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금번 제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부헌 의원과 이경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부헌 의원과 이경연 의원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인택 의원 간사에 윤종형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이남경 의원, 모상영 의원, 정성화 의원, 이부헌 의원, 이경연 의원, 정현웅 의원, 이렇게 8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24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지방채사용승인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사용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IMF 경제체제하에서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자체 재정 분석 진단에 의한 세입예산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국 도비, 양여금, 기금보조사업 중에서 제1회 추경이후 변경 또는 추가로 보조 내시된 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셋째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군 특수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비의 계상과 지난 9월 5일자 본군 조직개편으로 관서운영 경상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넷째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필수 소요경비만은 반영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13.2%인 137억1,200만원이 증된 1,127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7%인 3억1,200만원이 감된 176억6,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9%가 증가한 1,35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5%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지난번 제1회 추경시 편성 계상된 예산중에서 '95년도부터 추진해온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불용액 103억3,700만원이 재편성 계상되었기에 높은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6%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6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사용료 수입 2백만원, 잡수입 2,8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천만원을 증 계상하고 수수료 수입 3백만원을 감 계상하여 총1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시책사업인 난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6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확 포장사업비 1억6,600만원, 농어촌 도로 확 포장사업비 1,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천만원, 일반지역 개발사업의 소하천 정비사업인 백곡천 정비사업으로 1,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6억1,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29억3,200만원과 도비 39억8천만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되었으며 또한 농림사업 우수군 실적 가산금 4억원을 지원받아 총 73억1,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0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아 증 계상함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137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과 관련한 국비 29억3,200만원, 도비39억8천만원, 기금 4천만원, 농림사업 우수군 실적 가산금 4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중 재정보전분 2억4,700만원을제외한 사업예산 3억6,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금회에 총 53건 12억9,800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중 49건 7억6,600만원을 부담하고, 4건 5억3,200만원은 미부담한 상황입니다. 국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중 국비 5건 2,600만원, 도비 8건 1,600만원, 총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46억1,100만원을 경상사업비는 필수경비 6억2백만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중 초과근무수당 3,9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2,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백만원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세출예산의 총액은 137억4,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액 137억1,200만원보다 부족한 2,900만원은 예비비 17억181만4천원중에서 전용함으로써 실제 예비비 잔액은 16억7,2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자수입 6억3천만원, 상수도 사용료 2백만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증 계상하고 반면에 '97 승인된 지역개발기금 미차입분 15억5백만원을 감 계산함으로써 매입 예산은 총 1억2,7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 시설비 등 5천만원을 증 계상하여 총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 세계 잉여금 2,5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과목에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사업장 생산수입 16억2,500만원, 징수교부금 8,800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을 감 계상하고, 이자수입 1,800만원을 증 계상하여 총 17억6,500만원이 감 계상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9,300만원, 바다골재 채취사업 7,400만원, 수중골재 채취사업 9억9,800만원이 감 계상되어 총 17억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3억원을 차환채로 승인받아 증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5,500만원, 차입금상환 11억4,500만원을 증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3억1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액보다 부족한 1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기반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 1,200만원 증 계상분은 예비비에서 전용한 내용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조정분 1천원을 증 계상하여 세출예산 반환금에 계상한 내용이며 목 변경 48만원을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P 8P까지 5백만원 이상의 자체사업조서, 10P 13P까지 2백만원 이상의 경상사업조서 그리고 15P 28P까지 국 도비, 양여금, 기금, 농림사업 우수군 실적 가산금사업 조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채 사용 관련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지방채는 53억원으로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IMF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부지대금의 회수지연으로 융자금이 연체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3억원을 차환채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둘째 영산강 수계의 생활하수 및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미처리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및 자연환경과 생태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0억원을, 셋째 맑고 풍부한 물공급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함평상수도 확장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회계 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