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13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98년 10월14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98년 10월15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안을 작성하였습니다. 98년 10월16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8년 10월17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기덕 의장님과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기구의 설치기준이 98년 8월31일 개정되었고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강서구의 행정기구를 축소편성하고 정원을 감축한 것과 연계하여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다른 조례와 상충 또는 중복되는 부분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직무와 범위의 내용으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장의 직급과 직무로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직무 및 소속의 내용으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일반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내용이고 직원의 정원 및 시행규칙의 이행규정으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전념하시는 우리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의거 시·도 공통건의 사항으로 불용물품의 소요 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재활용 물품의 관리이전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3항중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입니다.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을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상 안 제15조 제3항 개정조문중 "이상인 다음에" 로 되어 있는 것을 자구정정하여 이상인 다음에 "물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삽입 자구정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동의 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주요 동의 내용은 부지매입은 당초 5개소 면적 1,620㎡에 금액은 26억3,200만원 이었으나 발산2동, 방화1동의 경로당 2개소, 면적 792㎡에 금액은 12억원이 추가되어 변경안은 7개소에 면적 2,412㎡에 금액은 38억3,200만원이며, 건물취득은 신축입니다. 당초 6개동 면적 3,442㎡에 금액은 40억6,000만원 이었으나, 화곡4동의 경로당 1개소 신축으로 면적 396㎡에 금액은 6억원이 추가되어 변경안은 7개동에 면적 3,838㎡ 금액은 46억6,000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나, 별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내용중 취득시기 "98년 12월"이 오기되어 "99년"으로 자구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덕 의장님, 조현구 부의장님, 그동안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과해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편의제공등을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자율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혜택등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주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납세자는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급지중 3급지를 신설, 4단계에서 5단계로 하고, 지하철 환승목적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으로 월 정기권을 신설하며, 주차요금 감면확대 사항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 할인에서 최초 1시간을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50%를 할인하며, 배기량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할인과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현행은 할인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은 월정기권 요금의 10%를 할인하며, 성실납세자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표지 교부일부터 1년간 면제토록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5일 서울시 고시 195호로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공항동 45번지, 72번지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일대의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서울의 관문 배후지역이나, 해당지역은 주거지역내의 내부토지가 건축행위가 어려운 소규모 필지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어 낙후되었고, 상업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의 기반 정비미비로 전반적인 주변지역 상권의 미약등 역세권 지구 중심으로서 기능수행에 각종 문제점이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상세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 합리화와 공항지구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며,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용도구역(상세계획구역)결정 사항으로 96년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방화동 612, 620번지 일대 면적 11만 4,000㎡로 결정된 공항지구 상세계획구역을 강서구 공항동 71의 2 일대 면적 1,340㎡를 추가 결정하는 것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면적 3만7,947㎡중 7,692㎡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항으로 도시설계지구인 김포가도 주변일대 면적 7만1,628㎡를 상세계획 구역내에서 폐지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으로 22개 노선 연장 1만7,963m 도로를 변경 또는 신설하고, 공항동 46-2에서 방화동 621-4간 연장 300㎡의 도시철도 9호선 본선과 공항동 46-2번지 일대 연장 190m의 도시철도 9호선 903 정거장을 신설하며 방화동 613-25등 3개소 면적 274㎡의 공공공지를 신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청취와 질의를 거쳐 도시계획안이 낙후된 공항동 및 방화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도시계획 상세계획 결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에 대한 의견안. 본 계획안은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공항동 45번지, 72번지 일대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구역 상세 계획구역결정과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상세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안이 공항동 및 방화동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구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찬성하며, 다만 본 계획의 추진에 따라 발생될 제반 문제점과 도시계획 공람시 제기된 주민의 의견, 서울시 검토의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계획지역의 주건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주민재산 피해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 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98년 10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6,673만7,000원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49억5,841만2,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 28억9,483만3,000원중 900만원을,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 5억8,306만8,000원중 1,000만원을,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 40억9,188만9,000원중 600만원을,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 14억6,290만1,000원중 700만원등 총 3,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 방화3동 사무소 지하 체력단련실 및 체력단련실 출입구 시설공사비 1,700만원과 가양3동 빗물펌프장내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스케이트장 설치비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억4,012만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5,721만원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과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1,242억1,469만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억4,012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5,721만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중 봉제산 산사태 복구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중 취업정보은행사무실 설치공사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중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600만원은 과대책정으로 삭감하고,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중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00만원등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결된 공원녹지관리비중 구암근린공원 시계탑설치 공사비 200만원, 방화근린공원시설물 보완공사비 500만원, 쌈지공원 음수전 설치공사비 200만원등 총 900만원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비중 취업정보은행내 집기구입비 200만원, 옹기골공원내 청소년 농구장 설치비 500만원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교통행정 관리비중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700만원 삭감분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00만원만 삭감토록 하여 잔여액인 300만원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억4,012만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5,721만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방화3동 사무소 지하 체력단련실 및 체력단련실 출입구 시설공사비 1,700만원, 가양3동 빗물펌프장내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스케이트장 설치비 1,500만원과 화곡2동 동청사 보수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한 수정예산안이 ‘98년 10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242억1,469만2,000원과 특별회계 186억9,733만4,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611억4,202만5,000원, 사회개발 447억4,880만1,000원, 경제개발 154억7,498만9,000원, 민방위비 3억1,329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3,558만1,000원등 총 1,242억1,469만2,000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억4,012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5,721만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98년도추경예산 편성에 노력하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