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광식 의원 발언
주양
이주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광식의원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25일과 10월 13일 운영위원회 및 전의원간담회를 거쳐 10월 13일 조광식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광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조광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종전 본회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광식의원외 6인)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주양
이주양위원장
조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3일 조광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안 제2조 제1항중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광식의원외 6인 발의)
10시38분
복식
박복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운영위원회 및 전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13일 조광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광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조광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1998년 9월 30일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안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위원정수의 적정조정과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소관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0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적정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은 본청에는 기획관리실과 총무국 직속기관으로 남양주시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에는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남양주시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본청에는 종합민원국과 건설도시국이며 직속기관으로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광식의원외 6인) (이상 1건 부록(p6-8)에 실음)
주양
이주양위원장
조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3일 조광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읍면동마다 의원수가 1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3대 의원의 정수가 15명으로써 3명이 감소되어 안 제2조의 위원정수를 위원회별로 각각 7인으로 조정하며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가 1 998년 9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무위원회의 경우 개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개정전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민원처리과, 세무 1과 2과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광식의원외 6인 발의)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0월 13일 조광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광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에 의거 개정되어 국내여비의 지급기준과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액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를 상향 조정하였고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액 중 숙박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광식 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9-11)에 실음)
주양
이주양위원장
조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3일 조광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여비지급기준 별표 제6, 별표 제7에 의하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5715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은 제50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