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칠서면 출신 진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군정에 임해주신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가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 등 가뜩이나 어려운 난제가 많은 때 제9호 태풍 "얘니"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하여 7만 군민을 위한 최대의 노력과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다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가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해 본 사항을 종합하여 질문코자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칠서면 이룡리, 용성리 지방도로 1040호 우회도로 태곡∼칠북간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연장 길이 1.5km, 노폭20m에 사업비는 약 24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은 이 지역 제1의 숙원사업이요, 특히 본 의원의 약속사업으로 늦어도 2000년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주민에게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는 77년도에 지정되어 무려 20여년이 경과되었는걸로 알고 있으며 부산·김해·창원·진영방면에서 창녕·영산·남지·의령방면으로 운행하는 많은 차량이 칠서면 이룡리, 용성리 취락지역으로 통과함으로 교통체증은 대단히 심각하며 특히 토·일요일은 5배이상 더 심각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 국도 5호선을 4차선으로 개설시 이룡리 이곳 교차로를 이용하면 교통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며 지난 70년도부터 매년 계속되는 이룡리·용성 낙동강지역 사리채취로 대형덤프차가 탕뛰기 난폭운행하는 등 교통체증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태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룡초등학교, 칠성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와 칠서노인회 또는 농삿길 경운기 등 소방도로 통과시는 항시 불안에 떨어 왔으며 이곳 동장들의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보면 연평균 6∼7명 정도는 사상자가 생기며 1970년도부터 사리채취 이후에는 약 20여년간 50∼60명 사상자를 낸 엄청난 피해와 불행을 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함안군에서는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의 자원인 모래를 채취하여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얻은 세외수입은 약 1천억원 이상의 수입을 보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로 인하여 피해만 당하는 지역인 이곳 주민으로서는 마냥 좌시만 할 수 없는 바 군수님께서 본 지역의 어려운 문제부터 우회도로를 풀어주는 순서가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군내 전 소하천중 특히나 칠서면 광려천 제방숭상 개수공사 사업입니다. 칠서 소하천, 광려천 기본현황을 보면 총 23개소, 소하천 총 연장 43,500m, 제방연정비 2,910m, 미정비 66,990m, 호안연장 2,910m, 구조물 16개소, 몽리구역 농경지 531ha, 건물 1,185동이 되어 있으나 옛부터 낙동강 최고 위험 수위 10m 기준으로 모든 소하천 제방의 높이로 완공된 제방이었으므로 지난달 8월 17일∼8월 18일 낙동강 위험수위 10.45m에 도달하니 칠서면 창동·구포·무릉·산성 제방들은 범람위기 20cm∼50cm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제9호 태풍 "얘니"는 게릴라 폭우로 300㎜이상 우리 지역에 쏟아짐으로서 칠서 산성·무릉·창동·구포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 약 30ha, 가옥침수 9개동 33가구, 주민 130명이 고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년 이때면 우리군내 칠서·칠북·대산·법수 등지 낙동강변 수침 상습지역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은 온갖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감수하는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1세기를 맞아 지금 제2의 건국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군의 전 공무원에게 "창의성과 경영마인드 그리고 경쟁력의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앞서는 군정수행을 건의하고저 합니다. 이제부터 전공무원은 권위적이거나 정치적 공무원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충실한 근무자세로 개혁이 되어야 공직사회의 변화가 있고 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사안일, 근무태만, 직무유기, 비리 등으로 경쟁력에 지는 자는 자리가 없어야 마땅하며 또한 실적에 따른 승진과 상벌을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칠서지방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칠서면 대치리일대 총 부지 일백수십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함에 정부 지원없이 순수한 민간 입주업체 부담으로 1991년 착공, 순공사비 1,400억원을 책정하여 1994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1998년 현재까지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관리공단이사장 정종옥 한사람으로 인하여 공단조성으로 발생한 이주민 64호가 사기성 피해를 보았다고 민원이 자자하므로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름진 땅이 애물단지로 변할까 두려워져 본 의원의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들은 애초 80년대 농민으로부터 부지 구입시는 싼 값에 구입하여 공단조성후는 많은 차익금을 발생시켰고 입주업체 회원으로 구성된 관리공단이사장에 정종옥, 단지조성 공사업체 삼성건설(주) 사장도 정종옥, 이 자는 일방적으로 단지조성 매립공사 계약을 수의계약하여 제1공구부터 몇 공구별로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준공검사도 정종옥이가 해주고 총 공사비에서 거액의 폭리를 취하면서 공사는 부실공사로 현재까지 준공미필로 되어 있는데도 현재 17개 공장이 건립되어 이전 미등기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일부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자는 공단내 상가분양이라 하면서 (주)조창 대표와 이사진에서 정종옥으로부터 상가분양 약 20,000평에 평당 60만원에 인수받아 평당 약 140만원씩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여 엄청난 폭리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설과 한때는 분양인들과 싸움까지 있었다는 말이 있으며 (주)조창 임의대로 약 5,000평을 추가 분양했다고 하며 또 공단내 아파트 분양도 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땅에 원주민에 대한 이주관계입니다. 배암동 12호, 신계동 52호, 계 64호는 호당 70평 내지 80평으로 분할 공개추첨하여 지상물, 대지포함과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거짓이며 2차로는 1997년 12월 31까지 공정약속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대책없는 상태이며, 경상남도 담당공무원의 묵인속에서 마을주민들과 사전 동의도 없이 서울신탁은행외 금융기관에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도 해주지 아니하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항시 불안과 고통속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화합하여 김영삼 전대통령, 국회의사당, 신한국당 당사를 방문 항의하였고, 행정책임권인 경상남도와 함안군에 수없이 방문하고 진정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는 불쌍한 농민들에게 괴로움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순수한 농민에게 지불하는 영농보상금 벼, 보리 3억7,880만5,210원 78명분과 과수농가보상금 1억626만3,530원, 계 4억8,506만8,740원은 당사자들의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하였는데 수령인의 명단에 개인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니 정말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 이는 규명되어야 하며, 결국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는 반드시 그 누군가 엄한 철퇴를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바 군수님께서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억울한 지역주민의 원성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이에 대한 해소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수면 출신 강호명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용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면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야읍에서 법수면 석무로 나가는 중앙도로는 일부는 가야읍에 속하고 일부는 법수면에 속하는 지방도 1011호선입니다. 이 도로는 본래 농로였으나 군도 1호선으로 다시 지방도 1011호선으로 승격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아스팔트 2차선으로 인도는 물론 노견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폭이 좁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지방도는 높고 농로는 낮은 경사진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구, 리어카, 경운기, 트렉터 등을 몰고 나오다가 수많은 사고를 당하는 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청이 경남도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양쪽 수로 용·배수로 전면 복개는 막대한 사업비 관계로 어려울 것이나 부분적이나마 복개를 하여 농로에서 지방도로 진입하는 직각부분 약 10m라도 복개를 해서 사고예방은 물론 농민들의 위험과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함안군이 복지행정과 위민행정을 앞서 실천한다는 것을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법수면 윤내·윤외지구 물류단지 19만평 조성계획이 과거 1997년도 건설부고시 323호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91년도 상공부로부터 창원기계공단 인근 기계부품단지 입지예정 1,340,000평에 지정 요청을 했고, 1993년 함안지방공단지정 추진을 거치는 등 하등의 성과없이 근 10년 장기간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사업전망이 전혀 없다면 고시를 풀어서 경지정리라도 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대로 짓도록 되어야 하며 금년처럼 많은 폭우에 물난리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이제는 어둡고 그늘진 곳에 행정의 힘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농민의 애로를 행정이 앞서서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몽리민들의 심정으로는 유통단지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경지정리하여 농사를 옳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든지 두 가지중 한 방향으로 해결을 조속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해 피해, 홍수 피해 2번을 거쳤고 요새는 벼베기에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강수위가 10.47ｍ 위험수위가 되어 우리 칠서면의 무릉제, 창동제 계내, 내내 수문, 주택 침수 7동, 농경지 침수 등 그때의 피해가 지금 파악된 내용을 보면 대략 2억1900만원의 합계가 나옵니다. 9월 30일, 10월 1일에도 제9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5억 8100만원이 나옵니다. 2개를 합쳐보면 농경지 30헥타 피해하고 치면 약 10억 정도가 계산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건의코자 하는 것은 한 해 10억, 내년이면 또 10억, 20억, 해마다 10억, 20억씩 투자를 해봤댔자 상습지역은 또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씩 나가는 이것을 예를 든다면 5년을 합한다면 50억이 나오면 어떤 제방 하나라도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방금 진종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과 18일 낙동강 홍수로 인해서 칠서 광려천 일대의 제방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군수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창동제방 같은 경우는 물이 일부 월류가 되었고 여타 제방도 7∼80㎝정도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곳도 있었고 수문관리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18일 홍수시에 저희도 수해 피해 보고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약 2억원 정도의 피해 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복구를 할 것이고 지난 9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칠서뿐만이 아니고 군내 전반적인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하겠습니다만 방금 이 하천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문제 이 관계는 매년 예산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적게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구적인 대책은 앞서 군수님께서도 보고드린대로 하천 자체가 준용하천 즉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물론 저희군에서도 재정이 충분하면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서 광려천 6개제방 약10㎞에 대해서 숭상하거나 개수를 하는데 추정해서 백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 투자된 것은 제외하고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이라든지 낙동강 수계 취수사업에 군수님께서 건교부에 올라가셔서 충분하게 건의를 했고 이 사항을 지난번에 또 집중적으로 이 하천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사업비가 금년 몇 배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계속해서 이 관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서 이룡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1040호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근 20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대로 내일 모레 아니 지금도 사리채취 덤프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폭 갓길 문제인데 갓길을 1ｍ∼2ｍ를 시급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갓길문제는 부분적으로 지금 하수구를 복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갓길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도 역시 관리청인 도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저희군 3자가 협의해서 이 관계는 조사하고 추후에 진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만 칠서공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군수님이 했습니다만 애매한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이 지금 공단에는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는데 도에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지금 공장을 짓고있고 공장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상가분양 그 건에 대해서 현재도 그 사람들이 도에서 다 승낙을 얻어서 상가분양을 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주민관계도 공장구역내는 모든 상가분양이 안되는줄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110만평 공단내에서 이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상가분양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상가분양 그것은 지원시설이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약 200명에게 평당 140만원꼴로 해서 상가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조창이 5천평까지도 추가해서 자기 임의대로 상가분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을때는 법적으로 가승인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없이는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승인을 얻어서 상가분양이나 이주 이런걸 할 수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성대입니다. 지방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상가부지는 지원시설인데 지원시설에 관한 가승인을 받아서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부지 분양할 때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당시에 제가 칠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동아오츠카 공장 강당에서 회의를 할 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입주업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때 그 진정서 내용에 따라 그 전체 상가부지 면적을 그때 주식회사 조창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처음에 조창에서 인수를 하기 이전에 상가부지를 분양할때에 분양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창이라는 회사에서 전체 한번에 분양을 하자 그러면 공단에서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당시 칠서공단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은 그 금액이 얼마인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도에서 가승인을 받아 그 당시의 관리공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영농보상비 사실 그것은 주민도 지금 뒤에 와있습니다만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명단이 공단 내부에 있다하니 명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농보상대장을 제가 공단 사무실에 출장을 해서 복사해놓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97년 3월 건설부 고시 323호로 결정고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지구 지정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크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지구 지정 승인이라는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김해 장유에 대규모 물류단지 50만평이 발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함안은 오히려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하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의 연명으로라도 사업촉구를 위해서 중앙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길은 필요없는지? 다음 우리 함안의 특수성에 비유해서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쪽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성 있는 유통단지, 물류단지로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용균입니다. 질문하신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 답변해드린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건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6월말까지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IMF 때문에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억제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지정의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계획서와 유통단지 지정신청서만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도에서 하는 의견청취, 그 다음에 유통단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갖춰집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 억제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상당히 지금 예산관계상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판단할때는 우리 함안유통단지가 경남 중심부로서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결과 추이는 두고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단지에 비해서 밀리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토지공사나 예산위원회에 손을 닿아서 파악을 해서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역특수성이 있는 그런 유통단지로 계획변경을 해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정신청을 받고 비록 또 개발 계획 신청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것은 우리가 주위여건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 물류관리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변경 계획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룡 지방도로 1040호가 지나는 이룡 용성 도시계획상 그 지역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우리 도시계획에 나가는 도로도 있다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하면 언제든지 이 도로는 국가에서 해주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룡 도시계획을 추진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언제쯤 하실는지? 사실상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이룡 그 도로에 가보면 덤프차 이게 심하게 다님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생도 위험하고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항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느 도로든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라도 언제 될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 수립관계는 97년도부터 국토이용 변경 결정고시를 시작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 청취, 승인신청 그 다음에 군민 의견수렴 이래서 금년도 7월 23일 건설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농지전용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목표는 9월중에 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늦어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늦더라도 11월초나 되어야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도시계획 도로 사업시행은 도시계획 도로 결정고시가 되고 지적고시가 되어야만 원만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적고시 관계는 결정고시가 날 것으로 판단해서 지난해 12월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 구분만 변경하면 되니까 결정고시가 나면 지적고시가 나는 그 소요기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지적고시가 나야만 모든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도시계획 구역내의 모든 사업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별로 본다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난다면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같으면 경상남도 전체에 8개 읍면 도시계획지구 소도읍사업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 예산으로서 어렵고 해야 할 것은 많아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복됩니다만 지적고시가 나고 결정고시가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령, 용성 지구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구 정비를 해서 별도 취락지구가 되니까 도로확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도 있고 결정도 안나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성, 이령에 잔여 하수구라도 정비를 해서 보도의 특성보다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농기계의 통행에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금명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