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일반회계 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세출예산부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로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은 총 31억7,388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비용은 4,982만4천원을 실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548만원을 감액을 했고,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공명선거 추진경비 투개표상황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0만원 감액부분은 급량비 공명선거추진경비 또 역시 투개표상황실 운영비해서 630만원 감액을 했고, 임차료에서 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에서 806만4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방회의운영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627만7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청사현관의회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비 807만7천원을 전액감액조치를 하고 각실과에 편성된 연가보상비는 총액 50%수준에서 기획실로 통합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50%를 삭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총 32억2,370만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획그것을에 15억5,058만2천원을 증액편성 편성을 했고 기획관리에 1억6,103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중 경상예산에 1,148만8천원, 관서운영비로 220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폐지가 되고 늘어나는 바람에 기획실로 과거의 문화체육공보실 인력이 기획실로 흡수가 되고 회계과에 관재업무가 흡수되면서 인력이 증원되면서 따라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액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928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군정시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당초에 400만원 계상했던 부분을 50% 삭감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938만원 이것은 인원변동에 의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90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스캐너 구입비로 190만원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억4,955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출연금으로 1억8천만원 이것은 이미 지난 의회때 의원님들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만은 강원대학교에 강원향토학사 건립세부자가 총 부담액이 3억6천인데 50% 금년도에 부담을 하고 50%를 99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8천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부담해줘야 우리 홍천출신 학생들한테 방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3,04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로서 행정타운조성 사업 설계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3,04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13억9,704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서 13억974만원 인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증감에 따른 인건비 조정부분하고... 인건비 조정부분에서 2억2,380만3천원이 증액편성 됐고, 그 다음에 수당에서 10억8,593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당부분은 일반적인 것은 이미 증액편성이 되겠고 91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단부에 명예퇴직 수당으로서 이번에 1차 2차해서 명퇴 수리한 부분이 9억7,800만원 추가부담을 해야만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명퇴수당이 이번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은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분이... 다음에 조기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새로생겼는데 명퇴 연수에 해당이 안되고 불가피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조기퇴직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수당을 6개월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명퇴수당은 잔여기간을 전부 계상하게 돼 있지만은 명퇴에 해당이 안되는... 즉, 근속연수 20년미만자... 20년 이상된 사람은 명퇴신청 대상이 되는데 20년 미만인자는 명퇴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20년미만자도 조기퇴직하겠다고 해서 퇴직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6개월치를 수당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1억1,7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인원조정에 의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3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당초에 1억2,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절감측면에서 3천만원을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관리입니다. 75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850만원 증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은 수용비성으로 해서 400만원... 즉, 석산개발에 따른 측량수수료, 하천준설에 따른 측량수수료 해서 400만원 편성을 했고, 중기 운영유지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는 포크레인하고 차량유지비에 덤프차고해서 45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6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북창온천개발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로서 671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서당경비에서 170만6천원,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501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공보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집행잔액 전액을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로서 15억4,779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15억5,916만1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세부내용으로써 인건비에서는 786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로서 행정업무보조원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액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105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치행정과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증원조치가 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 연금부담금해서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9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14억6,687만7천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명퇴자에 대한 명퇴수당과 명퇴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퇴로 인해서 총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약이 2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퇴수당과 그 다음에 연금부담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억정도가 그 부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입니다. 7,688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가리산 자연휴양림 보완시스템 용역비, 그 다음에 신축청사보안시스템 용역비 부분에서 145만2천원, 연금지급금으로 기타직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해재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26만원 감액조치를 했고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2,5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1천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급여 5,569만6천원 이 부분은 증액편성을 해서 총 7,543만6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5,627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13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신축청사 전자경비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로서 7,583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고,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는 496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일반운영비에 668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성으로써 내고장 홍천소식지에서 312만원 감액을 했고, 군정홍보물아치제작으로써 성남공업사 뒷 부분 즉, 금강운수 터미널 가는 부분에 대형아치를... 그게 낡았기 때문에 원판교체와 구호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고, 연봉삼거리 부분에도 역시 구호를 새로 만들어서 제작하고자 이것을 98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월액여비로서 966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실과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다루는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월액여비를 인원조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23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시책참여 및 교육여비 보상으로 300만원 증액을 했고,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또 신규공무원 처음 교육후 임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훈련 보상비가 한 명만 지금 5급 지방공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2천5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단말기 설치를 위한 모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8,034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노인 및 간식교통비로써 7,854만9천원해서 총 8,034만9천원이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운동관리로써 531만8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 7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실적에 의한 예상 비용을 감안해서 당초 1,400만원에서 700만원만 남기고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168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1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서 1,016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원봉사실이 없어지고 주민봉사과로 흡수되고 일부는 경제관광과로 인력재조정에 따라서 인건비성에 대한 운영비 전액을 민원봉사실 부분에 있던 것은 삭감조치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9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전산망 시스템 구입으로써 자료송수생기 구입비로 165만원, 그 다음에 단말기 한 대 설치하는데 130만원 해서 29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로서 93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민전산망회선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HINET-P회선사용료 200만원해서 43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부대장비 유지비로서 160만원 감액, 주민등록 전산장비에서 1,200만원 감액해서 1,36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지입니다. 통신관리로 57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1억3,204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서운영비 76만8천원 인데 이 부분은 재정지원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739만2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1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담요원으로 일용임부를 쓰던 부분을 전액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을 안하고 513만8천원 잔액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로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한 출장여비로 5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기인력을 체납세 징수독려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출장조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 249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활동비로 264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과 직제조정에 따라서 과목을 이체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삭취득비로서 24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 전산출력장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180만원, 프린터 공유기 60만원해서 24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1,309만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회계가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잔여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조치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추진비, 특수업무 활동비 똑같이 다 전액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00만원 인데 이것은 냉방기 교체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1억3,698만2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으로는 경상적예산으로써 27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구도축장 정화시설을 과거에 쓰던 부분에... 즉, 연산골이 되겠습니다. 오물이 쌓여있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철거를 해서 전부 없애면서 그 밑에 오물까지 수거를 해서 그쪽지역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억3,428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비보조사업에 총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에서 4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에대 귀속금사업으로 해서 44만원이 수수료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국유재산 매각대 귀속금 사업으로 44만원 감액한 부분을 국유재산 관리보관카드를 구입하고자 44만원해서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억3,428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북방면 면장관사를 신축하고자 했었는데 행자부 지시에 의하면은 1급관사, 2급관사 이외에는 별도 관사를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쓰라해서 신축계획은 앞으로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북방면장 관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구건물 쓰러져 가던을 것을 철거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신축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을 수정을 해서 다루고자 162만3천원 설계비를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군청사 후편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합병정화조로 해야하는 이런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합병정화조 시설을 해야만 시설물 관리에 환경부로부터의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관사 신축비는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군청사 오수처리장 시설, 그 다음에 군청사 증축을 하다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자재 인상등 인건비 상승해서 그 부분에서 5,300만원, 오수처리시설 1억2,700, 그 다음에 청사를 새로 짓느라고 그 부분에 기자재 보관창고가 있었는데 기자재를 전부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차고로 쓰던 부분에다가 기자재 보관창고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이 부분이 추가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강원향토학사건립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50% 1억8천을 부담하고 내년에 1억8천을 부담을 하면은 우리 거기 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정도 됩니까?

3구좌기 때문에 그것을 쓰게되면은 20명정도로 그때 아마 한것 같습니다.

1구좌가 한 7명 되요?

그게 6명? 6명으로 그때 나온 것 같던데요.

6명이면 18명정도?

예. 그러니까 한 20명...

그러면 방 하나에 학생 둘씩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선발을 학교에서 하게 됩니까 군에서 하게 됩니까?

군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학점위주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은 보통정도 된다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렵다. 부모들이 부담능력이 힘들다 하는데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느 장학재단이든지 보면은 이 학점만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안형편이 괜찮은 집도 장학금도 받고 이런 학사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집안이 좀 어려우면서도 공부는 보통정도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될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사항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요. 사회단제 임의보조금을 3천만원을 삭감을 하시는데 매년 지원해 주던 단체에 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기 때문에 임의보조에 시·군 기준을 준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군에 인구나 전체면적이나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홍천군에는 임의보조금을 상한선 얼마라는 것을 해서 기준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알뜰하게 잘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쓰면서는... 사실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달라는 것하고 달라는 그대로 주다보면은 이것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짤라서 쓰다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는 갈 수가 있겠다...

연말까지 가용자원은 있다?

예.

3천정도 삭감을 해도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필요경비를 지원될 수 있다?

예. 실비용만 다루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3천만 깎아도 연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일부단체를 보니까 보조금 청구할줄을 모르고 서류를 만들줄 몰라서... 하면서도 불평만하는 단체를 봤거든요. 군에서 이런 것은 지원해줘야 할텐데 안해준다고 해서 내가 정식으로 그러면은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계획서를 제출해 봤느냐 했더니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못했다는 단체를 제가 만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연말에 가서 모자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5,757만6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자녀들은 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신청분은 다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못 받은 학생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고를 다해 줍니다. 문서로 통보를 해주고...

이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 학점가지고 하지요?

아니예요.

그냥...

예. 왜냐 하면은 이것을 대여를 해주고 나중에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이거 빚진다고 해서 안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이자지요?

예.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 자녀가 받을 사람이 많은 데 부모들이 빚진다고 해서 무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 내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나도 이것을 두 사람 계속 받아서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환을 한꺼번에 두 사람분이 들어가니까 부담됩니다. 졸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상환으로 들어가거든요. 재학생일때에 그냥 줘버렸는데 졸업하면은 그때부터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상환하는 것은 그렇게... 괜찮더니 한 사람 더 상환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둘을 상환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본인이 취업한 다음에 상환을...

취업과는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장학금을 타갔으면은 취업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가지가 갚도록 해야 하는 제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상환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취직을 영영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일단 졸업했으면은 취업으로 본다고... 근로자판을 가던 어떻게 하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수혜자가 좀더 많은 기회를 받도록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물론 발령대기자들이 요즘에 체납액을 징수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물론 실적은 나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치행정과장이 나중에 대기인력에 대한 활용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을 아마 설명을 드릴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기인력을 체납액 일체 징수를 위한 징수반을 만들어 놨고, 또 일부분은 국공유지가 지금 사실상 완벽하게 정리가 안됐다고 느낌이 가기 때문에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한 부분은 노점상 및 시장질서 계도, 또 주정차 계도 해서 3개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표를 줬습니다. 체납액 징수같은 경우에는 당시는 어느 집 어느 집... 이게 오늘 나가서 가져오라고 해서 1일 복명을 받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올라가는데 상당히 일하는 양반들은 짜증스러운 얘기지요. 그 업무를 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어쨌든 뿌리를 뽑아라해서 목표를 줬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이달부터 기획실,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두촌면 이렇게 해서 4개부서는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 공무원이 목표관리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개별 목표를 줘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고가평점도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갈른지 모릅니다만은 공무원 보수도 현 보수체제를 떠나서 연봉제로 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입수는 됩니다만은 일단 의무부여를 시켜가지고 오늘은 누구네 것하고 와라. 갔다와서는 상황을 근무부에 써놓고 해서 1단계 대기인력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가 체납액 징수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국공유지를 정리를 한다. 또는 시장질서를 나가서 계도를 한다 이런 것은 크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러 가보면은 돈이 없는 집도 있고, 또 사람을 못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받으러 나가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건지 안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다음에 하나의... 체납액을 받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 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업무수행이라고 보는데 이제 군정질문때 어느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도 날이갈 수 록 체납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여비만 없애고 여비만큼도 못 받아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4 페이지입니다. 면장관사 신축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부족되는 예산은 금년 1월 추경에 계상을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시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예산확보된 뒤로 내려온 겁니다. 금년 7월말경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거에요. 만약에 연초에 착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공이 됐으면은 할 수 없이 그것은 됐지요. 그런데 이게 북방면장 관사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업자선정까지 가는 과정에 지시가 내여와서 유보를 시켜버렸습니다.

글쎄, 그러면은 이 설계비같은 것 다 줬을 것 아니예요?

설계비는 안줬습니다. 양해사항으로 안 줬습니다.

양해사항이라고 남에게 일을 시켜놓고서...

물론 도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마침 지출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한 업체가 여러 가지 군 설계를 많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내부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양해사항으로 한 겁니다. 솔직히 소송을 걸어오면 줘야 됩니다.

소송까지 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또 일을 시켰으면은 그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일...

그것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선거관리 일반행정비가 6·4지방선거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6·4지방선거가 되겠지요. 6·4지방선거에 시장·군수, 의원, 도의원 우리군 그렇게 했습니다. 도지사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삭감된 부분... 추경에 이게 올라왔지요?

삭감되는 게요?

예. 삭감되는 것 하고...

그러니까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이거다 하니까 예산에 이미 세웠던 것을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액이 많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도 선관위 또 그쪽에서 지방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군단위 얼마씩 계상을 해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홍천군에는 얼마계상을 해라... 또 인제군에는 얼마계상을 해라고 해서 그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집행하고 남은 돈에 정산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 전항에... 감액을 한 것을 보면은 당초에 선거업무계획에 대해서 잘못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통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시장·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인수나 그 다음에 선거에... 당선될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이미 얼마를 확보를 해라. 이 부분에 얼마를 해라... 이 부분에 얼마를 해라 이렇게 예상을 제시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쓰고 남은 것이 이거니까 정산을 이렇게 보겠다해서 선관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군비가 전혀 안들어 갑니까?

들어가지요.

그러면...

앞으로 보궐선거에도 아마... 보궐선거 공고가 되면은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여기 이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되도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것을 하라고 지시가 되면은... 그게 공고가 되어서 하라고 지시가 되면은 예비비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왜 50%를 감액을 하면서 왜 당초에 계상을 이렇게 했었지요? 4백만원을?

그 부분은 사과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군정시책 추진위원회를 연중 3회 내지 4회를 할 예정이였었는데 공교롭게 금년에는 선거가 있다보니까 선거전에는 어떤 형태의 모임이라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상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없었고 하반기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행정타운조성사업 설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3천만원이죠? 3천만원... 이게 삭감이 된거지요?

예, 설계용역을 계약을 한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타운조성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그것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11월중순까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11월중순까지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기본 구상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설계납품기간이 보완지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확실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하잖아요?

예.

이게 그거와 동시에 하는 겁니까?

예, 같습니다. 운동장과는 별개입니다.

아니 이 사업설계하고 동시에 하면은 안되잖아요? 먼저 해야지...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는 1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들으가 있습니까? 기간이 언제예요?

기본 계획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환경보호까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보완지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는 시점이 하여튼 11월중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성 검토거든요?

예. 그 환경성 검토과정에 보완을 하라...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수처리 용역 때문에 보완지시가 떨어진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자체처리를 해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걸려서 하수종말처장으서 가서 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기본용량하고 이게 행정타운이 거기에서 인구밀집이 돼도 그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해서 검토결과 보고서가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도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순서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조사실시 이런 절차가 상당히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요?

예.

그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체는 태학리가 아니라 갈마곡리하고 진리, 신장대리, 희망리 이 아래지역의 주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소흘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용에서 가리산자연휴양림에 보완시스템 용역해서 여기 계상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청사... 우리 군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시스템 용역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리산자연휴양림에 보안시스템 용역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거기가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산막에 민간인들도 와서 숙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결망으로 해서 근무자한테 바로 연결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에 보면은 신축청사보완시스템용역비가 따로 있고 신축청사전자경비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예.

구도축장의 소유주가 누구이고 이 행위자가 누구인데 이것을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구도축장은 군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폐쇄가 됐는데요?

글쎄,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축장 정화조에 우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여지껏 방치를 했던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흙으로 매립을 해서 정비를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했어야 할 일인데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벌써 2, 3년이상 됐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환경보호과입니까?

축산과가 되겠지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것도...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해서 저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12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냉방기 교체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군수님실에 냉방기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연수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실과사무실에 많지 않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지 않습니까? 일반민원실에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은 교체방법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자산취득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증액편성돼 있단말이예요?

예.

그리고 여기 114쪽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서 여기는 그냥 전부 삭감이 됐는데 어떤 것을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하셨지요? 114쪽 시설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에...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11월 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올라가는 리프트 같은 것을 해서 본 건물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실에 냉방기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고, 군수님 방에는 연도수가 오래되어서 더운바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다 똑같은 경우인데 일반직원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군청사 오수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장하고는 연관이 같이 안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수처리장은 (청취불능) 법이 바뀌어서 각종 공공청사에는 금년연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해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홍천문화예술회관도 아마 같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처리가 미흡하고 더군다나 뒤에 청사 가 더 지었기 때문에 그용량 가지고는 모자라서 두 가지 기능을 이번에 해소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항상 청사지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새로이 크고 좋았다라고 했겠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중으로 돈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나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시간 짧은기간을 보지말고 장기간 긴안목을 보는 쪽에서 설치를 하고 하셨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건축법이나 정화조 관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맞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현재 군청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그 당시는... 그런데 지난해 7월인가 법이 바뀌면서 공공청사나 대중음식점이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접객업소 이런 곳에는 합병정화조로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면서 용량도 상당히 달라졌고 또 정화역할도 아마 상당히 고성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반드시 해라 이러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 일반개인도 비용이 상당히... 이런 부담을 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21억3,068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3,579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문화예술분야에 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600만원, 내용은 전국 합창경연대회가 삼척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을 위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서 저희 홍천군이 3위로 입상했기 때문에 전국 합창대회 경연대회 출전이 되어서 이번에 600만원을 들여서 출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2,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6만원, 연구개발비로 6천만원, 이 연구개발비는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을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126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은 634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534만5천원 감액되었고 또 기본급 수당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사적경비에서 100만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64만9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164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36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 부분에서 36만원 감액편성을 했고요, 복리후생비에서 91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문화예술회관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62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냉온풍기를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해서 462만원 즉, 겨울철이 되면은 공연장이 상당히 차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온풍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4,760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에 정화조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52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매입코자 당초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감정결과 약 한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하고 이미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은 정화조시설 개선공사해서 이 부분에 3,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총 3,153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62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종합운동장을 하고자하는 부분에 분묘가 있는데 분묘를 이장고자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27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필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62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78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사업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22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문화 축제 개최를 위해서 22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천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태학리 즉, 상수도 수원지로 쓰던 부지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만은 여건변동이나 재정수요 측면 변경을 시켜서 추후로 미루고 이번에 유보를 해서 5천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홍천고등학교 운동장 안에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 부분적인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4천만원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에 10억3,370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건관리에서 3,498만2천원이 감액편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급, 수당 이 부분에서 기본급에 3,719만4천원 수당에서 795만3천원을 감액편성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48만3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보건소에 기관운영,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감액편성된 이유는 과거에 복지사업계가 보건소에 있었는데 군 복지사업과로 직원이 이관조치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882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9,067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운영수당으로써 홍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에서 기존 90만원에서 30만원 감액해서 6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료비에서는 9,097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간염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에서 490만원 감액을 했고 자동약 포장지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도 계획변경해서 2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보건소 진료약품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품비 4천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비로 3천만원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백신에 282만6천원, 또 MMR 백신에 127만1천원, 인플렌자 백신 164만원, 인플렌자 무료, 유로해서 유로에 2,260만원해서 증감조치를 해서 9,097만7천원을 의료비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140만원 감액조치를 했고, 일반업무 추진비로해서 354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이 복지사업과로 인력배치가 재배치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내용 똑같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22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의료지역 사회진단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확보가 못된던 부분을 이번에 220만원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82만1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60만원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조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 6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6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22만1천원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분으로써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해서 122만1천원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관리로서 3억4,969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 이·미용지원사업 봉사자 급식비로 60만원 추가 조치를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용지원사업 봉사자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들 한테 파마도 해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억5,029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3억7,690만7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3,489만9천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변경해서 감액조치된 부분이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30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에 의한 증액부분 인데 당초에 3명으로 계상됐던 것이 실제 열 명이 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추가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30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써 531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151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인원이 165명이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것을 국도비 추가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531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비에서 3억5,039만1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세입분야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노령수당이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노령수당이 6월말까지 주고 7월 1일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 도비보조 감액되면서 3억5,039만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가부자가정 지원 3명분에 대해서 2만3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써 2,661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택보호자 구료비로서 국도비 증액지원분과 군비부담해서 2,661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33명으로 예산편성 됐었는데 실제 거택보호자가 950명이 되어서 인원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4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보건지소 온수보일러 유지비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5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로서 진료약품 구입비 3,500만원 증액편성 해서 총 4천만원이 이 부분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총 13억7,837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환경관리에 1,055만8천원 인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 545만8천원,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28만8천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고요, 경상적 경비로서 51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즉, 오수처리장 모터 및 기계수리비로 200만원, 이것은 남면 시동이 되겠습니다. 에어레타 수리비로서 200만원 이것은 내촌 서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117만원 이것은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이번 기구변경에 따른 인원증원조치에 의해서 추가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51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 440만원, 이 440만원에 대한 내용은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으로 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와 정화조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원... 자체사업에 70만원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문서보관용 서고설치 다이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7,050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47만7천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07만7천원 증액이 됐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16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트렉터 운영비, 재활용 분류장, 차량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활용 분류 스치로폴감용기 수리비, 여과포 구입해서 증감조정해서 16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자체단체 자본이전입니다. 7,003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분뇨위탁처리를 지난 8월말까지 최종 춘천시로 대행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는 우리 홍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젠 춘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7,003만2천원 부담을 해주면은 앞으로는 춘천에 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별로 농어촌 폐기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에 5,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비로 증액편성을 했고 실시설계비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에서 5,200만원 감액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5,200만원 과목정정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입니다. 13억416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412만8천원 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대체농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비에 12억9,890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003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2억3,887만2천원 이것은 양여금 도비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 1,800만9천원 총 합해서 12억9,890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886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촌면 좌운리 하수도 집행잔액 1,870만9천원을 삭감을 하고 내면 뱃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마무리를 위해서 985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으로써 686만3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 연가보상비를 전체 삭감을 해서 전체액의 50%만 남겨고 50%는 삭감을 해서 기획실로 총괄 계상했음을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8,372만4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사회복지에 815만5천원 인데 그 내용은 관서당 경비 86만4천원, 관서당 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가 새로 과명칭이 바뀌면서 인력이 복지사업계가 보건소로부터 넘어오고 해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729만1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성으로써 136만1천원 즉,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기 위한 경계측량비하고 무연고분묘이장공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보건복지사업 추진해서 140만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비해서 복지사업계가 복지사업과로 보건소로부터 인력이 재조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하나를 복지사업계에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분야에 2,931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소득주민보호에 3,113만7천원이 증액되는데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저소득주민 노인 취로사업으로써 3,06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53만7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입니다. 5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무연고분묘 이장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232만5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의료보호기금 보조금이 이만큼 들오기 때문에 전출금도 전출을 덜 시켜줍니다. 세입부분에서 232만5천원을 세입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1억2,11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정복지에는 8,576만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7,263만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306만3천원, 한시적 생활보호자녀 보육료 지원에 1,006만8천원 그래서 국비, 도비를 수반한 군비 부담을 해서 8,57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2억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17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 1366전화설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과목정정을 해서 과목이체를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만원을 감액했고, 사업예산에서 1억9,983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즉, 여싱회관 건립을 하고자 했었는데 계획변경을 시키면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는 우선 남겨놓고 군비 부담분만 2억원을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7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66전화 설치비를 과목이체를 해서 이쪽으로 과목정정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로서 3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어린이날기념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행사를 상반기에는 통제가 많이 있었이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실적에 의한 감액을 해서 3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로서 총 395만2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즉 경상적 경비에서 1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노인의날 행사를 노인체육대회와 통합해서 하면서 일원화시키면서 1천만원은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604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604만8천원 인데 경로당 운영비로서 현재까지 월 4만원 기준으로 하던 것을 4천원 증액을 하면서 4만4천원해서 604만8천원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11억4,491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주택사업에 2억7,907만5천원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에 토지매입비에서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97년도 양여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면 명동리 숯골마을에 토지매입비 172만4천원을 과목정정을 해서 이체를 시켜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감액을 하고 과목정정 이체를 해서 401-04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172만4천원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용은 화촌면 외삼포리 대평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관로매설을 하려고 하던 9,549만4천원을 계획변경을 시켜서 차기년도로 미루고 동면 성수리 재앞마을로 부기경정을 해서 9,720만8천원을 이쪽으로 내부 부기경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72만4천원이 이 부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입니다. 2억7,907만5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단체 부담금으로써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00동에 대해서 2억7,84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 8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로서 67만5천원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부분해서 2억7,907만5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서 3억2,140만6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543만6천원 인데 세부내용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즉, 도시건축과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에서 읍면직원이 도시건축과로 흡수가 되다보니까 인력 재조정에 의한 증액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8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연봉택지개발지구 가로등 정비와 화양교 즉, 닭바우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로등 설치비용으로 1,3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문서보관용 서고해서 200만원해서 이 부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에 3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300만원 인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안내판과 경계표지석 설치,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컴퓨터, 카메라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입니다. 2억8,415만8천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으로써 그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8억원은 토지매입으로써 8억원... 연봉리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편입토지와 건물보상으로 8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남산교가설에 4,997만원 이것은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4,997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5억1,584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계획 변경용역에서 2,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보상금에 읍사무소-중앙연립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건물 토지보상해서 이 부분에서 5억2,784만2천원을 감액을 했고, 태림아파트-건우연립구간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으며, 그래서 총체적으로 토지매입해서 2억7,784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원유지관리에서 500만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시설물 도색정비에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설치, 보령상회에서부터 신아아파트까지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인도를 만들고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쭉 들어섰는데 거기에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차가 주행을 하면은 인명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도블럭을 설치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태림아파트-건우연립간 도로개설 시설비해서 3억원을 감액을 했고, 읍사무소앞-중앙연립도로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강변주차장 진입도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 이 부분은 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을 삭감조치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로서 1,081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서당경비에 67만2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014만원 증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용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봉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3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관리 서버구입,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기,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해서 630만원을 주민봉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5억4,443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1억6,145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가 양여금이 증액 배분되면서 거기에서 양여금, 도비 추가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도합 1억2,145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로써 4억5,836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실시설계비에서 126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시설비에 가서 내면 창촌교가설에 126만원 증액, 북방면 성동리 환경연구공원 들어가는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소교량 복구에 2억2,150만4천원, 농로복구에 1억8,391만9천원 시설비로 계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294만원 도합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5,836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7,539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덕치리 덕치교 가설을 계획했었습니다만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고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고, 내촌면 물걸리 시장포장 및 화장실 개축에 따른 비용해서 1천만원 감액을 하면서 내촌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옹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7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자체사업에서 7,539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개발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식을 한 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도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정화조 시설 개선공사가 3,200이 있는데... 정화조 시설개선공사... 아까 군청에도 그게 또 있단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올해 안에 다 거의 끝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승인받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걸... 간단합니까 설치 자체는?

한달이면 합니다.

한달이면... 그렇게 간단합니까?

완성제품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묻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거택보호 950명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거택보호자 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원도 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택보호자는 인원은 당초에 833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택보호자가 950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그만큼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택보호자는 지급기준은 제가 확실히 개별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개별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833명에서 950명으로 늘어난이 것이 언제 늘어난 거지요?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833명으로 도에서 추계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조사를 하니까 3월말이지요. 그때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950명이라고 해서 950명분을 해주어야겠다고해서 요청에 의해서 950명으로 책정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분뇨위탁처리에 대해서 이것은 분뇨를 저희 홍천군 관내에서 수거를 해서 춘천에다 일괄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전까지 우리 하오안리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실제 여기서 정화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갖다넣으면은 이게 가동을 시켜서 전부 산화시켜서 나중에 액을 짜내고 그 다음에 찌거기만 걸러서 농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기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춘천시에다가 넘겼습니다. 일부는 여기에서 하고 일부는 춘천시로 넘겨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한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겨보냈었는데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2억5천인가 얼마를 들여서 실제 우리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까지는 춘천으로 넘겨 일부 보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우리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넘겨 보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9월 1일부터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탁을 줄 때에는 저희 관내 6개 분뇨처리업체가 있지요?

수거하는데?

예, 수거업체가?

예.

거기에서 일괄수거를 해서 그 물량이 다 춘천으로...

전량은 아니지요. 전량이 아니고...

일부만?

예, 우리 처리시설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외에 남는 것은 춘천시로 넘겨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경로당 운영비 1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액이라고 해야... 운영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운영비는 일괄 얼마씩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지?

아, 153쪽에?

예, 153쪽요.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개소당입니다. 개소당 국도비 지원을 월... 그러니까 군비 포함해서 매월 4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요청을 전국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증액이 된 부분이 동당 4천원씩 더해서 4만4천원으로 이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월 운영비입니다. 동당 월운영비...

월 운영비 4만원에서 4천원 플러스 4만4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위에서부터 일괄 경로당마다 이렇게 주라고 박혀있나요 아니면 군자체에서...

같습니다. 운영비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국가보조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 용역비가 섰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지요?

물론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역화를 하려면은 또 실시설계 용역비가 따로 서있지요?

예, 물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글쎄, 당초에는 기본계획 세운 것 1,500정도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1,500가지고 적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2천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대학교수한테 일단 의뢰를 하면 이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부족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한 구상을 가지고 한다면은 되겠는데... 글쎄 어느 대학 어느 교수한테 이것을 위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지 모르지만 좀더 우리 안목에서 볼 때에는 진짜... 좀... 거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좀 부족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그럼 일단 자문을 구하신 겁니까? 교수들한테?

일단 강대교수 한테 아마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0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해서 2천은 만들어 놓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학과 교수들입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안물어 보고 의회쪽에서 먼저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는 직접 교수하고.... 직접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전에도 용역비에 대한 얘기가 우리 원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으면은 자꾸 중간에 추가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고치고 수정하고... 물론 아주 첫 번에 만든 것이 이상적으로 잘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틀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수 1천만원 인데 어느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홍천고등학교 운동장을 아직까지... 우리가 별도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스텐드 밑에 보면은 화장실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안들어가 보신분들은 수도배관이라든가 그 화장실 이용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스텐드 위에 올라가는 난간대 부서진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군입장에서는 손을 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학교시설에서... 거기에다 일단 맡겨 놓으니까 학교에서는 이왕 군이 여태 모든 행사 있을 때마다 써 놓고서는... 부분공사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을 보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겁니까?

예, 부분보수...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면보수를 하면은 안되겠지요.

저는 실장님과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서제 때에도 보고 노인체육대회 때에도 봤는데 화장실은 꽉 잠궈놓고 사용이 안됐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수를 해서 큰행사가 있을 때나 적은 행사가 있을 때나 어떤 행사가 있든... 있는 때도 열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치 수리를 잘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인데 1천만원 가지고 부족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사전 견적은 받았습니다. 전면보수는 어렵지만은...

전면 보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열대 밑에 있는 화장실 사용 못하고 있고 또 동문쪽에 있는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저는 행사때 마다 관심있게 꼭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잘보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가 줄었는데 노인의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실장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도시락 준비를 해 준다고 해서 대 부분 각 면 노인회에서는 중식준비를 안해 오셨는데 기본이 120개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과 노인들이 많이 나온면, 특히 실예를 들면은 가까운 화촌면, 내촌면 북방 많이들 나오셨거든요. 그래 부랴부랴 이장단하고 부녀회장단에서 시내에 가서 밥을 쪄오고 난리들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겠습니다만은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이정도의 돈만 10개 읍면에 배분을 해 주셨으면은 부녀회나 이장단에서 그것가지 충분히 될 수가 있었는데 예산은 깎으면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볼멘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도 또 하실계획이라면은 이것을 도시락을 주니까 노인들은 벌써 머리 잘 돌아가시는 노인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것은 군청에서 어느 도시락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실제 면에서 많이 나오시겠느냐 이 정도만 나오실 것으로 알고 편리하게 와서 도시락 잡수시게 준비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는 시켰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개면에 한 3백만원씩만 나눠주고, 이장 부녀회장들이 쌀, 부식 준비 다해서 음료수, 술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그날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 노인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은 한서제 때에는 왜 맨마지막에 끝날 때 술이라도 한 잔 놓고 쿵덕대고 놀았는데 늙은이들은 괄세하고 무이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각 면에 다지면서 술을 많이 얻어먹어서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을... 위원님들 같이 알아주셔도 내년도에 발전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도시락 준비는 저희 군에서 도시락을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단 노인체육행사니까 홍천군 노인지부장이 구상을 잘해서 노인한테 좋은 방안으로 합시다 해서 안이 나온 것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군에서는 읍면으로 자금 배정을 해줘서 부족한 것은 생활부녀에서 하든지 읍면장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진짜 국물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따끈하게 해서 노인네들 대접하고 막걸리 대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당초 구상을 했었는데 노인회측에서... 노인회 운영진측에서 개별적으로 몫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시락안이 거기에서 나온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도시락을 1천개 이러다가 1,200개 1,500개 이렇게 늘어서 아마 나중에 2천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네는 도시락 차지도 못하고 또 뻣뻣한 것을 주니까 이게 뭐냐하는 불평도 나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나온 이장들이나 부녀회에서은 우리 면단위 노인네들 보내놓고 이렇게 괄시하는 것처럼 나중에 평가가 되고, 또 이쪽 노인회 군지부처에서는 잘하려다가 나중에 역으로 잘못한 것으로 됐고 그래서 내년도는 반드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해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100동분 2억7,8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총 계획물량이 우리가 몇 동입니까?

145동입니다. 145동인데 표기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145동을 우리가 금년도에 목표물량을 받고 그 만큼 또 융자 알선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추진해 보니까 145동을 못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동인가 이렇게밖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100동만 그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도시건축과 의견은 일단 145동 분량을 상반기에는 못했지만 하반기에라도 시작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45동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145동 분량을 다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건 100동 목표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100동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145동입니다.

그러면은 145동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5동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은 동당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액융자가 동당 1,600만원 인데 1,600만원중에 아마 10%가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동당 192만원이랍니다. 그럼 한 20%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약 50%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78동인가 이렇게로 예산편성 자료가 날 때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하반기에도 추진이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또 반면에 인건비는 조금 내렸다고 그래요. 건설업자들 한테 물으니까... 그런데 계획했던 분들이 읍면장님 얘기로 반납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면의 경우를 보니까 대상자가 한 두 번 세 번씩 바뀌고 또 요즘 최초에 신청했던 분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고 추진도 안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할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이 100% 되지 않는데 여기다 추가예산을 군에서 부담을 꼭해야 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여튼 하반기에 그러면은 좀 어려운 집들이 주택을 개량하는데 좀 역점을 두시고 전부다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석면 동학혁명 전적지 있잖아요?

예.

학술용역비?

예.

여기 나온 것은 학술용역비인데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은 기초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어떤 내역만 갖추는 건지?

우선 이건 학술용역이지요. 학술용역 그 자체가 나와야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역화 사업은 군비로는 못한다는 결론이 아니예요?

예, 순수한 군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비로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간접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중앙정부나 중앙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학술용역을 우리가 하지 말고 이것을 도비로 우선 시작을 해야만 국비를 얻어오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성급하게 이것을 우리 군비로... 2천만원도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를 했다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강원대학교도 우리 춘천에 있으니까 말이예요. 좀 그쪽으로 떠 맡겨서 짐을 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해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용역을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강원대학에 주고 하는 것 보다는 도비를 떳떳하게 얻어서 학술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중앙에다 떠맡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의견을 개진한다면은 일단 동학혁명 유적지로 저희가 서석면에 군나름대로 조그맣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 군이 보는 시각이나 저쪽 정읍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쪽에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너무 초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뜻에서는 주민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군수는 최한도 학술용역정도를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도나 국가가 책임을 엄청나게 져야할 것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역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른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군에서 2천만원 가지고 그런 여론을 무마용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무마용이 아니지요. (청취불능)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는 시기와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시기와 투자방법을 우리는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여론에 밀려서 2천만원 가지고 기초학술용역이나 줘서 주민한테 안도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원천적으로 도하고 중앙하고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술용역을 아무리 한다할지라도 그 쪽에서 돈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한다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배려가 안됐을 때에는 결국은 2천만원 우리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 놓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부터 우선 학술용역을 받아서 군에서 생각하는 방법하고 거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태학리 테니스장 있잖아요?

예.

그게 전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유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태학리 상수도 취수장이 옮기다 보니까 거기부지가 상당히 하천들이고 그래서 테니스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종합운동장 계획을 저쪽에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종합운동장 연접으로 갈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금년도는 취소시키는... 유보쪽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시작을 안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계상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두 사람 얘기에 의해서 계산상 되고 취소되는 것이 없이 검토를 잘해서... 그전에도 저희가 그런 대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차라리 딴 곳에 여기 저기 만드느니 종합운동장 내에다가 뭔가 면도 3, 4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 부지가 있어서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예.

아까 몇 분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옥상방수문제요. 이게 돈이 223만원인가요?

167만원인가 얼마하는 것 같은데...

126페이지에 시설비 보수비... 그런데 지난번에 아침에 방송에서 문화예술회관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보고... 카메라 기자들이 찍은 모양인데 이돈 가지고 다 보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센다고 해서 저도 가봤더니 투명한 유리 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로비에?

예, 그러니까 하늘이 훤하게 내다 보이는 것...

예.

그 부분이 여름에 늘어났다가 겨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그 틈새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부분이 거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아마 그 위에 신축작용하는... 그게 하나의 플라스틱 종류 비슷한가 본데...

라이트?

예, 라이트. 그것을 완전 유리로 싹 갈고서 하기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느냐. 우선 비 새는 것만 막으려면 그 정도는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건축재질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시멘트하고 라이트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조금 지나서 하면은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또 샐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전면 그것을 바꾸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자재자체는 아직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코킹정도해서 땜방질을 해서 그것을 막자 이런 뜻입니다.

마무리 공사만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예산계상 된 것있지요? 도비하고 양여금하고요?

예.

12억3,800만원 인데 이 돈이면은 우리 예산수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조달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실무과장을 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금액이... 이것을 일정별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연도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또 올해 추가로 더 소요될 부분이 얼마인지, 내년에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명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125쪽에 국유재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느거예요?

이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들어가서 우측으로 국유재산이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 나온 것이 이 만큼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1쪽에 강변주차장 진입도로 감정평가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강변 고수부지 들어가는 도로... 어디냐 하면은 경동예식장 그쪽으로 나가는 선을 그어서 그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만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 세웠다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서 말씀을 드리냐 하니 제가 여러분 봤는데 나가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말이지요 차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세울자리도 없고 강변으로 끌고 나가고 말이지요... 아주 북세통을 쳐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을 해 놔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강변주차장은 내년도에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린 경동예식장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 거기에 차가 서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면서 차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57쪽에 화양교 가로등 설치 다섯 등이 돼 있거든요?

예.

하나에 가격이 얼마 짜리입니까? 260만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260만원 지금 자료를 받은 대로만 했나본데 실제적으로 여기의 가로등은 260만원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게 교량 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260만원 추계로해서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이보다 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전기 전부를 다 끌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거기 지금 화양교가 실제 밤에 보면은 컴컴합니다.

물론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컴컴하니까 좋으신건데.. 이게 전기하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260만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거든요.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골의 가로등 일명 보안등이라고 하지요?

예.

방범등이라고 하고... 그 등들을 보면은 물론 집행부에서 다 입찰을 보던가요?

예, 입찰을 봅니다.

해서 주는데 실상 너무 비쌉니다. 그게... 그 단가를 어디에서 빼서 입찰을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260만원씩 다섯 등을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구태여 좋은 다이를 세워서 등 달아놓은 것이나 농촌 가로등 일판 파이프 휘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거나 환하기는... 다 밝기가 똑같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양교 다리에다가 2백 5, 60만원 짜리 세워가지고 불 밝다고 해서 그것 좋다고 잘해 놨다고 할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좋은 다이로 해서 세워놓은 것을 보고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만약에 반가격짜리로 만들어서 다섯 등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다섯 등 다른 곳에 더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밑에 문서보관용 앵글설치 1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만들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것이지요?

이게 이번에 기구 통폐합을 하면서 사무실을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늘리고 문서고도 옮기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문서고를 장기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다보니까 공무원들 한테... 무슨 상당히 잘못을 한 것 처럼 거의 보전문서가 영구보전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설계도 이런 것이 보통 10년, 5년 이렇게 보전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영구보전 문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보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서보관 다이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문서를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다보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의 별도의 서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사무실 바로 옆에 만들었습니다. 다이를 쭉 만들어서 네줄로 해서 문서보관창고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다이를 만들고자해서 설치를 하면은 도시건축과 것만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청내 것 전부 다...

이것은 도시건축과만 됩니다. 도시건축과만 해도 문서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한번 그 사무실에 가시면은 구경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읍면에서 다 군청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이전에도 사무실에를 가 보면은 진짜 자리 틀고 앉을만한 자리도 마땅치도 않았는데 점점 문서가 영구보전으로 가는 것이 많은데... 창고를 별도로 지으신다고 아까 안하셨나요?

예, 창고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영구문서는 보관하게끔 하시면 안될까요?

그런데 지금 창고 진다는 곳은 복지사업과에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는 구호품 관계 모포, 담요... 이런게 또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든지 더 좀... 같이 지을 때 더 크게 지어서 별도로 영구문서 보관소를 별도로 설치를 하시지 그러세요.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복잡하지 어디 둘 곳은 없지... 이거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머지않은 시간내에 또 다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예가 안 나올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이상 넘은 것 그것도 이제 수시로 보는 문서는 여기에 두어야겠지만은 전부 문서보전 기록소에다가 이송을 시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각 시군 똑같고 도도 똑같지만은 그것을 몇 백 년 여기에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영구보전 문서에 대해서 정부문서 기록소로 이관 작업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안에 있는 그 기간동안에 보관할 장소는 그 사무실에 같이 붙어있는 대로 해야만 쓰기도 편하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집중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농협금고 있는 사무실... 재정지원과 바로 뒷 부분이 장기문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보전문서만 쌓여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튼 아까 창고 1동 짓는데다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크게 지어서 실과별로 칸막이를 해서라도 거기에다 하고 사무실 조금 어느 정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컴퓨터나 프린터기... 기계는 자꾸 실과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늘어납니다.

자리는 좁아지는데 이런 앵글설치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폭넓게 오래동안 앞날을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연도가 언제지요? 준공...

지금 아마 5년차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은요?

하자보수기간은 넘었지요. 3년이지요.

그 3년동안에 하자보수를 몇 번했지요?

물론 하자보수는 아마 한 두 번 내지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관계도 있고 옥상관계도 있고...

그것은 업자 시공자 측에서 했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비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처음 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가로등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도시계획 확포장도로를 하면서 구세무서에서 토우아파트에 이르는데는... 다른 지역은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달고 이쪽에는 가로등을 안 달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금년도에 사업비에 연계해서 합니다.

금년에 합니까?

예. 합니다.

도로는 이미 완공이 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9쪽에 택지개발지구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문제... 이것은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예,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에 구간을 반 나누어서 보상통지가 나갔는데요 그게 전 구간을 내년까지 하기 위해서 특별자금 요청을 냈더니 7억 이렇게 해서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러고서 토지보상 문제는 금년에 마저 다루고 그 다음에 공사추진은 내년에 하고자...

그럼 보상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100% 완료는 안됩니다. 70%선으로 해서 선급금 정도 나갑니다. 정산금까지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은 읍사무소-중앙연립 도로확포장 이 공사는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게 아마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완료할 구간입니다.

이월 안됩니까?

현재 두 집이 보상협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집은 마저 보상협의가 됐고요 한 집도 곧 될 겁니다.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성동리 마을안길 포장이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동2리입니까?

북방면... 성골입니다.

춘천시하고... 시경계까지 가는 건가요?

그것은 현장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성골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춘천시하고 경계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하나 상식적으로 고지를 해야 될 사항은 지난번에 서석면 게이트볼장을 개장했는데 서석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게이트볼장을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당에서 이렇게 해서 줘서 해줬다. 또 일부 인사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같으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믿는데 지금은 군 의회가 있으니까 의원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전현직 의원들이 계시는데 면사무소나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여를 했던 군의원들이나 도의원... 이런게 입장이 좀 난처하고 또 그만 뒀던 하고 있던... 의원의 입장이 있고 해서... 그것을 국회의원이 했다. 도와줘서 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면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성동 마을안길 같은 것도 도비가 들어 갔으니까 이것은 도의원의... 물론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군비니까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그런데 물론 군비, 도비라고 하더라는 국회의원이 사실 아무개고 어디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군수가... 또 우리 의회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좀 안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이였다 이겁니다. 면사무소 직원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사업자체가 자그마한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기간이 끝나지만은 사업자체가 큰 것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그냥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자라는 것이 대형하자가 생겨가지고 그로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가 안되어서 연속선상으로 간다면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부분하자일 경우에는 3일을 해서 다시 검사를 받을 경우도 있고 한 달을 해서 다시 검사를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를 받으면은 일단은 그것을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자기간내에 하자부분이 보수가 생기면은 또 보수를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3년동안은 두 번 세 번... 열 번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자보수책임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제가 여쭈는 게 기간내에는 수백 번이라도 생기면은 시키는 것이지만은 그 기간이 딱 끝났을 경우에 하자가... 예를 들어서 10월 20일자 오늘로 만료가 되는데 하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내일 넘어가면 일단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상식적으로... 그런데...

기간개념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대형공사 큰 것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넘어갑니다. 하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연기가 됩니다. 3년에서 다시 3년... 3년을 지켜봤는데 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또 다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시공처리가 될 때까지...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 그래서 계약시에 그렇게 혹시 안하셨느냐고 그것을 여쭌 겁니다.

계약에 쌍방 표준계약서나 우선 별도 특정 약관을 정해서 계약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물새는 부분이 그동안에 누차 샜었으면은 벌써 보수 몇 번 봤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기간내에는 하자보수한 것이 없었는데 새롭게 딱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이건 군이 떠안고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구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증감되는 부분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과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예산 심의에 처음 참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세출분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5,837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경비, 경상적경비 이 부분은... 관서경비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1쪽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축제, 옥수수 구입인데 이 부분은 이미 행사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목에 있는 예산으로 우선 대체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2억8,99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로서 97농림사업종합평가 실적가산금 국고지원금 1억5천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1억5천 군비를 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써 인테리어 시설하고 예능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또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자 국고보조, 군비해서 3억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에서 1,009만7천원을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 삭감내용은 토지경지정리 및 토양개량이라고 해서 북창단지에 일반 하우스를 설치해서 영농시설을 하고자 했던 부분 인데 이것은 계획변경 시키면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주간판도 6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하고자 했었는데 60만원으로 간판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졸작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다음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어서 2개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2억1,1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이번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측면에서 수리시설물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시설비에 22억4,7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해서 총... 장소별로 했습니다만은 시설비 말씀 드리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동면 성수리하고 서석 풍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100만원 증액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써 174쪽이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노천지구 무너미지구 해서 여기에 3억2,374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를 받아서 군비 확보를 해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개발로서 5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서면 두미리, 남면 신대리 동면 속초, 동면 좌운, 남면 유목정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를 받아서 248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복구 33건에 13억1,869만3천원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 여기에는 18.70㏊인데 4억6,567만4천원을 수해피해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수해피해상항 복구계획 이것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는 개별적인 사업장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 동호, 노천, 무너미지구에 648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감리비용도 역시 증가가 되다보니까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비용입니다. 10억4,405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철정지구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만은 농조에서 추진하는 대행사업비가 전액 삭감조치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정지구에 농조에서 하고자 하는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는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지방 양여금사업으로써 84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서 북방면 화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 증액을 했고, 위에 시설비는 154만3천원을 감액해서 부기를 서로 조정하면서 증액 854만7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변경조치를 해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입니다. 1,887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개선사업이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1,887만6천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세입에서 설명드릴 적에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 구입비 지원 367만3천원 증액을 했고요, 녹비호맥 파종기 지원 이 부분에서는 160만원 감액을시켰고, 부산물 비료공급 지원 이 부분에서는 174만9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양파 재배정식기 및 수확기 지원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전액 1,920만원을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 역시 변경조치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8쪽에 축수산진흥입니다. 1,063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과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180만원 감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상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농촌진흥입니다. 1억3,745만9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농촌지도소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또 지소... 상담소 폐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본 경비를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똑같습니다. 경상적경비 같은 내용입니다.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역시 같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67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상담소 도색을 하기로 했었는데 역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폐쇄됨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시켜서 감액한 겁니다. 다음 농촌지도로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392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우피해 농가 지원으로써 농작물 대파대 186만6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고요, 농작물 농약대로서 107만4천원을 계상해서 총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써 농작물 피해 농가 구호비로 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써 역시 호우피해 복구지원금으로 인삼재배 시설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9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2,499만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서당 경비에 153만6천원 인데 이 기구개편에 의한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의 세부내용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1,500만원은 남면 길골마을에 농어촌 전화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시설 자금으로 해서 도비 75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천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전소 주변마을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1천만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1천만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통상관리로서 32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상거래 가격파괴거리를 하기 위한 후속지원대책으로 쓰레기봉투하고 참여업소 표지제작 이 부분에다가 32만4천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봉리 현대아파트 바로 앞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서 3,899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기 위한 비용으로써 3,899만원 증액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로서 2,628만9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리산 먹거리촌 농지전용을 시켜서 먹거리촌을 구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토지주 보상협의 문제와 건축물 보상협의문제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그 지역에 농어촌도로가 새로 확장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계획을 일단은 유보를 시키고 금년에 추진을 안하고 농어촌도로 확장이 끝난 다음에 다루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으로 해서 계상됐던 부분에 200만2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실보험료 가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사무소 운영에 465만1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구조조정에 관련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역시 똑같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입니다. 19억2,59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림자원개발에 1,245만6천원이 증액됐고 그 중에 산림관리에서는 경상예산에 6,732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 부분은 구조조정 인력관계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704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4만8천원 인데 솔잎혹파리 공공근로사업 산지정화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부담을 적용을 해서 4만8천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09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항공비료주기 위생간벌 이 부분에서 증감조정을 했습니다. 솔잎혹파리나 항공비료주기는 감액편성이 됐고, 위생간벌은 1,205만1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어린나무 가꾸기 1,917만원 역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용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앞부분에 시설부대비로 계상됐던 것을 과목이체를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이체를 시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만5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제주입기 인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분담률 변경해서 7만5천원 감액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궁화공원에 자연표주석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로서 14원만입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시설비에 461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세부내용은 상수리나무 조림에 104만4천원, 일반조림에 356만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는 용기묘 조림에서 2만5천원 감액, 일반조림에서는 3만1천원 증액해서 총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써 447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상수리용기묘 조림 식재비로서 447만6천원 감액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방관리로서 1억1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사방사업에 시설비로 9,814만1천원, 부대비로 200만3천원해서 총 1억14만4천원을 수해복구사업비로 사방사업에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2,754만8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06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직이 1명이 그쪽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351만2천원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32만6천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대형안내 간판 설치 90만원, 산막보일러 부동액 구입에 15만6천원해서 105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산막보조침구로서 192만4천원 즉, 이불 카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52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급관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06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산막에 비치하여야 할 TV 286만원 그 다음에 소형냉장고 213만5천원, 가스렌지 90만원, 가스통 63만원, 계량기 외 4종해서 324만원, 세탁기 80만5천원 해서 이 부분에 1,06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입니다. 9억9,472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천관리에 8억9,42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중에 경상적경비는 7억1,575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7억1,575만원은 일반 수용비성에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7억원을 대행채취를 안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서도 삭감을 했고 세입에서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대행채취장 근무자 급식비 대행채취를 안하고 일반 채취를 하다보니까 일반 채취장 근무자만 급식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역시 하천채취를 관리를... 대행채취장에 관리인부를 쓰려고 하던 것이 대행채취를 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6억999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억2,464만원... 그 내용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복구비로서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시설비해서 총 4억2,464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준용하천 복구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6,425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마무리 정비를 위한 양여금 추가지원과 군비 추가확보를 해서 방내에 대규리천하고 내촌에 가령천, 동면에 방향천 이렇게 계획이 현재 되어서 진행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1억2,083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 역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소하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38개소 인데 38개소에 대한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2,083만4천원 도비, 군비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으로써 1억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 3,848만원 이 내용은 공공요금및제세로써 휴대폰사용료 즉, 민방위비에서 이체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굴삭기, 덤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800만원 그래서 3,848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6,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역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서 9억1,879만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에 1,325만9천원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의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 경상적경비에서 33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로서 국토이용계획도면 및 하천도면보관함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적도구역 정비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서 문서보관용 앵글 설치 여기도 역시 지역개발과 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만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로서 9억55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억3,653만7천원 세부내용은 군도복구 농어촌도로 복구가 되겠습니다. 군비복구로 시설비에 2억1,551만1천원, 그 다음에 부대비로 195만7천원, 농어촌도로 복구에 시설비로 1,889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17만2천원해서 도합 이 부분에 2억3,65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6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조사설계비에서는 4,750만1천원을 감액편성했고,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군도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해서 사전설계를 해 놔야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면은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을 금년도 설계를 끝내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기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비만 먼저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로서 6억9,3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정비사업으로써 확포장사업에 양덕원-남노일리선에 1억3,455만7천원, 하오안-풍천리에 433만2천원, 하오안-굴운에 이것은 감액 14만9천원 이래서 확포장사업으로써는 총 양여금 9,690만6천원, 군비 4,184만4천원이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로써 하오안-풍천리 구간에 4억459만1천원, 또 수하-원동 607만5천원 이렇게해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양여금 1억4,020만8천원, 군비 2억7,04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유지관리비로 본궁재 포장덧씌우기 이 부분에서는 958만9천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서면 어유포리 포장 덧씌우기에서는 451만7천원 감액, 내촌면 물걸리 포장 덧씌우기 여기에서는 1,129만4천원 감액, 그 다음에 군도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4,190만원 이것은 증액, 그 다음에 주음치1교 마무리공사 1,950만원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위주로 부기조정을 해 줬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써 ‘97양여금 불용액 재투자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하오안리-풍천리 구간 당초에 2억1,069만8천원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계획변경에 의해서 재조정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말선 즉 화촌101호선이 되겠습니다. 989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고요 성구선에 1억3,131만2천원 증액편성, 평내선에 1,706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물걸선에 1,153만3천원 증액편성, 향골선에 1,026만원, 노천선에 1억4,254만9천원, 검오선에 1,329만4천원, 그 다음에 창승선에 740만3천원 해서 세부부기를 서로 마무리 위주로 조정을 해 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7양여금 불용액 재투자 이 부분은 2,462만8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같이 따라서 증감조정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리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교량난간 도색 및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량난간이 상당히 낡아서 도색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입니다. 7,12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4,300인데 4,300은 민간대행사업비에 오지교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버스 1대 구입비로 해서 국고보조, 군비부담해서 4,300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7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와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300만원, 그 무엇에 보령상회 앞에 보행등 설치비해서 400만원해서 시설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 부분에 1,120만원 인데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비해서 허브포터(HVBPOUTER) 이것은 통신망 구축장비로서 도군간 연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연결장비로서 랜(LAN) 120만원 그 다음에 매직카드(MAGCGUPD) 랜의 PC보안장치로서 300만원, 단말기PC해서 2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1,12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제개발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72쪽에 97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북방 온천옆에 농특산물 유통시설 그 곳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지원금 가지고서는... 아주 거기에다가 꼭 사용해야 되는...

예, 그렇게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아주 못이 박혀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인테리어 시설하고 예능시설을 해라...

그것까지도 아주...

예, 인테리어...

인테리어하고 예능...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자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구상 계획은 농협을 시켜서 한다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구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직접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시설을 해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든 또 농협계통으로 해서 운영시키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지금 되어 있지 언제 하겠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변형성이 아직 덜된 상태고, 지금 문을 열어봐야 사실상 뻔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꼭 지정이 되어서 아주 인테리어까지... 예능시설까지 갖추라고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 지어놓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이요, 이것은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 자체가...

이것은 입산통제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불방지를 위해서 모자, 현수막, 플랭카드 산마다 쭉 가다보면은 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깃발... 산불방지 기간에 깃발 꽂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스티커도 일부 만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7백 한 5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당초에 1천만원 계상했다가 750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입간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플랭카트도 해 걸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 완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관내에다가 물론 입간판 조그만한 것 아니면 밭뚝이나 산 인접한 곳에 푯말도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모자, 산불조심 기라든가 등등해서 많이 설치를 해 놓는데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 오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산불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각 면단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대형 태극기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 만들면은 그래도 몇 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만들면은 남는 것은 아마 모자만 남을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요?

산록에 그저... 소형으로 해서 플랭카드 달았던 것은 수거는 일단 합니다. 수거를 했다가 지금 산림과 창고도 가보면은 이제 수거된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써먹고 그러는데 사실상 많이 훼손이 되지요.

그게 극소수 일겁니다. 회수는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예.

그래서 기왕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몇 년씩 갈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산불감시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제일 높은 산에 가서 초소근무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몇 명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15개소에 두 사람씩 근무를 해서 1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소 두 사람씩해서 120일간...

이게 그전에도 계속 2명씩 써왔나요?

예, 그렇지요. 혼자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와서 두 사람씩 합니다.

이것은 왜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물론 151식... 제일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2명씩 근무를 하게 하는데 실제 제대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대로 안되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도 나중에 산림축산과 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근무자체를 확실히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라도 며칠에 한 번씩 그 근무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인원을 고용해서 쓰는데 그냥 하던말던 그냥 내둬서는 안되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사방사업인데요, 이 사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복구... 이것은 이번에 할거지요?

예, 할겁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그리고 읍면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끝으로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