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3개월의 시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구청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지역에 내린 사상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한 게릴라성 폭우는 우리 서초지역에도 예외없이 고귀한 인명손실과 많은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민.관.군 힘을 합쳐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 했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복구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유실된 제방 둑을 쌓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한 IMF라는 경제한파로 인해서 수십여년을 오로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봉사해 온 동료 190여명을 떠나 보내야 했던 공무원들의 가슴 아픈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말끔히 떨쳐버리고 혼신을 다하여 본연의 자세로 굳건히 서야 할 때임을 강조드리면서 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관련 종합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구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청소관련 종합시설 사업에 투입된 돈만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45억, 시설비 36억 총 8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부지매입에 많은 세월을 탕진하고 본 사업 건립공정은 단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8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 4년간 허송세월한 일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부진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사업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청에서의 할 일은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사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보다 여건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인접 강남구에서는 벌써 공정 40%가 진척되어 내년말이면 완공이 되고 900톤의 물량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구에서도 현재 건축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매우 유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이러하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사업의 부진한 사유와 관련해서 조사한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과장 인사내용을 보면 '95년 4월부터 '97년 11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무려 3명의 청소과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평균 보직기간 10개월로서 1년도 채 안되어 교체된 것입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어느 과장은 5개월간 근무하고 교체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바와 같이 막중한 임무를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청소과장의 소홀한 인사관리 실태를 볼 때 인사권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는 청소관련업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김포매립지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받지 못 하겠다, 아니면 현재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10배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가볍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김포매립지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타 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가 자기는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처사는 매우 옳지 못한 일이며 불가피할 때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필연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의 피할 수 없는 몫이며 국.과장의 몫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IMF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추경에서 구청 개청이래 최초로 84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소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17%가 감소된 97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약 200여억원의 세수감소 추가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세수감소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시행가능한 복안을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재동에 위치한 하나로클럽의 지방세징수에 있어 현재는 우리 구가 지방세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징수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하나로클럽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재산세와 종토세는 구조례에 근거해서 100분의 75의 감경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213만 9,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의 감경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면 1억 4,427만 8,000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연간 7,213만 9,000원의 세수 증대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중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21층, 연건평 8만 1,950㎡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완공된다면 상당액의 재산세가 증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 전지역으로 확산 시행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18개동 중 7개동만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수입은 무려 약 8,200여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한 것으로써 구 전지역으로 확산 시행하게 된다면 약 4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우리 구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관리하는 법인체들 중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차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121대, 개별화물 및 용달이 187대, 청소대행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00대 등 약 400여대와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고객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사업을 한다면 상당액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밖에도 LPG가스 종합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업자들로 하여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토록 한다면 작금에 온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스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세수증대에도 한 몫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건의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번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휘폭 한계초과에 대한 대책과 구조조정된 인력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조정된 기구직제를 보면 5개국, 1개소, 1개담당관, 23개과, 18개 동 107개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행정관서의 지휘폭은 1개국은 3, 4개과 1개과는 3, 4개계 내지는 팀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개정된 직제체계는 1개국에 4, 5개과 1개과에 4, 5개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지휘의 공백이 생길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용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조조정된 우리 구의 190여명에 대한 인력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청계산 등산로 개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훼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청계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수가 평균 하루에 평일에는 800여명이고 토요일에는 1,500여명이며 공휴일에는 2,500여명에 달합니다. 이는 한 주에 무려 7,000여명에 달하는 등산객이 청계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등산객들이 버리는 오물, 무차별 발생시키는 등산로, 산불위험, 교통혼잡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 실태는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행정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발생될 동사무소 공간시설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주민복지사업, 벤처기업지원, 회의실활용, 예식장, 독서실, 문화교실 등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과 관계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의장님의 각별하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늘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어렵고 힘든 일을 최일선에서 접하시며 지역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여만 서초구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를 새벽청소부터 시작하시는 차정욱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실업자로 파괴되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리의 노숙자들, 고개를 숙이는 가장들, 각급 학교에서는 결식 아동이 많아 가장 즐거워 하던 점심시간에 책상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힘을 한데 모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1998년 9월 14일 개최된 제80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시 본의원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된 인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인원현황의 노출을 회피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인원현황조차 집계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또한 잠시 그때만 넘기면 된다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러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관은 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출신동인 서초4동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는 구세가 76억 3,785만 8,000원이며 시세는 256억 3,413만 4,000원으로 합계 332억 7,199만 2,000으로서 이는 서초구 전체의 7.6%이며 서초4동 주민 일인당 부담액은 123만 2,296원입니다. 서초4동의 주거형태는 97%가 APT 집단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APT단지내 자동차도로는 너무나 흉물스럽고 비가 오는 날에는 주민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실정이며, 경계석 또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세금은 타동과 똑같이 납부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혜택은 너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골목은 깨끗이 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APT단지만 포장공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 구민회관에서 금요음악회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복잡한 도시생활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유음악인 국악의 개최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에는 아마추어 국악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줌과 동시에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자산중 업무용 복사기가 119대가 있으며, 모사전송기 즉 팩스는 8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줄 알지만 과다보유로 인하여 물자낭비 및 예산 낭비요소가 있는지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재배치할 의향이 없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층 중앙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각 국별로 한데 모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1997년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 2,800만원, 4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나 밝히시고,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소집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8년 9월말 현재 몇 건에 미수금액이 얼마인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리버사이드호텔 1998년 9월 9일 현재 체납액이 100건에 68억 4,003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건수로는 적지 않은 체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IMF 이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처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결손처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취해졌는지 결손액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결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초구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김옥자부의장과 사회교대)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IMF 구제금융 지원 후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정신을 발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를 극복하여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초구 의회와 구청은 심기일전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 지난해 추경예산 심의시 구청앞 보도육교설치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부당성을 강조하며 삭감을 요구하였을 때 장애인과 노인들의 양재역 지하도로 이용의 불편함을 강조하며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는 서초구청이 스스로 사업의 취소함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앞 육교설치 예산을 자전거도로로 전용한 것은 재정의 방만한 관리와 운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사항으로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사고이월예산을 중간 타절하였으며 사업을 취소하였다면 기 집행된 예산 1,199만원은 관계관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IMF로 인하여 구재정 형편이 악화되어 '98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많은 부분 취소되는 상황에 지난해 결정하여 추진되던 사업이 불가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취소하여야 마땅한데 승인 없는 사업으로 전용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행태라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로 개설한 지역이 보행인은 왕래가 거의 없는 도로로서 전시행정의 일면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고속도로변 우성아파트에서 양재 I.C까지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급히 개설되었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음은 서초구의 복지사업 계획이나 운영 및 관리가 방만하고 즉흥적이거나 어느 특정인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다각도의 분석과 신중함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여성회관의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는 조항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의회의 권한을 도용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96년 10월 21일 제5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의원이 속해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단계에 서초구청장이 철회요구하여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철회가결하였습니다. 그때 철회동의 이유가 기 제출된 조례안이 어린이집, 청소년 복지시설, 부녀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등 각 시설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그때 언제 보완하여 제출하겠는가라는 질의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출되지 않고 있음을 국장이 바뀐 후 상임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관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자세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들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민선구청장으로 취임 후 수차례 40만 주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그후 2년동안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우롱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만약 직무를 태만하여 제출치 않았다면 문책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이웃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거부감없이 가깝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본의원이 초청받아 참석해 본 개관행사장에는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의 축하객은 전무하고 위탁 단체나 종교인들이 행사장을 메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조례가 빠른시일안에 제정되어 합리적인 위탁단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초구청은 복지행정을 지향한다며 지역적 안배나 수요등 종합적인 분석없이 토지만 나타나면 매입하는데 몰두하였고 신중한 계획없이 많은 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보다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편중되었으며 내곡동종합청사같은 경우는 건립비의 부담 못지 않은 경상운영비가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각 동별 몇 개소로 관리과별 물건별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단체로 결정된 이유와 각 시설별 연간 이용 인원과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서초구는 107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단지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내부설비의 개선, 수선, 보수, 교체 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스관 교체, 전선의 노후, 냉온수 배관 부식, 난방관 부식등 산적한 그 문제를 개개의 아파트 단지별로 해결하게 되면 전문성의 결여로 큰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함이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된 행정의 자세라고 보는데 사석에서 본의원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은 그 동안 검토한 바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단지내 쓰레기 콘테이너 설치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쓰레기 콘테이너 제작이 7년이 경과되므로 부식이 심하여 교체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콘테이너 소유자가 제도적으로는 주민들의 것이라고 하나 당초 주민들은 기존의 쓰레기 함을 봉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 콘테이너 제작비를 부담함은 부당하며 쓰레기 대행업소를 도와주고 있는 일면이 있다고 보아 신규 제작은 대행업소에서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하든지 아니면 행정 동별 유리한 조건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콘테이너 제작을 아파트단지별로 제작한다면 도시미관상 통일성이 없어 정리되지 않은 감을 준다고 보아 구청에서 부식되지 않는 새 모델을 제시하여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기존의 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에는 규격이 맞지 않는 모델만 제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10월 1일 일간지들을 장식한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들 4년간 단란주점 공짜 술이란 기사와 15일 추적60분 방송시간을 메우는 시련을 서초구청이 겪은 데 대하여 서초구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감사과는 위생과 직원들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위생과에 넘겼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다는 의심을 자아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또한 탄원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업무에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바 있으면 소신껏 밝혀 서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4년 11월 28일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17만 541.78㎡로서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허가받은 시설이 '97년 6월 27일 지하 5층, 지상 25층 연면적 24만 4,270.21㎡로 1차 설계변경한 후 또 다시 지상 33층으로 금년 3월 13일 서울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5월 27일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초구로 이관되어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전 1차 구청장을 방문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3,000여세대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지역주민들과 대화로 풀어보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없이 강행처리한 것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주민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최악의 영향을 주어도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자세로서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주민에게 군림하는 행정의 자세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강행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 수차례 면담하여 심의시나 관보에 공고전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하고 강행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의결내용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터미널부지의 인구집중시설로도 교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집행부서인 서초구청은 주민의 이해나 대화없이 강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의 진정서 회신에 해당 법적 절차와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임의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란 용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포지역은 고밀도 아파트지역이며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보다 더 교통, 공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면 살기 나쁜 서초구로 변모하여 거주지로서는 최악의 지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반포를 주거지역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현재 터미널주변 1일 차량 통행량이 몇 대이며 서울종합터미널 부지 내에 백화점, 터미널, 호텔 16층으로 신축될 시와 33층으로 신축될 시를 비교하여 건축물 용도별 1일 신규 주차발생대수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 즉 현재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년전 터미널이 신축된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의 반포의 사정으로는 터미널 이전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추진경위에는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왜 호남터미널 사업추진에는 주민설명회가 생략되었는지? 조용한 주민들에게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민주사회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집행부의 자세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지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할 의지가 없는지? 각 국장들께서는 천편일률적 답변을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화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성큼 다가온 쌀쌀한 기운이 거리에 떠도는 노숙자를 생각나게 하고 닥쳐오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1940년, 5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걸인이 50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컴퓨터로 은행에 있는 돈까지 뺄 수 있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는 각계 분야에서 나라살림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높은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은 확실하지만 구의 행정을 이끄시는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탓이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청렴하게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느덧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8년, 이제는 어설프고 미숙하여 수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초기의 틀을 벗어나 성숙단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행정과 사업들이 오류가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쇠귀에 경 읽기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조금만 신경쓰면 아름답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95-4, 16호에 농축수산물 판매장 설립을 위해 가건물을 짓고 지난 7월에 개장, 인도에 제품을 진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더미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을 지을 때 파손된 보도블록은 들쭉날쭉하여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며, 차량통행량이 엄청난 왕복 2차선의 협소한 도로에 제품적재 차량 및 소비자 차량의 주.정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준공검사후 62㎡를 무단 증축하고 옥외주차시설 차량 2대를 제거하였으며 건폐율도 78.80% 초과하였다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 왜 관계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의 시정조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독히도 여러 번의 구정질문 때마다 조치를 강구하라고 하였던 양재 시민의 숲 앞의 양철 가건물과 담장이 아름다운 숲을 가리고 무허가 건물의 방치를 서초구청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는데도 끄떡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은 매번 꼭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남부순환도로변 성뒤마을에 무허가판자촌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안쪽의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려고 그랬는지 우면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원수로 연결되는 남부순환도로변에 찌그러진 양철담장은 웬 말입니까? 정말 볼썽 사납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이웃 타 구도 보면 시멘트 담에 그림까지 그려놓고 있는데 잘 산다고 소문난 대서초구에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의깊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못 보았다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늘어놓은 건축자재 등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젠 듣기도 싫은 IMF 경제위기는 1년이 되면서 그야말로 실직과 실업자, 대학졸업자들의 처절한 구직전선, 빌딩이나 상가의 공실률 상승 등 각종 분야에서 엄청난 파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음을 누구나 실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포장마차와 노점상은 동네마다 길목을 차지하고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가 막혀 난장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노점상이나 손수레 노점상은 이동이 쉬우니 나중에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밤만 되면 아예 술집으로 변하는 무허가 포장마차의 팽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하수 및 위생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얼마전에 보도하였는데 과연 그대로 방치해서 될 것인지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나중에는 자리에 프리미엄이 붙고 철거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태가 되고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주민건강을 해치고 허가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포장마차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러워 우리 서초구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7년 결산서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수입 징수결정액 103억 7,432만 5,400원에 비해 미수납액이 61억 7,367만원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97년도에는 IMF 경제위기를 미처 몰랐던 때였는데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니 '98년부터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데 징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과태료를 무조건 안 내고 밀어붙여도 아무 지장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현 실정에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자동차대수의 포화상태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무리한 딱지행정으로 구민의 반발이 큰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체납자가 당연히 불편을 겪는 풍토, 그래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98년에 비추어 '99년은 징수목표 달성에 어떤 구상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조사와 현장확인 등 충분한 사전 조사결과를 가지고 확실한 조건하에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식이 '97년 결산결과 확실히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앞 육교설치, 구립도서관,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등 예산을 확보하고도 취소하고 토지를 매입하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시행착오입니까? 또 이월사유중에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했다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연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시행효과 등을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 심사토록 하고 이를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어도 취소되어 불용액으로 남는 비효율적인 예산은 되지 않을 것이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성의 있는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지난 15일 저녁 10시에 방영된 KBS 추적60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하면서 적나라하게 나온 부패상황은 단란주점, 유흥업소 total 400개 업소에 연간 상납비용 4억이라는 엄청난 통계수치까지 나오고 업자와의 유착과 상납고리,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문제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TV 뉴스와 아침조간에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 용도변경과 관련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가고 서초구청 전 부구청장, 직원 5명에게 징계통보하였다 하는데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8년, 양질의 service와 투명한 행정의 으뜸 서초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무원의 처우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직자는 스스로 사회를 이끄는 중추집단이며 사회를 이끄는 깨끗한 집단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야말로 최고의 service라고 생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300여명의 서초구 공무원을 이끄는 자치단체장은 8명의 직원이 직위해제된 경위와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vision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부의장, 임한종의장과 사회교대)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