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협회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또 공청회 때 참석여부를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미술장식품 가격을 국세청장한테 통보하는 이유를 여쭤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원천징수하고 관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설치비용 허위작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법안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결정을 건축주하고 예술가하고 예술가가 제시한 가격을 가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잡한 물건을 건축주하고 저기를 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설치 안 했을 때 규제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치 안 했을 때는 건축허가 건축사용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이홍철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일로 문화체육과장을 맡았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담당 부서장님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홍철 의원님?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고 전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영준입니다. 이홍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 줬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예총하고 건축사협회를 통보했는데 예총에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왔고 건축사협회에서는 통보가 안 와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전화통보를 해도 의사가 없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공문으로 시행했는데 공문으로 답변이 없고 그래가지고 독촉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답변을 안 했고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원하신다면 공문 보낸 것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전 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출기나 핸드폰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찬성 7인,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규정에 장학금 수혜주체를 경제사정과 학업성적 위주에서 통장 본인의 봉사도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학금 수혜폭 확대와 일부 내용을 사회통념 등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현행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된다고 명시된 지금 목적을 시흥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현행은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이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로 명시돼 있던 사항을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 통장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지역의 명예를 높였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학생들의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자로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한 교육부의 방침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제4조에서 장학생의 선발에 대한 규정은 현행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참착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토록 하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중·고등학생의 균형 또 학교간에 균형, 동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항을 서면심사 거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첫째는 통장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된 자, 둘째는 통장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셋째는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 기능, 예능, 예술, 체육, 학술경연 부분 등에서 학교 또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넷째로는 통장 1인당 장학금 수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째부터는 장학금 수혜대상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장학금액은 현행 공납금 전액으로만 명시돼 있던 것을 당해학년 동안의 지급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장학금의 취급은 당해 학년 동안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학기 개학후 2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지급의 정지요건은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재력이 생긴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 또는 품행,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고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위법부당한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명예실추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 또는 장학생이 품행불량 또는 퇴학처분, 학교장 또는 추천자인 동장의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는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사항이므로 금회에는 삭제하였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통장의 지역봉사에 대한 수혜와 학생들을 확대하고자 개정조치하는 것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수돗물 수질의 향상과 수질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향상 방안검토 및 수질검사와 공표 등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공표제 운영에 대한 사항,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인 수질향상 방안검토,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원 및 주민 등 수질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 또는 수돗물 수질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97년 7월 1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규정으로 시군으로 업무 위임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수도법에 의한 도단위에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97년 8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서 금회 동 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수돗물 수질개선 및 수도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위원회 제정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수질에 대한 오염도가 많고 팔당원수에 대해서도 수질에 대한 국민들 사이에 불신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이 매월 수도꼭지 또는 정수장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반상회 자료에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보지 않고 불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또는 수질검사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강화해서 매월 검사하는 수질에 대한 입회라든지 또는 그 부분이 검사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사실그대로 알리는 것인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입회하고 그리고 개선할 점을 지적해서 개선하고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먹는 물은 주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수질에 학식이 많은 분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 2개소에서 공급받으면서 정수장 자체로 수질검사 기구를 전부 갖추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사항을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검사하는 이런제도가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