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비로 32,422천원으로 증진 개선되었습니다.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비로 129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하서 마전마을이 그 대상마을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평 조성해 달라는 것을 500평으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및 시설에서 소 보관 장치 여기에서 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 촉진 훈련사업비로 7,89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로서 5,794만원으로 감 편성되었고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로 37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98. 7. 31 ∼ 8. 18일 호우피해 복구 추경전시용 경비 보안 신창천 복구비로서 1억81,141천원 증 개선되었고 변산 운산천 복구비로 1억3,176천원이 증 개선되었고 수로원 인건비 에서 3,506천원이 감되었고 정 주권 개발 사업비로 1억82,334천원이 증 개선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변산 모항 우회도로 개설공사 58,819천원이 개선이 되었고 수해 주택복구비로서 2백만원이 증 개선되었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 종합상황실 시설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으로 증 개선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 사업 7,63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심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 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복희 위원 님 말씀하십시요

38페이지, 자연석 매각에 입찰 됐죠?

예.

지금 그 자연석 채취한 물량이 3억5천만원상당하는 물량이 있습니까?

예. 원래가 대량 채취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은 안하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어떻게 세웠는데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 세출 예산 심의 를 하실때에 질의 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초고속 프린터 제용품 토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연간 20조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20조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형편상 본예산 에 10조만 요구를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비로 75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지방세 종합 전산화 관련 유지비가 204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적은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 회계관련 일반운영비 '97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서 유인물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해도 의회에서 이것을 유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일반,특수조건 유인물대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2월 20일자로 회계 연유가 변경됨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유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를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추경에 더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역시 100만원 요구했었는데 이것 역시 본예산 에 다 반영을 못 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또 국유재산 국고 분 납입 고지 서 구입비로 41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5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다 편성이 안돼가지고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로서 65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과 산불진압용 차량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들기 위해서 6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난방비를 3,794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연료비 가 부족하기 때문에 3,79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분뇨 수거료로서 1,10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에 1,070천원을 계상을 했고 관사에 6만원,기사대기실에 6만원 연1회에 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는 연1회씩 밖에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연 2회씩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관내 법규 에 의해서 입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이 조정이 되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칸막이 정비를 하는데 따른 소요사업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과소가 배치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군청사 담장 철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과 민원인들간의 열린 행정을 위해서 군 앞에 있는 담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철거비를 7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은 하반기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본청 및 관사 외부도색 공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사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95년도에 도색을 한번 했습니다. 이 청사관련 규정을 보면 만3년이 되지않을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방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및 의회도 누수방지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본청이나 의회가 여름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상당히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술적으로 손을 여러번 봤습니다만은 이게 간단히 잡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참 어렵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들여봐야 표도 안나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가를 데려다가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안읍 청소차 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하서면 진개덤프 이것도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암롤카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부연안이 초보도 늦어지고 수리 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부득이 세대의 청소용차가 구입이 되야 청소하는데 기여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일반수용비에서 수입증지 인쇄대로 고액권으로 61만원 저액권으로 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매수도 늘어날 뿐만아니라 인쇄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가서 신청 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건국이 몇년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색은 1년전에 같이 했습니다. 저쪽과 마찬가지로 7,8년 되었습니다.

전번에 태풍이 오고 바람불때 비가 굉장히 많이 세더라구요

그게 지금 위에서 지붕에서 방수공사가 잘못돼서 세는게 아니고 마파람이 생겼났습니다. 이창틀에서 샷슈에서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제 코킹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잡아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전주 기술자들을 불러다 봤느데 그사람들도 자신을 못합니다. 한번 세게 되면은 다시 한번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청도 위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도 방수공사를 떼우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돼요 한번 건물이 누수가 되어버리면 여간 고치기가 힘든게 아니예요. 마파람이 불면 세요 그어려움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비가 오면 의장 실이고 어디고 난리가 아니더만요. 고치긴 해야 할것 같애요.

저 군청사 담장 철거공사비로 800만원이 되었죠? 그러면 군청앞 광장에 언제까지 조성 완료됩니까?

그건 지금 앞에 광장은 저희들이 추진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점 그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입이 100％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해야 돼요. 한데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인 은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니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라 이 군청사 담장 철거 공사에 700만원을 소요 경비 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청사 앞에 있는 담장 조성이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것이 가장 적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군청앞에 있는 광장도 조성하지 않은채 바로 직접 담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제가 알기에는 군청앞 광장조성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시설 결정 을 도에서 하는데 지금 몇번 반료 됐어요 도로망 관계 때문에 우회도로 도로망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 해서 지금 승인 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 있는 매수가 안된 가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것이 조성을 하려면은 단시일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 실도 개방을 하고 모든것을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기관의 담장을 세운것은 이미지가 안좋지 않느냐. 확 털어가지고 열린행정을 한 그런 이미지를 부각을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과장은 그렇게 생 각하 시는데 제 생각은 이 군청사 담장철거 공사비는 이것이 예산 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예. 조병서 위원 님.

저기 96페이지요.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정비 조정에 500만원인데 정확히 설명좀 해주시죠. 어디 칸막이 하나 설치 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각 실과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인원이 전부 개정되거든요 그러면 실과가 다시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다시 배치를 해야돼요. 그러면 그 인원에 따른 현재 그 칸막이를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에 따라서 주문 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필요해서 그런것입니다.

전체 예산 이죠? 1식이란 말이있는데 저는 1식이란말이 어떤 의미인가 해서요

전체입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평수가 넓게 줘야하고 적으면 좁게 칸막이를 조정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죠?

예. 의회도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것도 의회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집행부는 저쪽건물만 쓰도록 그럼 여기도 무엇을 인제 고쳐야 해요 그런 공사비입니다.

다음 질문 에 이건 안물어 보겠습니다. 한번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카, 진개덤프, 암롤카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 그관계요 그건 저도 전문 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는데 환경보호과 예산 편성 할때에 세출 예산 설명할때에 그때 한번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른문제로 92페이지요 지방세 지방세 조합 전산화 관련 유지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밀레니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 하고 맞물려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격의 것입니까?

이건 뭐냐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수리 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리 하는 시설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을 맺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전산계, 통신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년에 얼마 그런식으로 계약 을 딱 맺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도 절감되고 즉시즉시 와서 수리 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2000년이 2년도 안남았는데 밀레미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편성된 관계는 그 문제입니다. 현재 매년 유기 계약 을 하거든요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 인건비 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 는 경상적 경비 가 상당히 줄었는데 관서 운영비라든지 관사운영비 예산 에 상당히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소위 감축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감축 예산 을 시행 해야 하는데 어째서 인건비 만을 줄이고 관리비는 더 늘렸는가 가령 사소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지금 관서에 청사 정화조 분뇨 수거료를 6만원을 추가 경정 예산 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기정으로 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늘려가지고 더 했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연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1회를 했다는 것은 부안군청에서 위법했다는 것입니다.

아, 법에 의해서 그런것입니까?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 문제에 대해서 관서 경비 에서 좀 절감해서 하자 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럼 위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과거에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 감사 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내무과하고 지금 어느쪽에 질의 를 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가령 청소차 구입에 대강 한1억되는데 말이죠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청소, 이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다른 지자체에 예를들면 용역회사에 맡기는 걸로 되어있는데 부안군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기획정책실에서 그 얘기를 해야 할거고 이 앞으로 몇년후에나 용역회사에 맡기고, 그리고 용역회사에 맡길 거면 이런 청소차를 구입하는게 예산 낭비가 혹시 되지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이 재무과장님께 질문 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때 말씀을 들으시죠.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의 예산안 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실비 및 기타 경비 읍면 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 양규태입니다. 마침 예산 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가난한 부모님에게 철없이 언성을 부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고영조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저희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청소문제, 환경문 제안 이 거론이 되어서 예산 에 올라갔는데 부분적으로 별로 필요가 없는것을 삭감을 해서 차후에 당초 예산 이라든가 필요했을때 검토할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에 있는 청소차라든가 암롤카 그런것들은 대차 폐차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니까 메꿔서 사느건데 그런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 청소에 관련된 예산 이 1년이면은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 이 투자가 되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 을 가지고 운영을 할것이냐 하는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 에 게제되지 않은것은 일단 넣어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 에 심의 할적에 민간에 이양해준것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시안이 되면 당초 예산 때 구체적으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해서 의원 님들께서 심의 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 을 편성을 하는 그런것 때문에 조금 수선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건비 증감 내력에 대해서 페이지를 떠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삭감 표시가 있는데 기본급 잔여분 삭감, 수당 잔여분 삭감 이런것이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급에서 10억7천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고 수당 에서 6억이 삭감이 됩니다. 체력단련비에서 1억9천 그래서 이런 예산 은 공공근로 사업비에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삭감된 뒤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관서당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에 대해서 아마 생소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만 21C 부안발전 연구세미나 개최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수 님 공약사업으로도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안 전체적인 21C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위원 회를 구성을 위해서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기때는 좀 어렵지만 검토를 해서 상정 을 하도록 이렇게 이송 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예산 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부안을 위한 세미나 내지 토론회를 전군적으로 배양을해서 내년도 또는 앞으로 21C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것인가를 토론을 붙이는 전체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다만 의회에서 조례가 심의 가 늦어진다거나 그런것이 마땅치 않을때는 이 예산 은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가능하면 조례안이 오면 의회에서 빨리 심의 해서 이런것들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500만원이 적지 않느냐. 가령 예를들어 이부분같은 경우는 그 소위 장기적 부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청소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줄꺼나.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그리고 관광개발 가령 앞으로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농어촌 소득 증대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을거냐 뭐 이런부분에 있어서 장기적 플랜을 짜는거 같은 그런 발상에서 저는 이런 예산 이 세워졌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500만원은 적지 않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게 외부 전문 가도 좋지만 가능하면 군내에서 평상시 이런부분들을 군에 장기적 프로그램이나 고민해온 사람들이 토론해보는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수 있도록 전 좀 예비비 에서라도 이쪽 부분의 예산 을 증액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조례도 심의 도 안된 마당에서 많은 예산 을 요구할수도 없고 조례가 심의 가 되서 결정 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측정할수 있기때문에 우선 적은 규모로 예산 을 상정 해놓고 그 뒤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우선 무조건 서울에서만 오는사람 그리고 대학교수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고 의원 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오래 그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느것이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란 숫자는 하여튼 이것을 언혀놓고 그 운영은 통과 된뒤에 검토를 해보아야 겠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오면 바로 심의 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아마 의원 님들도 그런부분에 관해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조례가 이제 상정 이 되고 그것이 심사 된뒤에 이것이 이 예산 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인줄 알면서도 이 상황이 년초안에 성사를 시키자는 뜻에서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 을 계상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약간 틀렸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 해서 뭔가는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서둔 나머지 적은 규모 예산 을 가지고 어떤 큰 성과를 거두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계획은 말입니다 감사 료에 불과한데 어차피 90만원씩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에서 대학교수들 데려다 한차례 강의 듣는걸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21c부안발전 방향정립과 정책개발에 반영코자 한다는데 이와에 하려면 짜임새 있게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 보고 해야 돼고 한번씩 그 교양강좌식의 강의는 차라리 취소하는게 낫습니다.

예. 이것은 강의를 듣는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람끼리 토론을 해보는 그런것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의원 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생각은요 지금 이게 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어느정도 우리가 하는냐에 따라 값어치는 있겠죠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값어치있게 바꾸냐 할때의 문제거든요 외부 전문 가하고 군내 전문 가는 아니어도 부안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믹스해가지고 이것을 또 전문 가로 연구하는 사람이 대학교수내지는 그런사람들이 필요한 상식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부안의 애향심이 많은 잘 이끌수 있는사람 같이 연구 발표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냐 솔직히 한시간하고 200만원 받을수있는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연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잘 하느냐 그게 문제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 회가 생기면 위원 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례가 오는걸 보고 이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 인데 말이죠 이렇게 의사 가 진행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일괄적으로 질문 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 위원장 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하서면 전기요금 얘기인데요 1,848천원 거기 부안에서 격포까지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다.

국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전기요금을 군에서 낸다는 것입니까? 1,800만원을요.

농촌 가로등 포함해서 입니다.

알았습니다.

207페이지 부안읍 청사 전기요금 이것도 부족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방법이 없는것 같고요. 부안의 가로등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부간선도로 그것은 군에서 만든 거니까 주어야 하고 청소차 2,462천원입니다. 207페이지 위도면에 진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대 입니다. 이 부분에 계상이 여러가지 논란이 환경과 하고 있었는데요 환경과 입장에서는 어떤 규정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 을 줄수 없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도면장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서는 위도에서 쓰레기는 버릴것이 없다 면에서 책임질테니까 이 예산 만 확보해 주면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입장을 만들겠다 그러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도에 규정된 무슨 쓰레기장을 만들자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의견을 들어 주는게 좋겠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산면에 청사 도로쪽으로 담장을 보수해야 하겠다 싶어서 6백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하서면에 구 보건지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예산 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읍면에 올라온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추경도 부족해서 읍면에서 요구한것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 에서도 다 필요한 것이고 충분한 고려를 해보아야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백산면 외곽 담장 보수가요 66m인데 m당 10만원씩 이거든요 이건 보수비가 아니라 새로 쌓는거네요? 신축아닙니까?

거기에 허물어진곳이 있는가봐요 대개 이렇게 철제로 수시형으로 담장이 되어있거든요 거기를 허물어 버리고 거의 새로 해야 된답니다. 이번비에 허물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칠뻔하고 교통장해도 있고 하다고 그럽니다.

63페이지 예산 편성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정수 물품 승인 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저는 예산안 을 쭉 보면서 앞으로는 좀 될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레이져 프린터를 구입을 하면 가령 어느 회사 어느 기종 이런게 좀 쓰여있으면 저희가 보기에 훨씬 편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예. 다음 예산 편성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빈약하고 예산 자체가 산만스러워서 설명드린것을 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중에 질의 를 하고 넘어갔지만 의원 님들중에 더 질의 를 하실분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은 100억은 넘겠습니까? 이번에는 턱없이 모자라네요.

예. 전혀 세입 이 없어요. 예산 도 IMF타서. 여러분보실때 어디 숨겨놓은 예산 이 있는게 아니냐 예비비 를 삭감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입니다. 수요는 자꾸 올라가는데 예산 은 자꾸 삭감되고 뭐 할말은 아니지만은 지방자치 가 중앙에서 다 지방 예산 부분에서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 하자 면 길들이기 그런식으로 그래서 말이 그렇지 중앙에서 자꾸 줄어들이 거든요 보조금 도 줄어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사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유재산 36억 조금 넘는 것이 예산 도 아니죠.

100억 넘게 하다가 우리도 허망하고만요.

사실그래요 이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것이 없어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실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앞으로 세입 을 찾는데 하여튼 총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백산면처럼 담장 보수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추경에 올리면 연내에 집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겨울철에 공사할수 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또 부실공사가 될수밖에 없는데 그럼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또 금가고 또 무너지게 되는거 아닌가 차라리 이건 내년도 예산 에 올리는게 낫지 않은가 싶어요 궂이 이런 공사비성격의 보수를 추경에 올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불요불급 하는것은 미루었다가 내년도 당초 예산 에 올려서 봄에 일을 하는것이 좋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해 보았는데 이게 세액 도 없으니까 다음번에 미루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붕괴을 위험이 있대요 도로변이 되어가지고 그런다면 그것도 책임이 따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의회에 심의 를 받아보자 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감사 실 소관의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인데요 지금 내무과장님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 예산안 을 심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69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를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을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예 퇴직 은 하반기 1차에 9월 30일에 퇴직 을 한 사람이 14명이 명예 퇴직 을 했고 현재 2차가 10월말 퇴직 예정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에 대한 명예 퇴직 수당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때 14명이 3,880만원이 소요 됐는데 그것은 예비비 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내년에 하고 앞으로 10명을 예상을 해서 20명에 대한 4억을 명예 퇴직 수당 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일숙직비를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여성복지 회관에 청원 경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숙직 수당 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을 2,169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계산을 했던거하고 금년 1월1일부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등기요금이 1,050원에서 1,170원으로 올랐고 일반요금이 15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 2,169천원이 요청이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회추경에 공공요금 을 20%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0만원정도를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2,169천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70페이지 명예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하는데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년 12월말까지 정년을 하고 명예 퇴직 예상자가 약 37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12만원씩 440만원정도가 요구되고 정년, 명예퇴임식 현수막 제작에 약3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년 명예퇴임식 제반 경비 를 수반이나 흉화 이렇게 해서 2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990만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전 공무원 6월 10월 상여금 받을때 상여금 의 40%를 공무원 봉급 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약 1,990만원인데 이 1,990만원을 다른데 쓰지말고 전액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운영비하고 876만3천원하고 또 그 뒤에 재료비 난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1,990만원 예비비 에서 1,410만원을 썼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9,48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 급여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여비 인데 조직개편 통계합동작업, 광역행정 업무협의 추진, 여론 정보 수집활동 및 기타 자료수집,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 업무 추진, 읍면장 회의 건의사항 현지확인 여비 , 고충처리 현지 확인 여비 내무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적인 경비 를 예산안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방 제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시군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군에는 15개 방범대에 약 490명정도가 있고 거기에 순찰차가 11 대가 있고 그래서 1일 4명씩 밤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연료비 를 하루에 4시간씩 55일간을 한방범자 대상 약54만5천원씩 되겠습니다. 그것을 15개소 8,171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실비 보상금 만입니다. 도지사 와 부안군민과의 대화가 11월 3일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 을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시 사망했을때에는 재해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연금 법에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오택근 계장이 사망한것이 6,764,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는 보수월액의 36배를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로 공중근로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로 저희들이 전체금액의 29%를 저희들한테 주었는데 변경제시가 와가지고 25%로 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449만원입니다. 그래서 44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 를 에어콘(냉난방기)이전인데 당초에 상황실에 냉난방기를 환경보호과것을 옮기려고 당초 예산 에 자산 물품 취급비로 수십만원을 냈었는데 예산과목 이 안맞아 가지고 이건 시설비 로 주어야지 자산 취급비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산 취급비 과목을 30만원을 깎아서 시설비 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서무관리 여비 입니다. 여비 역시 읍면 복무지도 단속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영구문서 보존관이 우수기관 현지연찬에서 내무행정에 필요한 여비 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사무실 집기 교체 입니다. 이것은 군수 실에 책상 또 집기등을 교체 하고자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국내 여비 정보통신 기술업무 현대화 추진비를 75만원, 시군간 행정전산망 기술 업무 교류로 여비 를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 개발비등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 을 추경에 계산을 하라고 했더니 돈이 없고 해서 이번 본예산 에 계상을 해고 우선 기계를 구입하면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용역비 입니다. 다행히 군수 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 원대에 계셔서 그분이 4백만원에 해주기로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이것을 내년도 기계를 구입하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전화 시설을 1388번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청소년 담당과에 전화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시설비 1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민 등록 전산망 시스템을 전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 전산망은 읍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로 도에서 중앙으로 전산망이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바로 군에서 행정자치부 중앙으로 연결할수 있는 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화상자료 구축용 장비 구입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캐너란 것은 그림복사기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지금 쓰고있는 복사기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을 할려면 별도로 복사기가 있어야 하고 또 디지털 카메라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영상에 담아서 보낼수 있는 카메라 그것은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복사기와 디지털 카메라 300만원과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실비부분인데요 도지사 와 부안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에 관한건 군수 님과 우리군민과의대화도 아니고 도지사 님과 우리군민과의 대화인데 왜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도에서 작년에도 해마다 이것을 하는것인데 도에서는 이 예산 을 다 부담을 못하고 다만 일부를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 금액은 작년에 보니까 오찬을 대접하는게 아니고 수용비적인 성격 아치하고 안내현판 만들고 프랑카드 곳곳에 세우고 이런 예산 에 저희들한테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을 하면 그정도 할것아니냐 해서 군자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는 도 예산 에서 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요.

저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약한 600명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임을 채택을 하는데 그냥 줄수는 없고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주는 그런 고용취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안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폐기 물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선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회에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공원청소를 한다든지 주로 그런 일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단위에 사무보조요원들이 있는데 그런것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농지원부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2천원씩 계산됩니다.

그것을 공무원 봉급 삭감액에서 충당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처음에는 국비와 도비를 약간 주었습니다. 그 많은 전국적으로 줄수가 없다 이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기획 위원 회에서 공무원 봉급 을 6월, 9월, 12월에 저희가 보너스를 타는 달인데 그 보너스금액의 40% 일괄적으로 5급이하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4급이상은 60%를 삭감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부안군 전체적으로 1,990만원입니다. 그것을 예비비 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찾아가지고 추경이 있기에 공공 근로사업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가령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공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일들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변산을 가다보면 변산에 속림이 굉장히 좋은데 길가의 잔목들 때문에 그 속림을 제대로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변산의 속림을 보면 감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잔목제거 하는데 좀 해주면 그 변산의 속림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래서 관광 부안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무슨일을 하자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사업을 공공사업으로 하련다 그러니 희망을 하는 사람의 신청 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업도 들어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잔목제거 감벌 이런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신청 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인거 같은데

제가 어느 일을 하는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일종의 공공근로 사업이란것은 국가 정책사업아닙니까.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볼수 있는 이사업을 공무원의 봉급 을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시킨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리 국가 정책이지만 우리가 이런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공무원의 봉급 을 감한걸 가지고 국가 정책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을 시킨다는것은 이건 어느정도 건의 도 해야하고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국가가 어려우니까 공무원이 조금 양보를 하자 그런차원에서 지금 그런것 같습니다.

봉급 삭감분하고 공공사업하고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봉급 을 감하는것은 감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 하자 면 실업자 정책을 지자체도 분담한다 이런것이 좀 필요하지 그 돈으로 꼭 그런것을 하라는 것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을 삭감해서 다른데다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 돈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번 삭감한것은 한것이고 공공근로 사업아니더라도 그건 우리돈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말 하자 면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 적인 문제이니까 우리도 참여한다 그런 실업대책으로서 이런것으로 봐야지 꼭 그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는 안돼죠

저희도 예산 만 그렇게 잡아놓은거지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못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농촌의 일손돕기도 다녀요?

지금 요즘에는 벼베기에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켰습니다. 벼베기가 힘드니까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벼베기를 안하는 사람은 벼베기를 안하면 공공근로 사업을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강력히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그런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 80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남는다면서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쓸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내년에 끝날지 언제 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돈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끝나면 또 그것이 남으면 일반 예산 화 하는것일 겁니다.

인건비 절감 부분은 퇴직 급여 에 사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 이나 이런데 사용을 해야 하는건데 국가에서 이걸 일종의 월권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내무과장님이 연구한번 해보세요

초선 의원 이라 잘 몰라서 안살림이나 가지고 째째하게 자꾸 그러는거 같아서 미안한데 군수 실에요 집기교체 하신 문제 내구연안이나 사용연안이 지났기때문에 사용을 하는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성질마다 물품 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무용품같은것은 내구연안이 없습니다. 주로 책상같은것은 대부분이 없고 그냥 부서 지면 바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현재 군수 실에 있는 집기가 사실은 6월 30일취임전에 집기를 전부 교체를 했던것입니다. 수선하고 전부 세탁하고 그런것을 했는데 사실은 돈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다 추경전에 외상을 한것이고 만요

여기 76페이지요 읍면 복무지도 단속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영구문서 보존관이 우수기관 현지연찬 실제로 이거 실과 운영비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됩니까? 군수 님이 쓰시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비 는 저희들 이름으로 빼니까 저희들이 집행하죠.

인건비 는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공무원 수당 요 그 예비비 에서 3,880만원을 주어도 되는 겁니까?

예.그것은 부족한 인건비 는 예비비 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10월부터 1 부당 1,000씩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100부와 지방도내신문 5개소 각 100부씩 인상분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서림신문, 부안저널 각 200부씩 월2,500원 200부 2개사 3월해서 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사진재료구입 부족분에 대한 구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기정 60만원에서 경정 90만원으로 30만원 또 필름이 기정 50만원에서 경정 65만원, 인화 대가 기정 337만원에서 442만원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군정주요행사라던가 현장행정, 열린행정의 기록 보존용 사진재료 구입 부족분에 대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마련드리면 필름은 1통에 4,000원, 현상은 1통에 1,500원, 인화는 크기에 따라서 각 각 다릅니다. 3×5는 200원, 5×7은 1,000원, 8×10은 4,000원, 11×14는 10,000원으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67페이지 역대 군수 사진 및 액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6장에 3만원씩 18만원, 액자는 5만원씩 1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별 설명서에도 그냥 중앙 및 도내 일관지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에 몇부고 ...

서울신문 100부, 지방신문 5개소 각 100부씩

대상은 누구누구 입니까?

리장 또는 각 부락면에서 수고하는 담당자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도 계도용 신문을 폐지를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던데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지를 한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이 엄청난 예산 이란 말이죠. 이걸 중앙일간지, 도내일간지 이 부분을 줄이고 오히려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배려를 더 한다던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데요 보조를 맞출 때 당초 예산 을 넣을 때 타 시군하고 연락을 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경쟁 시대이니까 타 시군이 계도용 신문을 보내니까 부안도 보내야 한다라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정, 도정이해를 신문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언론 부분에는 누구도 말을 않하고 자재하고 하고 싶어도 자재하고 있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 을 편성 하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욕먹을 각오를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67페이지 역대 군수 사진 및 액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대 군수 중 사진이 없는 여섯분들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 있습니다. 군정시책 및 추진사안을 비디오로 제작하는데 60만원 다음은 군정 홍보용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노인여성 복지회관에 설치한 현황판 1개 24만원, 소액자 6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신문 향우회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정신문 2,000부를 서울, 부산, 인천, 울산등지에 편지로 지난 9월달부터 우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원×2,000부×4월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말씀드려야겠는데 저번 군정 질문 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신문에는 의회 부분에 있어서 한 개면쯤은 할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도 그게 지켜진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편집을 할 때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신문을 못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것입니까? 솔직하게 ......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군정신문에 자체에 관한 논의는 논의더라도 과장님께서 약속 하셨던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과 읍면에 각각 10부씩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신문이 총 몇부 제작 입니까?

3만부 제작 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군정 질문 때 약속 하셨던 부분을 앞으로는 꼭좀 약속 이행을 해주십시오.

지금 군정신문이 총 몇면입니까?

총 4면입니다.

4면이면 1/4이니까 한면 정도는 할애를 해주셔도 되겠네요.

9월부터 우송을 했으면 외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수용비 예산 에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전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 우리가 예산 을 세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칼럼으로 할려고 해요.

군정신문이 자치단체 장 홍보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정신문을 중단시키라는 여론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실제로 군정신문을 발행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할겁니다. 이게 군수 홍보지인데 소외 얘기하면 이 부분은 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왕 이 예산 이 편성돼서 올라 왔으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약속을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은 예산 이고 그 약속은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시요.

제가 잘 알았는지 모르는데 기관 자치단체 장들 홍보용으로만 활용히 되고 있다고 해서 군정신문 이나 도정신문을 폐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타시군 신문도 저희가 ....

타시군에 비교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내년도 예산 에 4면에서 8면으로 늘린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3만부를 발행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부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25,800세대밖에 안되는데 각 가정에 전부다 이게 다 들어 가는 겁니까? 우편료까지...

읍면을 통해서 들어 갑니다.

리장들을 통해서 세대별로 면에서나 군에서 발송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의원 들도 사실은 부락에 가면 주민 입니다. 우리 의원 한테도 부락 리장이 군정지 가져다 받어 봤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거의 제가 볼때는 70%는 휴지입니다.

5,400백만원 예산안 에 대해서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 때 각 부락별로 신문을 보낸 사례가 있었어요. 과연 그 신문을 주었을 때 그 지역 주민 들이 얼마나 판독을 하느냐 ....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집행부한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소신을 가지고 삭감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운 자원을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 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니까 다 같이 합력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문제니까

신문이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문 배정을 하는데 이때는 서로 아우성이예요. 많이 달라고 그런데 또 신문을 성과 있게 잘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대로 안 보고 딱지도 안떼고 변소로 가는 신문도 있고 그럽니다. 전부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

이것은 본 예산 에서 따질 문제고 넘어 갑시다.

68페이지 서림공원 상징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65만 6천원, 시설비 1억 2천, 시설부대비 1,080만원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청 경제난이 어렵고 또 사업이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차차 검토해 가면서 세우기로 그렇게 합의 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이 예산 만 소외 1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 을 세워 놓고 하나도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예산 을 세워 놓았다가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사전 모든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는 중요성을 느껴 가지고 꼭 해야겠다 그랬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휘체계가 바꿔지니까 나름대로 곤란한 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 세워 놓았다가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이것은 뭐 예산 을 처음에 전시용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까?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을 세워야 전액 삭감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실시설계비 군림 도서관 부대 시설비 5백만원은 도서관 준공에 따라서 앞에 부지 포장하는 것과 조경등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다 돼서 80-90%로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써 종합예술회관 신축 8,870만원으로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 도서관 신축 1,700만원 삭감 예산 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바닥을 당초에 설계를 후로링으로 했는데 후로링을 프라임으로 설계를 바뀌는데서 재료를 절감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1억 7천만원 지금 군비가 삭감된다는 말이죠?

후로링에서 프로임으로 바꾸는데 따른 것입니다.

후로링이 뭡니까?

후로링이 나무 판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 판자로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바닥 판자 후로링을 할려면 최소한 45㎝ 정도가 바닥에서 떠야 된데요. 떠서 만들어야 된다는데 거기서 짓는 설계를 보니까 20㎝도 약해도 한 17-8㎝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이 후로링 설계를 할 수 없게끔 잘못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로 하고 말 하자 면 후로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었다는 얘기인데 설계를 당초에 누가 그런 설계를 한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에다 한다면 고무보턴이 안되어 가지고 바로 뒤지고 ....

설계를 할 적에 후로링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일정한 간격을 띠어서 설계를 했으면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설계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무 부서 니까 주무 부서 에서 설계를 했으면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잘못된 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다음 104페이지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감리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가 1억 5천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 으로 보면 그 안에 시설비 가 88,700뿐이니까 어떤 것의 시설비 인지

그 전에 것 시설비 를 못세웠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할 필요가 없다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것이 추경 있고 본 예산 이 있고 내년 예산 이 계속 있으니까 나두고 보자는 식이니까 우리가 어떤것으로 심의 를 합니까? 1억 5천만원이 8,870을 빼 놓고 그 안에 7천만원 정도의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울어 난것인지 알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이 그때그때 끈어져서 예산 이 세워지면 좋은데 여기에 90만원을 저희들이 설정했을 때는 40만원도 쓸수 있고 50만원도 쓸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 면 지금까지 총 지출 한 것 중에서 지금 부대비가 남은 것이 얼마, 감리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리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종합예술회관이 추경에 들어 가는 것이 8,870만원입니까? 감리비 1,40만원이 여기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감리비 역시 저희들이 못 주었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 는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1억에 대한 0.9가 되어야 하는데 0.95로 1억 5천원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1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 만 문화관광계 소관이라고 해서 공보실에서 하는데요. 94년도부터 예산 이 들숙날숙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세요. 종합예술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에 1억에 대한 0.90%로 해서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감리비도 예를 들어서 종합예술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해서 1,040만원 이렇게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위에것 만큼이라도 대상 금액을 넣고 감리비를 넣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축 공사비에 감리비를 처음부터 포함 안시킨 것입니까?

처음부터 설정을 했는데 예산 계에서 예산 을 못세워줘요.

공사비를 감리비가 없이 세워줍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제 얘기가 그래요. 우리 예산과목 이 시설비 가 목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대비 이렇게 회계규정에 나와 있는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내력도 없는 것을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종합예술회관이 부분에 있어서는 년부액 매매 년차적 계획이나 이런 것이 쭉 있을거니까 그 계획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기로 하고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예술회관은 년부액을 비롯해서 아무튼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나 계획등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의원 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방서부터 기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도서관 에 지원하기 위한 국비액에 따른 구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1,212만원에서 경정 1,600만원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구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으로써 한국예총부안지부 당초 860만원에서 860만원 부족분 예산 계상을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총이 보통 몇 개 단체나 가입된 단체 있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등록 된 것은 3개입니다.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입니다.

문인협회는 가입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저희에게 등록 이 안되어서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 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전부 100%씩 증액이 되었는데 예총뿐 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지부나 이런 곳이 보조하는 보조금 을 주는 이 사업들이 전부 100%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총부안지부 같은 경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사업계획을 꼭좀 주십시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반 계선 생 유적지 조감도 제작으로 100만원, 호벌치 전적지 조감도 제작으로 호벌치전적지를 중심으로한 문화유적지 개발현황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조감도하면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해서 계획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그리려고 한다면 사전에 반 계선 생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조감도를 그려야지. 전문 가라던가 그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감도만 먼저 그려 놓으면 무슨 전 시행 정만 하는 것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전문 가들의 용역을 받어서 용역설계가 된 뒤에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것도 없이 조감도 제작비만 먼저 이렇게 세워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먼저 종합적인 용역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설비 관광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동진대교와 고창 흥덕에서 넘어오는 줄포에 1개소씩 대형 관광안내판을 2,0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표지판은 11개소 군청삼거리, 혜성병원 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 동진면 신덕마을 다리옆, 백산 군포교, 행안삼거리 전라주유소 옆, 상서삼거리 면소재지, 영전 사거리, 줄포우회도로 고창에서 오는 길, 내소사 입구, 이매창묘 입구해서 11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내소는 어디다 설치 됩니까?

안내소는 동진대교와 고창에서 들어오는 줄포입니다.

그럼 동진은 안내소하고 안내판까지 2개를 세워 놓습니까?

안내 표지판은 동진 신덕마을 바로 옆에 세웁니다.

안내판이 1개에 2,000만원인데 가로 세로 몇 m 입니까?

가로가 7m 세로가 6m 정도 됩니다. 2,000만원짜리는 안내판 보면 도로 표시도 다 있고 관광명소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것이고 도로 표지판은 간단 합니다. 가령 개토가 어느 방향에서 몇km고 그런 표시입니다.

안내판이 2,000만원짜리라고 하면 부안 홍보를 위한 것인데 동진대교는 많이 이용하니까 가 이해가 되는데 줄포는 ....

줄포는 고창에서 넘어오고 서울등지에서 정읍을 통해서 넘어 옵니다. 거기가 해수욕장 때문에 상당히 차량이 많고 또 그 쪽에서 전화로 물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에 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은 추경에 세워졌는데 앞으로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계획이 있습니까?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던가 ....

관광안내소 설치는 앞으로 관광 가이드단을 2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광안내판이 2,000만원이면 생각보다 고가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부안의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라던가 그런 노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그 다음 본 예산 에 어떻게 들어 갈 건인가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안에 오면 변산반도가 있고 부안은뭐가 있고 아무리 말로 해도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에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통합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캐릭터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산 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 예산 에는 넣었습니다.

넣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보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관광안내판 의뢰를 하면서 두세번 쫓아다녔는데 신태인 고속도로 부안들어 오는 곳에 해주라고 해서 승낙 을 받았었는데 그때 7m 6m에 2천에서 2,500만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업자하고 만나서 타협 해 본 일은 아직 없고요. 다음은 182페이지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은 97년도 문화재 사업하고 남은 국비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호랑가시나무 군락 871천원, 위도 관아가 1,455천원, 반 계선 생 유적지가 1,542천원, 부안 향교가 4,350천원, 유천 도요지 1,094천원, 백산성지 정비가 2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경리계에서 계약 을 하면서 의무 적으로 몇부씩 자릅니다. 설계를 하면서 1억이면 1억 정확히 못 맞추거든요.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과장님 설명 도중에 질의 를 했습니다. 또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백산성 그쪽에서 나무를 잘못 심었다고 이전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4월달인가 그때 당시 지방문화재로 국가 문화재로 승격당시 국가문화재 위원 들하면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다섯분이 오셔가지고 백산성지를 보면서 무계획적으로 그때 당시 계획을 전문 가 자문을 안 받고 설치를 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데도 일본 나무가 심어졌고 백산성지를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올가가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올라가서 교수 얘기를 듣고 돌아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자연스런 감탄사가 나올만큼 좋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나라 백제항쟁지구, 또 동학혁명 발상지인데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나라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고 그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키가 큰 나무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큰 나무는 다 베어야 하고 거기에 기념탑이라던가 팔각정이라던가 안내하는 후게소라던가 이런 것이 제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지 않다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받어 가지고 균형에 맞게 역사적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와 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문화재 시설이라던가 계획이 정말 그런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낭비 거든요. 설계이전부터 전문 가의 의견을 확실히 받아서 처음 할 때 제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써 13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 부분 작성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를 완료해 가지고 추가를 했다는 140만원 부족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도면 제작인데요 수수료 의 부족분에 대한 제작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민원실에 비치할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실에 민원전용 복사기를 비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최문수입니다. 98년 제 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에 관한건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이 1,08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 대상자가 당초에 258명에서 238명으로 인원이줄었기 때문에 20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가 삭감됨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내용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급은 10,12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대상자가 3명에서 16명이 증가된 19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라북도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 보조금 입니다. 이것은 각시군별로 부담금 이 도청에서 내려왔었는데 부안군 부담액은 총 1,800만원인데 1회추경시에 9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 9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 내력을 보니까 총 부담금 의 반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다 분담하는걸로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반환금 인데 '97년도 생활보호 사업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 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택 보호비가 11,906천원, 그리고 생보자 자녀학비가 4,828천원, 그리고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 17만3천원,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 가 2,556천원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까지 해서 반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인데 이건 국고보조금 입니다. 그래서 48,699천원이 증액되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세액 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이것은 도비입니다. 앞에는 국비사업인데 55,89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 을 잡았습니다. 248페이지, 이건 이제 세출 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건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20만원이 삭감된것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수선비로 이것역시 변경 내시에 의해서 50만원을 도비로 삭감한 것이고 잔산용품 구입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2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의료보호 고충 민원 처리 전화 요금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 10만원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확인 우표구입22만2천원을 삭감한 내용이고 그밑에 일반도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인데 업무지도 및 융자금 회수 업무 추진 그래서 이역시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인데 121,7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민간융자금인데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이것 역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삭감을 해서 16,719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 말인데요 추경에 예산 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10월달인데 통상 작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연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을 지원해 주었다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영세민들의 숫자가 증감이 생기거든요. 증감이 되면은 각 시군별로 돈이 남고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쯤에서 정리를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세민들의 치료비를 이달에 치료를 했다고 해서 다음달에 나가는게 아니고 지금 나가는 치료비는 통상 4,5월내지 6개월 전에 치료한것이 청구 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것은 돈이 추가로 더온것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실업대책으로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분들의 치료비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 과 소관의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을 심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님이 수원에서 간부직원 교육차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회추경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가 되겠습니다 위도 소형소각로 설치가 당초 95년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때부터 의뢰를 해왔는데 사실 육지보다도 그 기계자체가 빨리 삭아가지고 보수가 3년밖에 되지않았는데도 부식이 빨리 와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히 위도면 자체 소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상당히 시급수를 요하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내용은 온도 지시기가 현재 작동을 안하고 있고 열 상태기도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돌아가는 측정기가 안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기름측정등 측정할수있는 기계가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270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 기계가 자연부식이 된것입니까?

그건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도의 보상금 이 일차적으로 진흥청공사에서 수입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잘라서 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수입쌀들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런것은 당여코 못준다는 그런얘기겠네요.

예. 지금 도입장에서는 예산 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해서 그 돈으로 두었다가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재생자원 수거는 스톱된거 아닙니까. 그런대다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불신이 생겨 그 불신이 밑바닥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군에서도 전화로 많이 잡고 있죠 수집상들한테 자원진흥공사자는 적고 이런걸 통해서 내는것이 좋은데 그게 이제 마지막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돈을 자르다 보니까 회전이 안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 내년도 예산 선정이 그것이 회수는 되긴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그게 어렵죠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해야 겠는데요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소형 소각로의 기능을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이것을 시험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각종 검사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두 기계를 처음에 쓸때는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갈수록 연도를 더할수록 그 기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정을 한다거나 보수한다는 것 자체는 망친 소각로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위도것이고 위도출신이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것인데 이 격포같은데 가면 폐품수집 다시말해서 압축기가 있단말이예요. 깡통압축기 방치된 상태로 계속 나두고 있단말이예요 이거 순전 예산 낭비한 것이 많은데 위도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형 소각로 이것을 수리 를 해주시기는 해주셔야 겠는데 이런것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요 적기적소에 뭐를 하나 설치를 하려면 내가 아까도 뭔가 관광과에서도 1,000만원 들여서 뭐 하나 만든다고 관광안내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느정도 이것이 소각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2년도 못쓰는 그런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식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주었으면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문제를 지금 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체 매립장을 만들것인가 주기적으로 청소차를 화물차를 통해서 수송을 할것인가 그런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소각을 매립한다는 것은 예산 이 엄청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앞으로 몇년안에 부안이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게 된다면 쓰레기가 지금 임시적으로 매립을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분리수거를 해서 육지로 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매립을 할수있는것은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고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섬지방하고 비교분석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히 서둘러서 될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좀전에 재무과장님이 하실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 말인데요 쓰레기 수거나 이런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에 맡기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방금 계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청소차 구입이나 이런걸 여러대 구입하겠다 할계획에 있다 이런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예요. 이 용역업체 맡기는 거하고 내년도에 청소차나 이런것들을 살 계획하고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역 4개 시군에서 시행 을 있는데 전주, 익산, 군산시는 시행 을 하고 있고 김제시가 입찰 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으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부분에 한해서만 들어가고 익산시는 아파트, 군산시는 시가지 일부 집중지역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맡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3개 시도 부분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곳만 민간유통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크게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기에서도 어렵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늘어나는것은 무엇이냐면 외곽지역은 청소차가 활성화 되어야만 수송이 제대로 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인건비 이므로 생략하고 일반 폐기 물 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폐기 물 사업소장님 나오셔설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수당 잔여분 예산 집행 6,858천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유료대 수리 비는 325만1천원으로 국토와 매립장 작업 여건미약에 따른 수리 로 인한 유지비가 부족한바 추가 부족분을 확보하여 쓰레기 국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음 122페이지 건축폐자재 선별 분류기 전기증설및 동력 전원설치에 필요한 시설개비 199만1천원 시설비 3,100만원 기타부대비 전기 증설 사용전 검사비용 전기 증설 한전 불임금373만5천원은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377만4천원에 대하여 건축 폐자재 선별분류기는 17,000만원을 투자 6월 30일 설치 완료하였으나 전기 미설치로 인한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바 전기증설 을 당초 450㎾에서 650㎾ 즉 200㎾로 증설하여 각 가적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제를 선별 분리 처리하여 매립지 보조국도제 재사용을 추진하므로써 연간 5,00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써 전기증설공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 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 일반 폐기 물사업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세요.

제 밑에 말입니다. 아까 전기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전화를 바꾸는거요?

전기시설을 하는게 아니고요 건축폐자제 선별분리기가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발조해가지고 6월30일날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기가 현재 450㎾이기 때문에 200㎾을 증설을 해야됩니다.

지금 건축폐자제 설별 분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일반 폐기 물사업소에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선별분류기 전기 증설 및 동력전환 설치해서 계산이 199만 1천원 놓고 그 밑에 걸 보면 시설비 가 또 3,100만원이거든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많이드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도는 이율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199만1천원이 적용이 된것입니다. 3,100만원에 대한 이율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심으로 일반 폐기 물사업소의 예산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의 예산안 을 심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물품 구입에 대해서 이번추경 예산 에 넣었습니다. 요리실건인데요 조리 실교육용 물품 구입이 조리 대가 6대 또 그릇이 15만원씩 해서 10�V트 의자가 3만원씩해서 40개 가스렌즈통이 15만원씩 해서 6대 냉장고가 140만원 1대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여성복지 회관이 물품 이 거의 안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용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조리 대 하나가 300만원 짜리 입니다. 여섯개가 들어가서 1,800만원인데 조리 대를 300만원짜리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 조사해가지고 한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한것이 아니니까요.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50개소는 예산 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5개소인데 앞으로 5개소는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30개소를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 입니다. 경로당난방비,간식비 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은 놔두고 군비로 세우자는 말입니까?

아니요 보조금 은 못하죠 국비는 못하고 군비로써 책정을 한것입니다.

군비로만요?

예. 운영비가 한달에 4만4천원인데 3개월간 집어넣습니다. 10,11,12월 해서요.

사업 예상과목이 국고 보조사업 인데요 경로당 운영비보세요.

국고 비는 당초에 작년도에 세웠기때문에 세울수가 없어요 추경에는 항상 이렇게 세워요 국비는 항상 작년도에 세워져가지고 금년도에 쓰니까 지금 현재는 150개까지만 나갔지만 그후로는 지금 지원을 안 받은데는 25개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30개를 잡아 놓은거죠 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128페이지요.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원,경로당 배수개선 시설로 1,500만원입니다. 경로당 주방설치비로 5십만원 경로당, 취사장, 식당중축으로 3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신 겁니까? 131,2페이지는 아닙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 을 심의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의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 가 있어서 제대로 참석을 못하고 제 순번을 바꾼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 서 80페이지 입니다. 사회 진흥과소관에서 국고 보조사업 민간 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 국민운동 사업으로 학교폭력및 성폭력 추방운동 지원에 국비 2,185천원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운동사업 지원으로 국비 4,326천원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에 국비 2,185천원 IMF 제체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지원에 국비 2,185천원 그리고 국민대 통합 운동지원으로 국비 2,185천원해서 국비가 13,066천원이 제1회 추경 예산안 이후에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추경전 사용 경비 를 승인 을 받아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의 예산 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요. 계획서를 받으셔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은 자연보호 협의회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은 새마을 부녀회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지원은 대한 적십자사 부안지부 이런데서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 당처에다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럼 국민대 통합 운동지원은 어느단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입니다.

그럼 이단체는 도에서 지정한 단체입니까?

단체 지정은 저희가 군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신청 을 하면 도에서 이 교부 결정 을 해가지고 떨어지면 하게됩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중복될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액보조단체, 특정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나 그 외의 단체에 사업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의사진행발언 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하도록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국고 보조비로서 위도 종합 개발사업비 시설비 증액이 154,865천원입니다. 증액한것입니다. 증액은 위도종합개발사업관광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를 당초에 요일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위도순환도로가 아닌 진리 구간하고 치도 기풍금구간은 세면 콩크리트 포장하기 때문에 비싼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감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으로 대치를 하고 이것은 54,865천원을 시설비 를 증액해서 공사에 조금이라도 이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감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오지 개발사업으로 상서 농수산물 특판장 건립에 부과된것이 45,31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 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토지매입비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불입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에서 그것을 40,318천원을 감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가 예산과목 정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재량 사업비로 16,500만원이 지원된것입니다. 진리 호안도롤 아스콘 덧씌우기 1억, 변산면 운산마을 안길 포장에 2,500, 상서면 가오리 우덕∼양산도로 포장에 2,000 하서면 청호리 삼현∼농원도로 포장에 2,000만원씩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도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된 사유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사실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에 추경된 사유 승인 을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이 새마을단체 보조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새마을 운동 부안군 지부지회에는 3,600만원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에 1,8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면당 127만원씩 해서 본예산 에 78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0%를 계상을 하고 새마을 부녀자지도회 협의회에도 1,560만원이 예산 편성 지침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780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 에서 약 10억5천에 시설비 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부안읍에 덕촌 진입로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 가압장올라가는 그 경원가든 들어가는 그길이 도비로 지사님이 5,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다가 중간에서 그쳐가지고 상다히 주민 들이 수차 진정도 하고 포장요구가 있어서 부안읍에 덕촌진입로 포장을 하고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주산면에 홍해 안길포장 및 덧씌우기 34,627천원 중공 진입로 포장이 23,744천원 동진면에 장제 안길 포장에 12,861천원 증산 안길 포장에 9,894천원 이것은 사실상 천만원에 냈는데 밑에 시설 부대비에 사업비가 조금씩 더했습니다. 그밑으로 쭉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끝에 위도면 치도 안길 포장에 10,883천원 벌금 안길 포장에 16,819천원까지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길과 진입로 포장에 2억4천만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은 읍면에서 그안에 누차 진정과 건의 와 이것이 접수 된 사업순위와 금년도에 사업을 지금까지 본예산 까지 추진하고 미진돼서 사업이 끝나지 아니한 사업을 전 읍면에 사업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의원 님들께서도 서명 해서 날인 해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1,2,3위로 해서 각 유관기관들의 대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진정과 꼭 주민 들의 민원이 발생됐던 사업을 제외하고는 읍면별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읍면별 예산 범위에 의해서 맞춘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는 각 읍면별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백산면 중기회관 보수비로 500만원과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서 회관및 모정신축에 6천만원을 일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설비 에서 3천만원과 2억4천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이건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산 을 의원 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5천39만원을 도민체전및 생활체육대회에 참가용품과 참가자 훈련비및 참가자 식비및 체류비, 응원단 참가자 보상 도민체전 생활체전 참가자 보상 현수막제작 해서 약 5천39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으로서 위험축대및 심고정시설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광산에 있는 사정이 그전에 축 대가 오래전에 쌓여있어가지고 지난여름부터 비가 많이 오니까 축 대가 갈라지고 금이 가가지고 밑에 가옥들이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으로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사정에서 1,500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위험축대를 개보수하고 사정광장을 포장을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정이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 재산입니다. 기부체납을 했기때문에 무상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 대가 붕괴가 되가지고 밑에 가옥피해가 있게되면은 저희가 영규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서 자기들이 1,5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50%를 군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청소년 복지 예산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중퇴청소년 심성 프로그램이 당초에 도비가 내시 되가지고 도비 50%와 군비 50%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때 선수만 몇명입니까?

선수만 226명입니다. 응원단까지는 약 540명, 체육회 임원단까지 하면 약600명정도 참가 합니다.

이 5천만원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2,100만원이 예산 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의원 님들께서 5천만원을 해주신다면 그 5천만원하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1억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우리 박상호 위원 님께서 체육진흥 위원 으로 위촉이 되셔서 거기서 금년도 이자발생금 1천100만원정도를 가지고 도민체전참가할때 조금 쓰고 저희관내에서 학교 체육이 상당히 변산서중과 부안고등학교 요트부가 전국대회를 매년 재패를 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체육을 학교에서는 예산 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부안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이번에 새로 창단이 되는데 전라북도 지정학교로 해서 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체육에 근 한3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체육진흥기금에서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없는 예산 이지만 의원 님들께서 해주시면 학교체육에도 좀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은 얼마 였습니까?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종목은 거의 안나가고 반절정도밖에 안나가고 하나의 참여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새마을 단체 보조금 부분에서 3개월동안 이사람들이 새마을 단체를 활동할수 있는 1,8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의원 님들께서도 앞으로 아셔야 할 사항이 전에는 새마을 운동 시군지부에서 사무국장이 나와가서 유급 휴근직원이 있어 중앙에서 급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이것을 하면서 사무국장 급료를 정액 보조단체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 에 계상된 1,800만원의 예산 을 보조금 신청 을 내라고 했더니 현재 사무국장이 받는 급료가 자녀 학비 수당 까지 합해서 한달에 근 3,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당신이 근무를 할려면 급료를 월 100만원 이상을 보너스 없이 월 100만원 이외에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여 사무국장의 급료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근무를 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라고 해서 지금 1,800만원으로 사실은 새마을운동 본부에 가면 복사기 하나가 없고 FAX가 하나 없어 지금도 공문을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1,800만원으로 우선 복사기 한 대 사고 사무국장의 인건비 1,200만원으로 결정 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업을 지금해야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 연말 결산 평가대회가 있고 다음에 새마을 중앙 지도자 대회에 참가하는 예산 이 저희가 지금 예산 이 풀보조에서 지도자 대회를 나갈 때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사회 진흥과에 계상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과 가을철 행락질서 사업 예산 과 지금 새마을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돕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1,800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3개 단체의 사업계획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사업계획을 안받고 저희한데 보조금 신청 을 할 때 저희가 교부금 보조 신청 내용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동안의 새마을 단체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보조금 사용내력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단체는 보조금 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자체로 지도자들이 자비로 하고 지회장이 자기 개인돈으로 거출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료가 저희한테 있으므로 복사해서 의원 님들께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00만원 본예산 에 계상된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과 복사기 300만원과 공공요금 지급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을 가져가는 이러한 단체에 국비나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새마을 단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 신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회관 및 모정 신청 이 있는데 실지로 이것이 예산 을 지원하고 주민 들의 쉼터로 이용하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가? 예산 지원시에 확인해본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들어서 회관과 모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반절정도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서로들 짓고 하고 있어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관이 어려운점이 있다면 보수 신청 해서 보수 해야할곳이 몇곳이고 새로 신축해야 할곳이 몇곳인지를 전부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은 지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보수는 상관이 없는데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에 가급적이면 계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관이나 모정의 활용상태는 점검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회관을 40여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인 13동을 제외하고는 34동 정도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직원들이 나가 보고 저희가 준공식 하는데는 참여했습니다. 현재 활용상태는 양호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있고 150-180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회관 활용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모정같은 경우에도 부안읍의 경우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모산가는쪽에 있는 모정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여름에 거기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을 걸면 바람이 안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수막이 철거가 안되고 계속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예산 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 에서 얼마 지원하고 지방비 에서 얼마 부담하고 해서 그냥 얼씨구나 하고 짓고 하듯이 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마을 예산 을 들여서 짓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와 과장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농촌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평균 연령이 60세 가까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관이라고 해서 시멘트 바닦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것은 전부 방으로 해서 회관으로 지어서 그것을 전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작년도에 회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회관 자체로 해서 옛날같은 회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택으로 해서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죽을 지경입니다. 회관을 지어 놓고는 그것을 경로당으로 전부 전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등록 은 금년 10월말까지 통보를 하면 내년도 도비가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준공이 되는 것은 경로당 준공이 안되면 돈을 안준다 왜 안주냐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은 회관은 즉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회관은 전부 개조를 한다고 500만원에서 800만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방을 들이고 보일러를 놓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마을에 그런 회관을 짓었을 때 기존의 경로당으로 바뀌어 부락마다 경로당이 생기면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부락민한테 선심성으로 작용할수 있고, 어떤곳은 군에서 준다고 하니까 자기돈을 조금 들여서 낭비의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회관 신축이나 모정신축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별로 회관, 모정을 받아 보았더니 전체 495개 마을중에서 지금 회관이나 경로당 짓겠다고 받은 것이 40동밖에 안됩니다.

위도의 치도리에 모정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곳이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정문제는 적지 적소를 선택해서 제대로 짓어 놓으면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모정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전부터 마을에 있던 곳으로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되어서 마을재산으로 해서 저희한데 신청 해야 보조금 이 나가기 때문에 토지문제등이 있어 있던곳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대개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이형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도 치도리를 가면 바닷가 해변에 모정이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도는 마을마다 해변에 모정을 짓어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모정을 활용해서 놀기도 하지만 작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진리같은 경우에는 나무토막을 놓고 거기에서 젓갈도 팔고 하는 곳으로 활용이 되므로 그것을 해달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해서 적재적소에 짓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장을 선정할때에는 현지를 반드시 답사를 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곳에 짓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사회 진흥과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을 30억정도를 하는데 저희과 소관에 11억 정도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 진흥과도 이달 말일이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위원 님들의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선처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예산안 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추진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이 연말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6.28일 10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추경전사용 경비 로써 농약대 10,502천원과 대파대 256천원, 7.31일부터 8. 28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추경전사용 경비 농약대 19,156천원, 대파대 3,2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97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시설 우렁이 양식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00천원, 군비 9,000천원으로 18,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누에마을 누에사육 교육 실습장 설치지원으로 2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교통 사고 안전장치 부착 지원으로 6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멸구등 돌발 병충해 긴급방제 추경전 경비 로써 32,42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안 직판장 현황도 제작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97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저온 수송차량 구입으로 국비 6,000천원,군비 6,000천원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4월 28일자 도비, 군비 삭감 공문지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 에서 군비 1,290천원을 삭감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5,000천원을 예산 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 및 소 보정 장치의 사용량은 별로 없고 예산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 군비 4천원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페이지 '97 농읾사업 평사 실적 가산금 사업 가운데 지원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국비로써 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렁이 양식장을 할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온 수송 차량은 어디에 지원되는것인가?

아직은 예산 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원을 해준다는 구체적인 없고 생산자 단체에 지원될 것입니다.

포장 디자인은?

포장디자인은 부안에 있는 현 재의 쌀 포장재가 93년도 산인데 그래서 현 재의 실정으로는 상당히 뒤떨어진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포장재를 만들때에는 400, 500만원의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목은 무엇입니까?

쌀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계획을 세울 때 농산물 생산 시설 우렁이 양식장등은 바람직한 예산 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온 수송차량 구입이나 포장 디자인 개발 그외에 민간자본 보조등에 아직은 예산 이 편성이 안되었지만 규칙 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 을 편성했다 어떤 형태로 줄려고 생각을 한다. 사항별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할 때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을 세울때에는 사항별 설명서에 산업과에서 생 각하 는 의중을 설명을 해주어야 이것이 온당하게 지원이 되겠구나 그렇지 못하겠구나 이런것을 판단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동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3,51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도는 한전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왕등도는 자가 발전 시설에 의해서 이제까지 전기가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6시간만 발전을 해서 써오고 있는데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을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 님께서 위도 방문시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주민 들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248명분의 수감료와 훈련 수당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확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167명이 책정되었는데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총 국고 보조금 이 63,172천원으로 증액이 된부분입니다. 총 인상분이 78,9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 요원 8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12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기본금입니다. 약 평균 1일당 15,74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4명분 1,88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중식비가 1인당 월 10만원해서 4명에 4개월분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가 1인당 20천원으로 4개월분 320천원이 되겠고 근무복이 동복, 하복인데 마찬가지로 1인당 150천원으로 4명이 늘어나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도 마찬가지로 6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98 오지, 도서 교 통지 원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18,000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어서 세입 예산 에 오지, 벽지 노선 군내버스 지원을 위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예고판인데 이것이 지금 국도변에 사전 예고를 위해서 무인 카메라 설치 예고판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전 예고판은 예고를 통해서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기 하자 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24개소 10,560천원을 소요해서 도로교통법 3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 반환금 입니다. 줄포 시장 입주금 채납분에 대해서 사용해지 요구를 한사람들에 대해서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줄포 시장 미분양 점포 전기요금에 착오가 있어서 202천원을 계상을 했고 줄포 시장 관리실 및 화장실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총 5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계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명이 필요한 위원 님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98 오지, 도서 교 통지 원 사업은 버스 구입비 입니까?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3만원은 세입 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5월 20일날 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료비가 4,0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부안읍 시가지 가로수 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안읍은 은행나무로써 가지가 무성하여 시내 간판 및 교통안내판이 가려서 가지치기로 9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가로수 제거입니다. 너무나 많이 자라서 농로등이 파손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업비 절동조재 871천원, 운반적치가 4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제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을 낼때까지는 계화 소재지 주민 들이 저희가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후에 계화 주민 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제거할만한 보도블럭이나 하수도를 다시 만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지 작업만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계화면 가로수 제거를 가로수 정비로 부기를 정정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사실상 절동을 한다면 밑을 자르고 운반적치만 하면 됩니다만 가로수 정비를 한다면 매년마다 가지를 다 잘라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사업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가로수 제거를 가로수 정비로 하고 절동절개를 가지치기로 해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에서 이와 같은 사업비를 저희 산림사업 자체사업에서 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 양묘장 급수 시설을 당초에는 8,000천원으로 되어습니다만 소형관정으로써 급수가 충분할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서 5,000천원을 삭감을 시켜서 이에 소요되는 자본을 확보코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격포등 위도의 소나무들이 전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방제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본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가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었던 소나무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그것이 전라남도 섬지방에서 해안지방을 따라서 지금 고창까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처음 위도에서 발생되어 산림청과 현지 조사를 해서 소나무 솔껍질 깍지벌레로 판명이 되어서 작년부터 산림청 보조금 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부터 12월사이에 제일 왕성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수간조사를 합니다. 위도에 약 100ha, 육지에 50ha로 산림청에서도 국유림에 거의 같은 물량이 들어가고 내년봄에 항공방제를 해서 최대한으로 방제를 하도록 산림청의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고군산열도와 전라남도는 항공방제를 했습니다만 해안지방을 전부 헬기로 방제하기 때문에 고기 말리는데, 해태 양식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독성 농약을 개발을 해서 내년봄에는 그 농약으로 해서 피해도 없고 솔껍질 깍지벌레가 구제되도록산림청과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방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