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장의 선임은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관용 위원이 김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김봉 위원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봉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삼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태운 위원이 박삼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 규모는 822억4,0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735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현황은 총규모 24억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증가현황은 27억7,300만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현황은 2억9,000만원이 감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847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에 비해 3%가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3억8,000만원 감되었고 지방양여금 5억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억7,8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채를 6억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9,000만원 감되었는바 이는 정기예금 이자가 2억1,2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으나, 양수댐 관련 지원비와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세입 3억1,200만원이 감 되므로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감소현상을 가져왔으며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22억6,300만원이 증되어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감소로 인한 지방채 6억원을 계상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므로서 적자예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그 어느때 보다도 절약이 요구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인건비를 삭감하고 사업비에 있어서도 금년내에 집행하지 않는 사업비와 다음년도로 이월해도 지장을 받지 않는 사업비는 삭감해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는등 최대한 현안사업 추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며 추진사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사무실 동절기 난방비 부족분, 산불예방 순찰여비 및 국제교류 여비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경상경비 4,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출예산은 34개소의 수해복구 공사비에 15억9,000만원을 비롯하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가분에 13억500만원, 19개소의 수리시설비에 5억8,400만원, 군도확포장 공사비 추가분에 1억8,300만원을 책정하였고, 그외 기존 세출예산액에서도 금년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원통체육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금년 예산에서 1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책정했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13억500만원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여 금년내로 완공 추진하는등 허용된 세입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책정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계상되었는바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9,300만원이 감액된 84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상수도사업 추가경정 요인은 당초 일반회계의 군비 전입금 2억9,300만원이 삭감되므로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과목경정하여 재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장,관,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과 기존 예산액 설명을 생략하고 비교증감에 나오는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감부분과 산출기초에 주요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2,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증액으로 편성을 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양수댐건설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에 한국전력에서 10억을 지원해 주시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다목점댐 구역내에서 금년에 하천골재채취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1,200만원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에 동시에 계상됐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에서는 5억8,500만원이 군도확.포장사업 등 양여금 사업으로 증액내시가 됐습니다. 12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16억7,800만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8,3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 14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금은 7억9,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이 수해복구 재원으로 편성이 됐고 다만 1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은 농림과 소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되는건데 보조비율을 높혀서 도비 2억을 받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비 이것도 도비로 간주되는건데 3,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지방채입니다. 6억을 계상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장관 승인까지 받고 지금 군의회 의결절차만 남았는데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부담 자원을 6억 기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심사의결과 함께 지방채 승인 의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일반행정비는 350만원이 증액이 되는걸로 돼있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의회 운영에서는 340만원 증액이 됐고 다음에 23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590만원 여기에는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동백정에 국제교류 방문을 이번달에 해야되고 또 다음달에 속초에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동백정장이 내도를 하면서 인제군을 잠시 방문하게 돼있기 때문에 초청여비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1억3,100만원을 감액을 한것은 모두 경상예산들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계상 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군정개발에 1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지통합사업 CI개발을 위해서 원가계상 용역 개발용역을 시기적으로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에서 3,100만원은 실업대책사업비를 주로 계상을 했고 30페이지 하단에 재무행정에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경상경비에서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판매를 위해서 새마을지회에 민간보조를 계상했었는데 이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감액처리를 했고 다음 사회개발입니다. 사회개발에는 14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문화에서는 일부 과목경정을 하고 체육진흥에서 원통체육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1억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입로 개설사업이 이 사업 전단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로 개설사업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고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타 재원으로 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2억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41페이지에 보시면은 환경관리 과목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월학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기에 12억9,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4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같은 사업에 매립장운영에 굴삭기 1대를 7,000만원을 주고 구입하게 돼있고 그리고 상하수관리에 1억7,100만원 감액처리를 한 내용은 43페이지 중단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인제읍 하수도 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일부 계상이 됐고 자체 사업으로 2억1,800만원 감액을 한 것은 용대하수시설과 간이상수도 보수비 6개소 그래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9,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 정비사업을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로 일부 전환이 되면서 삭감처리를 한 겁니다. 사회보장에 7,4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2,200만원, 인제군회관 증측 이게 보훈회관 옥상에다 조립식 시설을 한 25평해서 여성단체부녀회에서 폐품수집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조립식건물 시설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생활보호사업비로 저소득층 주요사업비 도비증액을 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2억3,7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49페이지 상단에 원통 6리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보상비와 남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 지장물 보상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개발에서는 서화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서 용역비 3,000만원 나머지를 감액해서 개발촉진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대신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50페이지 중간에 지역개발사업비 도비보조사업 1억7,100만원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4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1억2,500만원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7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에 9,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5,600만원은 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온 수해복구비는 농로시설 4개소에 대해서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1,800만원은 6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그리고 유도간판 설치비로 2,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농촌진흥에서 1억6,200만원이 감액이 된것은 전액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건비 조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개발에 2,6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대리 경관도로조성사업에 1,6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빙어축제장 부지 정리사업 이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평선착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행사하는걸 전제로 해서 우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0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관리에 7,200만원은 산사태 복구비로 계상이 됐고 그리고 치수및 재해대책 여기에 3억8,300만원으로는 하천관리에서 감액된 것은 다목적댐 구역내 골재채취 사용료가 세입에서도 감이 됐지만 세출에서도 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수자원공사에 납품을 하는거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예산에 2억3,600만원 감액된 것은 지방양여금사업 일부 조정과 민간위탁금 골재채취 금액 예산도 역시 금년에 각 레미콘 회사라든가, 이런데서 자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육상골재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하천골재채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감이 됐고 재해대책에 7억4,400만원은 모두가 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건설관리에 5억5,600만원 여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그리고 군도 수해복구공사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 1억8,300만원도 이것은 양여금사업 증액에 따른 농어촌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유지보수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민방위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반환금으로는 1,100만원 증액이 되고 실업대책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실업대책비로 전환을 한겁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84페이지 부터 1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모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공공요금 일부 그리고 연료비 인상에 따른 연료비 일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모두 설명을 생략하고 13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정은 2건을 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년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1억2,940만원 증액을 그리고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은 신규 계속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2000년까지 최종 마무리를 하는걸로 계속사업비로 새로 책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용에 변동은 예금 이자수입이 일부증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2억9,300만원 전출삭감을 하면서 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삭감을 2억9,300만원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에서는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북면상수도사업 시설비에서 1억을 증액해서 같은 사업에 부족되는 감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도비 9,600만원을 증액보조를 받으면서 자체사업에 군비부담을 증액했던걸 감액하면서 도비보조사업에 5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142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에서는 8억1,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보고드린 차입금 이자 부족분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9페이지에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전액감 이게 1억1,200만원 소양댐관리사무소하고 잘 안돼서 그런가요?

댐구역내에서 금년에 한건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희가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번 절충을 하면서..

다목적댐 구역내 골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자원화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쪽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강리쪽은 채취할데가 마땅치않고 계속 우리가 하던게 황골하고 군축교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못하고 주로 황골쪽에서 했는데 금년에 일찌감치 장마가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6억을, 쉽게 말해서 미래를 담보로 해서 꿔쓰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년거치 상환 이런게 구체적으로 안나왔네요.

5년거치 10년상환이구요 9.5%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체가 제일 적어요 전국적으로 적기때문에 한 6억정도 기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체를 했습니다.

기체를 한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체의 조건이 어떤지를 질문드렸던 겁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최태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구역내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전액을 우리군 수익은 없이 전체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한 수익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다 전달해 주는 형식인가 아니면 우리 인제군에도 어느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일반 하천에서는 관리비라 그래가지고 수익을 받는데 수자원 공사의 경우는 그냥 전액 받아서 전액 줍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남면 정자리 지역에 골재가 기초잡성 이런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에 몇번 제가 관심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면지역에도 유휴지가 있거든요 수몰지역 거기서 좀 가까운 곳에서 채취를 해달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댐구역입니까?

예 댐구역인데 담당계장 얘기는 허가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서 허가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어떤 시설을 해놓고 골재채취를 하려다 보면은 장마가 져서 다 떠내려 갔다 작년같은 경우도 황골 앞에서 그래서 몇수십억이 그냥 채취해 놨다 물로 다시 들어갔다는둥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런 대단위가 아니고 소규모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없냐니까 거의 없는걸로 안되는걸로 자꾸 검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정자리에 골재를 홍천서 전부 15톤 중기덤프로 실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 수익이 없다는 것은 그까지것 꼭 해야된다는 이유는 없다지만 우리 인제군에 있는 업자가 가까운데서 하루에도 많이 할수 있는 것을 홍천까지 그 먼거리에 가서 골재를 다 실어 들이더라구요 그런걸 봐서는 물론 중기가 우리 인제군게 어떤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홍천에서 장비들을 싣고와서 결국 우리 인제군 돈이 빠져나가는 일만 생기는거지 결국 우리쪽에 도움이 되려면 조금 이런걸 수자원공사개발 쪽하고도 잘 협의가 돼가지고 가까운쪽에 있는 곳은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한가지 고려해 주실 것은 일반 하천골재하고 달라서 수몰지역안에 골재채취는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은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지역에 이정도의 물량을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허가를 받으면 이걸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기간 그양을 채취해서 들어오는데 중간에 물이 잠겨 버려서 반밖에 채취를 못하고 1억2,000만원 다줬다 6,000만원 밖에 채취를 못했다 하면 6,000만원을 안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작년에 황골하던 것도 한 30%를 채취를 못한 상태에서 수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를 지금까지 주지않고 있는거예요 우리 군비를 안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가 일찍오고 할때는 직원들이 이거 할 수 없는거라 선납했다가도 골재채취 못하면 안주고 억지를 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천에서는 골재채취 할데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 육상골재들을 각 업체에서들 자가허가를 내가지고 채취를 해서 지금현재 충당을 하고 또 인근이나 홍천에서 갖다쓰고 이런 현상을 불가피 겪게 됐습니다.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잠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예산서에는 없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저는 예산서에 올라왔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뭐냐하면은 이번 수해에 주택들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해주택에 대해서 지원규정이 있는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도로라든가 밭정비라든가는 다 있는데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네요?

금년에 일부 주택피해 입은 것은 재해기금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인제군회관 증측해서 보훈회관에다 2,000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단체에서 의류판매라든가 뭐 이런걸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보니까 그런 회관임대료라든가 그런 목적에 대해서 5,000만원이 보조로 내려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아직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이런데다 사용하면..... (담당자 설명 : 청취불능) 그러니까 5,000만원이 사용이 됐네요 글쎄 그런걸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걸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해서 1억이거든요 이게 도비인데 여러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가리산 6개농가하고, 귀둔 8개농가 14개 농가에 대해서 30%에서 50%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고지채소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전액감해서 8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아쉽다 왜그러냐 하면은 더 지원이 돼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석회라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토양개량제가 이게 상당히 비싼 농가소득에 좋은건데 이게 감이 돼서 이런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부가 없어진건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이게 자부담도 얼마있고 이게 서로 경쟁이서로 붙는거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다 돼서 내시가 돼서 감액편성을 했는데 사업 전체가 축소가 된 겁니다.

이건 좀 알아봐서 제가 궁금증이 풀리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남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 지장물해서 2,600만원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설명이 긴데 이게 2년전에 위치를 말씀드리면 남면 파출소 맞은편에 보이는 집한채가 있거든요 이것을 감정을 처음에 했을때 1,200만원 감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집건물주가 너무 적다해서 1년후에 다시 감정을 했는데 사실 그당시에 그 건물주가 먼저 감정한데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라도 더 올려주면 받겠다 했는데 그걸 감정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후하게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700만원 감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700만원을 받으라 하니까 갑작스럽게 몇푼을 더 주니까 이 건물주가 조금 배짱을 쓰니까 몇푼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즉시 수령을 안하고 안 받겠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몇일후에 다시 면사무소에 와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1,700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담당공무원이 이제 돈이 없다 반납됐다 했는데 이게 어떤 감정대립이 돼가지고 1,700을 달라는 것도 안줬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2,600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직원을 보고 물어봤더니 1,700감정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때는 1,700 감정원에서 평가한 그 금액만 주는건 줄 알았더니 다시 알고 보니까 이주비,이주정착금, 이사비 이것이 한 850만원정도 더 주게 돼있더라 법으로 그건 처음에는 몰랐는데 뒤늦게 알아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1,700을 받겠다는 건물이 지금 2,600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까? 1,700을 받겠다 그래도 안주다가 물론 내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받겠다 그러는걸 주지않고 있다가 몇달만에 8백 얼마씩 더 얹어서 이건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배짱을 쓰니까 1,200감정 나왔던 것이 1-2년사이 곱이 넘어가는구나" 이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거할때 다들 한두번만 배짱쓰면 처음 주겠다는 것에서 몇배씩 뛰니까 안해도 된다 이런게 자꾸 주민들한테 확산되지 않게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공무원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냐고 하니까 1,700 감정했을때는 이사비, 이주정착금, 이주비 이런 것을 주는것에 대해서 실지 몰랐었다고 시인을 하더라구요.

어느 직원이 내용을 어떻게 알구서 1,700만원도 안된다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때 보상비가 계상이 안돼 있었던지 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된게 모두 집행이 됐었던지 이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주대책비를 포함해서 부과되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몰랐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그당시에 건물보상비로만 얼마에 평가액이 나왔다면 그건 정당한 평가였을테고 또 2,600만원도 이주보상비를 포함해서라고 하면은 이주보상을 법적으로 받아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주는걸 겁니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배짱 쓴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수년이 돼도 1년에 한번씩 감정평가를 해도 얼마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보상을 안타가고 그렇게 미루는 분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줄 것을 일부러 안주고 하는건....

줄걸 주지 말라는 내용은 아닌데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이사비, 이주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렇게 1,700으로 결정이 완전히 됐던 것까지 다시 지금에서 이걸 줘야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슨 배짱을 쓰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