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저희가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건설과 하고 개발과 하고 업무를 합쳤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우상, 도시개발계 차주연 기반조성계장 이규상, 재난방제계장 정연태, 토목계장 박문용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및 지역개발비 도시관리 입니다. 실시설계비 장수 소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계약 의뢰를 해놓은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2백15만원, 장수·장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당초에 1억2만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집행 1억1천7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집행 1억1천7백만원 하여 잔액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계 소로 2-19호 개설공사 시설비 1천4백4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3천1백59만6천원을 이번에 6억6천1백64만2천원에서 1억3천4만6천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장수 소공원 관리사무소 신축비 4천5백34만원, 장계 소로2-19호 개설공사 이것은 용지매입비로 1억8천4백70만6천원, 독가천부지 및 공용주차장 설치비는 1억원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차장 부지 용지 및 대상지를 용지 매수 협의를 했던바 주민이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장계 소로 2-19호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로 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장수 소공원 관리사무소 신축부대비 54만원, 장계소로공사 분할 측량 수수료 2백95만4천원, 감정료 50만원, 부대비 1백44만원해서 5백43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감리비 입니다. 장수 소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건축사에 대한 감리비 1백9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장수 소공원 관리 사무소 신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서 5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은 ’98년도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예산 입니다. 소공원 예산은 개발과 당시의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확정되가지고 개바로가에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했었는데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은 산림공원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 시설비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시설비로써 작년도말에 양여금이 확정되가지고 년초에 16%정도가 삭감 되었습니다. 국비는 22%정도가 삭감 되어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양여금 일부분이 추가로 확정 내시 되어서 전반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증액 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당초에 9억7천9백39만7천원이었던 것이 9천2백26만3천원이 증액 되어서 10억7천1백66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한 것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하반기 지사것 포괄사업비 입니다. 도의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6천만원 확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 산서방화 소하천 정비 3천만원, 번암 유정 세월교 농로포장 3천만원 입니다. 이부분도 추경전 성립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산서 방화 소하천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번암 유정 세월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계북 어전 모정신축비 2천1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수산개발기 농업기반조성 입니다. 실시설계비 ’98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당초에는 가을착수비가 시설비로 3천46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천4백84만원으로 경지저리를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 사업에 대한 정산으로 최종 경지내시가 와서 1백86만5천원 삼감을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4천8백49만9천원 증액 시킨 것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데로 올린 것 입니다. 참고로 올해가을 착수는 송계지구 24ha, 장척 2지구 24ha 해가지고 38ha가을 착수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98년도 봄마무리사업 시설부대비는 분할 측량비 최종 확정해가지고 측량비는 관리가 부족해서 감리비에서 집행잔액을 깍아가지고 4백66만4천원을 측량설계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6만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리비 입니다. ’98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 1백95만58천원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경정은 1천2백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2천6백만원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집행이다 되가지고 집행잔액 1백7만5천원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또는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양여금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시·군비까지 합쳐가지고 5천1백84만원이 증되어서 반영을 한 것인데 당초에는 3억8천7백20만3천원을 4억2천8백56만3천원으로 4천1백36만원을 증액시켰고 시설부대비는 1천1백55만8천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남원농조에다가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8년도 경작로 확포장 사업등 주어야 할 돈이 11억6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경에 100% 요구를 했는데 재정현편이 열악해가지고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농조부담금 1억1천2백11 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도 자원보존개발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에 폐천부지 측량 감정수수료 및 하천부지 점용대장 용지 유인하는 것으로 4백50만9천4백원을 예산에 세웠으나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7필지 4.920㎡를 처리를 하고 남은 자금이 3백만원 남아서 삭감을 시킨 것 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비 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비에서 요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를 4백42먼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강천, 용추천, 하평천, 요천은 준용하천으로써 7월말부터 8월16일까지 수해가 나가지고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 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인 사업입니다. 총 4건의 준용하천에 피해가 났는데 이중에서 요천 수해복구만 용역 설계를 하고 나머지 3건은 자체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금강천에 1억1천9백1만8천원, 용추천은 8천6백53만3천원, 하평천은 7천7백45만1천원, 요천은 시설비로 9천6백88만6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7천9백88만8천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액이 건당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강천, 용추천, 하평천은 건당 이렇게 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개로 합쳐가지고 국고 또는 국비보조를 받을려고 연결시켜서 받아가지고 온것이고 요천은 5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백78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 부분도 수해 사항인데 유실매몰 호우피해 농정지 복구 4ha 2천3백2만원을 계획했고, 침수피해로 19.17ha 5백48만7천원,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로 1천만원, 학자금 지원을 30만9천원을 반영했는데 대상이 1ha를 경작하면서 침수나 유실매몰이 30～50% 이상 피해가 있어야만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1가구 용계리에 사는 김삼현씨 아들이 1명이 있어서 학자금 2기분을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방양여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3천6백5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천 연평리에 있는 연화 소하천을 정비를 하기로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석당 경비는 저희 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개발계, 도시계와 민방위와 재난관리계가 넘어 왔습니다. 2계분에 대한 관서당운영비를 저희과에다가 계상을 해준 것 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당초에 1천40만원이 있던 것이 1천2백22만3천원으로 1백82만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도로정비 수로원 도구하고 공유재산관리, 모래 적재량 덮개 구입이 당초에 5백2만4천원 반영되었던 것을 공유재산관리 업무중에 국유지 건교부 소관 등기수수료분 3백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고소자업차 유류가 부족해가지고 1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 1천5백19만8천원이 있던 것이 1천6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년간 소요액 10톤이 필요한데 당초에 4톤가량 구입할 돈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6톤분 1백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구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접도구역 표지주 구입 100개에 1백50만원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4개에 80만원 해가지고 2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보조내시가 온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이 8명이 있었는데 2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6명으로 도비 수로원이 4명, 군비 수로원이 2명이 있습니다. 도비수로원은 인건비 1백25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로원 피복비 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삭감분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전주에서 천천으로 와가지고 장수에 들어오는 국도 26호선, 지방도 719호선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진안에서 천천방면으로 도로에 이정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의가 와가지고 3개소 이정표를 세울려고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사업 양여금이 1억8천8백33만7천원이 증액 되었고 농어촌 도로도 1억6천89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소통 위험 교량 사업비가 1억2천7백44민5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도유지관리 사업이9백6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로교량 사업비가 4억8천5백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비 하고 시설비, 감리비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시설비는 당초에 56억6천8백91만3천원이 있던 것이 62억4천3백74만9천원으로 5억7천4백83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농어촌 도로 측량비 3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당초에 실시설계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을 시설비에다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실시설계비를 감앨을 했고 시설비는 양여금으로 들어온 것 하고 감액분을 합쳐가지고 5억7천4백83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번암-아염에 감리비를 당초에 9천9백10만원 세웠던 것을 4천만원을 세우고 5천9백1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실시설계비 음선 진입도로도 설계를 기존에 마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1천2백4만원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집행은 9백95만원을 해서 2백9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반영을 한 것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음선 진입도로는 시설부대비 6백40만5천7백원을 감액을 하고 2백9만원을 감액해서 8백50만4천7백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판둔교 위험교량 63만9천원을 삼감한 것이고 시설비는 궐촌교 소교량 가설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3천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6천8백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3천8백2만3천원을 시설비에다가 반영을 하고 도래비는 분할측량 수수료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할측량 수수료 1백47만7천원 하고 감정료 50만원을 합쳐가지고 1백97만7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 상황은 각 읍면 피해농가에 배정된 예산이죠 ?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수해복구 자체가 건당 피해액 4백만원 이상이 되면은 전액 지원이 될텐데 우심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 피해가 7억원 이상이 되어야 우심지역이 되는데 피해액 7억원이 안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관계나 구조조정 이런것 때문에 예비비가 없습니다. 올해 자체로 떨어지는 수해복구 사업은 ’98년도 예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내년에도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데로 넣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는 것으로 어디로 ....

수해복구는 자체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나 농작물 피해는 대상을 어떻게 ....

농경지 유실매몰 같은 것은 1건이 200평 이상이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상정된 예산은 대상농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죠 ?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계 소로 2-19호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것이죠 ?

용지매입비 입니다. 다음에 북하천 부지 확보 및 공영주차장 설치가 당초에 1억원이 있던 것이 지금 협의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장계 둑하천 주택 개량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사고이월 시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비용은 실시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편의용지를 용지매입비로 계상해놓고 ....

시설비 1억4천8백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용지매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공사비는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 입니다.

위험교량은 어떤 것 입니까 ?

양여금 사업으로 3개월 하고 있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충되는 사업비 입니까 ?

양여금으로 하는 교량이 명동교, 노하교, 반월교가 위험교량으로 나와가지고 올해 발주를 해서 하는데 노하교 하고 반월교는 양여금이 깎여가지고 100% 보조가 안왔습니다. 내년도까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복구비 주택 3동은 어디어디 입니까 ?

본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번암 1동, 산서 1동 그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완타 입니까 ?

2동이 완타, 1동이 반타입니다.

완타하고 반타가 어떻게 틀립니까 ?

완타는 2천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가 10%, 계상이 안되는 의연금 10%, 지방비 10%, 자부담 10%,, 융자 60%입니다.

그러면 반타의 경우는요 ?

반타는 1천만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을 짓지 않을때는요 ?

의연금만 받습니다.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

주택 3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안한다고 ....

그러면 의연금만 지불할 계획 입니까 ?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군비 부담은 얼마 입니까 ?

경작로 포장은 10% 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경지정리 면적은 몇ha가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까 ?

10ha미만을 소규모 경지정리라고 하는데 10ha미만은 단비 자체가 1ha에 2천4백70만원이 ha당 사업비였습니다. 올가을착수 부터는 ha당 2천7백만원입니다. 군비가 올랐어도 30%면 들어갑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10ha 미만은 지원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10ha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30ha미만은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

군에서는 경지가 농조구역 경지가 있고, 시·군 구역 경지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천 연하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연하천이 오리골이라고 해서 상당히 위에 부분에 있는데 그 지역중에 어디를 ....

마을 인접분 입니다.

그 위에를 가면은 옛날 방앗간이 있는곳인데 흄관을 묻고 위에다 포장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배수능력이 검토되고 구조물이 설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하게만 해놓고 보니까 양쪽이 금년 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하천 사업비 양여금이 들어온 것을 거기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쪽 지역은 붙어져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

제일 하부지역으로 3천6백만원인데 하부지역부터 100m정도 밖에 못합니다. 하천은 하류에서부터 정비를 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소공원 관리사무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기에다가 매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인을 두면 봉급을 줘야 되지만은 매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임대 또는 무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를 짓는 것 보다 장수 읍민에 대한 의시계획을 시키는 것이 났지 소공원이 얼마나 된다고 관리사까지 짓으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까 ?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을 못하는 사업이지만은 사업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된다고 괸라사를 짓습니까 ? 몇평을 짓습니까?

20평입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는 자체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빼놓고 꼭 필요한 것, 또 시기적으로 이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추경입니다. 내 지역이 일이지만은 진짜 안할 수 없습니다. 모정신축은 올여름에 계북 노인분들이 모정을 하나 짓어야 되겠다고 해서 모정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짓습니까 ? 한 부락에 모정이 들어가면은 타 부락 해줘야 하는 연쇄반응이 일어 나는데 이것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했더니 군수한테 찾아와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모정 애기를 하길래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런 것 추경에 절대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햇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모정 신축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라도 아무리 군수가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더라고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군수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까 ?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앞에서 경지정리 문제가 애기가 되었었는데 군비 부담30%이상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한다고 하지만은 왜 도비 부담은 10%가 안됩니까 ?

10%는 됩니다.

시설부대비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4백66만4천원이 올랐는데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해가지고 국도비가 1백86만5천원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하고 국도비가 들어가야지 왜 국도비는 반납하면서 군비는 올립니까 ?

국도비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

국도비 최종 면적이 확정되고 조정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

위에서 조정을 해서 1백86만원을 삭감하고 내려 보낸 것 입니까 ?

그런 예산을 조정한 것이지 지금 부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측량 설계비 ....

부대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같은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왜 국도비는 반납을 하면서 군비로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반납하는 돈으로 하지 왜 군비를 따로 세웁니까 ?

최종 확정된 면적에서 그돈만 도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내려줍니다. 그돈만 내주기 때문에 그돈은 많이 세워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80% 국비, 10% 도비, 군비 10% 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 졌는데 사실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를 봐서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재정만 넉넉하면은 50%라도 부담해서 해야될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국가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80%로를 부담하고 지방에서 10%로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30%이상 부담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못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은 너무나 공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소리를 내가지고 될수 있으면 국도비가 지역 현실에 맞게끔 더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해야할 일 입니다.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경지정리 한 것과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군에서 한 것은 용수로라든지 구축물 이런것이 어느정도 잘 되었는데 농조에서 한 것은 형편없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수로만큼은 농조구역이나 우리 구역이나 설계가 되면은 그것을 지원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조 부담금은 언제까지 갚아줘야 합니까?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줘야 됩니다. 농조에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담금은 늘어납니다.

년도별과 지구별로 부담금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지정리 얘기가 되었으니까 민원 접수를 하나 받아주세요. 남원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검덕 앞에 용수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을텐데 배수로를 잘못내가지고 수로를 넘어서 논에 침수를 시키고 재방을 무너트리는 피해가 납니다. 농민들이 남원농조에다가 계속 애기를 해도 전혀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검덕앞 장항마을 김용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농조 구역이니까 농조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락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엉망입니다. 계북 소재지 경지정리 한 곳을 보면은 호안 브럭같은 것이나 전부다 엉망입니다. 농조에다가 아무리 애기를 해도 안되니까 군에서 시간나는데로 지구를 한번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농조에다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파악을 해가지고 농조하고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산서 봉서지구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 부족입니다. 작년에 폭우가 쏟아져서 새벽에 나갔더니 봉서리 앞에 중간에 막아놓은 보가 높아가지고 물이 양쪽으로 넘쳐가지고 하우스가 침수되어서 버렸고 논 3ha가 침수가 되었는데 보를 낮춰주던지 양쪽 재방을 검토를 해주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경지정리하는 곳은 감리를 누가 합니까 ?

농조연합회에다가 감리를 냈습니다.

정액으로 10%만 하고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 하는 지구내에서만 사업대상 지구입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대상지구입니다.

예.

예.

침수피해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농경지 유실매물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일반형정비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양비가 11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백7만7천원 증되었는데 전산 통계계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비는 72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자치법규 전산입력 3백20만원 감액된 것인데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계에서 용역을 사용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입력을 활용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 부터 프로그램이 하달되가지고 실과에서 기히 수작업해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홍보위원 비교시찰 인데 1백6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장수 관광 적국 사진 공모전 인준비 입니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입니다. 지리산 통함 문화관광권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지리산 관광권 개발된 용역비 부담액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수읍에 대성 출장소 개축을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천천면 와룡리 상리 공중화장실 신축 5백만원 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계북면에 민원실 응접의자 구입 1백만원, 민원 응접탁자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비에서 자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수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 읍면에 도로변 화단제초작업이 되겠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장수읍에 4백11만7천원, 산서면에 3백2만6천원, 번암면 2백45만6천원, 장계면 3백70만원, 천천면 3백90만6천원, 계남면 2백32만2천원, 계북면 1백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 조성 용역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 입니까 ?

지라산 문화관광권 지정 용역비인데 7개군이 1억5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7개군이 협의를 구상해가지고 1천5만원씩을 일괄 부담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맡기자고 했는데 지난번에 단체장 협의회때 장수군은 지리산권에서 핵심 군이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군이기 때문에 지리산 개발은 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이득은 없지 않냐 해서 7개군이 합심해서 개발을 하드래도 우리 군 용역비 관계는 차등 부담하는 걸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후에 실무자 회의에서 금액은 조정이 될 걸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본다면은 장수군은 지리산 관광권으로 지정되므로써 효과로는 현재로써는 어떤 수치로 계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중앙정부 재정적 지원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 문화사업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효과로 본다고 한다면은 문화관광권 지정이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산 7개 시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은 물론 우리군은 지적권으로써 애매한 위치에서 금회에 공동 지정하고자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권에 잇으면서 지리산권 7개 시군이 확신해서 관광 개발권 밸트가 묶여진다고 할 때 우리 군이 빠진다고 하면은 소외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빠진다고 했을때 일부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천5백만원 금액은 앞으로도 변소가 있는 사업입니다. 실무자 회의때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7개군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는 시군이 우리 군 입니까 ?

’91년도에는 장수군과 함양군이 주최가 되가지고 7개군이 지리산 사촌회를 ’94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바꿔지고 이번에는 남원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7개군 사촌회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던 것 입니다.

7개군에서 1천5백만원이면 1억원도 안된돈을 가지고 지리산 통합문화 관광 조성 용역비가 충당 되겠습니까 ?

예. 남원시, 함양, 산청군에서 더 부담을 하라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3도에서 전북, 경남, 전남 3개도에서 왔습니다만 동서 화합차원에서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여기에서 빠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빠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소외되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주는 대구와 94km를 4차선으로 연결한다고 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7개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군만 빠진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공모전을 인준하는데 4백만원이 든다는 애기 입니까 ?

예.

내년도에 4천만원 정도를 들여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인준비를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죠 ?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에 전국 사진전을 해서 홍보할 것은 있죠 ? 하지만 적어도 생가지 성역화나 백용성 생가지나 성역화등이 어느정도 갖춰졌을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4천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투자대효과를 생각한다면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출발을 늦췄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진공모전을 전라북도내에서도 여러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 공모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자원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적자원이나 충효자원등을 전국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또 이에 따라서 앉아서만 홍보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국대회 사진공모전을 한다면 홍보가 되는데 공모전 내역을 보면 군비 부담이 2천5백만원이고 자체 1천만원 부담을 해서 3천5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작품으로써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장수를 알리는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 작가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계절따라서 2,3번정도 방문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경제적으로는 가치를 계상한다면 300명이 접수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비용을 장수에 주고 갈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군이 이익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는 모든 시설물 설계비, 감리비가 전부 계상되는데 읍면에 사업들은 설계비, 감리비를 계상을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남 관계는 면에서 사업비 얼마만 요구 되었던 것인데 ....

지역면에 국한되는 일이라고 해서 애기를 하기가 그렇는데 내용을 면장한테 들어보니까 시설물 5천만원을 받았는데 면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못하고 전주 설계사에다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주 설계사에다가 이 금액을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사가 와서 41평에 1백22만원을 들여 설계를 해놓고 설계비가 계상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줘야지 ....

감리비 관계를 계상해가지고 총 사업비에서 감리비와 설계비를 �惠貂� 설계가 되어 하는데 전액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명을 수용할려면 41평은 가져야 되는데 10평 줄여 30평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장이 잘못한 것을 군에다가 애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발동을 걸었으니까 해결을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하라고 한다면 ....

설계가 과다 설계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사전감사가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30평으로 한다면 ....

감리비·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4백만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전감사를 해보는데 제생각에는 5천만원이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5천만원이면 설계비·감리비를 빼놓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리산 사촌회를 할 때 자금을 모이기 위해서 각출해놓은 돈이 있을텐데 ....

예. 있습니다. 함양군수가 1백8만원을 남원시장한테 통장으로 인계했습니다.